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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대표의원, 경기도간호조무사회와 정책 정담회 실시 박근철 대표의원, 경기도간호조무사회와 정책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16일 경기도간호조무사회 관계자들과 정책 정담회를 개최하고 간호조무사들의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 김부영 경기도간호조무사회장, 김양순 수석부회장, 조명희 부회장, 전동환 중앙간호조무사회 기획실장, 김헌경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에서는 금진연 공공의료과장이 동석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 현장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각종 수당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인력에 대한 적정 보상 방안으로 야간간호료를 기존 수가대비 3배 인상해, 간호조무사들이 수당에서 배제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다. 김부영 경기도회장은 “코로나19 대응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인력에 수당을 더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차별적 수당 지급은 또 다른 간호인력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청와대 게시판에는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수당차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이 게재돼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박근철 대표의원은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간호인력간에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간호조무사들에게도 수당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논의구조를 만들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2021-06-16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약대울체육공원 축구장 확장 완료보고 청취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도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체육과 담당자와 평내동 약대울체육공원 내 축구장 확장 완료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미리 의원은 “약대울체육공원 내 축구장은 협소한 규모로 조성되어 동호회 및 주민들로부터 확장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축구장 확장을 위해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14억이 확보되어 103m×50m로 축구장 확장이 완료될 수 있었다” 면서 “이로써 약대울체육공원 이용 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에 기여해 이용만족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472번지에 위치한 약대울체육공원은 2016년 5월 21일 부지면적 10,417㎡, 축구장 1면, 테니스장 2면, 물놀이장 1식, 운동기구 6개 등으로 조성됐다. 이번 축구장 확장 공사는 총사업비 14.5억으로 2021년 5월 13일 공사준공되어 5월 20일 호평동 문화체육팀으로 관리이전했다. 2021-06-16
• 유광혁 경기도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적극 추진해야” 유광혁 경기도의원 [한국Q뉴스]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의 생명 보호와 알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유광혁 경기도의원은 16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지위원회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사업’의 저조한 집행실적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유광혁 의원은 “2020년도 관련 예산액 1억원 중 3천8백 여 만원이 집행되지 못하는 등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사업 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의협과 병원 측이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다” 며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권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정책인 만큼, 의사회 · 병원 관계자와 협의체 및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노력과 관련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이 이미 시행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사례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며 “국회에서 관련 법률 제정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여론 형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2019년 11월 ‘경기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환자의 인권보호 및 위법한 의료행위 예방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했다. 2020년부터는 도 예산을 편성해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1-06-16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버스운전석 보호격벽 확대 설치 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버스운전석 보호격벽 확대 설치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관으로 16일 11:00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버스운전석 보호격벽 확대 설치와 코로나-19 백신휴가 지원 그리고 미전환 공공버스 노선에 대한 대책 등 버스업계 및 노조의 현안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금일 정담회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 김직란 도의원, 경기도 교통국 이호원 버스정책과장, 이용주 공공버스과장 등 관계공무원 및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이기천 위원장, 전국버스연합회 김기성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버스업계 및 노조에서 건의한 버스운전석 보호격벽 확대 설치에 대해 이호원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필요성에 공감하나, 예산확보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직행좌석형 광역버스와 시외버스, 공항버스 등 총 4,214대를 대상으로 보호격벽를 설치할 경우 약 4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에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이기천 위원장은 “무증상자 감염자 반발이 어렵고 운행지연 및 코로나 이후 기기의 처리 문제 등이 예상되는 발열체크기 도입 보다는 코로나 방역 및 승객의 폭력 예방으로부터 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격벽의 설치가 더욱 더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예산 확보를 위한 도와 도의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은 “보호격벽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된 것으로 본다”며 “예산문제를 검토할 때 업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확보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백신휴가제 도입과 관련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공공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좋은 정책이라 말하며 “업체 내 민영버스노선 운수종사자와의 차별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전국버스연합회 김기성 회장과 이기천 노조위원장은 한목소리로 “만오천 민영버스 노선 운수종사자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을 공공버스와 같이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공공버스 백신휴가제 논의 과정에서 사전에 업체와 노조 측과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아쉬움을 드러내며 이재명 도지사의 좋은 취지의 정책이 퇴색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버스엽합체 추산, 민영버스 노선 운수종사자에 대한 백신휴가 지원을 실시할 경우 2일 휴가 기준으로 약 27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용주 경기도 공공버스과장은 “많은 버스업체에서 젊은 운수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백신휴가제의 조속한 도입 요구가 쇄도했다”며 민영노선에 대한 백신휴가제 도입에 버스업체의 동참을 요구했다. 김직란 도의원은 “사업추진의 디테일한 측면에서 집행부가 놓친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버스업체의 일부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성 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업체의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재로선 일부 부담도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박래혁 버스정책팀장은 “민영업체의 유급휴가에 대해 경기도가 강제할 사항은 아니며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예산 수립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버스 미전환 광역버스의 조속한 공공버스 전환과 관련한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의 건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기천 노조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광역버스의 약 22.5% 정도가 공공버스로 전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업체 내 운수종사자 간 차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선반납 거부와 현재 도비 30% 지원율을 높혀 달라는 시군의 요구 등으로 공공버스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도의회가 나서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고 김기성 회장은 올해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한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2021-06-16
