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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위 ‘지뢰’ 포트홀 5년간 2만6천건 발생…배상액 167억원 달해 고속도로 위 ‘지뢰’ 포트홀 5년간 2만6천건 발생…배상액 167억원 달해 [한국Q뉴스] 고속도로 노면의 포트홀이 매년 4~5천 건가량 발생하며 통행 차량의 피해와 배상액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총 26,488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440건에서 2023년 5,801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4,992건으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전체 발생 건수의 약 85%가 공용 20년이 지난 노후 노선에서 집중 발생해 향후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피해배상 건수와 배상 금액도 꾸준히 늘었다. 2020년 795건에서 2024년 3,375건으로 5년 사이 건수는 약 4.3배, 배상금액은 약 3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건수 및 배상액은 총 9,705건, 154억원에 달했다. 한편 동기간 노선별 배상 건수 및 배상액은, 영동선이 2,337건으로 가장 많아 전체 배상액의 27%를 차지했다. 이어 △중부선 1,397건 △수도권제1순환선 1,361건 △경부선 1,105건 △서해안선 987건 순으로 나타났다. 손명수 의원은 “하루 수백만 대가 통행하는 고속도로에서 포트홀은 이용객에 대한 심각한 안전 위협”이라며 “노후 노선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포장 개량·리모델링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국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24
• 김진경 의장, 갯골생태공원 ‘안전한 길’ 열었다“시흥시민과 방문객들에 더 아름답고 안전한 길 선물” 김진경 의장, 갯골생태공원 ‘안전한 길’ 열었다“시흥시민과 방문객들에 더 아름답고 안전한 길 선물”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의 지원사격을 통해 갯골생태공원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모습으로 방문객을 맞게 됐다. 김진경 의장은 오는 26~28일 열리는 ‘제20회 시흥갯골축제’를 앞두고 갯골생태공원 진입로 정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진입로 정비 사업은 연성1교차로부터 갯골생태공원 입구까지 약 650m 구간의 낡은 시설들을 개선한 것으로 김진경 의장이 총사업비의 절반가량인 약 5억원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면서 추진될 수 있었다. 이번 정비로 노후 안전 펜스가 전면 교체됐으며 진입로 구간 야간 경관 조명도 신설돼 밤 시간대 갯골생태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김진경 의장은 “갯골생태공원은 시흥을 넘어 경기도를 대표하는 생태·문화 명소”며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더 아름답고 안전한 길을 선물할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제20회를 맞는 시흥갯골축제는 축제 기간인 사흘 동안 생태·문화·체험·공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2025-09-23
•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청소년 시설 서비스 향상 및 지역 현안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청소년 시설 서비스 향상 및 지역 현안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 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의왕 상담소에서 의왕시 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전 천성과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관장 윤 여원 등 관계자들과 함께 청소년 시설 서비스 향상 및 지역 현안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왕 고천 지역과 오전 주택 지구 개발로 인해 청소년 활동 및 상담 수요 증가를 예측하고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신들의 꿈들을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주변 공사 완공에 맞추어 청소년 활동 공간, 참여 공간, 옥상을 이용한 야외 체험 공간 구성 등 의왕시 청소년수련관이 의왕시 청소년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의왕시 청소년들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김옥순 의원은 ＂의왕시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청소년재단 관계자들은 ＂청소년을 위해 의회와 지자체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기대를 표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자세히 검토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 상담소를 통해 주민들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이나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는 의왕시 왕곡로 10 덕우빌딩 503호에 위치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2025-09-23
• 이영주 의원, ‘작은 학교, 큰 미래’ 교육격차 해소 및 소규모학교 활성화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이영주 의원, ‘작은 학교, 큰 미래’ 교육격차 해소 및 소규모학교 활성화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9월 22일 양주시 덕현중학교에서 ‘‘작은 학교, 큰 미래’: 교육격차 해소와 소규모학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동대학교 권세경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양주시 은하수지역아동센터 주용극 대표,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 양주시 정유진 미래교육과장,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정미현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권세경 교수는 “소규모학교 문제는 단순한 폐교 여부를 넘어 학교 문화와 지역 교육 환경의 가치로 접근해야 한다”며 ‘교육 이주민’ 개념을 제시하고 양주시만의 특화된 교육·돌봄 체계를 정립을 제언했다. 이어 발제에 대한 숙론이 이어졌다. 은하수지역아동센터 주용극 대표는 “소규모학교의 운영 어려움이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지자체 협력을 통한 학교 통·폐합, △ 지역아동센터-돌봄 연계 온종일 돌봄, 틈새돌봄 확대 등 돌봄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다음으로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은 신도시 개발로 구도심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 과소학교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 표선면 사례처럼 IB 학교 지정과 같은 혁신적 모델을 도입하되, 지역 학생 배제 문제도 함께 대비해야 한다”며 “교육 정책 뿐 아니라 LH의 신도시 개발 등 지역개발과 연계한 과소학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주시 정유진 과장은 양주 서부권의 구체적 현실을 짚으며 △ 선택적 공동통학구역 운영 △ 작은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 교육 인프라 확충 △ 자율형 공립고 육성 △ IB 교육벨트 구축 등 다층적 전략을 소개했다. 또한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린 맞춤형·관계 중심 교육과 권역별 공동교육과정 네트워크 확대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정미현 사무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를 지적하며 거점형·공동학부형·통합형 등 5가지 ‘경기형 적정규모학교 최적화 모델’을 제시하고 현장 적용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소규모학교 정책은 단순 통폐합이 아닌 지역 특성과 정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어야 하며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대학입시와 연계한 IB교육 추진, △소규모 돌봄의 직업적·지속적 시스템 구축, △지역 내 다양한 교육여건을 고려한 균형 있는 지원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영주 의원은 “오늘 논의를 통해 교육격차 해소는 교육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도시재생·주거·교통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 학교가 단순히 생존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의 거점’ 이자 아이들의 ‘큰 미래’를 키우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양주시, 의회, 학부모와 함께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다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5-09-23
