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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소방재난본부 노후 구급차, 교체 시급 서울소방재난본부 노후 구급차, 교체 시급 [한국Q뉴스] 지난 4월 30일 교통사고로 초등학생 아들을 잃은 부모가 119구급대의 부실한 대처를 지적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 171대 중 무려 56대가 내용연수가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01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서울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고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홍성룡 의원은 “구급차는‘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운행거리가 12만km에 도달하면 내용연수가 지난 것으로 본다. 또, 같은 규정 제6조 및 별표1에 의하면, 중증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등은 내용연수가 5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된 구급차를 즉시 교체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소방재난본부가 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내용연수 5년이 경과한 차량은 18대다. 또, 연식에 상관없이 12만km 이상을 주행한 구급차는 모두 53대로 나타났다. 연식이 5년 이상이면서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인 구급차가 15대인 것을 감안하면 총 56대의 구급차가 내용연수가 지났다. 이는 전체 구급차의 32.7%에 달하는 수치로 10대 중 3대 이상이 관련 규정을 어겨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재난본부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56대 중 18대를 올 8월까지 우선 교체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응급 구조·구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화재 초동진압을 위해서는 소방차량은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구급차의 결함으로 환자를 제때 이송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을 현장에서 지켜봐야 하는 가족들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노후된 구급차를 지금 당장 교체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올해 교체되는 18대 중 무려 20만km 이상을 주행한 구급차가 제외되어 있는 등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당수의 차량이 교체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일수록 결함 발생 확률이 더 많은 만큼 연식과 주행거리를 감안해 체계적인 교체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자료를 보면, 1년 평균 주행거리가 최소 2만km에서 최대 4만km 이상인 경우도 있다”며 “12만km가 도달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매년 규정을 어긴 채 운행되는 구급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매년 운행되는 주행거리를 감안해 관련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내용연수가 경과된 채로 운행하는 구급차가 단 한 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홍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노후 구급차 교체와 아울러 차량 검사·정비 인력을 추가 배치해 상시점검 체계를 갖추라”고 말했다. 2021-06-18
• 김생환 서울시의원,‘학교급식 정보공개 의무화’추진 김생환 서울시의원,‘학교급식 정보공개 의무화’추진 [한국Q뉴스] 영양, 원산지 등 서울 관내 학교급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은 학교급식 전반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에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보유·관리하는 급식에 관한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개정안에서 말하는 ‘학교에서 보유·관리하는 급식에 관한 정보’란 학교급식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사항, 영양·위생·안전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주간 및 월간 식단표, 식재료의 원산지 및 품목별 계약 현황 등 학교급식의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의미한다. 아울러 학교급식의 질,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까지 공개하도록 규정해 학생들의 의견 역시 학교급식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생환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된 2011년 이후 10년 동안 서울 관내 학교급식은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학교 내에서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이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급식의 질을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급식 비리를 예방하는 등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18
•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참석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참석 [한국Q뉴스] “지역 균형 발전 못지않게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사는 곳과 관계없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누릴 권리도 중요 한다”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8일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 화상교육장에서 열린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및 웨비나’에 참석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우리사회는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사회복지 현안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며 “특히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19 사태로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저소득층의 생계위협 등 사회복지 분야 대응과제는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가 그 동안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연구와 양질의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센터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린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의 발전과 경기도민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에 이은 웨비나는 유광혁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장의 ‘북부센터 1년의 성과, 그리고 운영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황산 경기북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위원장, 윤성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부회장, 이필구 의정부시 자활지원팀장이 참여했다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및 웨비나에는 이영봉 경기도의원,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배상택 경기복지재단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2021-06-18
