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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 넘겨… 김용성 경기도의원 “뜻깊은 판결”
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 넘겨… 김용성 경기도의원 “뜻깊은 판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 김용성 의원은 독일 베를린 행정법원이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존치를 허가한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미테구청이 소녀상 철거를 명령한 데 대한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9월 28일까지 조형물 존치를 허가한 것이다.
법원은 “예술적 자유를 침해할 만큼 중요한 공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구청의 철거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용성 의원은 “예술 작품에 담긴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를 정치적 이해관계나 외교적 불편함이라는 이유로 훼손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깊은 울림을 준다”며 “이번 판결이 인류 보편의 가치인 여성 인권과 역사적 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특히 “일본 정부의 반대 입장만으로 예술적 표현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외교 갈등 우려를 소녀상 철거의 근거로 제시한 구청의 주장을 일축했다.
소녀상 설치 당시부터 일본의 반발은 예측 가능했으며 실제로 외교적 마찰이 발생했다는 구체적 증거도 없다는 점을 들어 판단을 내렸다.
미테구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구청 측은 향후 대체 부지를 모색하는 한편 공공 조형물 설치에 대한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일 외교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연계 행사로 해외에 설치된 소녀상을 직접 찾아 헌화하는 국제 연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방문 대상에는 이번 존치 결정을 받은 베를린 미테구 소녀상 외에도 독일 쾰른과 이탈리아 스틴티노에 설치된 소녀상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기억과 연대의 움직임은 위안부 문제 해결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정의와 인권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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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안양시 동안구 보건소 환경개선에 경기도 특조금 1억 9천만원 확보
김재훈 의원, 안양시 동안구 보건소 환경개선에 경기도 특조금 1억 9천만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안양시 동안구 보건소 민원실과 지하 교육실 환경개선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9천만원을 확보해 노후된 보건소 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기여했다.
안양시 동안구 보건소는 안양시 동안구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 보건기관으로 다양한 보건 행정과 시민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최근까지 협소하고 노후화된 민원실과 교육 공간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김재훈 의원은 “안양시 동안구 보건소는 안양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공시설인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이 꼭 필요했다”며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으로 동안구 보건소 민원실과 지하 교육실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쓰여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소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민원실이 최신 인테리어와 맞춤형 가구로 리모델링됐으며 전기 및 조경 공사 등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보건소 이용 환경이 조성됐다.
특히 이용 접근성과 안전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교체도 향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지하 1층 교육실과 창고 역시 방수, 도장, 바닥 마감, 위생 개선 등이 이루어져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교육 프로그램과 보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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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교복 자율선택 방안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교복 자율선택 방안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지난 24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고양시학교운영협의회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복 자율선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택수 의원은 “교복 물려받기나 중고거래 등을 통해 교복을 싸게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주관구매로 예산을 낭비하는 게 현실”이라 지적하며 “현행 교복 현물지원 제도를 개선해 신입생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면 생활복과 체육복 등으로 학생의 자율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개정하거나 현행 조례하에서 학교별로 생활규정을 바꿔 교복 미착용으로 복장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일상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양시에서 시범운영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장은 “학교별 자율적으로 체육복이나 생활복으로 교복 품목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함께 우수사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무엇보다 교복 지원정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한 학부모들은 학교별 특성에 따라 교복 이외에 학교 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일상복이나 학교를 상징하는 운동화, 스카프, 넥타이, 모자, 안경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선택권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약 26만 8천 명에게 교복통합지원사업을 통해 1인당 40만원 상당의 구매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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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철도지하화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건의할 것
김성수 의원, 철도지하화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건의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25일 안양시청 전자회의실에서 열린 ‘경부선 철도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철도지하화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양시는 오는 5월 국토부에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사업 제안서 제출을 위해 지난 11월부터 ‘경부선 철도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2차 중간보고회에서는 지난 1차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되었던 석수역-명학역 구간의 지하화 후 상부 개발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경부선 안양 구간의 지하화를 위해서는 재정 투입 소요가 큰 만큼, 사업의 성패는 재원 조달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경우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현 특별법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내 지상철도의 출발점이 국가의 필요로 인해 설치한 국철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철도지하화에는 국가적 차원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조만간 경기도의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김성수 의원은 최근 의회 안팎에서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두에서 광폭 행보를 펼쳐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원안대로 통과하는 등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 및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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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건립 현장 점검. 교육인프라 확충 박차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건립 현장 점검. 교육인프라 확충 박차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24일 중랑구 면목동에 건립 중인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 1980년에 지어진 면목제7동주민센터 부지에 지하 1층~지상 7층, 연면적 1,462㎡ 규모로 들어서며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특별조정교부금 40억원을 확보해 사업추진에 힘을 보탰다.
센터는 북카페, 휴게실,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자기주도학습실, 프로그램 운영실, 기초과학융합연구실, 다목적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분야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교육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 교육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장을 둘러본 이영실 의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공간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제1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 개관 이후 3년간 11만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제2센터 역시 지역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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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의원, 고강동 도시재생사업 관련 보고 “상권 위축 우려….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유경현 의원, 고강동 도시재생사업 관련 보고 “상권 위축 우려….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은 24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도시재생사업팀으로부터 고강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 자리에는 고강동 일원 노후 주거환경개선, 공공복지 거점시설 조성 및 지역자산과 연계한 지역정체성 강화로 도시기능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경현 의원은 “특히 지역 내 상권 감소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고강동은 오랜 시간 노후화된 주거와 상업이 혼재한 지역으로 도시재생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상점이 늘어나고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부천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강동은 도시재생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이라 덧붙였다.
