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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77억 들였는데… 한은 해외 MBA 연수자 10명 중 1명‘먹튀’
2025-10-17 16: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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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국표 의원, 국토부 서울 전역 토허제 일방적 강행에 강력 규탄
- 고준호 경기도의원, 복지차량 전달 통해 파주에 ‘기부·복지 연계 플랫폼’ 구축 추진
- 편법 업종 변경·유령 브랜드 운영 차단한다 ‘업종 변경시에도 직영점 의무 적용, 무영업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 이영희 의원, 오산리 보행 안전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교섭단체 리더십은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의회의 중심 축
- 교육청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산재 예방 조치 미이행 속출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 파주의료원 '찾아가는 통합돌봄의료' 비전 선포식에서 “지침·조직·예산 모두 부재,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 문진석 의원, “양방통행 안 되는 좁은 통로암거, 국비 지원으로 확장공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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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 “이재명이 설계하고 김동연이 연장한 코나아이 특혜 구조" 강력비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 “이재명이 설계하고 김동연이 연장한 코나아이 특혜 구조" 강력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 이면에 특정 기업의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적 특혜 협약이 숨겨져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도민들은 ‘민생 회복’을 기대하며 신청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민간업체인 코나아이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이 대선기간 직전 경기도에 의해 체결됐다”며 “이재명 전 지사가 이 구조를 설계했고 김동연 지사는 아무런 견제 없이 이를 연장했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그대로였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2025년 4월 5일 경기도가 코나아이와 체결한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 협약’ 이다.
고준호 의원은 “이 협약에는 기존에는 없던 ‘정책발행’ 이라는 조항이 삽입됐고 정책발행카드 발급 시 장당 3천 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이는 민생 명목으로 도민에게 쿠폰을 나눠주고 기업에게는 새로운 수익 창구를 보장해준 전형적 이중 구조”고 지적했다.
경기도와 코나아이는 소비쿠폰에 한해 2천 원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고 실제 1차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신청한 경기도민 294만여명 중 10%를 선불형카드 발급인원으로 추정하면 약 5억 9천만원, 20%면 11억 8천만원이 카드 발급 수수료로 빠져나간다”며 “협약대로 3천원으로 적용했다면 10%일 경우 8억 8천만원, 20%면 17억 7천만원을 카드 발급 수수료로 코나아이에 지급하는 셈이다.
고 의원은 “도민은 쿠폰을 받았고 코나아이는 수익을 챙겼다.
도는 그 대가로 또 한 번 ‘빚’을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수수료 항목에 그치지 않는다.
고 의원은 이번 협약이 구조적으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한 시스템이라며 다음과 같은 5가지 핵심 문제를 제시했다.
첫째, 수의계약과 독점 구조이다.
2019년 이후 경기도는 입찰 없이 동일 민간업체인 코나아이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연장해왔으며 이는 사실상 장기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한 구조다.
둘째, 공공사무의 과도한 민간 위임이다.
지역화폐 발행, 정산, 운영, 고객센터 등 공공성이 강한 기능을 민간에 포괄 위임한 구조로 경기도는 형식적으로 감독만 수행하고 실질적 운영권은 코나아이가 행사하고 있다.
셋째, 공공예산으로 민간 자산을 구축하는 구조이다.
앱 고도화, 정산시스템 개발 등 코나아이의 자체 시스템 개선에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어 세금으로 민간 수익 기반을 형성하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넷째, 감사 및 정보공개를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계약 구조이다.
해당 협약에는 자료 제출 거부 조항, 일방 해지가 어려운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감사기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다섯째, 사업의 지속 확장과 경쟁 배제 구조이다.
협약 변경을 통해 코나아이의 권한은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며 제3자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하다.
이는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폐쇄적 독점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나 계약상의 미비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계된 특혜 시스템이라는 게 고 의원의 주장이다.
고준호 의원은 “감사원은 지난 2024년 1월, 코나아이가 최소 26억원의 운용수익을 취득했다고 추정하며 경기도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코나아이와의 계약을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연장한 사실이 문제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 의원은 지역화폐의 실효성 자체에도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의 지역화폐 반납률은 평균 10.8%에 달하며 2023년에는 20.9%까지 치솟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2025년 지역화폐 발행액을 5,53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이에 따라 1차 추경에 이어 2차추경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위한 융자 1,715억원 외에도 일반 지역화폐 발행 지원금 명목으로도 285억원을 융자로 추가편성한 상태다.
