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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새정부 대북기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향 토론회 개최
이경혜 의원, 새정부 대북기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향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새정부 대북기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향 토론회: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을 중심으로」가 11월 2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주제발표를 맡은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평화 우선’기조와 END 구상에 부합하는 ‘브리지 전략’추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전략적 보존, 그리고 평화경제특구 조성 준비를 주문했다.특히 보건·환경 등 현실적인 분야에서 ‘작지만 확실한 성과’를 축적함으로써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정책의 설계자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첫 번째 토론자인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가 그간 구축한 기반을 넘어 시·군 및 국제기구와 연대하는 ‘남북교류 2.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경색 국면에서도 지속 가능한 Track 1.5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토론자인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지역발전 정책 수요에 맞춰 경기도 시·군과 북한 지역 간 파트너십 매칭을 제안했다.유제품·식수 등 제재 면제가 용이한 사업 발굴, DMZ 인접 지역의 인도적 지원 허브 구축 등 실질적 평화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 번째 토론자인 박덕종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정부의 ‘이익 교환’전략에 발맞춘 메시지형 교류 사업을 제시했다.농촌 현대화·의료 협력 등 북한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통해 경기도가 평화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네 번째 토론자인 우병배 경기도 평화협력과장은 정부의 실용주의 기조에 따라 의료·재해복구 등 인도적 협력 사업 신규 편성, 국제 공조 다변화, UN 제재 면제 사업의 지속적 관리, 그리고 상호 이익 기반의 경제협력 전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 구현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튀르키예 앙카라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간담회에서 ‘북한과의 모든 연결선이 끊긴 상황에서라도 바늘구멍만큼의 통로는 반드시 뚫어야 한다’, ‘이럴수록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대화와 설득을 통해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며, 이러한 기조 속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남북 간 협력의 접점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이경혜 부위원장은 “브리지 전략과 남북교류 2.0 비전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평화의 척후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도의회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전략적 운용과 평화경제특구 등 실질적 사업이 실행되도록 입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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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경기도는 강동하남남양주선 적기 개통 의지 보여야... 명확한 일정 제시하라!”
김동영 의원, “경기도는 강동하남남양주선 적기 개통 의지 보여야... 명확한 일정 제시하라!”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5일 열린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의 적기 개통 의지가 부족한 철도항만물류국을 강하게 질타하고 업무 개선을 촉구하였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2·5공구의 입찰방식을 기타공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명확한 일정 계획표조차 제시하지 못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이어 “단순한 행정 절차 지연만을 들며 ‘5개월 지연’가능성만 언급하는 것은 매우 안이하다”며 “모든 변수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정을 다시 수립하고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또한, 최근 남양주시가 추진 중인 강동하남남양주선의 ‘진건지구 경유’검토와 관련해서도 “경기도는 사업 추진 현황과 일정 변동 가능성을 도민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김동영 부위원장은 “2·5공구를 기타공사로 전환할 경우 사업 지연뿐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재조사 등 추가 변수도 발생할 수 있다”며 “철도항만물류국은 이런 위험요소를 고려한 정밀한 일정 분석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도민들게 소상히 알려 3기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담당 부서의 업무 개선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다.한편, 김 부위원장은 광교중앙역을 ‘광교경기도청역’으로 개명하는 역명 변경 사업에 대해서도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2026년 본예산에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그리고 최근 대미 관세 이슈로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과 관련해 “경기도는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트세일즈 및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며 철도항만물류국에 예산 재구조화를 강력히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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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세계 16개국 34개재외한국학교 지원촉구 국회 기자회견 및 세미나 개최
