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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치용 의원, 고 김선호 군 산재사망사고 관련 무법 노동현장의 안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 적극 요청 송치용 의원, 고 김선호 군 산재사망사고 관련 무법 노동현장의 안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 적극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은 9일 제352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에게 다양한 정책 현안과 발전 방안 등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지난 4월 22일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산업재해로 안타깝게 숨진 청년 대학생 노동자 故 이선호 군의 산재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노동현장 관리가 되지 않는 실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ILO 협약에 따라 중앙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이 있지만,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관리·감독 권한 ‘공유’를 추진해 도내에서라도 노동현장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영어마을로 설립되어 현재 경기미래교육캠퍼스로 운영 중인 평생교육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의 사회관계 형성능력이 떨어지는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건설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의 후진적 노무관리로 공유재산 관리 부실과 직원들 간 심각한 갈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난 3월 법무감사팀을 신설했고 현장직원 간담회를 통해 갑질과 비위, 청렴위반 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사의 소통과 협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민간 작은 도서관은 민간의 자발적 노력으로 시작되어 지역사회 문화 확산 및 공동체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어, 활성화된 민간 작은 도서관에 대한 전략적 지원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어린이집 관련해는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시설, 운영 등의 격차로 인해 학부모와 원아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므로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극성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11개 시·군에서 576만 수가 살처분되고 인근 예방적살처분으로 896만 수가 살처분되어 이로 인한 직접 살처분 비용이 310억원, 살처분 보상금만 915억원이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3km 이내 살처분으로 선의의 피해농가가 발생했는데, 경기도가 농식품부에 건의해 1km 동일축종 살처분으로 변경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정책을 적극 도입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에 관해 송 의원은 파주 비리사립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다년간의 자료수집과 고발 등의 결실로 최근 구속수감되었는데 끝까지 노력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40%까지 확대 정책 시행 관련해 경기도에서 최근 2년간 약 20개의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했는데,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60%의 사립유치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공립과 사립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더욱 근본적 대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교육감 역시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아교육과를 분리한 것은 유아교육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함이라며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용인시 등에서 추진 중인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송 의원은 “부동산 문제로 인해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선제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음으로써 국민의 의심을 불식시키고 떳떳하게 의정활동에 임하자.”고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2021-06-09
• 성수석 의원, 제5회 경기도지사배 전국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 방문 격려 성수석 의원, 제5회 경기도지사배 전국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 방문 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성수석 의원이 제5회 경기도지사배 전국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에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 컬링장에서 개최되며 기존에 5~6일에 걸쳐 진행되던 것을 코로나19로 인원 밀집 최소화를 위해 6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진행한다. 경기도장애인컬링협회 주최, 대한장애인컬링협회가 주관하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후원하며 10개팀 80여명의 선수단이 풀 리그전으로 경기를 진행, 총 45경기로 치러질 예정이다. 상위 4개 팀에는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난 1년간 중지되었던 경기도내 장애인 전문체육대회가 다시 시작되는 대회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성수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우리 장애체육인들의 활동이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 열리는 첫 도내 전문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경기도의 위상을 드높여주시길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성 의원은 “모쪼록 성공리에 대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2021-06-09
• 이낙연, 전북서 발기인 1만명 넘는 신복지 포럼 성대한 출범 [한국Q뉴스] 신복지, 중산층경제론, 한반도 신평화구상, 국민 기본권 개헌 등 내년 3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책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광주, 전남에 이어 전북에서 대규모 발기인이 참여한 신복지포럼을 출범시키며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호남 지역 세 굳히기에 나섰다. 이낙연 전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전북지역 지지모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신복지 전북포럼’은 9일 전라북도 전주 전북대에서 1만3천여명이 넘는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발기인으로 참여한 창립총회를 갖고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회원 가입 목표는 3만명이다. 신복지전북포럼 발기인 수 규모는 이에 앞서 출범한 신복지광주포럼 발기인 수 1만여명과 신복지전남포럼 발기인 수 2만5천여명을 합칠 경우 호남지역에서만 신복지포럼 발기인 수 규모가 5만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경선을 앞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돌풍의 핵심 발원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복지전북포럼의 수석상임대표는 서창훈 김근태재단 부이사장이 맡았으며 상임대표로는 송재복 정의평화포럼 전국 상임공동대표와 선기현 행복국가포럼 전북대표, 이상렬 전 군산의료원장, 장선재 전북대학총학생연합회 회장이 맡아 조직 확대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또한 공동대표로는 김주태 새만금발전협의회 회장, 고재찬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 윤영중 YJ중공업 대표, 진봉헌 법무법인 제일 대표변호사, 박정재 새전북신문 부사장, 최영기 전주대 교수, 이병관 대자인병원장, 최석규 전북대 교수, 김현성 전북댄스스포츠협회 이사, 한기대 행복만들기 전북대표, 박성학 행복만들기 정읍고창지회장 등 27명이 맡아‘이낙연 대통령 만들기’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특히 전·현직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신복지전북포럼에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려 전북지역 조직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동대표를 맡은 전현직 의원 및 단체장은 김경구 군산시의회 전반기 의장, 장명식 전북도의회 10대 교육위원장, 최훈열 전북도의원, 나기학 전북도의원, 진남표 전 고창군의회 의장, 박우정 전 고창군수, 황현 전북도의회 10대 의장, 김정길 전 진안군의회 의장, 신영균 순창군의회 의장, 김만기 전북도의회 예결위원장,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최은희 전 전북도의원 등이다. 