특히 고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재난지원금 지급을 명목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 5천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550억원을 차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번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정책까지 합치면, 도민이 떠안을 원금은 2,000억원, 이자는 240억원에 이른다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빚더미를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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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노인의 새로운 역할, 선배시민이 길을 연다”
최만식 경기도의원, “노인의 새로운 역할, 선배시민이 길을 연다”
[한국Q뉴스]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노인의 역할 전환, 선배시민의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한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을 주재했다.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을 잇는 공론의 장이었다.
포럼은 정책 제안 전달식과 토론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행사에서는 도내 66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활동 중인 선배시민들이 교통안전, 디지털, 환경, 건강, 돌봄 등 5대 분야의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보행약자 중심 교통환경 개선 △고령친화형 디지털 접근성 제도화 △지역사회 환경실천 활성화 △디지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돌봄통합지원체계 조기 구축 등이다.
최만식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부 토론회는 최만식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발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범상 교수가 진행했다.
유범상 교수는 노인을 사회적 역할에서 배제해 온 연령차별주의를 지적하며 “복지수혜자가 아닌 권리와 존재가 인정될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회에는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윤호종 회장과 진천군노인복지관 김선이 부장, 성남시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조규섭 선배시민,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호미자 과장, 경기복지재단 김춘남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해 행정 책임과 정책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홍보·공유하며 공익활동 중심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형태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토론회를 마치고 최만식 의원은 “오늘 패널 발언 중 조규섭 선배시민이 ‘죽는 날까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한 말씀에서 선배시민의 진심과 삶의 의지를 느꼈다”며 “선배시민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과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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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한강버스 성공적 운항, 무책임한 정치적 흠집내기 중단해야"
홍국표 의원, "한강버스 성공적 운항, 무책임한 정치적 흠집내기 중단해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23일 "한강버스가 운항 3일 만에 이용객 1만명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시작됐다에도 일부에서 제기되는 무책임한 정치적 흠집내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한강버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운항 첫날 만석으로 출발했으며 승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쾌적한 실내공간 82%, 편안한 좌석 77%, 안정적 운항 70%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며 “이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현실과 일부 정치권의 비판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면 되는 것인데,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한강버스 사업의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 만큼, 지속적인 의혹 제기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낭비 논란에 대해서는 “각 사업은 고유한 목표와 용도가 있어 예산 전용이 불가능한데, 한강버스 예산을 마을버스 사업 등의 타 사업이나 정책과 연계해 비판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며 “한강버스는 한강버스대로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대로 각각의 사업 목적에 맞게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세빛섬, 한강르네상스 사업 때도 동일한 패턴으로 단점만 찾아내어 비난하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서울시의 혁신적인 사업이 긍정적 평가를 받을까 노심초사하며 발목잡기에만 급급한 모습은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치적 비방의 경우에도 정작 자신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 ‘듣기 싫은 말이면 모두 거짓말이냐’는 식으로 논점을 흐리는 것은 시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수상 대중교통이 시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은 서울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서울시 대변인실도 이러한 무책임한 비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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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세미원·두물머리 일원 국가정원 추진위원회 출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세미원·두물머리 일원 국가정원 추진위원회 출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4일 ‘세미원·두물머리 일원 국가정원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박명숙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양평 양서면사무소에서 열린 세미원·두물머리 일원 국가정원 추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추진위원장 박명숙 의원을 비롯해,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혜원 정무수석, 이석균 기획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세미원·두물머리 일원 국가정원 추진위원회는 양평군의 숙원사업인 ‘수도권 첫 국가정원 지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인 세미원과 ‘양평군의 대표 자연 명소’인 두물머리는 관광 인프라와 생태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아 ‘국가정원 적임지’로 지목돼 왔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정원은 순천만·태화강 2곳뿐이며 세미원 등 일대가 승격되면 ‘수도권 최초 국가정원’ 이 탄생하게 된다.
국가정원 승격에 따른 이점으로는 △안정적인 국가 지원 △도시 브랜드 강화 △관광·경제 파급효과 등이 꼽힌다.