백승아 의원, 세계 16개국 34개재외한국학교 지원촉구 국회 기자회견 및 세미나 개최 (국회 제공)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11월 25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재외한국학교 지원촉구 기자회견’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재외한국학교 발전방향과 과제’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재외한국학교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자녀들이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설립한 교육기관이다.현재 전 세계 16개국 34개 한국학교에서 1만3000여명의 학생과 1300여명의 교원이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키며 교육 활동에 힘쓰고 있다.그러나 재외한국학교는 국내 일반 학교와 다르게 한인사회의 기부금과 등록금에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다보니 취약한 재정상황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시설 노후화, 특수학급과 돌봄시스템 미비, 교직원 수 부족 등 교육환경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무엇보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상교육·무상급식이 재외한국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아, 비싼 학비 부담 때문에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현지 일본학교로의 전학을 선택하는 등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이에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재외한국학교와 재외동포 교육지원은 대한민국 역대 정부와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때마다 700만 재외동포사회에 약속해 온 국가적 책무”라며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무상급식을 도입하고, 노후화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재외한국학교와 재외동포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재외한국학교의 지원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김영호·김용태·백승아·이재강·정을호·홍기원 국회의원과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가 공동주최했고, 강경숙 국회의원이 참석해 현장축사했다.교육부 재외교육지원담당관 김영규 사무관이 ‘재외한국학교 지원성과 및 2026년 예산안·주요사업’에 대해, 교육부 산하 재외교육지원센터 백미나 책임연구원이 ‘2026년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 및 추진 계획’에 대해 발제했다.이어 재외한국학교 이사장들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그리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가 재외한국학교 지원방안에 대해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을 하며 세미나는 마무리됐다.행사를 주관한 백승아 의원은 “단지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켜나가고 있는 재외동포 자녀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백 의원은 “낯선 환경 속에서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계시는 재외한국학교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모국을 잊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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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웰빙보조비 신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윤태길 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웰빙보조비 신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2026년 복지국 예산 심사를 준비하며, “김동연 지사의 사회복지 예산 2240억 원 삭감은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웰빙보조비’신설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윤 의원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은 인력난과 높은 업무강도, 낮은 처우로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복지 예산을 2240억 원이나 줄였다는 것은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종사자에게 떠넘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도민의 복지는 결국 종사자의 손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처럼 인력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정책으로는 서비스의 질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 ‘웰빙보조비’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그는 “사회복지종사자는 휴일·야간·돌발 상황 대응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며 감정노동이 만성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며 “웰빙보조비는 단순한 수당이 아니라 소진 예방·이직 방지·현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또한 “초임 사회복지사가 1~2년을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처우 개선 없이 복지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은 기대할 수 없다”며 “올해 예산 심의에서는 반드시 웰빙보조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끝으로 “도민의 복지를 지키는 핵심은 건물이나 총사업비가 아니라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웰빙보조비 신설과 사회복지 인력 처우 개선을 반드시 실현해 도민 복지의 기반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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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아이들의 기초학력부터...영어교육보다 한글 문해력이 우선”
장윤정 의원 아이들의 기초학력부터 영어교육보다 한글 문해력이 우선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기초 문해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현실에서 영어교육을 우선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 방향이 잘못 서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유치원 단계에서 한글을 읽고 쓰는 기본기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며, “그런데도 방과후나 늘봄 프로그램에서 읽기·쓰기보다 영어교육부터 먼저 확대하는 정책은 현장의 실제 교육 수요와 맞지 않는 우선순위 설정”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며, “유·초 이음 단계에서 기초 문해력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장윤정 의원은 예산 편성 구조의 비효율성 문제도 제기했다.장윤정 의원은 “진로·진학 관련 사업 예산이 여러 부서로 나뉘어 편성된 정황이 있다”며,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이 부서별로 흩어지면 책임도 모호해지고 사업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교육청은 모든 예산을 목적·근거·효과 중심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며, “기초학력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이고, 중복 예산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재검검을 주문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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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의원, 제42회 청소년의회교실 용인 운학초 학생들과 모의의정 활동 함께해
