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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 녹색채권, 전기차 구매에 25% 집중… 혁신 기후테크 투자는 부족 산업은행 녹색채권, 전기차 구매에 25% 집중… 혁신 기후테크 투자는 부족 [한국Q뉴스] 한국산업은행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한 한국형 녹색채권 총 1조1천억원 가운데, 약 2,800억원이 전기차 리스·구매 금융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이 만든 완성 전기차 보급 확대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폐배터리 재활용, CCUS, 신소재 공정 등 미래형 기후테크 분야 투자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산업은행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산업은행 녹색채권 운영·사후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발행분 3,000억원 중 1,400억원이 전기차 금융에 배분됐고 2023년에는 700억원, 2024년에는 700억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3년 합계로 보면 1조1천억원 중 2,800억원이 전기차 금융 지원으로 투입됐다. 문제는 녹색채권 자금이 전기차 보급에는 쏠렸지만, 정작 기후테크 혁신산업으로의 투자는 미흡했다는 점이다. 배터리 소재·공장 증설 등 일부 투자가 있었으나 대부분 대기업 중심의 시설 확장에 머물렀고 폐배터리 재활용이나 CCUS 같은 미래 핵심 기술 투자는 소규모에 그쳤다. 산업은행이 녹색금융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자금 운용에 집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형식적 환경개선 효과 검증 체계도 문제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NICE신용평가 등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는 자금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사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만 확인할 뿐이다. 전기차 금융의 경우 실제 주행거리, 전력 믹스, 전주기 배출량이 아닌 “연간 2,151tCO₂ 감축 예상” 같은 추정치가 제시될 뿐이다. CCUS 등도 연간 감축량 예상치만 있을 뿐 실측 모니터링 자료는 없다. 결국 형식적 절차 준수 확인에 그쳐 국제적 수준의 신뢰성 확보나 정책적 효율성을 거두기 어렵다박정 의원은 “산업은행 녹색채권은 본래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됐지만, 실제 집행은 대기업·단기 성과 위주로 흐르고 있다. 이제는 완성차 금융을 넘어 미래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또한 녹색채권은 단순히 자금 집행 내역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공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진정한 의미의 ‘녹색금융’ 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24
• 박정현 의원, 민방위 교육훈련 과태료, 내는 사람만 손해? 박정현 의원, 민방위 교육훈련 과태료, 내는 사람만 손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은 각 8만 9,906명, 12만 1,653명, 12만 930명으로 총 33만 2,489명의 대원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제23조 제2항에 의거해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별표4에 따르면, 제23조 제2항에 따른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은 2만 1,532명이며 이중 과태료를 징수한 인원은 9,079명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민방위 교육훈련 과태료 부과 대상의 경우 각 6,648명, 6,496명, 8,388명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과태료를 징수한 인원은 각 3,415명, 2,260명, 3,404명으로 나타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매년 증가하지만 그에 비해 징수 인원은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금액의 경우 3년간 각 6억 3,787만원, 5억 8,867만원, 7억 4,563억원으로 총 19억 7,218만원이 부과되었으나, 징수 금액의 경우 각 3억 1,299만원, 2억 516만원, 3억 553만원으로 총 8억 2,369만원을 징수해 부과 금액 대비 저조한 징수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납부고지서를 발송했지만, 그 대상이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 대상에 속하지 않는 이유는 지자체별로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제39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전자통지 3회 미열람으로 교육통지 및 보충교육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관혼상제·질병 등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 유예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업무 지침’을 통해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하지만, 위 과태료는 각 지자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 혼란과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한 대원들이 합당한 혜택을 받고 대원들 간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성실히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때 과태료를 납부한 이들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침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24
• 박수현 , “지난해 불법스포츠 도박 4조원, 효과적 예방 필요” 박수현 , “지난해 불법스포츠 도박 4조원, 효과적 예방 필요” [한국Q뉴스] 지난해에만 불법 스포츠토토 적발 규모가 4조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차단이 3만 6천건으로 불법스포츠도박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불법스포츠도박 예방사업에는 5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발생한 불법 스포츠토토 규모가 6조 4천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검거된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는 348명에 달했다. 연도별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불법스포츠도박 규모가 약 3조 9,377억원으로 그 규모가 가장 컸다. 같은 해 검거된 운영자도 211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10만개가 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가 차단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불법스포츠도박 방지를 위해 적발·수사의뢰 조치와 더불어 포상금 지급제도, 모니터링단 운영, 예방 홍보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예방사업에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50억 7,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공단의 예방사업에도 불구하고 불법스포츠도박은 텔레그램 등 익명 SNS 이용과 홈페이지 주소 변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웹사이트에 ‘스포츠 토토 사이트’, ‘토토’등을 검색하면 ‘안전한’, ‘높은 배당’등을 홍보문구로 삼아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안내하는 홈페이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비교적 신뢰성 있는 기관인 대학 등의 홈페이지 위변조를 통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올해 7월 발간한 ‘2024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지역센터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서비스 실적은 8,915건으로 2023년 4,04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청이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1년간 진행한 특별단속 결과에서도 청소년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총 4,715명으로 도박 금액만 약 37억원에 달했다. 박수현 의원은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접근이 쉽고 그에 따라 도박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탐지·즉각 차단하는 등 보다 강력한 예방조치가 촉구된다”고 지적했다. 2025-09-24
