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부당이익을 누려온 리베이트 탈세자,끝까지 추적해 불공정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부당이익을 누려온 리베이트 탈세자,끝까지 추적해 불공정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한국Q뉴스] 국세청은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에 주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되어 경제·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〇이제는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의 문제를 넘어 아파트 부실시공, 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
최근에는 건설, 제약 등 고질적 분야뿐만 아니라 보험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수법도 진화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서 ➊건설 업체 17개, ➋의약품 업체 16개, ➌보험중개 업체 14개, 총 47개 업체이다.
첫 번째 대상은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업체이다.
건설 리베이트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이는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09-25
-
디지털 행정서비스 장애 발생 시 민간 IT전문가가 함께 대응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9월 26일 분야별 민간 IT전문가 105명을 ‘디지털 행정서비스 장애대응 민간전문가’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가 위촉은 민간의 전문가와 행정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 행정서비스 장애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민간 전문가는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보안, 네트워크 등 9개 분야 105명으로 구성됐으며 디지털 행정서비스에 고난이도나 복합·반복적 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소관 기관 요청에 따라 활동하게 된다.
민간 전문가들은 장애조치, 원인분석,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전문가 지원에 대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디지털 행정서비스에 발생하는 장애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요 장비 및 SW 민간 전문 기술자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며 “이번에 위촉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각 기관에 체계적이고 신속한 장애 대응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5
-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조례 제정, 폐현수막 건축자재로 활용한 작은도서관 설립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조례 제정, 폐현수막 건축자재로 활용한 작은도서관 설립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현수막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부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열렸다.
경진대회는 지자체와 민·관 협의체 부문으로 개최됐으며 4월 9일 대회 공지 이후 총 17개 기관에서 특색있는 사례를 제출해, 8월 22일까지 두 차례 평가를 거쳐 최종 5개 기관이 선정됐다.
평가 결과, 공공 부문 최우수 기관은 ‘파주시’, 우수기관은 ‘김해시’ 가 선정됐다.
민관 부문 최우수 기관은 ‘경기도-롯데마트’, 우수기관은 ‘동래구-동래구상인회’, ‘광양시-기후환경네트워크’ 가 선정됐다.
특히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파주시와 경기도-롯데마트에는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환경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현수막 조례 제정,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보상제 시행, 친환경 현수막 디자인 지침서 개발 등 다른 지자체에서 본보기로 삼을만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또한, 관내 광고협회, 친환경 현수막 생산기업과 협업체계를 만들어 ‘소각 없는’ 폐현수막 자원화 사업을 추진해 체계적인 현수막 재활용 사업의 모범을 제시했다.
김해시는 시에서 제작하는 모든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했고 관내 상업용 게시대에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경우, 게시 기간을 1주일 연장하거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특전을 제공했다.
경기도와 롯데마트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건축 자재 제작, 친환경 학습공간 조성 등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제시하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래구-동래구상인회, 광양시-기후환경네트워크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수거용 마대자루를 제작한 후, 매월 정례적으로 합동 청소행사를 진행하거나 해변 환경정비운동을 추진해 왔다.
이번 우수사례들은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이에스지 환경대전’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카드뉴스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다른 지자체에도 공유해 폐현수막 자원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이끌 계획이다.
