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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남북 교류 및 홍보 전략 점검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9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평화협력국의 남북 교류 사업과 홍보 콘텐츠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 점검하며 세계적 흐름과 실질적인 성과를 고려한 정책 방향 수립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평화협력국에서 추진 중인 남북 교류 신사업의 연구 구성은 경기연구원과 협력해 짜임새 있게 준비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과거 트럼프 정부의 외교정책 사례처럼 국제관계에서 불확실성이 큰 개인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경기도 정책도 세계적 흐름에 맞는 균형 잡힌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교류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그룹의 심층적 논의와 정책 설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남북 교류 정책이 국제 정세와 조화를 이루며 경기도 평화 협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고민과 구체적 실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홍보 전략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DMZ 오픈 페스티벌 영상이 유튜브 원더케이 채널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다른 플랫폼, 특히 오르페오 TV 채널에서의 낮은 조회수는 홍보 효과가 부족한 부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예산을 투입한 홍보 콘텐츠의 조회수가 개인 의원의 페이스북 릴스 동영상 조회수보다 낮은 것은 분명히 점검해야 할 사항”이라며 “더 전략적인 콘텐츠 기획과 배포를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남북 교류와 평화 협력은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하며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교한 전략과 지속적인 홍보 개선으로 경기도가 평화협력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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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며 경기도 청년 정책 실효성 강화 대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9일 2024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선도적인 정책 실행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장민수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이주배경 청소년과 중도입국 청소년 두 개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부처 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여성가족국에 “보호시설을 나간 뒤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시설에 재입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현장에서는 준비가 미흡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에 대해 “대학마다 지원에 차이가 있는 실정”이라며 “사업 홍보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경기도의 대표 청년 정책인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내년 고양시의 참여가 어렵다는 기사를 확인했다”며 “정책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도내 청년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의 이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의회 청년 의원으로 경기도 청년과 청소년의 권익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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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의원, 수의직 공무원 인력 부족, 다각적 검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은 1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수의직 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와 처우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과 국회 및 민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총 15명의 결원 문제가 발생한 점과 최근 3년간 수의직 공무원 이직률이 약 10%에 이르는 현실을 지적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낮은 임금, 과중한 업무, 복지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방성환 위원장은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국회 및 민간 협력 강화를 주문하며 “예산 문제는 경기도 예산실과 논의해 해결해야 하고 병역법이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 농식품부 그리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방성환 위원장은 “검사 업무와 현장 파견 업무는 민간 협력을 강화해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줄여야 하며 동시에 수의사 직급 상향, 복무기간 단축, 수당 현실화와 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에코팜랜드로 이전 중인 축산진흥센터의 진행 상황도 점검하며 “센터 이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축산진흥센터장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수의직 공무원의 인력 부족과 처우개선 문제는 도민 안전과 축산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며 “경기도는 자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서 및 국회와 협력하며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성환 위원장은 “각 분야가 역할을 분담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도민과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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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와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과 형평성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물 관련 사업의 안전과 형평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북부 동물위생사업소의 사업 진행률에 주목하며 “일부 사업은 계획 대비 검사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다른 사업은 계획 대비 미흡한 상황”이라며 그 이유와 대응책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휴업 중인 종계장이 있어 일부 집행이 미흡했다”고 답변했으나, 김 의원은 “집행이 미흡할 경우 그 원인을 미리 충분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관리 체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축산진흥센터의 어린이 승마 체험 사업에 대해 “사업 참여 기회가 시군별로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 있는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31개 시군의 모든 어린이들이 동등한 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인구나 지역 상황을 고려한 사업 배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안전 조치와 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어린이 체험 시설은 체육시설 승마장과 같은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시설을 이용해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영희 축산진흥센터소장은 “내년부터는 31개 시군에 해당 체험 사업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안전한 체험을 위해 체육시설 승마장과의 협력 및 보험 시스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미리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어린이 교육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 경기도의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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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도의원 역할 인식 개선 및 지역행사 참여 확대 방안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 역할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과 지자체 행사에서 도의원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상오 의원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도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도민들 상당수가 도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자치행정국은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도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지역 사업 중 도비와 시비 매칭 사업이 다수이며 도 예산이 관공서와 도민 편의시설 설립 등에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언급하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한 사업의 취지와 성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도의원이 지역 행사에 적극 참여해 도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도의원이 경기도 주요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도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의원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민간단체가 다수 존재한다”며 “민간단체와의 정기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해 도의원의 지역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자치행정국은 7개 과와 1개 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60명의 공무원이 도민과 직원 모두에게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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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임야 채굴 후 용도변경해 아파트 짓는 악용사례 빈발…광업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거지, 학교 인근에 광업권을 설정해주면서 주민에게 피해와 안전의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며 광업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3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언주의원은 이날 안덕근 산자부 장관에게 “광업권자가 산자부로부터 광업권 허가를 받고 도심 광산에서 채굴한 후 토지로 임야 등을 형질 변경하고 그것을 차후에 용도변경해 지가 상승을 유발, 택지개발 등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악용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최근 용인에도 장석을 채굴한다면서 아파트 밀집 지역, 대학 캠퍼스, 연구단지 사이에 채석장을 지으려 했다.