• 김재훈 의원,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명절수당 지급해야 김재훈 의원,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명절수당 지급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10일 열린 제386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들의 명절수당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중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만명절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와 이주여성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 가장 힘든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예우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은 도민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처우가 계속된다면 우수 인력이 서울·인천 등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 경기도는 결국 전문성을 잃고 피해자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종사자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강조했다. 이에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추경에 바로 반영은 어렵겠지만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단번에 해결되기 어렵더라도 단계적으로라도 예산을 반영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차별 없는 근무 환경을 통해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9-24
• 김선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양성평등 정책포럼, ‘해외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과 한국의 과제’ 발표자로 참석 김선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양성평등 정책포럼, ‘해외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과 한국의 과제’ 발표자로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025년 9월 18일 양성평등 정책포럼 ‘해외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과 한국의 과제’ 발표자로 참여했다. 김선희 의원은 현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중앙이사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과 한국여성항공협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여성의 인권신장과 권익 보호,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여성 근로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또한 김선희 의원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상임이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경기연맹 이사, 제6대 및 제7대 용인시 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해 뚜렷한 목소리를 내왔다. 김선희 의원은 이날 발표자로 참여해 “선진 경제 강국 대한민국, 이제는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그리고 특히 경기도는 청년 여성 로컬크리에이터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교육과정에서부터 양성평등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5-09-24
• 김선희 의원, 직업계 고등학생 숙련공 육성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김선희 의원, 직업계 고등학생 숙련공 육성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025년 9월 23일 직업계 고등학생 숙련공 육성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김선희 의원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고도로 훈련된 숙련 기능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 관내 기술 분야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각 산업 분야에서 기능 기술전문가로서 활약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현재 숙련공 육성을 위한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 보니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조례안 대표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선희 의원은 또한 “기술 분야 직업계 고등학생들을 검증된 숙련공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능경기대회 참가를 활성화해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산업역군으로 성장하겠다는 뚜렷한 목표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능경기대회 참가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입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경쟁률이 상승해 우수한 숙련공 배출이 늘어날 것이고 각 학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 실적을 경기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하기에 학교의 명예를 걸고 노력하는 교육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고 기대했다. . 2025-09-24
• 이홍근 의원, 청소년 PM 이용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성료 “편리함보다 안전이 먼저” 이홍근 의원, 청소년 PM 이용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성료 “편리함보다 안전이 먼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주최한 ‘청소년 PM 이용실태와 개선방향’ 입법정책토론회가 지난 22일 화성시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PM 이용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와 사회적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 양은혜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3년간 PM 사고 운전자의 44%가 19세 이하 청소년이며 무면허 운전과 보호장비 미착용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의 편의성 뒤에는 법적 사각지대와 안전의식 부족이 존재한다”며 법·제도 보완, 운전자격확인시스템 도입, 인프라 확충, 안전교육 및 캠페인 강화 등을 제안했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PM 공유사업은 등록·신고 의무가 없어 지자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유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운영 기준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주정차 해결을 위해 ‘불법주정차 PM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모란 화성특례시 신교통팀장은 “현재 화성시에서 약 1만1,500대의 공유 PM이 운영되며 무질서한 주정차와 안전의식 부족이 문제”며 “2025년까지 650개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동탄에서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를 시범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면허 인증 강화, 총량제 도입,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육선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과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등 민원이 끊이지 않지만, 학교 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2025학년도부터 교통안전교육에 PM 교육을 의무 반영하고 면허 인증 및 안전장비 제공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미경 향남 학부모연합회장은 “아이들이 손쉽게 PM을 빌릴 수 있는 현실은 학부모에게 큰 불안”이라며 “본인 인증 강화, 학부모 동의 절차, 스쿨존·보행 밀집 지역 제한, 심야 대여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편리함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학교·지자체·학부모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PM 이용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청소년 PM 이용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4
