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은혜 의원 “8호선 판교-서현 - 오포 연장은 소명” 김은혜 의원 “8호선 판교-서현 - 오포 연장은 소명” [한국Q뉴스] 김은혜 의원이 국지도 57호선 정체 문제 해결을 위해 8호선 판교-서현 오포 구간 연장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19일 김은혜 의원은 성남과 광주의 주민들로 구성된 ‘지하철 8호선 오포, 분당, 서현, 판교 연장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8호선 연장 촉구 온라인 집회에 참석해 “국지도 57호선의 교통정체가 극심한 만큼 8호선 연장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과제”고 밝혔다. 국지도 57호선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주민들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서울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로이다. 그런데 최근 교통평가에서 태풍이나 우천 시 기록할 수 있는 fff등급을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인구 증가로 인해 도로 상황이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오분서판’을 구성해 현재 모란역까지만 운행하는 지하철 8호선을 판교역 그리고 오포읍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그 결과 올해 2월부터 모란-판교 구간 연장에 대한 KDI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으며 판교-오포 연장 구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은혜 의원은 “분당과 오포는 도시연담화가 일어나는 지역으로 비슷한 잠재력을 지닌 두 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연담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중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8호선 연장 사업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오포 지역의 인구 증가 추세를 감안하지 않은 교통수요 과소계상으로 비용대비편익이 낮은 것”이라고 진단하며 “오포 연장 구간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교통수요를 제대로 측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현재 모란-판교 구간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6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판교-오포연장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올 7월 사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바통을 이어받아 국회 국토위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에도 약 3,000명이 동시 접속하며 8호선 연장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현장에는 김은혜, 김병욱 국회의원, 신동헌 광주시장과 임일혁 광주시의장, 박덕동, 권락용, 한미림 경기도의원, 이기인, 동희영, 유재호, 최종성, 김명수, 서은경 시의원 등이 참석하며 지역 현안을 위해 여야 협치의 기대를 높였다. 2021-06-21
• 장현국 의장, 21일 故 김동식 소방령 영결식 참석 장현국 의장, 21일 故 김동식 소방령 영결식 참석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21일 광주시민체육관에서 진행된 故 김동식 소방령 영결식에 참석해 고인의 희생을 추모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장으로 거행된 고인의 영결식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했다. 아울러 방명록에 “가장 위급했던 순간, 기꺼이 생명을 구하고자 나아간 당신의 발걸음을 언제나 기억 한다”라는 글귀를 남기며 고인을 추도했다. 영결식에는 경기도의회 진용복·문경희 부의장과 안정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 및 위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유가족과 소방공무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故 김동식 광주소방서 구조대장은 지난 17일 발생한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인명 수색 중 실종됐다가 48시간 만인 19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도는 고인에게 지난 18일자로 소방경에서 소방령으로 1계급 특진과 녹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고인의 유해는 영결식이 끝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2021-06-21
• 현직 대학교수·연구자 그룹 1천여명, 이낙연 정책에 ‘공감 및 연대’ 선언 현직 대학교수·연구자 그룹 1천여명, 이낙연 정책에 ‘공감 및 연대’ 선언 [한국Q뉴스] 현직 대학교수 및 연구자 등 1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연구그룹 온민정책포럼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따뜻한 정책에 공감을 표하며 국민의 삶을 지켜낼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지지한다면서 정책연대를 선언했다. 온민정책포럼은 이같은 정책연대 선언의 일환으로 21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초청해 ‘따뜻한 정책,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온민정책포럼은 지난해 초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가 전반적인 변화와 도전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5월 민생안정 대책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대응 정책을 모색,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자발적인 연구모임 그룹이다. 온민정책포럼은 그간 지역균형발전 · 사회안전망 강화 · 교육문화 가치 실현 · 코로나블루 심리방역 · 산업경쟁력 강화 · 기후환경＆쓰레기 대책 · 돌봄 · 생활ESG 주제를 선정해 16개 분과별로 교수및 연구자들이 스터디를 해왔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균형발전, 청소년분야, ESG기반 농식품경제에 대한 제언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을 감안해 현장에는 70여명만 참여하며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회원들과 정책 토론을 이어간다. 이낙연 전 대표측은 앞으로도 온민정책포럼 소속 교수 및 연구자들과 함께 신복지, 중산층경제, 개헌 과제 등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21
