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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전 직원 “지구 위해 휴지 대신 손수건 사용”
경남교육청 전 직원 “지구 위해 휴지 대신 손수건 사용”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3일부터 청사 화장실 안에 손을 닦기 위한 휴지를 없애고 개인별 손수건 사용을 생활화한다.
그동안 경남교육청은 ‘에너지·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을 주제로 다양한 일회용품 줄이기 활동을 벌여왔다.
또 ‘즐거운 일터 만들어 가기 사업’을 추진해 월 7,000걸음 이상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직원을 지원하는 등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내가 불편하면 지구가 편해집니다’라는 ‘2024년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추진 계획’을 수립해 모든 직원이 개인별로 실천 과제를 하나씩 정해 꾸준히 실행해 왔다.
이번 ‘화장실 손 휴지 안 쓰기 실천’은 해당 계획의 실천 과제 중 하나다.
종이 1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17그루의 나무와 물 7만 5,700리터가 필요하다.
종이 강도를 높이거나 하얗게 만들려면 염소 표백제와 각종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등 지구 환경뿐만 아니라 개인 건강에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도교육청 소속 직원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유례없는 집중호우를 겪으며 지구가 처한 기후 위기 상황을 체감하고 지구를 위한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는 공감대를 이루었다.
개인 손수건 사용 첫날인 23일 오전 화장실을 사용한 직원들은 손을 씻은 후 곧 준비해 온 손수건을 꺼내 쓰거나 자리 옆에 수건을 걸어 놓고 쓰는 등 불편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월요회의에서 “우리 지구와 우리 아이를 위해 처음엔 조금 불편하지만, 손수건을 사용하는 직원들의 노력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참여 직원을 격려했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일회용품 줄이기·종이 없는 회의 문화 만들기 등 생활 속에서 지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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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는 미래 교육·지역 살리기 정책 후퇴시켜”
경상남도교육청사(사진=경상남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교육과 돌봄은 이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하는 책무로 자리잡고 있으며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의 방향이다.
지방 분권 시대에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정치 편향’ 논란 등을 이유로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나, 지방 분권 시대에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경남교육청은 경남도의회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 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 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마을강사 역량 강화, 학생 중심의 사업체제로 전환, 매뉴얼 재설계 등 쇄신안을 만들어 충실히 이행 해왔다.
특히 마을강사 선정 시 엄격한 절차로 심사하고 선정 이후에도 준수사항 위반 시 해촉할 수 있는 감독 규정 등을 마련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확충해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마을의 다양한 공간과 시설을 활용해 지역 주민과 함께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생태계 확장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간의 활동을 보면,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들의 미래역량 함양 지역 특색교육 및 학교-마을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의 질 제고 지역 간 교육인프라 격차 완화 주민자치 역량 강화 지역 교육력 향상을 통한 학교와 마을의 발전 학교와 지역교육의 공공성 확대 등 지역교육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
미래교육지구사업이나 행복마을학교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90% 이상으로 큰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마을활동가로 참여한 관계자는 ‘지금은 교육 현장에서 마을의 중요성을 인식해 마을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교육을 통해 지역살리기에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 가 폐지 입법예고된 것은 안타깝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려 노력하는 활동에 반대가 아닌 협력으로 힘을 보태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해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고 미래세대의 아이들이 자라고 살아왔던 지역을 이탈해 결국 지방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큰 과오가 될 수 있다.
경남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마을을 기반으로 배움의 공간을 확장해 수업을 혁신하고 공교육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을 만들어 갈 것이다.
한편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이번 달 20일부터 30일까지며 다음 달 10일 토론회를 거친 후 15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결정된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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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에 박차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경기도교육청,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에 박차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23일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를 위한 ‘블렌디드 특성화고등학교 전환방안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경기도 직업계고의 제2 전성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경기도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보고회는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유형의 구체적 체제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결과발표 자리다.
직업계고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관심과 상호 동행의 발판을 삼기 위해 마련했다.