또 고문으로는 최낙도 전 국회 사무총장, 고영호 전 전북대 체육대학장, 김남곤 전 전북일보 사장, 김도종 전 원광대 총장, 양영두 사선문화제 위원장, 황병근 전북유도회장, 김택곤 전 전주방송 사장, 권대영 전 한국식품연구원장이 위촉됐다. 한편 신복지전북포럼의 사무총장은 고종윤 변호사, 조직위원장은 박재만 NY플랫폼 사무총장, 여성위원장은 최은희 전 전북도의원, 청년위원장은 박정준 더불어민주당 다청년위원회 위원과 전해성 민주당 전북 부안지역위원회 청년위원 등이 맡아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창립총회 후 특강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전북은 물산도 풍부하고 역사와 문화가 자랑스러운 지역이지만 도민들의 살림살이는 그리 넉넉지 않다”며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이 중단되고 한국GM 공장도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는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찾아와 힘겨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살기 좋고 인심 좋은 전북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곳이 돼야 한다”며 새만금사업 완수를 통한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조성할 것 첨단소재인 탄소섬유 생산지로 만들 것 군산 조선소를 부활시킬 것 전북혁신도시를 대한민국의 제3 금융도시로 육성할 것 등 네가지를 약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9
• 원용희 도의원,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원용희 도의원,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은 지난 8일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정책들이 보다 많이 논의되고 정책화되는 기반마련을 위한 기본소득 기본조례 개정 토론회를 가졌다. 원용희 의원은 “현행 기본소득 기본조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으나, 청년기본소득 및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기본소득 관련 파생조례 또는 개별조례들이 재정 부족 등 현실적 여건 미비로 기본조례의 개념 정의를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기본소득 정책들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불일치이기에, 기본소득의 정의에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기본소득으로 확대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정책들이 보다 많이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오동석 교수는 “기본법은 원칙을 규정 하고 개별법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본소득 제도의 경우 헌법상의 평등권과 마찬가지로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완성해가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진 논의에서 안효상 이사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민을 상대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할 수 없는 생래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기본소득이 꼭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기본소득제도에서 앞서 나간다는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농민기본소득이 존재하므로 부분적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소득의 범주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 모두는 현행 ‘경기도 기본 소득 기본조례’의 정의 규정에 부족한 청년기본소득 및 재난기본소득 등 파생조례들을 기본소득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소득 기본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다만 조례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의하고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참조 해 법학 전문가인 오동석 교수가 2~3개 안을 만들어 제출한 후, 다음 토론회 때 확정 짓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원용희 도의원을 비롯해,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기도 기본소득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2021-06-09
• 추민규 도의원, GTX-D노선 원안반영, 5분 발언 촉구 추민규 도의원, GTX-D노선 원안반영, 5분 발언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토부는 GTX-D노선 축소 결정을 철회하고 하남에서 김포까지 가는 원안 노선대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추 의원은 “신도시 입주로 주택 문제는 해결하였는지 모르지만 직장과 집이 떨어져 있다 보니 삶의 질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대다수의 하남시민과 김포시민은 지역의 특성상 서울강남으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국토부의 축소 결정에 따르게 되면 시민들은 매일매일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의원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남, 김포시민의 교통 편의뿐만 아니라 광주, 이천, 여주 등 경기 서부와 동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원안 추진의 이유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추의원은 “하남시민들은 국토부의 GTX-D노선 축소발표 이후 범시민 반대서명운동에 들어갔다”며 “국토부는 하남시민의 열망을 담아 GTX-D노선을 원안대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경기도 또한, 이에 적극 나서 달라고 말하며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1-06-09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 현장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 현장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를 현장 방문해 지회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방재율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는 미용업의 발전 및 기술향상과 도민의 공중보건위생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이 자리를 빌어 이러한 경기도지회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 오해석 지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에 속하는 미용업 종사자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방재율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미용인들을 비롯한 모든 소상공인이 힘든 상황으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자들과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방재율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 이혜원 부위원장, 김영준, 장대석, 유광혁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이날 정담회 현장에서는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 회원들이 출품한 헤어전시회도 함께 개최됐다. 2021-06-09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 실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8일 수원·광주하남·광명·고양·이천·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들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교육지원청 대상 업무보고는 그동안 본청 중심으로 운영하던 업무보고와 별도로 일선학교와 가장 가까운 교육지원청의 다양한 지원 역할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각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교직원들에 대한 성감수성 예방교육 강화 기초학력보장 강화 관련 새로운 교수학습방법 도입 논의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적 배려 자유학기제의 성공과 고교학점제의 안착 과밀학급수 해소방안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마을과 함께하는 혁신교육 실천을 위해서는 교육청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문화원, 보훈단체 등과 실질적 교육협력이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있어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적극행정를 