실제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르면, 세미원 등 일대 국가정원 지정 시 ‘1조 2200억원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도의회 교섭단체 차원의 전담기구 출범으로 양평군의 국가정원 승격 추진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매년 180만명의 관광객이 즐겨 찾는 세미원과 두물머리는 ‘지속 가능한 자연관광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수도권의 첫 국가정원’ 으로 도약할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천혜의 관광 인프라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제 세미원과 두물머리는 ‘국가정원’ 으로 나아가야 하고 오늘 출범하는 추진위원회는 그 쾌거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박명숙 의원은 “이번 추진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도약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양평을 만들고자 경기도의 지원 근거가 될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
추진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안고 세미원 일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정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계적 생태·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미원·두물머리 일원의 국가정원 지정 추진은 기후위기 대응, 수변환경 복원, 지역 브랜드 고도화라는 종합과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앞으로 추진위원회와 경기도·양평군 등 관할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 사회를 맡은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두물머리는 천년의 자연과 삶의 기억이 겹겹이 쌓인 ‘우리 공동체의 심장’ 이며 세미원은 물과 꽃의 정원이라는 이름처럼 물을 가꾸고 사람을 가꿔온 ‘치유의 공간’ 이다”며 “이번 추진위원회 출범을 통해 두 공간을 하나의 ‘국가정원’ 으로 격상시켜, 자연의 품격을 지키면서 지역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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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커피·기차가 만난 경춘스테이션, 봉양순 시의원 감사패 수상
책·커피·기차가 만난 경춘스테이션, 봉양순 시의원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경춘스테이션 북&커피’ 개소식에서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경춘스테이션 북&커피는 기존 경춘선숲길 방문자센터를 리모델링해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기차 외형을 살린 건축미와 책 쉼터, 공공카페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노원의 새로운 문화여가 플랫폼이다.
봉양순 의원은 사업 기획 단계부터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총 10억원의 시비를 확보, 경춘선숲길 명소화 사업의 핵심 플랫폼 조성에 적극 지원했다.
이 공간은 서울 동북권의 대표적인 감성 여가 거점으로 도심 속 녹색문화 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경춘스테이션은 공간 설계 단계부터 보행 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배리어프리 설계가 돋보인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저상 경사로와 전용석, 호출 벨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반려견 동반객을 위한 도그파킹 시설도 함께 마련돼 지역민의 다양한 생활 패턴을 수용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열린 복합 문화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경춘선숲길이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문화와 여가, 감성이 공존하는 힐링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여가공간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봉양순 의원은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 조성, 당현천 음악분수, 경춘선 교량분수, 불암산 인공폭포 조성 사업 등 지역의 자연환경을 살린 명소화 사업과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 공공시설 접근성 향상 등에 앞장서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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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중국산 불법 총기류 적발 폭증…국민 안전에‘비상 경고’
정일영 의원, 중국산 불법 총기류 적발 폭증…국민 안전에‘비상 경고’
[한국Q뉴스] 최근 세관에서 적발되는 중국산 불법 총기류가 급증하면서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3,363건의 총포류가 적발된 데 반해, 올해는 8월까지만 이미 4,562건이 적발돼 36%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적발된 총포류 중 96% 이상이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총포류 불법 유입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세관별로 살펴보면, 인천세관의 적발 건수는 지난해 3,040정에서 올해 1,852정으로 줄어든 반면, 평택세관은 868정에서 1,619정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군산세관은 지난해 213정에서 올해 2,035정으로 치솟으며 10배에 달하는 폭증세를 기록했다.
이는 불법 총포류가 기존 인천을 경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평택·군산을 통한 새로운 밀반입 경로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7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망 사건은 불법 총포류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며 “세관에서 적발된 총기류가 단순 소지 차원을 넘어 사제총기 제작의 부품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는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미 국회에서 총포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상태”며 “이제는 국정감사에서 군산·평택 세관을 비롯한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책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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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경’흐르는 금융대동맥, 예고된 위협 앞 속수무책
하루‘ 1경’흐르는 금융대동맥, 예고된 위협 앞 속수무책
[한국Q뉴스]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데이터 전송망이 소수의 해저케이블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타이완 해협 등에서의 지정학적 위기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국가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가 나왔다.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해저케이블 사보타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해저케이블망과 데이터 안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 통신 및 데이터 트래픽 절대다수는 지진 위험이 높은 일본과 지정학적 갈등의 중심에 있는 타이완을 경유하는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겨우 11개의 해저케이블 회선과 단 3개의 육양국으로 세계와 연결돼 있으며 일본해역의 대규모 지진 발생이나 고의적 케이블 파손으로 해저케이블 일부가 훼손될 경우 데이터를 이용한 국가운영이 마비되며 복구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해저케이블을 통해 매일 10조 달러에 달하는 국제 금융 송금이 처리되는 등 사실상 국가 금융 시스템 전체가 극소수의 물리적 인프라 위에 세워져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집중화된 구조의 치명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케이블 손상 시 국제 금융거래, 기업 전산망 등 국가 경제와 사회의 모든 인프라가 마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위협을 직시한 타이완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해군분석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타이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통신망의 생존성을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발 빠른 조치에 나섰다.
