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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2024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 포럼 참석 “사회 복귀 지원, 재고립 방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20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4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 포럼’에 참석해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확대와 체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 청년지원사업단이 주관해, ’ 24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립·은둔 청년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사회 복귀 지원과 재고립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직업 훈련 및 일자리 연계를 포함한 종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관련 예산 확대와 정책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고립·은둔 보듬 정책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의 고립·은둔 당사자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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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의원, 도교육청의 IB.지역 교육격차만 늘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교육격차 해소 효과가 실제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향후 도교육청 정책의 도입과 적용에 있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내 균형적인 교육발전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및 경기도교육청 관련 노조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1명만 있는 다른 전국의 시·도 교육청과는 다르게 전국 유일 경기도교육청만 부교육감이 2명”이라고 설명하면서 “법에 따른 인구 800만, 학생수가 150만이 넘는 조건을 충족해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부교육감이 2명인 경기도교육청은 타 시·도 교육청 보다 교육현안에 있어 발 빠른 대처와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며 “다만, 실제 교육현장에 대한 빠른 대처와 행정은 고사하고 균형발전 및 교육격차 해소를 고려한 정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일부 시·군의 IB 프로그램 도입 학교 위치를 분석한 결과, 시·군 내에서도 확연하게 신도시 위주로 해당 학교들이 위치하고 있었다”며 “도교육청이 IB 프로그램을 경기도 내 지역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 소외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폭제로 하겠다고 몇 차례 언급했음에도, 오히려 해당 정책이 지역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 IB 운영학교는 총 168개교이며 수원·화성 등 일부 지자체에서 IB 프로그램을 도입한 학교의 위치가 일부 지역에 치우쳐진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당초 IB 프로그램은 교육격차 해소를 취지로 도입한 것으로 생각되나, 각 학교의 의지와 관심도가 중요하다 보니 차이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부위원장은 “학교의 의지와 관심도의 차이라는 의견은 그동안의 무관심에 대한 도교육청의 변명이며 정책의 도입과 적용에 있어 학교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도 실행하는 도교육청의 역할”이라며 “일선 학교 현장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IB 등 정책에 대한 현장의 관심도를 높여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그 어떤 아이들도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도교육청이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지는 보충 질의에서 장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관련 11개나 되는 노조 단체가 있음에도 교육청차원 정담회, 면담 등 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공무직 노조의 경우 최근 전국적으로 노동 여건의 개선을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음에도 조속한 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선제적인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또한, “우리 아이들한테는 차별없는 교육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노조와는 가장 기본적인 소통조차 하지 않는 도교육청의 모습은 모순”이라며 “11개 노조와의 각각 최소 1번 이상 부교육감 차원 정담회를 추진하며 소통을 통한 차별없는 경기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교원, 일반직, 공무직 간 연수 등 동등한 기회 제공을 강하게 촉구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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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경기도 갑질 처리 실태 전반적 부실 지적 … 갑질 관련 종합 매뉴얼 마련 요구에 경기도 비서실장 ‘만들겠다’ 답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의원은 20일 제37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갑질 처리 절차의 전반적인 부실을 지적했다.
유영일 의원은 “도지사는 지난 23년 갑질근절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고 서두를 열며 안정곤 도지사 비서실장에게 “현재 갑질신고 처리하는 곳은 어디인지”를 물었다.