최종보고회는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도내 직업계고 교장, 교감, 교사를 비롯해 교육지원청 직업계고 담당 장학사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발표에는 최수정 서울대 교수와 박기철 도교육청 직업교육 담당 장학관이 참여해 △블렌디드 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법적 가능성 검토 △해당 특성화고의 설립 목적과 인력양성, 실무능력 함양 방안 △온-오프라인 공존으로 교육과정 내실화가 가능한 블렌디드 모델 정립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전환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 확보에 노력하고 직업계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 김성진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이번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토대로 경기도에 적합한 블렌디드 특성화고 모델을 구안하고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할 것”이며 “학령인구 감소와 첨단 산업의 발전 속에서도 도내 직업계고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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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제1회 경기 청소년 사이버 보안 캠프’ 개최
경기도교육청, ‘제1회 경기 청소년 사이버 보안 캠프’ 개최
[한국Q뉴스] 최근 자동화·지능화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방어하고 대응할 인재 양성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국가정보원과 공동으로 ‘제1회 경기 청소년 사이버 보안 캠프’를 개최한다.
도교육청은 학생이 윤리적 사고 기반으로 해킹 기술을 익혀 미래의 착한 보안전문가로 성장하는 소중한 발판을 만들어 주고자 이번 캠프를 마련했다.
참가 신청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춘 도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희망 학생은 24일부터 30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자 가운데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선발 학생을 대상으로 1차 윤리교육과 보안 기초교육, 2차 심화 과정을 대면으로 교육하며 같은 기간 온라인 상시 교육도 시행한다.
이후 3차 사이버 공격 방어대회를 개최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도록 할 방침이다.
모든 과정에 참여한 참가 학생에게는 경기도교육감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또한 사이버 공격 방어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에게는 경기도교육감과 유관 기관장이 수여하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도교육청 유성석 교육정보화과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윤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착한 해커로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학생이 사이버 보안 분야 진로를 탐색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 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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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쿠바 한인 후손들’ 교육 지원 사업 잇는다
전남교육청, ‘쿠바 한인 후손들’ 교육 지원 사업 잇는다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을 끝으로 중단됐던 쿠바 한인 후손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을 올해 다시 시작한다.
이 사업은 1921년 일제강점기, 이역만리 타국에서 대한민국 독립에 헌신한 쿠바 한인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들 후손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쿠바 한인들은 독립운동의 거점이 됐던 ‘대한인국민회’ 쿠바지방회를 결성해, 독립자금을 모으고 광주학생독립운동 지지대회, 특별 후원금 지원 등 쿠바에서 독립을 위해 분투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2017년 쿠바 한인후손회와 교류를 시작으로 2018년 컴퓨터·도서 기증 등 교육 지원을 이어왔다.
2019년에는 쿠바 한인후손회 자녀 2명을 초청해 1년 동안 전남에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남교육청은 지난 23일 쿠바 메모리즈 미라마 아바나 호텔에서 김대중 교육감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쿠바 ‘한인후손회와 함께하는 한국문화 교류 한마당’을 열고 한인 후손 교육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한마당 행사에는 쿠바 한인후손회 관계자들을 비롯해 쿠바 한글학교 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올해 쿠바 한인 후손 초청 장학생으로는 야스민, 라첼, 로레나, 케틀린 총 네 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내년부터 3년 동안 전남에서 한국어·한국문화·역사교육을 비롯해 각 진로에 걸맞은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후에도 매년 쿠바 한인 후손을 초청한 교육 지원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에 초청된 야스민 학생은 “선조의 나라를 찾아 전남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 이를 기회로 세계를 향해 꿈을 펼쳐 나가는 글로컬 리더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실제 2019년 전남에서 1년 간 공부하며 연을 맺었던 멜리사 학생이 참석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멜리사는 현재 쿠바 한글학교에서 후배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배움을 나누는 활동을 잇고 있다.
멜리사는 “교육을 지원해 준 전남교육청에 감사하다 후배들이 전남에서 좋은 공부를 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남교육청은 멜리사와 후배들이 공부하고 있는 쿠바 한글학교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더불어 이날 행사에서는 △ 쿠바 한인후손 학생 장학증서 전달 △ 글로컬 장학제도 설명회 △ 쿠바 한글학교 학생의 아리랑·부채춤 공연이 이어졌다.
