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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국회 포럼 성남시의료원 현장방문 간담회 가져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국회 포럼 성남시의료원 현장방문 간담회 가져
[한국Q뉴스]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국회 차원의 반대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의원들이 대거 성남시의료원을 직접 방문해 민간위탁 반대와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4월 21일 오전, 국회 연구단체인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국회 포럼’ 소속 6명의 국회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원 관계자, 노동·시민단체를 만나 의료원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국회 포럼은 국회에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로 이수진 성남중원 국회의원이 대표위원을 맡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 간담회에는 이수진 국회의원과 남인순, 김남희, 김윤, 박희승, 백선희 의원이 참여했다.
포럼 대표 위원인 이수진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반대와 정상화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시민 발의로 만든 전국 유일의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직후 제대로 자리 잡을 시간도 없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이수진의원은 “하지만 성남시장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상진 성남시장을 직격했다.
이수진의원은 “오늘 방문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또 노동조합,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반드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막고 정상화 방안을 찾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먼저 한호성 원장 등 의료원 관계자들의 업무보고와 현안 청취, 성남시의료원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최만식, 국중범, 전석훈 경기도의원 등 성남의 지방의원과 성남시의료원 노동조합,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시민대책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반대와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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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국방부 장관 문민화법' 대표발의
부승찬 의원, '국방부 장관 문민화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부승찬 국회의원은 예비역 장성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경우, 전역 후 최소 10년이 경과한 후 임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은 1961년 이후 국방부 장관은 예외 없이 예비역 장성이 임명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군맥’ 형성 및 ‘나눠먹기 인사’ 등 폐해가 반복됐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암파’, ‘용현파’ 등 특정 군맥이 헌정질서를 위협한 12·3 내란은 그 폐해가 단지 기우가 아닌 현실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제33조2항을 신설해, 군 장성 출신이 전역 후 10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한다.
전역 후 최소 10년은 지나야 군대 내 인맥이 사라지고 장관에 대한 현역 및 예비역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전시와 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간주기간에 예외를 두어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보장하고 국토수호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본 개정안은 문민통제 원칙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했다.
미국은 제2차 대전 직후 비대해진 군의 정치화를 방지하고 문민통제 원칙을 세우기 위해 1947년부터 국방장관 임명에 필요한 예비역 장성의 민간인 간주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다만, 2000년대부터는 대통령이 군사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고 2008년 간주기간을 7년으로 단축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예비역 장성이 전역 직후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이 1961년 이래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어, 7년 이상의 간주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번 12·3 내란을 통해 전역 후 7년이 지난 시점에 임명된 국방부 장관도 특별한 어려움 없이 군맥을 형성할 수 있고 군을 위헌·불법 행위에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부승찬 의원은 “대한민국에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는 건 오래된 소신이다.
이번 개정안은 문민통제 원칙을 정착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우리 군이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려면 12·3 내란에서 드러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승찬 의원 외에도 박지원, 김준형, 박정현, 양문석, 이재강, 김한규, 추미애, 김준혁, 정동영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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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서울시의원, 4·19혁명 65주년 국민문화제 참석… 민주주의 정신 계승 다짐
이용균 서울시의원, 4·19혁명 65주년 국민문화제 참석… 민주주의 정신 계승 다짐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이 지난 18일 강북구 광산사거리 특설무대에서 열린 ‘4·19혁명국민문화제 2025’ 전야제에 참석해 4·19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고 그 가치를 되새겼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이번 4·19혁명국민문화제는 ‘민주주의의 봄, 다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강북구 일대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4·19혁명 65주년을 맞아 세대를 넘어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전야제는 오후 7시부터 광산사거리 특설무대에서 ‘락뮤직 페스티벌’ 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현장에는 에이핑크, 손태진, 존박, 박미경, 송소희, 딕펑스 등 국내 인기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4·19혁명의 정신을 기념하며 축하공연을 펼쳤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세대의 시민들이 모여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고 음악을 통해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역사적 이정표”며 “시민들이 세대와 계층을 넘어 이 자리에 함께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인 4·19연극제와 시민참여형 프로그램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더욱 폭넓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가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4·19혁명국민문화제는 제2회 전국 4·19합창 대회와 함께봄 4·19 추모문화공연, 외국인 4·19탐방단 운영, 1960 거리재현 퍼레이드 전국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19일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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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 복도 CCTV 설치 확충 정담회’ 개최
이서영 도의원,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 복도 CCTV 설치 확충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8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정담회에서 “학교 복도에도 CCTV를 설치해 학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도의원과 경기도교육청 진성규 학교안전과장이 참석해 △경기도 관내 학교 CCTV 설치 현황 △학교 내 CCTV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내 모든 초·중·고교의 교문 등 주요 공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복도 CCTV 설치율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교가 평균 87%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는 74%, 초등학교는 28%로 가장 낮았다.