안 비서실장이 “감사위원회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자 “갑질 신고 지원센터이다.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정정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최근에 지원센터가 생겼다고 하지만 갑질 업무처리 매뉴얼, 피해자 상황별 매뉴얼 하나도 없다”고 비판하며 “최근 5년간 갑질신고 내역 처리 현황에 따르면 처분기간이 공무원 평균 122일 공무직 평균 330일로 공무직원이 결과적으로 더 피해보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오래걸린 사례는 759일”이라며 현실적인 갑질 처리 부실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2023년 직원 대상 갑질, 폭언 등으로 신고 들어왔는데 감봉 1개월 받은 사건 두 건 모두 434일이 걸린 반면, 반대로 가장 짧게 8일 만에 훈계 처리되어 끝난 것을 지적하며 같은 사건에 이렇게 처리기간이 차이 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차이”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이 조사한 사실에 따르면 경기도는 현재 갑질신고 피해자 후속 모니터링 현황 한 건도 없고 공무직은 분리조치 된 경우가 단 3건, 공무원은 분리조치 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정작 근절 대책을 발표한 경기도의 업무체계는 전혀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유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에 안 비서실장은 매 질문마다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갑질신고 처분기간 기준 및 피해자 상황별 조치내역, 갑질 예방대책 등 갑질신고 지원센터 종합 매뉴얼을 즉시 수립해 배포하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소외될 수 있는 경기도 공공기관 역시 포함하라”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유 의원의 주문에 안정곤 비서실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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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고교학점제는 학생 미래 설계의 핵심”…준비상황 점검 및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2024년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지원을 촉구하며 주요 사안을 점검했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고 졸업을 위해서는 3년 동안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고교학점제 관련 부서인 교육정책국을 상대로 △고교학점제 맞춤 공간조성, △교사 충원, △관리시스템, △평가방식 등 고교학점제 시행의 핵심 요소를 조목조목 짚었다.
장 의원은 특히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교사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교사 충원 상황은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과목 개설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미이수 학생 지도 등 교사들에게 지나친 업무 부담도 우려된다”며 교사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현재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및 관리 시스템으로 3가지 종류가 병행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학교 별로 서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교사는 물론 학생 전학시 혼란이 발생 수 있어 시스템을 단일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또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와 달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할 것이란 현장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공정한 평가 체계 마련과 과목 선택 편향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단순한 교육 과정의 변화가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제도”며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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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의원, “교육감이 통학버스 운영할 수 있는 법 개정 촉구안 제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교육감이 여러 학교를 통합해 통학 전세버스 계약을 할 수 있도록‘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영 의원은 “지자체 한정면허 방식으로 운영 중인 학생 통학순환버스 한계를 극복하고 용인시에서도 학생 통학순환버스가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이 한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자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토부는 ‘학생 수가 적어 개별 학교 단위로 통학 전세버스를 운영하기 어려운 학교의 학생 통학 편의를 제고하고 개별 학교의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감의 통합 통학 전세버스 계약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답변을 했다”며 “이러한 답변을 근거로 국토부에 적극적 호소나 기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도의회에서 법 개정 촉구안을 내는 등 모든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영 의원은 “통학버스는 용인 교육의 주요 현안이지만 법적 제약이 따르고 여러 행정적 절차와 한계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빠르게 움직여 통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그간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상의 문제로 한정버스 도입 등 우회적 방법을 통한 지원이 이뤄졌다”며 “개별 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학교를 통합해 교육감이 대표로 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학생 통학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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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의원, “경기도교육청, 민간위탁시 의회동의 받을 것”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9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따라 교육청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민간에 위탁한 사무는 모두 638건이다.
총 위탁금액은 143억여원이다.
1억원이 넘는 위탁사무도 28건이였다.
이 가운데 의회에 보고한 위탁사무는 1건이다.
이서영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이 민간위탁을 진행하면서 단 한 차례만 보고한 것을 두고 ‘의회 경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자신의 사무를 민간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때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며도 “법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교육청의 사무는 국민 또는 주민이 교육감에게 직접 처리할 것을 명령한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물론 현행 경기도교육청 조례에는 동의나 보고규정이 없어 경기도교육청이 민간위탁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한 사안은 아니다”며도, “교육청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의회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고 말했다.
이 이원은 또 “다른 지자체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의무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 조례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17개 시도 및 시도교육청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34곳 가운데 3곳만 동의규정이 없다.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울산, 전남교육청만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없다.