또 전남교육청은 쿠바 연구교육원과 예술고등학교를 방문해, 쿠바 한인후손의 교육 지원 및 교육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교육지원·교류 사업을 통해 쿠바 한인의 높은 ‘의’ 정신을 기리고 이를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쿠바 한인 후손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자신의 꿈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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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 찾은 항공업계, 미래 인재 만나는 항공산업 잡페어 개최
활기 찾은 항공업계, 미래 인재 만나는 항공산업 잡페어 개최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9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서 ‘제7회 항공산업 JOB FAIR’를 개최한다.
제7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 관련 62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항공분야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실질적인 만남의 장을 통해 항공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7회 항공산업 JOB FAIR’ 개막식에서는 항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다.
또한, 현장채용, 기업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 항공 일자리 기업탐방, 스탬프 투어, 설문조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및 이벤트도 진행한다.
올해에는 예년과 다르게 해외 취업을 꿈꾸는 취업준비생을 위해 ‘해외 취업상담관’, 주요 산업현장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업 탐방’ 등 항공 산업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제7회 항공산업 JOB FAIR’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항공산업 박람회가 많은 예비항공인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항공 분야의 인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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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세상, 누누·해삐·또와 함께해요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세상, 누누·해삐·또와 함께해요
[한국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캐릭터 공모전을 통해 최종 선정된 ‘누누·해삐·또’를 10월 5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한다.
지난 7월 15일부터 약 2주간 실시된 공모 기간 185개 작품이 출품됐고 1차 온라인 공개 투표와 2차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 우수상, 입상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에 선정된 ‘누누·해삐·또’는 ‘새로운 행복, 입양’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강아지 ‘누누’는 ‘또’ 와 함께 버려져 슬퍼하다가 새로운 반려인 ‘해삐’ 와 가족이 되어 밝은 얼굴을 되찾았고 해삐는 누누와 가족이 되고 싶은 마음에 입양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고 빨간 동물 모자까지 쓰며 누누가 자신에게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해피·누누·또’는 향후 농식품부의 동물복지 행사 시 대·소형 조형물 및 기념품, 동물복지 교육자료와 관련 동영상 제작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캐릭터 선정을 기념하기 위해 9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주간 ‘누누·해삐·또’ 캐릭터를 활용해 사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참여자가 본인 계정의 인스타그램 또는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누누·해삐·또 스티커를 사용하면, 게시물 1개당 사료 1㎏이 기부된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농식품부 누리집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10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뚝섬 한강공원 수변무대 주변에서 서울시와 함께 동물복지 인식개선 및 성숙한 입양 문화조성을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누누·해삐·또 거대 조형물을 활용한 포토존과 함께 리유저블백, 선바이저 등 다양한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다.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국가봉사견과 유기·유실동물과의 만남, 입양 상담 등도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누누·해삐·또가 담고 있는 입양의 가치를 활용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대와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 확산에 기여 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누누·해삐·또를 통해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며 “10월 5일부터 6일 뚝섬 한강공원에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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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하늘길 넓어진다… 수도권 민·군공역 조정
인천공항 하늘길 넓어진다… 수도권 민·군공역 조정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와 공군은 오는 10월 말 인천국제공항의 4단계 건설사업 준공으로 연간 이용객 1억 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 남쪽 군공역을 포함한 서해 군공역 조정에 합의했다.
이는 수도권 공역의 수용능력 확대와 군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군공역 확대 필요성에 기반한 결정으로 수도권에서 민간항공기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된다.
에 따라 항공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항공교통 수요 증가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공역은 ’04년 한·중 항공로 복선화 이후 20년간 유지됐다.