• 진용복 부의장, “무형유산에 대한 남북 간 교류와 협력 펼쳐야” 진용복 부의장, “무형유산에 대한 남북 간 교류와 협력 펼쳐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은 지난 17일 수원시 체육회관에서 열린 ‘남북 무형유산 교류협력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축하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씨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 등재 의의를 되짚고 문화체육 분야의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용복 부의장은 “씨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 등재가 남북의 사회, 문화적 간극을 좁히고 민족공동체 동질성 회복의 출발점이 됐다”며 “이번 토론회가 남북의 무형유산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넓히고 활발한 문화 교류와 협력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토론을 통해 논의된 여러 다양한 의견이 정책 실현이라는 값진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이필근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용인대 무도스포츠학과 이태현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승욱 경기도씨름협회 경기위원장, 김성환 경기도박물관 관장, 오창원 중부일보 문화체육부 부국장, 박동석 국제문화재전략센터 이사장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2021-06-18
• 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수동초등학교 송천분교 행정실무사 배치 관련 논의 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수동초등학교 송천분교 행정실무사 배치 관련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경근 도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송천분교 학부모 대표, 경기도교육청 및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실무진들과 행정실무사 정원 배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총액인건비 운용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과 교육부의 정책 시행 등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 행정실무사 정원 산정 기준을 조정함에 따라 송천분교에 배치되었던 행정실무사의 전보 조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경근 의원은 “1971년 설립된 수동초등학교 송천분교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농어촌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공동체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임에도 학생수가 75명에 이른다”며 “학교와 학부모 모두가 행정실무사의 배정을 원하고 있으므로 획일적인 행정처리에서 벗어나 지역과 지역에서의 역할 등 특수성을 감안해 행정실무사 정원 산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소규모의 학교이지만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각종 행정 업무 및 학교내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실무사 감원시 그 업무들을 분교의 담임교사 등이 맡게 된다면 충실한 학생 생활 교육이 힘들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에 위치한 수동초등학교 송천분교는 1971년 개교 당시 초등학교 3학급을 편성해 시작했으며 2019년 5월 기준으로 초등학교 일반학급 6학급과 특수학급 1학급으로 증설됐다. 현재 6학급 규모이다. 2021-06-18
• 최만식 의원, 금호행복시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현장 목소리 청취 최만식 의원, 금호행복시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현장 목소리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성남소재 금호행복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SOS 현장상담소를 방문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성남에 소재한 금호행복시장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희망을 놓지 않고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에게 2차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전통시장 지원사업들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법무, 세무, 금융, 경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경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전문 상담을 진행했으며 소상공인들의 금융 및 자금 보증 관련 상담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도 현장에 함께했다. SOS 현장상담소와 함께 진행된 수내1동 행복지원센터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최세명 의원과 성남시의회 조정식 부의장, 김명수 시의원, 경기도 조장석 소상공인과장, 성남시 상인연합회 김준태 회장, 금호행복시장상인회 강종태 회장, 오리역 상인회 김옥진 회장, 수내역 상인협의회 최돈일 회장, 성남시 소상공인연합회 김동민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준태 성남시 상인연합회장은 경영환경 개선사업 추가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금호행복시장 강종태 회장은 창업 상인들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으며 오리역 상인회 김옥진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경영환경 개선사업 분야 확대 및 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최만식 의원은 “경영개선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와 더불어 지원서류 간소화 등 현장에서 상인 및 소상공인들이 편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이 편익도모 등 여러분야에서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정지원 확대와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상권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소상공인들의 파트너로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도록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상인들 도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8
• 정춘숙 의원, 소득보장 개편방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7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와 함께 ‘2021년 주목해야할 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 경제활동 참가시기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윤홍식 교수는 그동안 한국의 복지국가가 이행해 온 역사적 경로를 설명하며 “우리의 선택지는 한국 복지국가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경로에 기초해 새로운 전망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성장과 복지확대가 서로 떨어뜨려 놓고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성장체제로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방향으로 산업구조의 전환이 필요한 동시에,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괜찮은 일자리를 확보하면서 보편적 소득보장체제가 확장되는 전략이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앞다투어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공유부에 기초한 보편주의와 탈임금노동의 성격을 갖고 있는 대안적 분배체제로서의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와 대립적”이기에 회의적이라며 “다만 복지국가의 전통적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소득보장정책 중 하나로서 보완하는 기본소득은 