• 박재용 의원, 경기북부 사회적경제 협의회와 외국인 간병인 도입방안 정담회 가져 박재용 의원, 경기북부 사회적경제 협의회와 외국인 간병인 도입방안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과 김동규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북부 5개 시·군 사회적경제협의회와 함께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북부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맹두열 회장 △에듀팡 구자원 대표 △인도네시아 국립대 산하기관 정봉협 대표 △포천사회연대경제 최세훈 이사 △㈜감성숲 오미정 대표 △경기도사회적경제협회 시니어사업단 성종현 대표 등 사회적경제 및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구자원 대표와 정봉협 대표는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개호 제도를 사례로 소개했다. 이에 더해 사기업 중심이 아닌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외국인 간병 제도 모델을 제시했다. 아울러 제도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비자 문제 등 제도적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동규 의원은 “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인력 충원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 간병인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제도가 최종적으로 도입·개방될 경우 철저히 준비된 지자체와 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는 TF를 구성해 법무부와 긴밀히 논의중이며 법무부 역시 비자 문제 등을 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법무부에선 현지에서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 또는 국내 대학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인력을 대상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재용 의원은 “간병 인력 부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며 “제도 도입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협의를 이어가 신중하고 올바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담회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의 간병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간병 제도의 필요성과 쟁점을 짚어보고 향후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2025-09-24
• 허영 의원,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으로 1,339억원 손실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24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감정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대량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이었으나, 22년 8월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발표 이후인 2023년 460건, 2024년 1,092건으로 폭증했고 2025년 8월까지도 765건이 매각되어 급격한 증가세가 이어졌다. 문제는 매각 규모가 커지는 동안, 낙찰가율은 2022년 104.0%에서 2024년 77.7%, 2025년 8월에는 73.9%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로 인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팔린 국유부동산의 총 감정가는 6,404억원이나 총 낙찰액은 이보다 1,339억원 낮은 5,065억원에 그쳤다. 이는 감정가의 20.9%에 해당하는 규모로 매각할 때마다 평균 5분의 1씩 가치가 손실된 셈이다. 이는 이전 시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2021~2022년에는 감정가 338억원에 대해 낙찰가 348억원으로 10억원의 이익을 기록했으나, 매각 활성화 정책 이후 1,339억원이라는 대규모 손실로 돌아선 것이다. 지역별 편차도 극심했다. 울산광역시는 낙찰가율 34.8%로 감정가 316억원의 국유재산이 110억원에 팔려 206억원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 세종시, 전북특별자치도도 반값 수준에 매각됐다. 한편 손실 금액 기준으로는 부동산 가치가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각각 29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경기도도 208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해야 할 핵심 자산들이 헐값에 민간으로 대거 매각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허영 의원은 “전 정부의 무리한 매각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된 것은 명백한 국정 실패”고 지적했다. 이어 “국유재산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의 자산을 제대로 보호하는 새로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강조했다. 2025-09-24
• 최근 6년간 승강기 중대 사고 사망자 41명. 안전검사 조건부 합격 한 달 내 발생 사례도 최근 6년간 승강기 중대 사고 사망자 41명. 안전검사 조건부 합격 한 달 내 발생 사례도 [한국Q뉴스] 2020년 이후 총 342건의 승강기 중대 사고로 4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최근 6년간 승강기 중대 사고는 총 342건이 발생해 41명이 사망하고 31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건부 합격 기간 중 안전검사일 1개월 이내 사고는 19건, 2개월 이내와 3개월 이내도 각각 6건과 3건 발생했다. ‘경미한 결함으로 2개월 이내 문제점을 보완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합격 처리된 승강기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는 28건에 달했다. 해당 기간 내 발생한 사상자는 총 29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2건은 불과 한 달 만에 2명의 사망자를 내기도 했다. 연도별 승강기 중대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10명 △2021년 5명 △2022년 4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6명 △2024년 11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이미 5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4명 △서울 13명 △부산 3명 △충남 3명 △대구 2명 △경남 2명 △전남 2명 등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행 ‘승강기안전관리법’ 제48조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를 중대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생명과 안전에 ‘조건부’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승강기안전공단은 안전 강화를 위해 관리 체계 전반을 재설계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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