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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근 부위원장, 도민 안전 위한 화재안심보험 운영 실태 점검 윤성근 부위원장, 도민 안전 위한 화재안심보험 운영 실태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난 9월 2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와 함께 ‘화재안심보험 지원’과 관련한 업무협의를 진행해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는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화재안심 보험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민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험료는 전액 경기도가 부담한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화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며 갑작스러운 피해 앞에 도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화재안심보험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다가구 밀집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험 적용 범위와 보장금액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가 도민의 안전망으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의에서는 재난대응과 관계자가 보험가입 현황, 연간 지급 건수 및 보장금액 현황을 보고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공유했다. 또한 도민 안내 부족 문제, 경계지역 주소 등록 누락 등 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2025-09-25
• 김현석 경기도의원, ‘제34회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꿈나무 기자단과 소통 김현석 경기도의원, ‘제34회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꿈나무 기자단과 소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24일 ‘2025년 제34회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경기도 기회기자단 학생들과 만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현석 의원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도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의정 활동 중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 앞으로 추진할 주요 계획 등을 진솔하게 들려줬으며 이어 수료증을 직접 수여하며 참가 학생들을 격려했다. 특히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김 의원은 “제가 반영한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졌을 때”고 답하며 과천의 한 유치원의 증축 공사 과정에서 누수와 곰팡이, 정전 등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던 상황을 신속히 해결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도의원이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는 “저 역시 의회에 오기 전, 여러분과 같은 기자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며 “기자는 사회의 눈과 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분도 이번 경험을 토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를 밝히는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여러분이 가진 생각과 목소리가 지역과 사회를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저 또한 도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가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의회교실’은 도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학교 밖에서 민주주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5-09-25
•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림여고입구 교차로 횡단보도 개통 성과 밝혀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림여고입구 교차로 횡단보도 개통 성과 밝혀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은 지난 9월 3일 개통된 미림여고입구 교차로 횡단보도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개통 이후 해당 구간의 유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미림여고입구 교차로에 안전한 횡단보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와 지하철역 주변 주요 도로에 횡단보도를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며 관악구 미림여고입구 교차로 역시 대상지로 포함됐다. 이번 사업은 2022년 9월 서울시, 관악구, 경찰청이 함께 참여한 협의를 통해 횡단보도 설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2023년에는 기본설계이 실시됐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가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의 기초가 다져졌다. 2024년 1월에는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한 교통개선대책 연구 용역이 착수됐으며 같은 해 6월에는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 설치의 타당성과 안전성이 공식적으로 검증됐다. 이를 기반으로 2025년 5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9월 완공과 함께 미림여고입구 교차로 횡단보도가 개통됐다. 유정희 의원은 “서울시 예산 약 4억 8천만원이 배정되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지역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꾸준히 전달해온 만큼, 이번 성과는 주민과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악 지역의 교통·안전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9-25