• 김강식 의원, 공익활동 촉진과 시민사회 주도적 역할 강조 위한 조례 개정 김강식 의원, 공익활동 촉진과 시민사회 주도적 역할 강조 위한 조례 개정 [한국Q뉴스] 김강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으로 공익활동을 촉진에 기여하는 시민사회의 역할 강조,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 보강 등 관련 사항을 대폭 반영하고자 발의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대통령령의 명칭을 고려해 조례의 명칭을 변경했고 시민사회 개념의 도입에 따라 시민, 시민사회 등의 개념을 정의규정에 추가했다.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시민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했고 기본계획에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추진방향이나 추진목표, 주요과제,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공익활동 증진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명칭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하면서 그 심의기능을 강화했고 위원회 구성 시 공개모집 시민위원은 위원 전체의 10분의 2를 초과하도록 위원회에 도민의 참여를 강화해 민주성을 제고했다. 김강식 의원은 “현행 조례는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초점을 두고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를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명시하고 이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시민사회 간, 시민사회와 공적 영역 간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해 공익활동이 더욱 촉진되어 궁극적으로 시민의 권익이 잘 향유되는 방향으로 행정이 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16
• 박성훈 의원, 경기교육의 정체성 확립의 기틀 마련 박성훈 의원, 경기교육의 정체성 확립의 기틀 마련 [한국Q뉴스] 앞으로 경기도내 각급 학교와 교육청 소속기관에서는 태극기와 함께 경기교육기와 학교기가 나란히 게양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교육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성훈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00년 경기의 ‘ㄱ’과 교육의 ‘ㄱ’을 마주하도록 배치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중심의 교육이념을 문장으로 만들어 경기교육브랜드로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각급 학교와 소속기관들에서는 경기교육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각급 학교와 소속기관들도 자체 문장을 가지고 있고 자체기를 게양하고 있는 만큼 이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기관의 상징으로써 소속감과 정체성을 고취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목적에 맞게 ‘경기교육기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기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으며 기 게양에 대한 통일성을 부여하고자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와 소속기관에서 행하는 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고 태극기와 함께 경기교육기, 기관기를 나란히 게양하도록 규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각급 학교의 73%가 게양대 3개를 설치하고 있으나, 태극기 이외에 학교기를 게양하고 있는 비율은 59%에 머무르고 있고 경기교육기를 게양하는 비율은 3.5%에 불과해 게양대가 빈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안 통과 후 박성훈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교육기 및 기관기 게양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경기교육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경기교육의 철학을 공유하고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각급 학교와 소속기관들이 어려움 없이 경기교육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제작 및 배포에 교육청이 직접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도교육청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각 시행될 전망이다. 2021-06-16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생현장 의견청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생현장 의견청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6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소관 유관단체 애로사항 청취 및 정책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생현장 의견청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오전에는 경기도의용소방대, 오후에는 경기도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진행됐으며 13명의 안전행정위원들과 단체 임원들이 참석해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용소방대 임원들은 의용소방대의 날을 조례에 반영해줄 것과 현재 일괄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의용소방대별 규모에 맞는 지원하는 것을 건의했고 경기도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 설립과 자원순환 플랫폼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김판수 위원장은 “지역을 위해 큰 희생과 봉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지원에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할 부분에 대해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의용소방대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6
• 정대운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정대운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인 정대운 의원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오는 2022년 1월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65조와 66조에 따른 것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3개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내 설치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안은 지난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와 6월 16일 제352회 정례회 안건 심의를 마쳤으며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대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의원에 대한 더욱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윤리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16
• 최경자 도의원, 사회적경제조직 구매촉진 조례 상임위 통과 최경자 도의원, 사회적경제조직 구매촉진 조례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6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경자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토대로 단 시간에 경제적 성공을 이룬 반면,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초래됐다”고 말하며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구매촉진을 통해 경쟁력과 자립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등의 정의에 대표적인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조직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경쟁령과 자립성을 확보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경제를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최경자 의원은 “협동의 가치와 민주의 가치를 경제적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사회적경제의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해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6-16
• 경기도 황진희 도의원, 전국 최초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 제정 경기도 황진희 도의원, 전국 최초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 제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6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진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하에서 학생들의 대면 접촉 기회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Wifi 셔틀, 기프티콘 셔틀 등 경제적 약취까지 포함한 신종 사이버학교폭력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이버 폭력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활동 지원 등에 관한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사업 지원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황 의원은 “그동안 학교폭력의 하위범주로 간주되어 오던 사이버 폭력의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가 중요해진 지금, 사이버 폭력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사이버 폭력을 근절시키는데 본 조례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제정 소회를 밝혔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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