• 김교흥 국회의원,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법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23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연간 880억원 규모로 모금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역 생활체육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며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또한 높일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첫 시행된 2023년 약 650억원, 2024년에는 880억원이 모금됐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체육 진흥을 위해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부족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 늘려 주민 누구나 발만 뻗으면 1인 1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스포츠클럽을 확대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오자마자 첫 번째로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법을 통과시켰다”며 “체육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체력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3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노사가 함께 웃으며 한마음으로 뭉칠 때 더 큰 도약 이룰 수 있음 강조”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노사가 함께 웃으며 한마음으로 뭉칠 때 더 큰 도약 이룰 수 있음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9월 22일 다산홀에서 개최된 ‘2025년 노사 한마음 문화행사’에 참석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라 노사가 마음을 열고 서로 소통하며 새로운 힘을 얻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축사를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공노, 전공노, 통공노 세 노동조합이 힘을 모아 이번행사를 준비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노사가 함께 웃고 협력할 때 경기도는 더욱 단단해지고 도민을 위한 더 큰 도약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땀과 열정이 경기도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경기도의회는 늘 기억하고 있다”며 “오늘 만큼은 업무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공연을 즐기며 서로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어 “웃음과 에너지가 가득한 이 시간이 내일부터 다시 힘차게 나아갈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도 앞으로 노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건강한 공직문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세 노동조합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2025-09-23
• “K-금융의 새로운 성장 기반, 가상자산을 논한다” 제3회 AI-DX 미래 포럼, 9월 30일 개최 “K-금융의 새로운 성장 기반, 가상자산을 논한다” 제3회 AI-DX 미래 포럼, 9월 30일 개최 [한국Q뉴스]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에서 K-디지털금융과 가상자산의 제도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허영 의원실은 오는 9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3회 AI-DX 미래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허영 국회의원과 안도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메디치미디어와 피렌체의식탁이 공동 주관한다. 이번 포럼은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디지털금융 혁신과 가상자산 제도화라는 두 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좌장은 김병관 AI-DX 미래포럼 회장이 맡아 행사를 이끈다. 첫 번째 발제는 황현일 변호사가 ‘K-디지털금융의 미래와 규제 방향’을 주제로 진행한다. 황 변호사는 금융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황을 짚으며 비례성과 위험 기반 규율, 기술 중립성, 탐색과 진화, 신뢰와 개방, 혁신 촉진 등 5대 규제 원칙을 제안한다. 그는 “선수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디지털금융이 안정성과 혁신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김자봉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쟁점과 정책 방향’을 다룬다. 김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통화 주권과 글로벌 금융질서의 변화를 이끄는 현상임을 강조하며 해외 주요국의 규제 동향과 국제통화체제 속 전략적 의미를 분석한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과 제도적 요건을 점검하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흐름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발제 후에는 금융·법률·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박보연 웨이브릿지 준법감시인, △이상학 연세대 객원교수, △정욱진 크릿벤처스 이사가 토론에 참여하며 이들은 현장의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토대로 가상자산 제도화와 금융혁신의 기회와 과제를 다각도로 검토한다. 글로벌 규제 변화, 국내 금융 인프라의 준비 수준, 법·제도적 보완점을 심층 논의하며 금융산업 종사자, 연구자,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도 유익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3회를 맞이한 이번 포럼은 지난 두 차례 AI-DX 포럼에서 다뤘던 AI 기본법, AI 국가전략 논의를 넘어, 디지털금융과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최 측은 “AI와 디지털 전환은 이미 우리 삶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으며 금융과 결합할 때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번 논의가 대한민국이 디지털금융을 선도하고 글로벌 금융질서에서 주도권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포럼은 기술 발전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와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불어 안정적 금융혁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3회 AI-DX 미래 포럼은 오는 9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관심 있는 누구나 현장 참석할 수 있으며 발표 자료집은 같은 날부터 메디치미디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5-09-23