펼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고 코로나 19와 관련해서도 학원 종사자 등 학교외적인 영역의 감염상황발생에 대해 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덕동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지역 현안과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3월 1일자 조직개편은 학교에 대한 지원 기능과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만큼 교육지원청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교육기획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이애형 의원은 최근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광교지구내 매원초 증축과 관련해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학부모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한발 한발 나가길 바란다”며 “교육청에서 논의된 사항을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형우 수원교육장은 “통학구역을 매원초로 지정할 경우 증축 문제가, 원일초나 원천초는 8차선 대로를 건너야 하는 통학로 안전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자문을 통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등으로 기초학력 부진과 학습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시점이고 어느 때보다 학생 교육을 위한 가정의 역할이 커진 만큼 교육복지 대상 학생, 특수학생, 다문화학생 등 사각지대에 대한 강화된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교육지원청 교육 관계자들에게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6-09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군포 ‘특종을 꿈꾸는 아이들’ 꿈의학교 개교식 참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군포 ‘특종을 꿈꾸는 아이들’ 꿈의학교 개교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8일 수리산 상상마을 채움마루에서 열린 ‘특종을 꿈꾸는 아이들’ 꿈의학교 개교식에 참석했다. ‘특종을 꿈꾸는 아이들’은 군포 지역 내 다양한 꿈의학교 활동 중 하나로 꿈의학교란 경기도 내 학교 안팎의 학생들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무한히 꿈꾸고 질문하고 스스로 기획·도전하면서 삶의 역량을 기르고 꿈을 실현해 나가도록 학교와 마을이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이다. 정윤경 의원은 “꿈의학교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은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만한 대인관계와 가치관 형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 중요성을 언급하며“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아이들이 무한히 상상하고 학생 스스로 주체가 되어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학생 중심 경기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종을 꿈꾸는 아이들’꿈의학교는 기사 작성 요령, 아나운서 체험, 기자가 되어 취재하기 등 군포 문인협회 회원들의 지도하에 6.8.부터 10.26.까지 매주 화요일 총 18회 수리산 상상마을 2층 채움마루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2021-06-09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단체와 함께 2020회계연도 서울시 · 교육청 온라인 결산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시민단체와 함께 2020회계연도 서울시 · 교육청 온라인 결산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는 2021년 6월 10일 오후 4시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2020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결산 토론회’를 개최한다. 금번 토론회는 55조원에 달하는 2020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과 관련해, 서울특별시의회 결산 심사에 앞서 집행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예산운용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코로나19 수도권 지역 방역 강화”에 따라 현장 참관 없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며 온라인 참여 방법은 유튜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를 검색하면 시청이 가능하다. 토론회는 2시간 30분 동안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에 대해 1,2부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결산검사 참여 위원 및 시민단체에서 발제하고 시민단체 및 서울시·교육청 담당 부서장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제1세션 총론·교육 분야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호진 의원이 좌장을 맡고 결산검사 위원인 송명화 의원,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운영위원 및 조도형 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주제발표를 한 후, 시민단체 및 서울시·교육청 담당부서장과 결산검사위원이 지정토론을 하게 된다. 이어서 제2세션 분야별 토론은 정진철 의원이 좌장을 맡아 결산검사 위원인 이경선 의원 및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가 주제발표를 한 후, 시민단체 및 서울시 담당부서장이 지정토론을 하게 된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발표와 토론자에게 “결산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을 좀 더 효율적이고 지혜롭게 꾸려갈 수 있도록 아낌 없는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1-06-09
• 강득구 의원,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일 학교협동조합의 중요성과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협동조합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있어 왔고 몇몇 시·도에서는 조례로 운영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만 분류되어 있다. 이는 교육적 가치를 목적으로 지향하는 학교협동조합의 특수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다른 교육적 목적의 협동조합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5월 25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학교협동조합, 지속가능성에 깊이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강득구 의원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기조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 함께 한 각계각층의 교육전문가분들도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한 뜻을 모았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강득구 의원은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면,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 삶, 마을,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협동조합이 교육대전환의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바람직한 학교협동조합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진정한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강민정, 권인숙, 김영배, 문진석, 민형배, 어기구, 윤영덕, 윤준병, 이규민, 이성만, 이용빈, 허영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13년 복정고등학교와 영림중학교에서 시작한 학교협동조합은 현재 134개에 달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도 2015년 서울과 경기를 시작으로 현재 총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되었거나 검토 중에 있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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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경북 의성군, 암·재활치료 “불치병 암, 치료될 수 있어”2배우 이레, KBS ‘안녕? 나야’에서 철부지美부터 오열까지 파워열일 존재감 입증3경북 군위군 공무직 노조 파업, 군위군 협상거부4코로나로 멈췄던 창원시티투어버스, 16일부터 다시 달린다5사천바다케이블카, 오는 22일부터 상반기 대정비 휴장6‘안녕? 나야’ 최강희-김영광, 뒷심 발휘 제대로 시청률 험지서 4% 기록7첫방 ‘안녕? 나야’ 분당 최고 시청률 6.0%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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