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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의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1일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소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 소수주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됐으나, 금융회사 특성을 반영한 다중대표소송 제도는 그동안 마련되지 않아 주주 이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소수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일정한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요건이 너무 엄격해 소수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임원의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금융회사에 맞게 주식 보유 요건을 완화해 적용토록 했다. 이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은 금융회사 소수주주가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투명한 경영과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회사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문화 조성과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며 “법안 통과를 통해 금융시장 신뢰 제고와 기업 경영 책임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2025-08-01
• 이인애 경기도의원, 도민 빠진 외국인 영어캠프, 폐지 조례 근거 강행…경기도 산하 기관 운영 실태 도마 위 이인애 경기도의원, 도민 빠진 외국인 영어캠프, 폐지 조례 근거 강행…경기도 산하 기관 운영 실태 도마 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산하 평생교육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이미 폐지된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 전용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이에 도민의 세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밝히며 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인애 의원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외국인 대상 ‘국제교류캠프’의 추진 근거로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21조가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는 이미 2017년 1월 20일 폐지된 상태이다”며 “폐지된 조례를 내부 문서상 근거로 사용한 것은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고 지적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문제의 국제교류캠프는 일본과 러시아 고등학생 등 외국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기획된 숙박형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경기도민 청소년은 대상에서 배제됐고 도민과의 교류 프로그램 또한 전무하다”며 “진흥원 측은 참가자 교육비가 자부담이었다고 밝혔지만, 지출내역은 캠프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만 집행됐고 도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운영 인력, 기관운영비 및 시설 등 인프라 활용에 대한 별도 지출처리는 없어 손익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밟혔다. 이어 이 의원은 “사업목적이 국제교류캠프 활성화를 통해 국제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글로벌 교육을 통한 세계시민 체험 기회 제공이나, 경기도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이라는 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도민의 세금이 외국인 교육에만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진흥원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총수입 313억원 중 253억원이 도비·국비 등 의존수입이며 자체수입은 42억원에 불과해 자립률이 1.4%로 재정 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도민을 배제한 채 외국인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공공기관이 폐지된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 전용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정작 도민 자녀는 참여하지 못한 구조는 김동연 도지사의 '도민 중심 행정' 정책 철학과 운영 현실 사이의 괴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며 “도민들은 국제교류 및 외국어 교육 기회 박탈감과 함께, 동일한 시설과 자원을 활용해 외국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형평성 및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국제교류는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 문화 이해를 증진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핵심인데, 외국인 참가자들끼리만 교류하고 정작 현지 주민인 경기도민과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제교류'의 본래 취지를 상실하는 것이다”며 “진흥원은 해당 국제교류캠프의 운영 목적, 대상,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5-08-01
•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동두천소방서 명예소방서장 위촉식 및 현장 협의회 참석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동두천소방서 명예소방서장 위촉식 및 현장 협의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동두천소방서에서 열린 명예소방서장 위촉식과 현장 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안전문화 확산과 소방행정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명예소방서장 위촉식은 지역 안전문화 확산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소통 창구를 확보하는 의미를 지녔고 이후에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소방조직과 지역사회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명예소방서장 위촉은 소방행정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힌 뒤 “도의회는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소방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를 직접 듣는 것은 의정활동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문석 동두천소방서장, 남정주 동두천남성의용소방대장, 장월수 동두천여성의용소방대장 등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위촉장 수여식, 소방행정 현안 보고 청사 순시 및 직원 격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위촉식과 협의회를 계기로 소방조직과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2025-08-01
• 서현옥 의원, “평택대학교,국제대학교 RISE 수행대학 선정 환영 서현옥 의원, “평택대학교,국제대학교 RISE 수행대학 선정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은 교육부와 경기도가 공동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평택대학교가 주관대학에, 참여대학에는 국제대학교가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 평택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이끌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에 선정된 평택대학교는 국제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지역클러스터 육성형’ 유형에 지원했으며 지난 5월 29일 제3차 경기도RISE위원회를 통해 수행대학으로 최종 확정됐다. 향후 5년간 RISE사업에 참여하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모델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서 의원은 “평택대학교와 국제대학교의 선정은 평택 지역과 산업, 그리고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단지, 수출입 물류 중심지인 평택항 등 다양한 글로벌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어 지역 내에서 청년들이 배우고 성장하며 일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RISE 사업을 통해 평택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실질적인 산학협력 모델이 정착되길 바라며 대학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5-30
• 김성원 국회의원, 양주 검준산단 뿌리산업특화단지 선정 쾌거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양주 남면에 위치한 검준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뿌리산업 진흥을 위해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적화된 산업단지 등 지역을 지정해 기업 간 공동 활용시설 구축·공동 혁신 활동을 지원해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부의 산업 핵심 정책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역임한 김성원 의원은 검준산단의 선정을 위해 산업부와 양주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 여건 분석을 시작으로 지정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꼼꼼하게 사업을 챙겨왔다. 이번 선정으로 총사업비 60억원이 검준산단에 투입된다. 향후 섬유제조 공정의 디지털화 및 안전강화 등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산업부 장·차관 등 산업부 관계자들에게 검준산단 지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양주·동두천·연천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5-30