김영민 의원 제42회 청소년의회교실 용인 운학초 학생들과 모의의정 활동 함께해 1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1월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및 경기마루에서 열린 ‘제42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해 용인 운학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모의의정 활동을 진행하며 미래세대의 민주시민 교육을 응원했다.이날 프로그램에는 운학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의장·상임위원 역할을 맡아보는 조례안 처리 모의의회, 의정 O퀴즈, 수료식 등 다양한 체험이 진행됐다.학생들은 직접 본회의장에 앉아 의원들의 의사결정 절차를 체험하며 지방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생생하게 경험했다.김영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의회 체험을 해보니 어땠나요?”라고 학생들에게 먼저 질문을 건넨 뒤 “의회라는 공간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는 많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곳이 바로 의회”라고 설명했다.이어 “도의회에는 5000여 가지 업무가 있어 한 사람이 모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13개의 상임위원회로 나누어 전문적으로 일을 맡고 있다”며 “제가 속한 건설교통위원회는 여러분의 통학로·신호등·횡단보도·버스·도로·철도처럼 생활기반 시설을 다루는 곳”이라고 소개했다.또한 김 의원은 이날 학생들이 진행한 ‘버스요금 무료화’모의 투표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정확히 절반으로 갈린 점을 언급하며 “의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어떤 정책이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며 각자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율해 도민에게 무엇이 더 도움이 되는지 결정하고 실천해 나가는 곳이 의회”라고 설명했다.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학생들은 생활 속 불편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질문을 던졌다.“학교 앞 횡단보도 신호가 너무 짧아요”, “강당 천장이 낮아 안전이 걱정돼요”, “학교 방송시설이 노후화됐어요”등 학생들이 체감하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김 의원은 “여러분이 느끼는 이런 불편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예산으로 해결되는 과정이 바로 지방의정”이라며 “생활에서 어려웠던 점을 직접 말해보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격려했다.그리고 “오늘 학생들이 제기한 다양한 문제는 제가 직접 찾아가서 검토하고 빠른시간내에 답을 줄 것”이라고 답변했다.김영민 의원은 “운학초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와 진지한 태도가 매우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정 체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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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에코팜랜드 개소식 참석
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에코팜랜드 개소식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5일 열린 경기도 에코팜랜드 개소식에 참석해 “에코팜랜드가 경기도 축산환경 정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에코팜랜드는 축산환경 개선, 악취 저감, 친환경 퇴비 생산 등 미래형 축산정책의 핵심 기반시설로 조성된 공간으로, 지역 농가ㆍ주민ㆍ미래세대가 함께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축종 융복합형 복합 교육·체험 시설이다.이오수 의원은 개소식에서 “경기도는 도농복합도시가 많아 축산악취 민원과 환경 갈등이 반복돼 왔다”며 “에코팜랜드가 악취 없는 축산, 순환농업 실현, 지역 공감대 형성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그동안 강조해 온 피트모스 기반 축분퇴비, 공동퇴비사 모델, 축산환경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하며 “에코팜랜드가 단순한 관람시설을 넘어 실증–교육–확산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미래세대가 축산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민과 농가가 상생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현장 중심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오늘 개소한 에코팜랜드가 경기도 축산정책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을 위해 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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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김동연 지사에 축산예산 회복 직접 요청… 현장 필수예산부터 다시 세워야”
방성환 의원 김동연 지사에 축산예산 회복 직접 요청 현장 필수예산부터 다시 세워야 1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5일 화성시에서 열린 ‘경기도 에코팜랜드’개소식에서 “17년의 긴 준비 끝에 완성된 미래형 축산복합단지가 드디어 도민께 개방됐다”라며 “그동안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조성 과정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온 만큼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에코팜랜드는 축산R&D단지, 치유ㆍ힐링 승마단지, 반려동물단지를 아우르는 전국 최대 규모의 복합 단지로, 연구–실증–체험–교육 기능이 한곳에서 이어지는 차세대 축산 플랫폼이다.방 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축산동물복지국 예산 감액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축산동물복지국 495개 사업 중 170개가 감액되거나 일몰된 것은 현장의 현실과도 맞지 않고, 축산동물복지 정책의 기본 취지와도 거리가 있다”라며 “도 재정 사정과 무관한 감액이 있었던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김동연 지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축산ㆍ동물방역ㆍ현장과 직결된 예산만큼은 일정 수준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다”며 “농정예산을 정상화해 달라”고 요청했다.