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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김동연 지사 정치 행보에 직격탄 “전과 6범과의 동행, 경기도지사가 앞장서서 경기도 품격 훼손하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은 11월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행보로 인해 경기도정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혜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동연 지사가 임명한 정무라인의 부적격 인사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뇌물수수, 음주운전, 폭행 등 전과 6범의 범죄 경력이 있는 인사와 함께 도정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퇴장을 요구하며 ＂도지사의 부적절한 인사가 경기도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혜원 의원은 안정곤 비서실장에게 김 지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대통령 비판 기자회견을 진행한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는 도정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에 집중한 것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도정 책임자로서의 중립성과 성실성을 저버린 사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 지사가 지난 1월 28일 박광온 국회의원 선거캠프 개소식에 참석한 사실을 설명하며 “도지사가 축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지자체장의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며 ＂축사 내용에 후보자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포함됐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명확한 유권 해석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윤준호 정무보좌관에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도정에 반영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해 도지사에게 전달했는가＂라고 질문했으나, 윤 보좌관은 ＂경기도지사에게 특별히 전달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정무보좌관은 행정사무감사 현안을 파악해 도지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태만이며 정무 보좌기관이 직무 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니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원 의원은 비서실과 보좌기관이 직무 일지를 철저히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를 점검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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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도지사부터 ‘개조’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이은주 부위원장은 20일에 열린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요 보좌진을 대상으로 도정 운영과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은주 부위원장은 안정권 비서실장을 상대로 비서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며 “비서는 컵라면을 끊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지난 ‘김동연 도지사 컵라면 사건’을 재차 언급하며 비서실의 역할과 방향성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 부위원장은 김동연 지사의 호남 지역의 방문 횟수가 많은 반면 경기북부 지역 방문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임기 2년 3개월 동안 호남을 12회 방문했는데, 이 정도면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호남도지사가 아닌가?”라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윤준호 정무수석이 경기도의회 전체의원 인원수 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 정무수석으로서 경기도 국회의원과 도의원 수 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은 문제”며 정무수석으로서의 역할 인지와 정책 이해 부족을 꼬집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신봉훈 정책수석을 상대로 ‘경기북부 대개조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일반적으로 ‘개조’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는데, 의미가 비슷한 다른 단어를 두고 ‘개조’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이는 경기북부 주민을 무시한 처사다”고 비판했다.
0 이어서 이 의원은 전 지사부터 계속하던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이번 북북 대개조 프로젝트 과제로 홍보하는 것을 두고 “원래 해야 할 공공기관 이전은 완성해야 할 과제이지, ‘개조’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며 “경기북부를 개조하기 전에 도지사부터 개조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현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해 강한 경고를 보냈다.
이날 이은주 의원은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지사 정무라인은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야한다”며 “경기도는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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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비서실 운영 매뉴얼 부재 강력 비판
[한국Q뉴스]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비서실의 운영 매뉴얼 부재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교육행정 비서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비서실 자료 요청 중 운영 매뉴얼 제출 요구에 “해당 없음”으로 답변이 온 것을 두고 이경혜 부위원장은 “비서실 운영의 기본 체계조차 부재한 상황이 총체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비서실의 매뉴얼 부재는 경기교육행정의 기본조차 흔들고 '자율, 균형, 미래'라는 슬로건을 공허한 구호로 전락시켰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교육감 비서실이 운영 매뉴얼이나 지침이 전무한 상황에서 특정 재단 후원금 요청 문자 발송 및 교육감 모친 부고 안내 문자 발송과 같은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운영 매뉴얼 부재가 이러한 문제의 핵심 원인임을 지적했다.
특히 특정 재단 후원금 요청과 관련한 문자 발송 행위는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언론사나 도의회, 도민들에게 심각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비서실 운영 체계의 불투명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어서 이경혜 부위원장은 ＂비서실 내 구성원의 업무 분장이나 역할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아, 이러한 비효율적 운영과 부적절한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비서실은 명확한 규정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혼란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이경혜 부위원장은 비서실 운영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거나 점검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내부적으로 운영의 투명성을 검증하거나 평가하는 체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바로잡을 방안이 전무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비서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경기도 교육청 전체의 신뢰 회복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운영 매뉴얼 마련과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도민과 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기도교육청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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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기흥 지역 안전한 통학로 환경 조성에 최선 다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은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통학로 인근에 보도부 차양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통학로 차양시설 설치 공사는 정하용 의원이 기흥구과 함께 지난 5월 개최한 지역 주민과의 소통간담회를 통해 추진됐다.
해당지역은 매우 경사가 심해 겨울철 어린이 미끄럼사고 등 안전 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곳이었다.
기흥구는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10월부터 두 달 간 보도부 차양 설치 공사를 진행해 최근 준공으로 마무리했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며 “이번 차양시설 설치 공사가 학생은 물론 지역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하용 의원은 “앞으로도 기흥 지역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올초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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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의원, “경기도교육청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27%. 여성관리자 확대 방안 마련할 것”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조한 여성관리자 비율을 두고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 결과 지적건수가 현저히 적었다”며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시기상조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은 조중복 지방공무원인사과장에게 경기도교육청 일반직 여성 공무원 관리자 비율이 낮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5급 이상 일반직 여성 공무원은 38%, 4급 이상은 27%로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이 승진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조 과장의 답변에 “양성평등기본법은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를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내년엔 반드시 목표를 설정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정진민 감사관에게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성적이 매우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877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를 실시해 1030건을 지적했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준비기를 거쳐 본격적으로 실시한 2022년에는 425개교를 대상으로 991건의 부정·부당사항이 밝혀졌으나 2023년·2024년에는 모두 452교 대상 39건이 전부였다.