•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림여고입구 교차로 횡단보도 개통 성과 밝혀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림여고입구 교차로 횡단보도 개통 성과 밝혀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은 지난 9월 3일 개통된 미림여고입구 교차로 횡단보도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개통 이후 해당 구간의 유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미림여고입구 교차로에 안전한 횡단보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와 지하철역 주변 주요 도로에 횡단보도를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며 관악구 미림여고입구 교차로 역시 대상지로 포함됐다. 이번 사업은 2022년 9월 서울시, 관악구, 경찰청이 함께 참여한 협의를 통해 횡단보도 설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2023년에는 기본설계이 실시됐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가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의 기초가 다져졌다. 2024년 1월에는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한 교통개선대책 연구 용역이 착수됐으며 같은 해 6월에는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 설치의 타당성과 안전성이 공식적으로 검증됐다. 이를 기반으로 2025년 5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9월 완공과 함께 미림여고입구 교차로 횡단보도가 개통됐다. 유정희 의원은 “서울시 예산 약 4억 8천만원이 배정되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지역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꾸준히 전달해온 만큼, 이번 성과는 주민과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악 지역의 교통·안전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9-25
• 박정 의원, ‘지자체별 전력 수급 격차 심화, 분산형전원 고도화 시급’ 박정 의원, ‘지자체별 전력 수급 격차 심화, 분산형전원 고도화 시급’ [한국Q뉴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전력 자급률 분석 결과,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이 확인됐다. 2025년 1~7월 기준 경북은 262.6%의 자급률을 보인 반면, 서울은 7.5%에 머물러 35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7월 기준 광역지자체별 전력 자급률은 최고 262.6%에서 최저 3.3%까지 79배 격차를 보였다. 자급률이 높은 지역은 경북, 전남, 인천, 충남이고 낮은 지역은 대전, 서울, 광주, 충북 순이다. 특히 서울의 전력 의존도가 심각하다. 서울은 자급률이 2024년 11.6%에서 2025년 7.5%로 하락했다. 전력 불균형 문제는 순히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집중형 구조가 가진 한계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망은 영남·호남권 대형 발전소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장거리 송전하는 중앙집중형 구조다. 이 방식은 △막대한 송전망 건설·유지 비용, △송전 과정 전력 손실, △송전탑 건설 갈등, △대규모 정전 위험성 등의 문제를 내포한다. 해결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분산형전원은 전력 수요지 인근에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소규모 발전설비를 분산 배치해 ‘지역 생산·지역 소비’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다. 송전망 건설 부담 경감과 전력 손실 최소화는 물론 계통 안정성 강화,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가상발전소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VPP는 ICT 기반으로 전국에 흩어진 분산자원을 통합·관리해 최적화된 전력 생산·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현재 정부는 분산형 전원 체계 전환을 위해 2024~2028년 5년간 총 10조 2천억원을 배전망 확충에 투자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박정 의원은 “분산형전원 고도화는 전력 불균형 해소와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전략”이라며 “분산형전원의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25
• 정일영 의원, “인형뽑기방 위조제품 방치” 위조제품 487% 폭증했으나 단속·검사 줄어 정일영 의원, “인형뽑기방 위조제품 방치” 위조제품 487% 폭증했으나 단속·검사 줄어 [한국Q뉴스] 최근 ‘뽑기방’ 이 급증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제품 반입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제품에 대한 단속 계획 수립과 진행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 및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형뽑기 등 ‘청소년게임제공업’ 업장은 832개소가 새로 문을 열어 전년 대비 2.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관세청이 통관 과정에서 적발한 위조제품은 8만5천 건에서 10만2천 건으로 1만7천 건 늘었다. 특히 어린이 완구·문구류 위조제품은 752건에서 4,414건으로 약 487% 폭증하며 어린이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조제품 단속 공백에 대한 우려는 실제 사례로도 드러났다. 2017년 뽑기방 기획 단속에서는 불법 수입 인형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바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 제품 30종에서 발암물질 카드뮴이 기준치의 5,680배 초과 검출돼 학부모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2017년 이후 어린이 제품에 대한 단속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성인 대상 해외직구 악용 사범에 대해서는 2021년 이후 매년 단속을 진행했지만, 어린이 인형·완구 등은 단속 공백이 이어졌다. 더욱이 어린이 제품 통관은 지난해 6만7천 건으로 늘었지만, 안전성 검사는 오히려 5,562건에서 4,805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인형뽑기방에서 유해물질이 섞인 위조제품이 버젓이 통관되는 현실은 심각하다”며 “관세청은 어린이 제품에 대해 단속을 재개하고 안전성 검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관세청은 꼼꼼한 관세 행정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국민 안전이 우선되는 행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5
• 윤종영 의원, “야생동물생태관찰원 , 차질 없이 추진해 전국 대표 거점으로” 윤종영 의원, “야생동물생태관찰원 , 차질 없이 추진해 전국 대표 거점으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이 추진해온 경기북부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 사업이 본격화됐다. 지난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 최종 의결되면서 사업 부지 확보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 의결에 따라 경기도는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일원 12개 필지를 취득하고 연천읍 옥산리 2개 필지를 교환·처분해 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이 부지는 향후 야생동물생태관찰원으로 확대·조성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이번 본회의 결정은 경기북부 대개발의 핵심 사업이자 연천군의 숙원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중요한 성과”며 “그간 도정질문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강조해온 만큼, 이후 부지 매입과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야생동물생태관찰원은 도비 41억원이 투입되는 ‘경기생태자원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곳에는 영구장애 야생동물 보호시설, 부엉이·독수리 탐방로 DMZ 생태공원, 생태교육 공간 등이 들어서며 과거 폐기물 매립지로 방치됐던 부지를 생태복원과 교육·관광 거점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윤 의원은 “연천은 경기도에서 야생동물 구조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관리 시설이 부족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북부는 물론 전국을 대표하는 야생동물 생태관찰원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의회가 재정과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고 경기도와 연천군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차질 없는 추진으로 경기북부의 새로운 생태거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9-25