방 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지자 현장에 있던 축산농가들이 크게 환호하며 호응했고, 농가 관계자들은 “축산 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짚어준 발언”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방 위원장은 향후 도의회 역할도 강조했다.“오늘 개소식은 완공이 아니라 시작이며, 축산R&Dㆍ반려동물ㆍ승마ㆍ치유 정책이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구조가 열리는 출발점”이라며 “의회는 예산과 정책이 현장에 맞게 집행되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에코팜랜드가 도민이 체감하는 혁신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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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부위원장, “안양시청소년이동형성문화센터를 고정형센터로 전환 필요성 논의”
유영일 의원 안양시청소년이동형 성문화센터를 고정형센터로 전환 필요성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11월 25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군포의왕YWCA 이규숙 사무총장,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박현숙 센터장하고 만나 이동형 센터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고정형 센터 전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관계자들은 “현재 45인승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체험관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장소 제약으로 프로그램 구성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렵다”고 애로사항을 전했다.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고정형 센터 또는 이동형과 고정형 복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안양센터만 단독 이동형 운영 중이어서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했다.유영일 부위원장은 “청소년고정형성문화센터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성 인식은 지역사회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안양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안양시청소년이동형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이동형 체험관 성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양육자 성교육, 성교육 활동가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한 성문화 조성에 기여해 왔다.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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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경기북부 철도정책, 모호한 약속 아닌 명확한 입장 밝혀야”
이영주 의원, “경기북부 철도정책, 모호한 약속 아닌 명확한 입장 밝혀야”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안 심의에서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의 일정 혼선, 운영 준비 부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먼저 이영주 의원은 옥정~포천 광역철도의 개통 시기와 관련해, 국토부 대광위 고시와 경기도 내부 계획이 다른 점을 지적했다.“주민들에게 2027~2028년 개통으로 알려온 내용과 실제 내부 계획이 다르다면 명백한 정보 불일치”라고 비판했다.이어 “경기북부 주민에게 잘못된 정보와 근거 없는 기대를 주는 정책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총선·대선 때 반복된 “옥정~포천 단선 구간의 분리개통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이영주 의원은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궤도 공정이 포천에서 양주 방향으로 역방향 시공되기 때문에 분리개통이 사실상 어렵다는 진술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분리개통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온 것은 주민에게 잘못된 기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물리적 가능 여부를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검증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철도 운영 준비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최근 경기교통공사가 최근 철도 전문 인력 5명을 선발한 데 대해 “도봉산~옥정선 운영에만 약 176명 규모 인력이 필요하다는 실무적 설명이 있었다”면서 “현 시점에서 5명만 투입한 것이 과연 적정한지, 준비 공백이 오히려 길어지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이영주 의원은 양주시가 약 7억 원 규모의 철도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양주시는 GT-C 양주역 정차, SRT 양주 연장, 교외선 전철 복선화 및 우이경전철 연결 등다양한 현안을 한 번에 다루고 있지만, 철도운영의 경우 양주시 자체 역량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경기도가 총괄 조정하지 않으면 시·군 용역과 도의 정책이 충돌하거나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경원선은 남북경제 협력이 재개되면 경기북부 경제축의 핵심이 되는 만큼, 이러한 미래 전략까지 포함해 용역 내용이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셔틀열차 운영비 51억 원 편성 추진과 관련해서는 “양주·동두천·연천 구간별 분담 구조상 인구·수요가 가장 많은 양주시가 더 큰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면서 “환승 불편과 운영비 증가가 반복되는 셔틀은 임시방편일 뿐이고, 1호선 직결·증차가 근본적 해법”이라고 주장했다.다음으로 양주역 환승주차장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대폭 축소된 점 역시 강하게 지적했다.이영주 의원은 “GT-C 시대를 앞두고 양주역 환승 수요는 폭증할 것인데, 지금처럼 축소 추진을 강행하면 향후 불법주정차, 혼잡, 환승 실패 등 향후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며 “초기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옥정~포천 구간의 무인운전 검토에 대해 “단선에서의 기술적 가능성, 비용 절감 효과, 시군 부담 경감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영비 최소화 전략을 경기도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영주 의원은 이날 심의를 마무리하며 “경기북부 철도정책은 속도·경제성·정보의 정확성이라는 세 축이 조화돼야 한다”며 “모호한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계획으로 경기북부 교통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