다른 곳은 모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서영 의원은 끝으로 “조례개정전이라도 앞으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주민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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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철 의원, “조각 퍼즐 맞추기 식의 정책 아닌 큰 그림 그려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과 교육연수원 등 7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리모델링 추진의 정당성과 활용 계획의 부재에 대해 강하게 질의했다.
조원청사는 진입로 확보 문제로 매각이 불발된 후, 향후 활용 방안을 놓고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김회철 의원은 조원청사의 준공 연도와 구조적 노후화를 언급하며 “내진 보강을 비롯한 시설 개선은 필요하지만, 끊임없는 리모델링이 최선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사부지 매각이 무산되면서 600억원 이상이 유휴재산 매각액 등 자체 수입에서 충당됐다”며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조원청사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295억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는 결국 개축을 고민해야 하는 만큼 리모델링 이외의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향후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부서의 총체적 계획과 보고가 부재했으며 주민 개방형 시설화나 공유학교 조성 등의 논의가 조각적으로 흘러나와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질타하며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부지로 이전 예정인 교육연구원 자리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이 불명확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끝으로 김회철 의원은 “학교 통학로가 없는 학교는 담장을 조금 이전하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관리자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교육청에서는 경직된 행정보다는 꼭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추진 및 상임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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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풍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내 전산망 구축 및 보안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20일에 실시한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교내 학내 전산망 구축에 대해 질의하며 사전 예방과 안전에 기반한 학내 전산망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먼저 오세풍 의원은 데이터 유출과 랜섬웨어 등 전국적으로 약 600만 건 이상의 사이버 위협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재 교육기관에서 학내 전산망 보안과 관련한 대응 방식이 사후 처리에만 치중되어 있다”며 사전 예방 접근을 촉구했다.
특히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 AI기반 플랫폼 하이러닝 확대 등 디지털 관련 사업이 많아지는 만큼 정보보안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전산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진단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전산망 설계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에 학내 전산망 구축과 관련한 큰 액수의 예산을 수립했는데, 안전한 학내 전산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진단하고 계획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세풍 의원은 전반기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 당시 학내 전산망 구축에 대한 예산 집행률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오세풍 의원은 “미래 교육은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에 기반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디지털 환경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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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체육관 안전·청소 문제 지적 등 교육환경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총괄질의에서 체육관 무대시설 점검과 청소 문제 등 교육 현장의 주요 사안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체육관 내 음향, 조명 등 무대시설 대부분이 설치되어 있지만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정기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체육관 시설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체육관 청소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 체육관 청소가 대부분 교직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업무 과중이 발생하고 교사의 교육 집중도가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가 협력해 체계적인 업무 분담과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내 학생들의 보행환경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지자체, 조합 등 이해관계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사전관리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관 운영은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필수적이라며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관 문제 외에도 신규교원 역량강화 시범사업, 학부모지원전문가 운영 체계, IB 교육 프로그램 등 주요 정책을 점검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 개선은 교육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기도 교육환경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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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체계적 개선과 협력 강화로 교육 미래 설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20일 2024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공직자 태도, 제도 개선, 그리고 협력 체계 강화를 강하게 촉구하며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변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행감을 통해 도의회와 공직자 간의 협력 부족과 행정 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도의원의 자료 요구와 질의를 단순히 ‘하루 고생하고 끝나는 일’로 여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직자들이 행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현실이 씁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행감은 경기도교육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정으로 협력자적 관계로서 공직자와 도의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하자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일부 시설직 직원들이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며 “하자 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 시설직 직원의 교육 등 조례에서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원청, 학교 간의 협력 체계 강화를 제안하며 “학교 혼자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교육청이 큰 그림자이자 기초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이 삼위일체로 협력해 경기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도 부각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공직자 태도와 준비 부족이 아쉽고 개선이 필요하지만, 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고생하는 교원과 행정 담당자들의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행감을 계기로 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김 의원은 2024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의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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