• 김영진 의원, “위기의 자영업…'소득 0원' 개인사업장 100만곳 돌파” 김영진 의원, “위기의 자영업…'소득 0원' 개인사업장 100만곳 돌파” [한국Q뉴스] 한 해 동안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고도 사실상 이익을 내지 못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수가 100만 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월 100만원 미만에도 못 미치는 사업장이 전체의 67%에 달해, 대다수 자영업자가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임이 드러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총 1217만 8914곳으로 전년보다 6.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소득 0원’ 신고 사업장은 105만 5024곳으로 전체의 8.7%로 해당하며 전년보다 11.7% 늘었다. ‘소득 0원’ 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소득금액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로 대체로 손실을 기록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또한 연소득이 발생했으나 ‘1200만원 미만’에 그친 사업장은 816만 5161곳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이는 개인사업자 10곳 중 7곳이 사실상 ‘근근이 버티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 구간별로는 ‘1200만~6000만원’ 이 250만 2667곳, ‘6000만~1억 2000만원’ 이 28만 1617곳, ‘1억 2000만원 이상’은 17만 4445곳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의 다수는 소매업·서비스업·음식업 등 생계형 업종에 몰려 있으며 낮은 소득의 주요 원인은 임대료 부담, 경쟁 심화, 가맹본부 및 배달 플랫폼 수수료, 경기 부진 등이 꼽힌다. 2024년 귀속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진 의원은 ＂100만 곳이 넘는 개인사업장이 소득 0원을 기록한 것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 붕괴를 알리는 경고＂라며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지킬 실질적 대책 마련과 저소득 사업자 지원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5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양평군어린이집연합회와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양평군어린이집연합회와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및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를 위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영아 운영비 한시 지원 사업의 지속 추진 △현원 규모에 따른 지원 기준 확대 △조리원 인건비 지원 문제 등 어린이집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시행된 영아 운영비 한시 지원 사업을 2026년에도 연속 지원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제기됐으며 이 의원은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또한, 어린이집 규모와 상관없이 균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80인 이상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 조리원 최소 근무 시간 보장 등 보육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이혜원 의원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육 현장을 지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양평군과 경기도 전체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었으며 이 의원은 이를 토대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2025-09-25
• 안태준·김정호 의원, ‘지속 가능한 철도 운영을 위한 전력 효율화와 요금 안정화 전략’ 토론회 개최 [77-20250925144950.jpg][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은 9월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철도 운영을 위한 전력 효율화와 요금 안정화 전략’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전기신문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학회,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철도 운영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철도 전력 문제의 현황과 해법을 함께 모색했다. 행사에서는 △철도 전력 효율화를 위한 연구개발 동향 △효과적 전기에너지 사용과 RE100 과제 주제발표가 진행됐으며 이어 국토부·산업부·철도연·코레일·한전 관계자들이 참여한 전문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철도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회생에너지 상계거래 제도 도입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차세대 변전소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RE100 달성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안태준 의원은 “코레일의 전기요금이 2021년 3,687억원에서 지난해 5,796억원으로 57% 이상 급증했다”며 “이는 단순히 기업 경영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요금체계와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의원은 “철도 수송분담률 확대와 전철화율 증가로 전력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급등하는 전기요금은 곧 운임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밝혔다. 사공명 철도연 원장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력공급 체계 마련,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요금제도 개선, 친환경적 에너지 활용 전략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연구성과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호철 전기신문 사장은 “철도의 전력 효율화와 요금 안정화는 국가 에너지정책, 기후변화 대응, 국민 편익 증진과 직결된다”며 “철도의 공공성과 친환경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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