한편 22대 총선이 있었던 올해 상반기 폐현수막 발생량과 재활용률은 각각 2,574톤, 29.9%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폐현수막 발생량은 2,733톤, 재활용률은 24.7%로 선거라는 특수성에도 불구, 발생량은 줄고 재활용률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폐현수막 재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4월에는 지자체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장바구니,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지자체가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제작할 수 있도록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사업 결과 상반기에만, 수거된 현수막을 재활용해 마대자루 28만여 개, 장바구니 3만여 개, 모래주머니 1만 4천여 개, 우산·앞치마·돗자리 4천여 개를 제작했으며 친환경 소재로 만든 현수막은 9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현수막 사용은 줄이고 사용한 현수막은 순환이용 되도록 경진대회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옥외광고센터, 한국환경산업협회 등과 협력해 수거 현수막 처리방법, 재활용 관련 업체 현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현수막 재활용 지침서를 마련하고 내년도 사업 추진 시 각 지자체에 제공해 현수막 재활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현수막 제작·사용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적 관점에서 자원의 순환이용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지자체와 관련 기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홍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이번에 발굴된 우수사례가 전국에 확산되어 지역 주도적 현수막 순환이용 체계가 갖춰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현수막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인 제도 정비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2024-09-25
-
충남교육청, 학교혁신 정책 기반 ‘미래교육 전환’ 추진 본격화
충남교육청, 학교혁신 정책 기반 ‘미래교육 전환’ 추진 본격화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이라는 교육비전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혁신교육을 넘어 미래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혁신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는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교교육의 본질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김지철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10년 동안 교육청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아왔다.
교육청은 새로운 교육수요와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혁신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미래교육 대전환에 주력하고자 정책기획과 학교혁신팀에서 두 정책을 추진하도록 개편됐다.
이를 위해 충남교육청은 24~25일 보령에서 14개 교육지원청의 교육과장과 업무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혁신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학교 △혁신미래학교 △충남형 2030 본보기학교 △충남행복교육지구 △전문적학습공동체 등 학교혁신 정책을 바탕으로 ‘미래교육 전환’을 본격적으로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표중 정책기획과장은 “충남학교혁신 정책은 역동성이 있고 현장에 울림을 주는 혁신교육 성과를 이루어냈다”며 “현장 중심의 성찰을 토대로 충남 미래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9-25
-
경기도교육청, 경찰청·도청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실시
경기도교육청, 경찰청·도청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청, 경기도청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25일 광주 탄벌중학교에서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사이버 공간 단체방에서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해 도교육청 주관으로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도청 담당자들과 함께 학생 등굣길에 진행했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딥페이크 피해 및 대응 현황 공유 △학교 현장 디지털 성범죄 발생 유형 및 추세 공유 △피해자 지원 방안 △예방 교육 △유관기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경찰청, 도청과 구축·운영한 상시적 협력체계를 더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불안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을 안정화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확산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학교 현장의 예방·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학교 현장 밀착형 특별대책반 가동 △원스톱 신고 및 지원 체계 구축 △유관기관 연계 지원 체계 강화 △예방교육 강화 △디지털 시민교육 함양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2024-09-25
-
충남교육청,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 전문성 강화
충남교육청,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 전문성 강화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24일 아산에서 이주배경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배움자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어학급 운영교와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담당 교원,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배움자리는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특강으로 구성됐다.
남서울대 안주호 교수는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방법’을 주제로 진주교대 최규홍 교수는 ‘이주배경학생 문해력 향상 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교사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강에 이어 더 나은 한국어학급 운영과 한국어교육을 위해 학교에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을 안내했다.
특히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이 개발·보급한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한글 해득 지원 시스템 ‘누리한글’을 이주배경학생 지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충남교육청은 중도입국학생과 외국인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주배경학생들에 대한 한국어 집중교육을 통해 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24-09-25
-
충남교육청, 초등교육 업무 교육전문직원 배움자리 운영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9월 25일 청양에서 도내 초등교육 업무 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초등교육 업무 배움자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움자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자율시간 운영 지원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수업 나눔 활성화 △기초·기본학력 지원 △학적관리 및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지원 △문해력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초등교육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자율시간 운영 지원과 충남교육청이 개발한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 시스템의 현장 적용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전문직원은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이해하고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배움자리가 교육정책 문해력을 높이고 교육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증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2024-09-25
-
경북교육청, 함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25일 상주시에 있는 함창초등학교 강당에서 지역주민과 학부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함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함창초등학교 임대형민자사업은 총사업비 141억원의 민간 자본을 민간사업자가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교육청으로 이전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북교육청은 이 사업을 통해 공간혁신과 스마트 교실 구축, 학생과 지역주민의 접근성 향상, 시민 체육활동 증대, 보행자 안전을 확보 등 학교와 지역이 함께할 수 있는 교육환경으로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임대형민자사업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학교 배치·평면과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설계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질의응답의 시간도 마련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역과 상생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미래 교육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5
-
경북교육청, ‘완벽 수능 마무리 패키지’ 총력 지원
경북교육청, ‘완벽 수능 마무리 패키지’ 총력 지원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0여 일 앞두고 수험생들의 최종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완벽 수능 마무리 패키지’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패키지는 △D-50 학습전략 안내 △대박 예감 경북 모의평가 실시 △도내 우수 교사 온라인 강의 등으로 구성되어 수험생들의 실질적인 마무리 학습을 돕는다.
