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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이 미래교육의 선도기관으로 거듭나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20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8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으로는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교육연수원 등 12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이 대상이었으며 광주하남·군포의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피감기관에서 차질 없이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 기관 업무보고의 부정확한 사실 기재 △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따른 특수교육 환경 개선 △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 교육도서관과 지자체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 서비스 연계 △ 부실한 시설공사 하자관리와 허위 문서 작성 관행 △ 차별받지 않는 육아휴직과 공정한 승진 기회 보장 △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적용 개선 △ 특성화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 학교폭력 주변 학생들을 위한 피해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마련 △ 본청 당직 근무의 차별 해소 △ 학교시설공사의 불법 하도급과 발주청의 책임있는 자세 △ 저연차 공무원의 적응을 돕는 지원방안 마련 △ 공익제보자의 철저한 신상 보호조치 △ 노후된 학교 체육관의 시설점검과 유지관리 지원 △ 재개발 지역 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도입 △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복지원 방식 개선 △ 기초학력 증진 방안 마련 △ 노후된 기숙사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 지자체 및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 3급지 근무자에 대한 지원 강화 △ 모든 교직원에서 연수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수의 확대 △ 공공재로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 △ 폐교를 활용한 공동사택 마련 △ 고교학점제의 철저한 준비 △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의 속도감 있는 추진 △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강화△ 경기형 과학고 정책 추진의 절차상 문제점 및 방향성 검토 △ 교육장의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 소통 강화 △ 사립학교 교장의 장기화된 공석 사태와 교육청 고위간부 내정 의혹 △ 사립학교 이사장의 갑질을 대하는 교육청의 소극적 자세 △ 온라인 강좌 참여율 통계의 착시현상과 실효성 문제 △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국외교육훈련 참여 적절성 △ 승진시험을 앞둔 공무원들의 업무 회피 △ 장기미사용 교직원 관사에 대한 활용도 제고 △ 안전도 미흡 학교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후속 조치 △ 독서교육을 통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 발굴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관리 정책 △ 율곡연수원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결 △ 화해중재단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 교육행정기관 평가 지표를 통한 교육지원청 이행도 점검 △ 폐교의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 △ 최저임금에 신음하는 BTL 관리학교 근무자 △ 저화질 CCTV가 설치된 학교의 성능 개선 필요성 △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가 처리와 예방을 동시에 맡는 비효율적 구조 개선 △ 증가하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도입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유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 학생 안전과 편의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적극행정 주문 △ 지자체 도서관과 차별화된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사업 개발 △ 무분별한 공간재구조사업 추진 재검토 △ 미활용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청의 전향적 자세 촉구 △ 성별에 차별 없는 인사원칙 수립 △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충실한 교원연수 방안 수립 △ 모듈러교실 설치 계약의 투명성 확보 △ 교육지원청 부교육장 직위 신설 제안 △ 도교육청 차원의 학교폭력 및 성폭력 대응 매뉴얼 수립 △ 평생교육사 없는 평생교육기관 △ 수 년째 그대로인 경기교육수첩 어플 △ 현실에 맞지 않는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비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방식의 문제점 △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과 예방 교육 강화 △ 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 유출과 재발 방지 대책 △ 학교의 부실한 화재예방 기구와 화재 대처 △ 수험생들 사이에서 불법 유통·판매되는 약물 오남용과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필요성 △ 학폭 전담 조사관 위촉 시 갈등조정 전문가와 퇴직교원 우선 선발 △ 소방 전문인력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필요 △ 디지털 성범죄를 외면해 온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 촉구 △ 비위생적 급식실에 대한 빠른 급식실 현대화사업 추진△ ‘하이러닝’ 사업에 대한 상반된 시각에 대한 해명 촉구 △ AI디지털 교과서가 차지한 교육청 예산과 이로 인해 뒷전으로 밀린 학생 건강과 안전 우려 △ K-에듀파인 시스템의 먹통과 대응체계 미비 △ 교육청 각종 위원회 대리 서명 의혹 △ 학생맞춤 통합지원사업 체계 구축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적극 독려 △ 각급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필요 △ 학생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서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 주문 △ 석면 제거 작업의 안전성 강화 △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등 교육 사업 예산 편성의 기준 미비와 불균형 문제 △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적극적인 재원 마련△ 교육공무직원의 연수 기회 불균형 해소 등을 주문했다.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총평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차질없이 준비해주신 수감기관 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이 구현되는 미래교육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중의 지적사항은 도민들께서 주신 지엄한 숙제로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고 “비록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지만 앞으로도 14명의 교육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과 개선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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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화재경보기 오작동. 양치기 소년 효과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20일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종합감사에서 공동주택에 설치된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소방행정 인력 낭비와 입주민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출한 최근 3년간 GH 임대아파트 화재경보기 오작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31개 임대아파트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해 오작동이 발생한 곳은 6곳이며 동탄호수공원지구에 있는 임대아파트가 가장 빈도가 높았다.