• 김영민 의원, ‘도농도시의 유아 교육⋅보육 혁신 지원사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김영민 의원, ‘도농도시의 유아 교육⋅보육 혁신 지원사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이 좌장을 맡은 ‘도농도시의 유아 교육⋅보육 혁신 지원사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가 9월 23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도농 복합도시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적 유아교육 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민 의원은 개회 인사에서 “유아기 교육 격차는 학령기 누적격차로 이어지며 아이들의 평생 학습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도농 간 교육·보육 격차를 줄이고 지역 맞춤형 혁신 사례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영라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AI·인구구조 변화·기후 위기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4년 시범운영으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학 연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데 이어 2025년에는 프로그램 심화·확대와 맞춤형 교육 돌봄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G-DREAM 사업을 통해 과제를 공유하고 비전을 확산시켜 현장 의견을 정책에 담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첫 토론자인 안예슬 강남대학교 교수는 “1차년도 사업은 공동체적 교육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교사 전문성 강화와 학부모 인식 개선, 맞춤형 지원이 병행될 때 장기적 확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춘 동백유치원 원장은 “예술·신체 놀이 프로그램을 통한 유아 정서 발달, 대학·전문가 협력으로 교사 역량 강화, 학부모 만족도 제고 사례”를 소개하며 “마을과 함께하는 공동체적 유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숙 용인서부경찰서 직장어린이집 원장은 “처인구 혁신생태계 조성과 함께 AI 체험존·로봇 체험관 등 미래형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며 “비담임 교사 인건비 지원과 방과후 활동 확대를 통해 교사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혜미 학부모는 “공립·사립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가 동등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기반 혁신 프로그램이 학부모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만큼 정책 홍보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패널 토론 이후 상호토론과 유튜브 생중계 댓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현장의 교사, 연구자, 학부모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이 마련되어 토론의 의미를 더했다. 김영민 의원은 “오늘 제시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하겠다”며 “아이들의 공평한 출발선을 보장으로 교육의 동등한 기회를 누릴수 있도록 하겠다”고 마무리 발언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을 비롯해 이영희⋅이성호⋅유형진 의원과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이진규⋅김상수 의원, 조영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용인지회⋅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용인지회 관계자, 학부모 등 70여명이 함께했다. 또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일 용인특례시 시장이 축전을 보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2025-09-23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평생교육을 통한 사회격차 해소 기대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평생교육을 통한 사회격차 해소 기대 [한국Q뉴스] 9월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노보텔 엠버서더 수원에서 진행된 ‘2025 경기 글로벌 평생학습 리더십 컨퍼런스’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평생교육을 통한 격차 해소 중요성과 향후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이번‘2025 경기 글로벌 평생학습 리더십 컨퍼런스’는 ‘From Chance to Change: 배움의 기회를 정책의 지속가능한 변화로 지역에서 세계로’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국내외 평생교육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 연구자 등이 대거 참여해 △글로벌 평생학습 협력, △지역 기반 학습 생태계 구축, △세대 간 학습 연대 강화 등을 논의하는 국제 정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오후석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을 비롯해 최순호 수원FC단장, 진희종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술·인구·환경 등 대전환의 시대에 지역 간, 세대 간, 소득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며 “평생교육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공동체 정신을 되살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해무애, 배움의 바다에는 끝이 없다”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도민들에게 무한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컨퍼런스가 단순한 학술행사가 아니라 “지역에서 세계로 확장되는 배움의 연대이자,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도 오늘의 컨퍼런스와 같은 국제 협력을 뒷받침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적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평생교육은 단순히 개인의 역량 개발 차원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사회통합·민주 시민성 함양에 기여하는 종합적 정책 도구”며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2025-09-23
•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한국Q뉴스] 백현종 경기도의회 대표의원이 22일 안성맞춤랜드 남사당공연장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컨설팅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지속가능관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지자체가 모여 지속가능관광 담론 확산, 정책 발굴 등을 통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주요 활동 및 역할로는 △지속가능관광 정책 개발 및 확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 공유 및 협력 △지속가능관광 가치 확산 등을 꼽을 수 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1월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지속가능관광 추진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과 책임이 규정된 ‘지속가능한 관광 시책의 추진’ 조문이 신설됐다”며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노력으로 지속가능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가 있는 곳은 이제 겨우 29곳에 불과하고 최근에 ‘지속가능 관광 육성 지원 조례’ 가 4곳에 만들어졌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애석하게도 경기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관련 조례는 있으나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백현종 대표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광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를 맞아 지속가능관광과 공정관광 그리고 공정여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주축이 되어 관련 법령을 더욱 탄탄히 만들어 나가면 안성에서의 울림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울려 퍼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3년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공정관광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실천 형태로서 지역주민과 방문객, 환경 등 모든 관광 이해 주체 간의 공정성을 토대로 각 주체가 기대하는 편익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관광으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 2020년 제정됐지만 그동안 관련 사업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언급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공정관광의 기본이념을 명시해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명확히 했고 △공정관광 우수·시범지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공정관광 인식개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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