그러나 인천공항의 항공기 운항 증가로 공역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공역 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공군도 최첨단 항공기의 증가와 무인 항공기 운영 등 항공전력의 변화에 따라 군공역의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급변하는 작전환경과 함께 증가하는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고려해 군공역의 조정을 검토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공군은 제한된 공역을 더울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역 조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18년부터 군공역 조정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국가안보와 항공안전, 그리고 항공산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검토한 끝에 마침내 올해 8월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후,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9월 24일 개최된 제30차 공역위원회에서 서해 군공역 조정안이 최종 의결됐으며 항공정보간행물 공고절차를 거쳐 ’ 24년 11월 2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군공역 조정으로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 3·4활주로 이용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공역을 확보해 인천공항의 항공기 수용 능력이 현재 시간당 75대에서 금년말 78대, ’ 25년 80대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공군도 서해 군공역을 광역화해 재편함으로써 최첨단 항공기의 다양한 전술훈련과 한층 더 강화된 연합공중훈련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제주국제공항 북쪽의 군공역도 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수용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제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역위원회 위원장인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공역 조정은 국토교통부와 공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임을 강조하고 공항 인프라 확장과 민간항공기 이용 공역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인천공항의 수용량 증가를 통해 항공사 및 공항의 매출 증가, 관광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군본부 차준선 정보작전참모부장은 “이번 공역 조정은 국가안보와 공항 이용객들의 안전, 그리고 국가항공산업 모두를 고려한 민·군 협력의 주요한 성과로 앞으로도 공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민간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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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5곳 총 14.2만호 추가 공급기반 마련
1기 신도시 5곳 총 14.2만호 추가 공급기반 마련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25일 ‘일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이 공개되며 이로써 1기 신도시 5곳의 밑그림이 모두 제시됐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25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일산 신도시는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공원도시 일산”를 비전으로 생동감 있는 녹색공원도시·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활력있는 자족도시·쾌적한 정주환경도시·살기 좋은 복지문화도시라는 다섯 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될 계획이다.
특히 기본계획은 호수공원, 문화공원 등으로 대표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거·일자리·문화 등 융복합 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공간 구상계획도 제시했다.
일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은 169%로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기준 용적률은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 등이다.
이를 통해 2.7만호 규모의 주택 추가 공급기반이 마련된다.
1기 신도시는 ’80년대 후반 수도권의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200만호 건설계획’을 통해 조성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도시이다.
’89~’96년에 걸쳐 총 29.2만호 규모로 조성된 1기 신도시 5곳은 30여년이 지난 현재 총 39.2만호 규모의 도시로 성장했으며 올해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14.2만호의 추가공급 기반이 마련되는 등 ’ 35년까지 총 53.7만호 규모의 도시로 재정비된다.
1기 신도시 5곳의 기본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주민공람을 거쳐, 향후 지방의회 의견청취,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기본계획 수립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1기 신도시 기본계획에 앞서 공개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도 1달 간의 의견조회를 종료했으며 향후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차질없이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또한 예정대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각 지자체가 공모 제안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일산 신도시의 기본계획 공개를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 5곳의 밑그림이 모두 제시됐으며 이로써 올해 첫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 첫 번째로 정비가 추진되는 1기 신도시에 총 14.2만호의 추가 공급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비전에 맞춰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도시정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 덧붙였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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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재활용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고… ‘생산자책임재활용’ 전 품목 확대 추진
환경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9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에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주요 추가 품목은 의류건조기 및 휴대용선풍기처럼 구분이 모호한 다기능 제품과 중·소형 수입 제품 등이다.
환경부는 제도권 자원순환 체계에 이들 제품을 포함시켜 생산자책임 아래 안전하게 재활용을 추진한다.
다만 산업기기, 군수품 등 유럽연합에서 제외하는 일부 품목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처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신규 업체는 의무대행을 위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과 분담금 납부가 필요하나, 환경부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현재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함께 개정한다.
신규 의무업체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 총액은 연간 약 154억원이나, 현재 부과 중인 약 205억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어 실제 비용은 약 51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부 업체가 담당하고 있던 국가 재활용 목표 의무이행을 동종 업계 전체가 분담함으로써, 기존 의무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감소하는 등 제도 이행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제외 품목은 회수·인계·재활용 의무와 동일하며 신규 의무 대상업체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
이 밖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서류 면제 등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제도 정비 사항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7만 6천 톤의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추출되는 철, 플라스틱의 재자원화 등으로 연간 2천억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시행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안전한 회수 체계 확립, 재활용시설의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전 품목 확대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