이번 수능은 특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해 수험생들의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이 중요해졌다.
올해 의대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15,159명 증가했으며 대구·경북 지역 5개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지원자도 2,254명 더 늘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수능 대비 전략을 마련해 ‘D-50 학습전략’을 배포했다.
전략서는 원서 접수 결과와 6월·9월 모의평가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수능 시험은 의대 증원에 따라 적정한 변별력을 유지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선택과 집중, 실전 훈련, 자기 통제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개인 맞춤형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영역별 전략을 통해 철저한 마무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또, 도내 우수 교사 33명이 직접 출제한 ‘대박 예감 경북 모의평가’는 지난달 29일 1차 시험을 시작으로 수험생들에게 실전 감각을 키워주고 있다.
특히 9월 모의평가에서는 경북 모의평가와 유사한 문항이 다수 출제됐으며 국어 공통 영역에서는 거의 동일한 지문이 2개 출제되어 수험생들은 완벽한 실전 연습을 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다음 달 23일 예정된 2차 모의평가도 최종 마무리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북 모의평가 출제위원들이 직접 촬영한 해설 강의도 제공한다.
해당 강의는 도내 우수 교사들이 수험생들을 위해 문제 해설과 함께 수능 대비 핵심 사항을 짚어주며 경북교육청 ‘맛쿨 멋쿨-GBE 수능 방송’ 플랫폼에 탑재되어 수험생들이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다.
2차 모의평가 해설 강의는 10월 23일 오후 4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수능을 50일 앞두고 수험생들의 노력과 땀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경북교육 가족이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완벽한 마무리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제2회 경북 모의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5
-
경북교육청, 제53년 차 전국영농학생축제 참가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있는 동래원예고등학교에서 열리는 제53차 전국영농학생축제에 경북 지역 농업계고등학교 학생 86명과 교사 1명 등 87명이 22개 종목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FFK는 Future Farmers of Korea의 약자로 한국의 미래 영농인을 의미하며 세계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활동단체이다.
중등 농업교육의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우수 농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전국영농학생축제에는 전국 14개 시도교육청 학생과 관계자를 비롯해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농업 관련기관과 부산시 관계자 등 1,400여명이 참가한다.
이번 축제는 ‘더 스마트해지는 농업, 꽃을 피우다’를 주제로 △전공경진분야: 식물자원, 동물자원, 식품가공, 농업기계, 조경·산림자원, 농산물유통 △실무능력경진분야: 화훼장식, 제과·제빵, 조경설계, 농기계정비, 농식품조리, 애견미용 △과제이수발표: 경영과제, 연구과제, 창업과제, 마케팅과제 △글로벌리더십 대회 △FFK 골든벨 △FFK 예술제 등을 비롯해 농산업 관련 전시와 체험 부스 49개도 운영된다.
또한 농업 교사 현장 연구대회와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농업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된다.
경북교육청에서는 지난 5월 경북 도내 농업계고등학교 학생 336명이 참여한 ‘제49년 차 경북영농학생축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 86명이 경북 대표로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겨루고 서로의 우정과 화합을 나눌 예정이다.
개회식에 참석해 축제장을 둘러보고 경북 학생들을 응원한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대회를 통해 경북 농업계고 학생들이 농업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비하고 미래 농업을 선도할 인재로 성장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