광업권자는 용인시의 반대의견과 경기도의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과정에서 법적 미비를 이유로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 살펴봤더니 현행 광업법은 ‘광업권이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해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제한할 수 없다”며 “따라서 지자체가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법적 요건이 아니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고 주민들의 의견이 강제요건, 필요요건이 아니어서 얼마든지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다.
그런 사례들이 경기도 외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산자부 소속 광업등록사업소에서 광업권 설정을 해준 상태라 사업자는 주민 반대에도 변호사를 고용해 끊임없이 계속해 행정심판 등 소송을 통해 광업권을 획득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이언주 의원의 법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향후 산자부에서도 법안 개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언주 의원은 “심지어 남의 땅에 광업권을 설정해서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일제 강점기부터 광업권 활성화를 위해 만든 법이다 보니 이해관계자인 지자체와 주민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강제요건이 아니다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 허가 및 광업권 설정 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을 결정할 때 해당 시·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시·도와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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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24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감사에서 지적 사항 재검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여성가족국, 미래평생교육국, 이민사회국 등 3개국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송파학사 기숙사 이용 도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군복지단과의 행정 절차를 보완하고 기존 예산 삭감에 따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급증에 따라 평생교육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을 강조하며 노후 경제적 안정을 위한 재무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제안했다.
아울러 노후화된 시설과 비품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당부하고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들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감시와 견제를 넘어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세원 의원은 “ 그간 지적한 사항을 잘 이행하고 감시와 견제의 역할이 아닌 미흡한 행정을 바로잡고 지원하고 조력할 수 있도록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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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착한가격 착한소비 선포식”에서 공공배달앱의 사회적 가치 역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9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된 ‘착한 가격 착한 소비 선포식’에 참석해 공공배달앱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착한 소비문화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며 “공공배달앱은 단순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에게는 저렴한 수수료로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소비 기회를 제공하는 착한 플랫폼이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이다”고 전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이가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 많은 이들의 협력으로 착한 소비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선언문 낭독을 통해 고은정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성장 속에서 더욱 공정하고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공공배달앱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협력해 밝은 지역경제의 미래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선포식이 경기도의 소상공인 과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착한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선포식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주최했으며 경기도 고영인 경제부지사, 소비자 및 소상공인연합회, 공공배달앱 가명점주, 배달라이더 단체, 제휴민간 배달앱사, 광주광역시 공공배달앱 확산 시민운동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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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경기도의원, 산업단지RE100 태양광 설치로 전력 자립도 높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8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들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 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저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RE100 조성사업은 2023년 7월 4조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8개 민간 투자자들과 컨소시엄으로 2026년까지 사업을 추지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지만, 현재 193개 산업단지 중 50개 산업단지만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기업을 설득하고 정부의 지원금이 감소한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완공된 곳은 적지만 계속해 참여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산업단지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그나마 경기도는 양호한 수준이며 1천5백억원 수준의 투자비를 확보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 신청된 발전설비용량이 약 100메가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전력발전량 가운데 태양광 비중이 전국 평균 5.6%이나 경기도는 1.5%에 불과해 산업단지의 전략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태양광 설치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최근 정부가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초미세먼지의 기준을 강화한다는 기조를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와 실외환경에서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시흥을 비롯한 12개 시군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의 39%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지역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종배 의원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시화호RE100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적극 운영해 줄 것”과 “최근 3년간 민간단체환경보존기금 지원사업이 공모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앱 기반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도민들이 참여하도록 해 달라”고 제안하며 “기후위기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과 지원사업이 도민들과 기업들로부터 인정받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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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와 유보통합추진단 상생”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19일 도 교육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경기 남·북부 유아체험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김선희 의원은“유보통합 준비단과 유보통합 추진단의 직책을 동시에 맡은 만큼 군림하는 자리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단장의 역할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함을 거듭 강조하면서 지난 10월 31일 유보통합 3법 발의 이후의 추진에 적극성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또한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0~2세 급식비 지원 근거 마련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에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가 늦어진 탓만 하는 답변은 유보통합준비단의 안일한 태도”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유아 교육·보육에 있어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준비단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교육정책국의 유아교육과와 반드시 서로 함께 협업하고 상생할 것”을 주문했다.
관련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 “형평성과 균형을 맞춰 국·공립뿐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의견도 반영해 바르게 쓰여지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북부 유아 체험교육원에 대해서는 짜임새 있는 업무보고와 함께 6개월도 안 된 짧은 기간 동안 준비와 운영에 대한 성과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20년이나 된 남부 유아 체험교육원에는 북부와 함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유아들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남·북부 체험교육원은 유보통합준비단과도 함께 끊임없이 상생하라＂고 주문했다.
특수교육과 장애 학생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칭찬하며 “장애와 비장애 학생들이 서로 유아기때부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은 문화예술 교육이 필수적이다”고 말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은 인성교육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진로직업교육과의 창업 교육 생태계 조성에 대한 관심을 표하며 “앞으로 학생들이 창업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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