교당 평균 0.08건이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교육청이 직접 감사하는 전통적인 종합감사와 달리 학교가 주도적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진행된다.
먼저 학교 업무담당자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사전점검하면, 다음으로 교직원으로 구성된 내부감사반에서 사전점검 결과를 활용해 감사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외부감사반이 내부감사 결과를 활용해 감사를 수행한다.
이서영 의원은 “2023·2024년 학교종합 실지감사에서는 1045개교를 대상으로 3037건으로 교당 평균 약 3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며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외부감사가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기는 하나 그것도 내부감사 결과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내부비리를 밝혀내기는 어려운 구조”고 지적했다.
이어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학교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대상교를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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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소규모 유치원, 어린이집 지원 외면하고 말로만 유보통합 안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간 형평성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서는 유보통합 전면시행을 앞두고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5억1천여 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소규모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보육 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1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임광현 의원은 “소규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이었는데, 정작 어린이집에서는 해당 사업 자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행정 전달 체계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이라면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보고 책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비로 30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산업체 발굴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며 “현장실습은 근로가 아닌 교육과정인 만큼 학생들이 현장에서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권익을 침해 당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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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의원, ‘인공지능 활용 음악 창작활동 교육 정책 연구회’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는 20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교육 및 실습 결과 공유 △ 창작물 저작권 관리 분배 방안 등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고 관련 과제 발굴 등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윤병진 김포대학교 교수는 “교육에 참여자들이 교육 및 실습 결과 자신만의 창작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속적인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장애인 지원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연구와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간보고가 끝난 이후 김철현 의원은 “창작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오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창작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여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보고회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최신 트렌드에 맞는 음악 제작 기술 습득과 창작물 저작권 관리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간보고회에는 김철현 회장을 비롯해 회원인 정윤경 부의장, 김상곤 의원과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 및 용역 수행기관인 커스텀360의 연구진들이 참석했으며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은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최종보고회는 12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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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의원, 구내식당에서 식권 사고파는 ‘고구마켓’현실, 경기도교육청의 책임방기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직원들이 ‘고구마켓’을 통해 식권을 사고팔며 복무규칙 위반을 감수하는 현실은 교육청의 무책임이 초래한 결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 구내식당이 기본적인 조리시설이 없어 외부에서 음식을 가져와 제공하다 보니, 직원들이 따뜻하고 질 좋은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싼 물가 속에서 직원들이 식권을 사고파는 ‘고구마켓’ 이라는 단톡방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은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식권 거래에 공무원증 대여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용자 대부분이 저경력 직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복무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징계대상자는 총 책임자인 임태희 교육감”이라며 저경력자들의 복지와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운영지원과장은 식권 거래의 위법성과 직원 고충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답변하지 못하며 “2025년 7월 직영급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이 의원은 “남은 기간 동안 직원들은 계속 불법적인 거래를 이어가야 한다는 말인가”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운영지원과의 역할은 직원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며 맛있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 환경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고 지적했다.
미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직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며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묵인하는 간부공무원들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구내식당 완공 전까지의 단기적 대책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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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의원, 경기도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심 패키지 사업 더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서면으로 각각 적극적이고 빠른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심 패키지 보급 사업의 개선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 내 여성 1인 가구가 75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현재 3,300가구 지원 목표는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며 “대상의 확대와 효율적인 신청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성안심 패키지 물품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피드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패키지 구성과 물품 다양화를 주문하며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 정책 협력과 소통에 앞장서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체 없는 보급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에 여성비전센터는 “31개 시군과 협의해 홍보 효과 극대화와 빠른 물품배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 채용 정책과 직무 개발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여성가족재단이 경기도 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당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신규 사업 집행률 저조 문제에 대해 질의하며 “연말에 몰린 예산 집행은 부실한 운영으로 보일 수 있으니, 사업의 계획성과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4년 사업규모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수가 늘어 12월 중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며 장애인 채용에 노력하겠다는 설명과 “신규 사업 집행률 저조 문제는 상반기에 출범하는 기관과 교육콘텐츠 제작에 따라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나 내년 사업부터는 연중 집행률을 관리하겠다”며 내실있는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인 2024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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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의원, 도 교육청 총괄 행정감사에서 교육 정책 전반에 날카로운 질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율곡연수원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이전 계획, 공무원 전보 관리 기준의 필요성, AI 교과서 도입의 문제점, 친환경 운동장 조성 예산 삭감 등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제기했다.
변 의원은 김진수 제1부교육감과 홍종표 제2부교육감을 상대로 율곡연수원 부지가 기부된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종중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변 의원은 “교육청의 이러한 졸속 추진은 정의롭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언론에 마치 협의가 완료된 것처럼 보도된 행태는 교육청의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율곡연수원 부지는 덕수 이씨 종중이 경기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 기부한 것인 만큼, 이전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협의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답변에서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종중의 반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변 의원은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을 위해 전보 관리 지침을 강화하고 순환 근무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장기 근무자가 특정 부서에 고착되면 행정체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며 철저한 인사 규정 준수를 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 전보 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앞으로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보충 질의에서 변 의원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 문제를 언급하고 “교직원과 학부모의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관해 교육부가 9월 실시한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변 의원은 응답자의 94%가 AI 교과서 도입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문정복 국회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이 통과되면 학교 현장에서 AI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무리한 예산 배정을 재고해 다른 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AI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의 지연으로 인해 예산 책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설명에 변 의원은 “AI 교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해 다른 교육 예산의 삭감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처럼 AI 교과서 도입이 실패할 경우, 교육청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변 의원은 ‘2025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의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비판하고 유해성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학교의 운동장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마사토 운동장이 인조 잔디 운동장보다 부상률이 약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종표 제2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예산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과 사업 우선순위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답변했으며 변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니, 방법을 찾아 개선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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