이서영 도의원은 “초등학교 복도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폭력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복도에도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성규 과장은 “복도나 계단처럼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에 CCTV를 설치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수요조사를 실시해 복도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 내 CCTV 설치는 학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복도 CCTV 설치율이 저조한 것은 교직원과 학생·학부모간 입장 차이 때문이다”며 “교육청이 나서서 CCTV 설치 필요성과 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학교 현장의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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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회 의원, “폭싹 삭았수다 노후 수도관 방치, 경기도 전체가 위험하다”
이채명 경기도의회 의원, “폭싹 삭았수다 노후 수도관 방치, 경기도 전체가 위험하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4월 21일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노후 수도관 및 지하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위험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전수조사와 체계적 대응 시스템 구축을 경기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공식 요청했다.
이채명 의원은 “폭삭 삭은 노후 수도관과 하수관이 시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 후 엊그제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안전지킴이 운영 강화 등 지하 공사현장·땅꺼짐 특별안전대책을 수립을 발표했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지사의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책 발표만 있고 실질적 성과가 부족해 싱크홀 사고가 반복된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에는 “말뿐인 행정”이 아닌 실제 현장 변화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국토부가 38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GSR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지 못해 최적 시간을 놓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조속히 능동적 지하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신속한 도 행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안양시 평촌을 비롯한 경기도 내 1980년대 조성된 노후 계획도시 지역들은 상하수도관 매설 후 40년이 경과해, 누수로 인한 토사 유실 및 지반 공동화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서울 마포구 애오개역 인근,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장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수도관 노후화와 지하 공사로 인한 지반 불안정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전국 싱크홀 사고의 60% 이상은 노후 상하수도관 파열로 인해 발생하며, 대규모 지하 공사도 추가적인 지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싱크홀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동연 도지사에게 경기도 전역에 대해 △노후 상하수도관 전수조사 시행 △위험지역 단계별 교체 및 복구 △GSR 기법 및 3D GPR 탐사 확대 △상시 계측장비 설치를 통한 실시간 지하 위험 감지 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경기도민을 위한 안전 관리의 결과물을 요청했다.
특히 ＂각 시군이 따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31개 시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공동 조사·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는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과 지하 시설물 안전 관리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실질적 현장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이채명 의원은 “지하 안전 관리를 단순한 안전 관리 수준이 아니라, 재난 대비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도의회는 입법·예산·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집행부인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 환경을 갖춘 경기도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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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감사패 수상.장애인 권익향상에 기여
박재용 경기도의원,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감사패 수상.장애인 권익향상에 기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4월 18일 경기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시·청각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황세주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만식 의원, 김재훈 의원, 김성중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영재 회장,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박찬수 회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의 날을 함께 기념했다.
박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현장의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회기에서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조례안’과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안’ 이 통과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각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는 당연한 권리이며 제도적인 헛점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지원조례안은 정윤경 부의장님과 함께 제정한 조례로 깊은 관심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중 행정2부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경기도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기회소득지원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 중이며 도내 58만 7천여명의 장애인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에서 ‘장애인기회소득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시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온 박 의원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후반기에도 활발한 입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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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휘경여자중학교 방문… IB 관심학교 운영 현황 점검
심미경 서울시의원, 휘경여자중학교 방문… IB 관심학교 운영 현황 점검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은 최근 동대문구 휘경여자중학교를 방문해 동부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관심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휘경여중은 IB 관심학교로 지정되어 2024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연수와 프로그램을 시행해 모범적인 성과를 남긴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전 교원을 대상으로 IB 개념 연수와 교과별 연수를 총 10회 이상 실시했으며 제주와 대구의 IB 인증학교를 포함해 서울 지역 후보학교 및 관심학교 등 총 9개교를 11회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IB 실천 사례를 공유해 왔다.
휘경여중 자체 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교사 34명 중 60%가 IB 프로그램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40%가 ‘보통이다’고 답변해 기본적인 인식 확산에는 일정 수준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B 연수 10시간 이상 이수 또는 인증학교 수업 참관에 참여한 교원 비율은 전체의 47%에 달했다.