양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단기적 대안으로 범주적 기본소득으로 시작해 보다 보편적인 부분기본소득으로 이행하는 방향이 제시된다면 충분히 제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현금과 현물이 균형적인 복지국가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향후 10여년동안 대략 사회지출로 쓸 수 있는 규모가 대략 114조원일텐데, 이를 어떻게 적절히 배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는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이어서 김성욱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권병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정춘숙 의원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해 코로나 이후의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의 전체 체계를 진단하고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6-18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현장 방문 실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현장 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15일 교육기획위원들과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을 방문해 기관별 주요 현안에 대한 청취와 현장 점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임채철 부위원장, 김경근 의원, 김우석 의원, 김은주 의원, 박덕동 의원, 이진 의원, 최경자 의원과 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기획위원회는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운영현황 및 상반기 교육 프로그램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태헌 융합과학교육원장은 교육원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미래교육을 위한 공간재구조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수학-정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소개하며 융합과학교육원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은주 의원은 연수원의 시설을 둘러본 후,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맞지 않게 건물의 노후도가 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학생시절에 방문했는데 아직도 그대로인 느낌이라며 필요한 공간재구조화 계획에 대한 공감을 나타냈다. 최경자 의원은 융합과학교육원에 대한 총체적 재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고 이 진 의원은 과학과 수학, 정보, 소프트웨어 교육 등 새로운 변화를 선도해 나가야 할 융합과학교육원이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의 보다 근본적이고 전면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기획위원들은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원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바람직한 교육환경구축 등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가자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동과학차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보다 체험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며 “융합과학교육원이 새로운 교육환경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언급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1-06-18
• 김명원 도의원, 한신공영주차장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 도입 촉구 김명원 도의원, 한신공영주차장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 도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17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관계자 및 부천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부천 한신공영주차장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도입을 촉구했다. 김명원 도의원은 “최근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조절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탄소중립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후 위기는 한 도시와 국가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태양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 사용 방안'으로 부천지역에도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중요하다” 말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한신공영주차장은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장소가 가능한지,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 및 현장상황 등 여러가지 여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명원 의원은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다른 시·도의 주차장 설치 사례를 참고해 주기 바라고 탄소중립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적극적인 실천과 행동이 필요한 때”고 촉구했다. 한신공영주차장은 부천시 소사본 3동 전통시장인 한신시장 이용객들이 주로 주차장을 이용하며 주차장 옥상에 지붕이 없는 관계로 태양광 설치가 되면 옥상 주차장 이용률 증가 및 고정주차 인원확보 등도 예상된다는 의견이다. 2021-06-18
• 박관열 의원, 남한산성 비대면 언택트 관광 활성화 주문 박관열 의원, 남한산성 비대면 언택트 관광 활성화 주문 [한국Q뉴스]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관열 의원은 제352회 정례회 제2차 예결특위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국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예산의 집행률 제고를 촉구했다. 남한산성은 통일신라 문무왕 때 쌓은 주장성의 옛 터를 활용해 조선 인조 4년에 대대적으로 구축한 산성으로 조선의 자주·독립의 수호를 위해 유사시 임시수도로 계획적으로 축조된 유일한 산성도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결정됐다. 박관열 의원은 “남한산성은 역사문화관 건립, 해설사 운영 등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다른 관광자원과 비교해 코로나19로 인해 불용액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본 의원이 지난 제338회 임시회, 제34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남한산성의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을 당시, 도지사께서는 남한산성을 세계 최고 수준의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답변했으나 뚜렷한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하며 “연지 보수공사, 연무관·이아지 발굴 조사, 수구 발 굴조사 등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 진행을 이어가고 거리두기가 가능한 안전한 비대면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남한산성 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와 관광활로 모색을 위해 변변한 인도조차 없는 남한산성 입구 삼거리에서 남한산성 행궁 입구에 이르는 약 8㎞ 구간을 산책데크로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차량이용률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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