동탄호수공원지구 임대아파트는 34개월 동안 449건의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발생했는데, 한 달에 13번, 2-3일에 한 번꼴로 오작동이 발생했다.
이어 최승용 의원은 민간공동주택의 화재경보기 오작동 사례도 제시했다.
A 아파트의 경우 2023년 12월에 준공된 신축 아파트이나 2024년 1월 279건, 2월 637건, 3월 409건 등 매월 꾸준히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 출동건수는 최근 5년간 14만 6천여건으로 최승용 의원은 “화재가 나지 않아 다행이지만 소방인력의 행정낭비와 입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22년 6월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고는 결국 ‘건물 관리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참사’로 결론이 났다”며 “해당 화재사건으로 공동주택 관리인들이 기소됐다”고 밝히며 여러 사례들을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건물 관리자는 화재경보기가 항상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오작동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화재경보기를 껐다가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관리자가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처벌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승용 의원은 빈번한 오작동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IoT를 이용한 기술개발·지원, △입주민 대상 홍보 확대, △시공단계에서 성능 좋은 화재경보기 설치, △관리인력 확충을 제안했다.
특히 관리인력 문제와 관련해 최 의원은 “공동주택이 도민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잡은 만큼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관리비 등 예산문제로 인해 관리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다보니 신속한 대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적정수준의 관리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시스템의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지적해주신 문제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화재경보기의 빈번한 오작동은 입주민들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안전불감증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꼬집으며 “현장에서 개선되지 않는 문제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함께 고민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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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2025 본예산 상임위 심의에 앞서 사전정담회 개최해 소통행보 이어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20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예산 관련 사전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2025 본예산 상임위 심의에 앞서 현안 검토 등 심도 있는 소통을 통해 예산 및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제실 정담회에서 “올해 사업들을 검토해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현실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은 “의회와의 소통에 기반해 사업을 설계하고 조정하며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경기도일자리재단 정담회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고 계속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정담회에서는 유훈 원장에게 ESG 경영의 당위성을 언급하며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도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가 진흥을 통한 지역 서민경제의 토대 강화책을 논의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혁신경제국 정담회에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4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선정에서 경기도가 대상을 수상한 것은 국과장과 모든 직원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박연경 국장은 “평소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했다”며 “2025년에도 예산 심의 단계부터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신규사업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고 “특히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경우 상임위 심의에 대비해 사업계획을 제로베이스에서부터 면밀하게 따져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5년 본예산은 오는 22일 열릴 상임위에서 심의 예정이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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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 도 교육청에 교육 현장의 실질적 요구 반영과 디지털 학습 도구 사전 검토의 중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학습 도구 및 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해 미래 교육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핵심 사항들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먼저 디지털 학습 도구 및 시스템 도입에 앞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종합적인 진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디지털 학습 도구가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전 점검과 진단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서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교육정보화 기기 보급 기준의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황 의원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기자재 보급 기준은 지속해서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 현장의 수요자 의견과 전문가 협의를 통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화 기기와 시스템 도입 전 충분한 사전 조사와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필수적임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 시 학교 현장의 실질적 수요 조사를 반영하고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김진수 1부 교육감은 답변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에 동의하며 학교 현장과의 소통과 필요 수요 조사 등을 본청, 지원청이 잘 살펴 필요한 부분을 계획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학교 지원에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진희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의 미래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관련 계획과 조치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며 행정감사를 마무리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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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반지하 주택 차수판 설치,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전 대안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20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반지하주택 차수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전 등과 관련해 관계부서에 정책적 제안을 건의를 했다.
유종상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주택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침수이력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여부를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례 소개하며 “경기도가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줄 것”과 함께 “제도개선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만이라도 ‘안심전세 지킴이 활동’에 참여 중인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해 임대계약 시 차수판 설치를 특약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보상과 관련해 유종상 의원은 “이전대상 업체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줘야 한다”며 “보상절차가 지연될수록 전체 사업일정이 늦어지고 사업비용도 증가하는 만큼 합리적인 보상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주거복지센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이전과 관련해 두 센터가 같은 공간에서 협업할 필요가 있고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해 광교융합타운 내 ‘GH 복합시설관’ 으로의 이전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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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회의원,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쿠키뉴스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민생현안에 대한 집중과 심도 있는 질의, 정책 대안 제시 등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선정하며 시상식은 11월 20일 CCMM빌딩 12층에서 진행됐다.