또한 국어과, 역사과 등에서는 IB 프로그램의 핵심 개념과 글로벌 맥락을 반영한 수업 설계가 이뤄졌으며 학생 참여형 유닛 플랜이 실제 수업에 적용되고 있었다.
휘경여중은 오는 2025년 2학기 IB 후보학교 진입을 목표로 교과별 적용의 내실을 다져가고 있다.
심미경 의원은 “교사들이 IB 프로그램의 이해와 실천을 위해 꾸준히 연수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다만 IB 교육이 학교의 열의에만 기대지 않고 체계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지역 단위의 지속적 컨설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대문구 학생들이 세계적 기준에도 모자람이 없는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IB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IB 교육 확대 정책은 미래형 학습 전환과 공교육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바칼로레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가 이미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3월 공포된 바 있다.
휘경여중의 사례는 지역 내 공립학교가 IB 기반 교육으로 나아가는 현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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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의원, 월계1교 보행자 보행환경 개선 이끌어내
서준오 의원, 월계1교 보행자 보행환경 개선 이끌어내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지난 3월 착공한 노원구 월계1교 보행환경 개선 공사의 차질없는 진행과 함께,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월계1교는 중랑천에 맞닿아 있는 노원구 월계동과 하계동을 잇는 교량으로 중랑천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경사로가 있고 다수의 노원구 주민들이 지하철역, 노원구민의전당, 을지병원, 월계보건소 등을 등을 이용하기 위한 다리로 전동차 통행도 많다.
현재 보도 폭이 1.5m에 불과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월계1교를 통행하는 전동차, 자전거와 보행자간 교차 통행시 충돌 위험이 있어 노원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서준오 의원은 서울시 재난안전실과 노원구청간 협의를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했다.
여러 방안을 고심한 결과, 월계1교 차로 폭을 일부 조정해 1.5m에 불과한 보도 폭을 2m로 확장하는 방안을 결정하고 추진해 왔다.
2024년 서울시 예산 4억원 확보 후, 2025년 예산 3억 2천 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지난 3월 착공했다.
월계1교 보도환경 개선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7월 말경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도확장과 단면보수, 배수관 재설치 등의 공사가 완료되면 월계1교를 이용하던 많은 노원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다.
서 의원은 “위치상 전동차 통행이 많은 월계1교의 보도 폭이 너무 좁아 이용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이라,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하게 됐다”며 “공사중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고 당부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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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상갈초 등 6개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3억4천 확보”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상갈초 등 6개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3억4천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기흥구 내 6개 학교의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3억 4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에 따르면 지역구 내 △상갈초 ‘내부 도장공사’ 9천6백만원 △갈곡초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9천만원 △관곡초 ‘학생 및 교직원 쉼터 설치’ 9천만원 △성지중 ‘학교 경계 울타리 교체’ 2천5백만원 △구갈초 ‘구령대 차양막 설치’ 2천1백만원 △성지초 ‘안전난간 설치’ 1천5백만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여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전자영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소규모교육환경개선 사업은 학교내 안전과 직결된 예산으로 구갈초의 경우 작년 11월 27일에 내린 대설로 교사동·강당 연결 통로의 차양막과 지붕이 붕괴돼 지원이 시급했다”며 “이번 사업에는 학생을 위한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교직원 쉼터 설치 등 교육공동체의 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갈곡초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사업은 학교 놀이터 바닥재의 발암물질 등 검출 논란이 있던 만큼 이번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 학교와 긴밀히 소통하며 학교시설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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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미래 K-콘텐츠 산업 핵심 분야인 문화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을 설립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은 21일 문화기술 연구·개발 컨트롤타워인 CT연구원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과 부가가치, 고용창출 효과를 갖춘 미래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환경기술, 항공우주기술 등 타 분야는 각각 전문기관이 존재하나, 현재 문화기술 분야만 전문연구기관이 없다.
CT연구원 설립은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07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도 포함됐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18년째 답보 상태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국책연구기관 통폐합을 이유로 흐지부지 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CT연구원이 아닌 CT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명맥만 유지하도록 해 현재 상태에 이르렀다.
실제 CT연구소는 적은 예산과 비전문적 운영으로 전담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은 “최근 ‘지브리 밈’ 열풍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예술과 첨단기술이 결합될 때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K-문화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분야인 CT연구원 광주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당시 광주 국회의원 8명 전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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