중국의 위협으로 자국을 둘러싼 해저케이블이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한 타이완은, 해저케이블망이 완전히 파괴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전국에 700개 이상의 위성통신 지상 수신소를 설치해 정부와 사회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국가 차원의 비상 통신망 구축에 착수했다.
CNA 보고서는 타이완이 특정 기업이나 국가에 대한 의존을 피하고자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영국의 원웹 등 다양한 위성 사업자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체 위성망 개발까지 추진하며 통신 주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김현정 의원은 금융당국을 비롯해 관련 부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닷속 케이블 하나가 대한민국 데이터 안보와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해저케이블망 경로 다변화와 우주 인터넷을 활용한 국가 차원의 금융 비상 통신망 구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의원은 “데이터 인프라는 더 이상 IT 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와 경제 생존의 핵심이며 물리적 통신망의 취약성을 방치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의 안전핀을 뽑아 놓는 것과 같다”며“타이완의 사례처럼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금융 시스템이 멈추지 않을 강건한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하고 해저케이블망 다변화와 우주 인터넷망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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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오산 함께자람센터 방문 … “아이들의 쉼과 돌봄, 안정적인 현장 여건이 우선돼야”
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3일 오산형 다함께돌봄 시설인 ‘함께자람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오산 관내 14개 함께자람센터장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함께자람센터장들은 먼저, 늘봄학교 운영 확대로 기존 저학년 중심의 돌봄 수요가 줄고 고학년 아동의 이용률이 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센터장들은 “저학년과 고학년의 발달 단계가 다른데, 제한된 여건 속에서 학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함께자람센터 운영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센터장들은 “함께자람센터는 아이들이 편히 쉬고 안정을 찾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행정에서는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이용률을 높이라는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며 “돌봄이 교육의 연장선으로 변질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센터 시설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일부 센터는 지하에 위치해 채광과 환기 조건이 열악한 데다,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하거나 과일을 씻어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조리 및 위생 공간조차 마련되지 않은 곳도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센터장들은 운영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센터가 법인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법인 변경 때마다 센터장들이 고용 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돌봄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쉼을 보장하는 본연의 기능이 우선돼야 한다”며 “행정의 실적 중심 접근을 지양하고 돌봄의 본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희 의원은 “센터의 시설 환경 개선과 더불어 종사자의 고용 안정이 보장돼야 서비스의 질이 유지된다”며 “직접 고용이나 개인위탁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현장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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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 대변신, 아트센터 완공·식물원 리모델링 본격화…박성연 의원 ‘시민 문화휴식 메카로’”
“어린이대공원 대변신, 아트센터 완공·식물원 리모델링 본격화…박성연 의원 ‘시민 문화휴식 메카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추진된 아트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최근 완료됐으며 이어서 식물원 리모델링과 노후시설 개선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진구민은 물론 서울시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규모 개선 계획이다.
아트센터는 총사업비 88억원이 투입되어 기존 동물공연장을 전시·공연·교육이 가능한 451석 규모의 실내 복합 문화공연장으로 새롭게 조성됐다.
박성연 의원은 “노후한 시설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어린이대공원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식물원은 총 74억원 규모로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다.
노후 온실을 보강하고 휴게와 편의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며 2025년 말 착공을 거쳐 2027년 5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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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 및 산불 피해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김호겸 의원,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 및 산불 피해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9월 23일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피해 및 산불 피해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김호겸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바다 수온 상승과 임야의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 현재 경기도의 어업과 임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고 조례안 대표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를 예방하고 경기도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온 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수산물 품종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경기도 관내 산림의 산불 피해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는 내화 수종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례안 입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경기도 어민의 소득 증대와 산불로 인한 산림 황폐화 방지와 임야 주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괼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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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