김용태 국회의원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과대학 학생 휴학 문제 안전장치 마련 △교직원 순직 인정 절차 개선 △교대생 중도탈락 증가에 따른 교원양성 체계 개혁 △다문화학교 설립 등 다문화교육 중장기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체 지침과 의과대학 주요변화평가계획이 모순됨을 지적하고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인증평가기관 재지정시 사전심의 요구가 부당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또한, 미래세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장과 임직원들의 편향된 정치 활동을 강하게 지적하며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교육부,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힘 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는 주진우, 강명구, 박성훈, 이상휘, 김건, 강대식, 이달희, 진종오, 서천호, 김성원, 백종헌, 조지연, 서범수, 한지아가 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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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부의장, “임대용자동차 차량등록 유치로 세수 확대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임대용자동차의 등록현황을 점검하면서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규창 의원은 “전국 임대용자동차의 90%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경기도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타 지방자치단체로 세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내 임대용자동차 운행으로 도로확충 등 행정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관련 세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국은 연간 3천 200억여 원의 세수손실이 추정된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조세정의과가 지난 3월 체납자 리스보증금 압류 과정에서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세수왜곡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김 의원은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인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차량 사용지가 아닌 등록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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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의원, “줄줄 새는 법정단체 보조금 문제” 꼬집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전날 소관실국의 수의계약 점검에 이어 이번 감사에서는 법정지원단체의 수의계약과 운영비 관련해 집중 질의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치행정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일부 법정단체가 보조금을 지출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정황이 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의계약 집행내역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하면서 “예를 들면, 경기도새마을회에 지급된 운영비 중 주유비로 58만원, 43만원을 각각 주유한 내역이 있는데, 어떤 차량이길래 약 400리터를 한 번에 주유할 수 있는가”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강웅철 도의원은 “과거 수의계약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특정업체 몰아주기와 비교견적 품앗이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고 말하고 “지급한 보조금 정산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확인하고 부정적발시 환수할 것”을 자치행정국에게 요구했다.
한편 도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법정단체는 경기도새마을회를 포함해,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경기도재향군인회,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로 총 6개이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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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전문성 의심… 역량강화 등 개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19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력의 전문성, 자체 고유사업 부족, 예산집행률 저조 문제 등을 지적하고 진흥원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보다 냉철히 파악하고 분석해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간부 인력의 경력을 확인해보니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특수성을 가진 기관으로 이해되는데, 현재 구성원들이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준환 의원은 “이월된 사업을 포함해 진흥원은 고유사업 50억원, 위수탁사업 400억원 등 43개 사업이 추진 중이나 위수탁사업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고 고유사업 역시 도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이다”고 지적하며 “위수탁사업은 보통 단년도 사업으로 사업의 지속성이 낮기 때문에 직원들의 장기근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예산집행률은 22년도 68%, 23년도 70%, 24년도는 9월 기준 42%로 너무 저조하다”며 “집행률이 90% 이상은 되어야 정상적으로 추진됐다고 할 수 있는데, 매우 부진한 상황으로 직원들의 낮은 전문성과 역량에 의한 것은 아닌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진흥원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0.9년으로 경기도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도 직원이직률이 가장 높다”고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 운영 사업의 경우, 62명의 신청자가 참여하는데 사업예산은 8천만원으로 사업효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오 의원은 “태양광사업이 학교와 주택 등 다양한 곳에 설치됐지만, 고장 등의 이유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태양광 사업이 경기도와 한국에너지공단 등 여러 기관에서 따로 추진되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적정한 기관에서 사업을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이제 설립 4년 차에 접어든 만큼, 조직의 안정화와 추진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전문적 역량을 필요로 하는 기관인 만큼, 직원 업무성격에 맞는 재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직원들이 자기계발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이 역량을 최대로 발휘함으로써 더욱 우수한 기관으로 재평가 받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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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의원, “K-컬처밸리 경기도 주장 허위”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해제를 서두른 이유 중의 하나로 2014년 7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잘못 해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해제는 경기도와 CJ의 공동책임이며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사업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는 11월 14일 K-컬처밸리 조사특위에서 2012년 한류월드 1구역 사업용지 공급 계약해제 시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PF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용함으로써 2014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직원이 징계받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백현종 위원장은 “2014년 감사결과는 한류월드 사업용지 계약이행보증금 부당 감액에 따라 담당자의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감사 제목만 보면 자칫 국토부의 조정안을 수용해 계약이행보조금을 감면함으로써 징계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징계사유는 담당자들이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를 이행하지 않고 도지사에게 허위 보고로 결재를 받고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를 위한 의회 의결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추후 조사특위에서 위증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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