•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 30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대응지침을 마련해 준수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지침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정도의 추상적인 책임만을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호조치와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관이 대응지침을 마련해 운영하는 데 참고하도록 업무편람을 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운영은 보건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인력 등 병원노동자가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의료기관이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에 기본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 병원노동자가 요청하는 경우 업무 변경, 치료 지원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해 보건의료기관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수진 의원은 “병원노동자들이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신체적·육체적 피해로부터 제대로 보호될 때, 병원노동자의 인권은 물론 국민건강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05-30
• 경기도의회, 5급 이상 공무원 대상 ‘성희롱 등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경기도의회, 5급 이상 공무원 대상 ‘성희롱 등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5월 30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공무원 86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리자의 올바른 대응 역량 강화는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를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안에 고충 발생 시 직원의 초기 상담 요청에 대해 관리자의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조직 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이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 법률지원단, 다수 공공기관 성고충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민고은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다. 민 변호사는 진행하는 사건의 80% 이상이 성범죄 관련 사건일 정도로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희롱 등의 개념과 유형 △고충상담 절차 △2차 피해 방지 △사례 중심의 실무 대응 방안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이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사례 중심의 교육 덕분에 내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교육 후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경기도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실시됐으며 조직 내 인권 감수성 제고와 피해자 보호 중심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도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각 실시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관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며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자 대상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전반적인 조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예방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5-30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시범사업 그간의 준비와 실천 이어갈 것”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시범사업 그간의 준비와 실천 이어갈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의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사업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해, “파주시가 준비된 복지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그간의 준비와 실천을 일관되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그간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보건건강국 등 중앙 및 광역기관과의 실무 협의를 이어오며 파주시가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왔다. 특히 이동복지서비스, 공공–민간 협업모델 등 지역 특성에 맞춘 통합돌봄 사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왔다. 고준호 의원은 “2025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파주시의 실정에 맞는 모델을 설계하고 실현할 책임과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라며 “돌봄은 복잡한 시스템보다도 일상 속으로 녹여내는 설계력과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국민 79%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지역 내 주거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싶어한다’며 “그래서 복지관이 직접 찾아가고 병원이 움직이게 해야 한다. 이것이 지역 맞춤형 돌봄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고준호 의원은 교통 소외지역 중심의 ‘모셔가고 모셔오는’ 복지관 이동지원 서비스를 파주 조리읍·광탄면에 시범 도입하며 돌봄 접근성 강화의 구체적인 모델을 실현해왔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큰 과제 중 하나는 돌봄 서비스가 도달하지 않는 ‘단절된 지역’의 해소”고 말했다. 아울러 고준호 의원은 “병원 참여와 경기도의 전략적 지원이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병원을 통합돌봄 연계 핵심 기관으로 꼽은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고준호 의원은 향후 경기도–파주시–보건소–병원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선도 지자체 방문, 유사사업 통합 및 방문간호 확대 등 후속 실행계획을 면밀히 준비 중”이라며 “통합돌봄이 경기도민 삶에 스며드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5-30
• 김성수 의원, 안양 근명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 김성수 의원, 안양 근명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최근 만안구 근명중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근명중학교-안양대학교 경계 사면의 신속한 정비와 보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근명중학교와 안양대학교 경계를 이루는 산 사면에서 나무 뿌리 노출과 토사 유출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의 운동장 이용이 제한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 및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마련됐다. 특히 장마철과 극한호우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사면 긴급 정비를 위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성수 의원을 비롯해 근명중학교와 안양대학교 교직원, 학부모,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면 정비를 위한 정밀안전진단 추진 방안 △정밀안전진단 및 향후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및 분담 방안 △장마철 전 토사 유출 방지 등 긴급 정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의원은 “근명중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학교-대학교 경계 사면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근명중학교와 안양대학교 모두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밀안전진단 예산과 사면 긴급 정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학생들이 운동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신속히 학교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5-30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道 출산율 반등 반갑지만, 김동연 도정엔 대책이 없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道 출산율 반등 반갑지만, 김동연 도정엔 대책이 없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을 언급하며 “올 1분기 경기도 출생아 수가 약 1만9천484명으로 지난해보다 8.8% 증가하고 합계출산율도 0.87명으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분명 반가운 변화”고 밝혔다. 하지만 고준호 의원은 “긍정적 변화를 경기도가 제대로 뒷받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김동연 지사는 최근 ‘주 4.5일제’ 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지만, 산모들이 분만할 병원을 찾아 타 지역으로 원정출산을 가는 현실이 더 시급한 문제”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히 경기도 내 분만실조차 운영하지 못하는 분만취약지역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에 대해 “출산을 논하려면, 미래 담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공간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분만 인프라가 한 번 무너지면 아이 울음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2023년 정부의 출산 정책을 비판하고 도청 직원 110여명과 인구정책 토론회를 주재하기도 했다. 혼인 건수가 늘은 영향으로 2년만에 출산율이 반등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병원은 없고 시설도, 인력도 부족한 것이 오늘날의 경기도”며 “등잔 밑이 어둡지 않게 하겠다던 김동연 지사의 말은 결국, 등잔 밑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생색내기에 그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고준호 의원은 고위험 산모를 위한 인프라 부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최근 4년 동안 20~30대의 첫 출산은 감소했지만 40대만 24%가량 증가했다. 경기도도 마찬가치”며 ”2023년 경기도 내 하루 평균 25건 이상의 고위험 분만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북부에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고양 일산병원 1곳뿐”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한 번 무너진 분만체계는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출산율이 반등한 지금이야말로 경기도가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고위험 산모 치료체계 확충과 지역 분만 인프라 구축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실질적 재정과 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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