이어 유 의원은 “도의회에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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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도의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강화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이끌겠다＂
김미숙 도의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강화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이끌겠다＂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 의원은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23일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 연구 성과 발표회'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연구자와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미숙 의원은 아주대학교 GRRC 센터 등이 이룬 노인 환자 맞춤형 의약품 개발 등 혁신적인 연구 성과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GRRC가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GRRC의 연구 성과는 경기도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쎌바이오텍과의 공동 연구 우수성과 등 가시적인 결과들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등 의정활동을 통해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GRRC 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경기도 바이오헬스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간담회에서는 GRRC 사업의 성과와 더불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들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연구 성과의 실질적인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연계를 위한 장기적 지원 확대 △참여 기업,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강화 △대학과 기업 간 협력 강화를 통한 실무 중심의 인재 양성 및 현장실습 기회 확대 △특허 확보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FTO 분석 등 전문 컨설팅 지원 △연구비 집행 시스템의 효율화 및 표준화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미숙 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화답했다.
특히 ＂학생들의 현장 경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현장실습 지원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에서 학생들이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산학연 협력은 혁신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핵심 동력이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GRRC 사업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기업과 대학, 연구자들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경기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사업은 대학의 우수한 연구 자원을 활용해 R＆D 지역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연구 전문인력 양성, 기업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총 11개 GRRC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육성센터는 한국공학대, 한양대ERICA,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 한국항공대이며 성과활용센터는 가천대, 경기대, 경희대, 성균관대, 한국항공대이다.
1997년부터 시작된 GRRC 사업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3년간 참여기업들은 총 437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이는 도비 1억원당 3.03억원의 매출과 2.7명의 고용을 창출한 효과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량적 성과 외에도, GRRC 사업을 통해 배출된 전문 연구 인력들이 기업 연구개발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수치화하기 어려운 정성적 측면에서도 경기도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바이오헬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술 개발 지원과 함께 미래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김미숙 의원은 ＂관련 정책 추진 시 인력 양성 부분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며 이 분야에 대한 확고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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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다문화 청소년이 안전문화의 주체로 성장하길”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다문화 청소년이 안전문화의 주체로 성장하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4월 24일 보산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다문화 119청소년단 발대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다문화 청소년의 안전리더로서의 성장을 격려했다.
이번 발대식은 경기도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동두천시에서 최초로 창단된 ‘다문화 119청소년단’의 공식 출범을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다문화 학생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임상오 위원장은 “보산초 다문화 119청소년단은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안전 리더십의 출발점이다”고 말한 뒤 “학생들이 이 활동을 통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지역의 안전문화를 이끄는 주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위원장은 “도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안전이 통합된 정책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 뒤 “청소년 안전교육 확대와 지역사회 참여 기회 제공에 도의회도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보산초 4~6학년 학생 33명을 비롯해 동두천소방서장, 소방 관계자, 학교장과 교직원 등 총 45명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및 임명장 수여, 깃발 전달식, 안전다짐 선서 등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이후 청소년단은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한 안전 체험 교육에도 참여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다문화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와 안전 리더십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실질적인 안전 교육 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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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위원장, 가락시장 빛 공해 민원 해소를 위해 가림시설 설치 촉구
임춘대 위원장, 가락시장 빛 공해 민원 해소를 위해 가림시설 설치 촉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은 23일 가락시장 채소2동에서 방사되는 빛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현장을 확인하고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빛 가림시설 설치 등의 대안을 논의했다.
가락시장은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서 관리·운영하는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으로 도매시장 특성상 주로 야간 및 새벽 시간대에 유통활동이 집중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빛과 소음은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며 지속적인 민원의 원인이 되어왔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왔으나, 여전히 인근 주민들은 빛과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가락시장 채소2동과 가까운 헬리오시티아파트 주민들은 야간에 방사되는 불빛으로 인해 생활 불편을 겪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임춘대 위원장은 이날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문영표 사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채소2동 현장을 점검하고 빛 발생의 원인과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빛 가림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논의된 가림시설은 ‘서울시 건축조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존치기간에 제한이 있어 가림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존치기간 경과 후 철거가 불가피하므로 실질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한 존치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춘대 위원장은 “가락시장 인근 주민들께서 빛 공해 문제로 인해 생활 불편을 겪고 계신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확인한 만큼, 공사 측과 협력해 가림시설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가림시설이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존치기간에 제약이 있으므로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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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 ‘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은 24 일 ,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사회적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 학교시민교육의 기본원칙 · 내용 · 추진 체계 등을 구체화한 것이 골자다.
‘ 교육기본법 ’ 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교육이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또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폐지하는 등 시민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조차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바람직한 시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 은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자체의 학교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행정적 · 재정적 지원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시민교육 포함 교육부장관은 학교시민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시민교육 종합계획 4 년마다 수립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계획 수립 · 시행 교육부장관 소속 학교시민교육위원회 구성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등이다.
강경숙 의원은 “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며 , “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토론하며 성장하는 배움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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