• 전승희 의원, ‘학교·마을 연계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전승희 의원, ‘학교·마을 연계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학교·마을 연계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연구회’는 지난 18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 민·관·학 교육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축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날 착수보고회에는 ‘교육거버넌스 연구회’ 전승희 회장과 유근식 회원, 김종찬 회원, 김철환 회원과 연구용역 책임자인 정종희 박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민·관·학 교육거버넌스 실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조례를 제·개정하는데 활용할 것이다. 전승희 의원은 착수보고에 앞서 “경기도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며 “오늘 이 자리는 향후 수행할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방향을 보고 받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했다. 정종희 책임연구자는 연구 필요성으로 “지방분권과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속에서 교육 패러다임은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며 “민주성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치와 협력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승희 의원은 “학교교육과 마을교육이 만나는 혁신교육지구, 마을공동체사업 등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교육거버넌스에 대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지역자치와 교육자치가 어우러지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구용역 수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거버넌스 연구회’는 경기도의원 10명으로 이루어졌으며 학교와 마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교육거버넌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이다. 2021-06-21
•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V-nomics 시대의 경기도 신성장 동력 발굴 방안 토론회” 개최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V-nomics 시대의 경기도 신성장 동력 발굴 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V-nomics 시대의 경기도 신성장 동력 발굴 방안 토론회’가 지난 18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급변하는 V-nomics 시대 경기도의 미래를 논의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래를 이끌어갈 현대 문명의 동력원을 언급하고 과거 산업혁명의 요체를 통해 미래 문명상을 설명했다. 덧붙여, 지역 성장의 조건과 양상에 대한 논쟁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성장 동력과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장은 지방정부 성장 과정을 설명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이 초래한 다양한 문제들을 되짚었다. 덧붙여, 지방의 자주성, 독립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특성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실무진의 입장에서 미래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경기도에 제안 중인 정책들을 소개했다. 덧붙여, 환경·사회적 지속 가능성 등 친환경적이고 포용성 높은 정책 도입을 위한 고민을 전했다. 끝으로 3기 신도시의 도시계획을 통해 미래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모습을 소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경계 없는 네트워크 사회를 소개하고 융·복합 전문성, 연결망 등의 키워드를 통해 지역 간 차별 없이 공존하는 사회, 융·복합 산업을 통한 문제 해결의 기재 마련, 31개 시군을 연계하는 문제 해결 방식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경기도민이 중심이 되고 기업체가 동력원이 되며 지방정부가 보조하는 미래상을 덧붙였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병대 수원시정연구원 원장은 연구 이력과 수원의 도시 역사 특성을 되짚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 난제 해결을 위한 경기 북부와 남부의 구분 발전, 문화 인프라의 중심축 마련 등을 제시했다. 덧붙여, 수원시의 융·복합 네트워크 부족 등 경기도의회 차원의 과제를 꼬집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병국 한국생활자치연구원 이사장은 지자체 광역화 경향을 언급하고 경기도의 인구 증가 동향 등 신성장 동력원 발판을 소개했다. 덧붙여, 경기도 각지의 잠재 기반 산업 육성과 확장을 위한 재구조화 과제들을 제시했다. 2021-06-21
• 한병도 의원,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의 진입로 확보 위한 ‘소방기본법’ 발의 한병도 의원,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의 진입로 확보 위한 ‘소방기본법’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조사해 각종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소방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은 824곳에 달한다.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의 장애물이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신속한 기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해 행정조사 형태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이후 개선 의무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치 속도 또한 더디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의원은 ‘소방기본법’개정을 통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발굴하기 위한 ‘소방 진입 환경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나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이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장애물 제거나 시설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따르도록 해 신속한 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그동안 협소한 도로와 골목길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차 기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장애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신속한 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앞으로도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곳곳에서 찾아내어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21
• 이경선 시의원“매입임대주택 시민의 외면 받는 이유 있어” 이경선 시의원“매입임대주택 시민의 외면 받는 이유 있어”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선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매입임대주택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특정 자치구에 편중된 임대주택 매입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음이 확인됐고 SH공사가 기존 임대주택 관리에는 소홀한 채 공급 호수 늘리기에만 치중한 결과 다량의 공가가 발생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연말 공고한 ‘매입임대 장기미임대주택’ 957세대에 대한 청약경쟁률은 7대1이었으나 실제 계약률은 60%에 그친 원인으로 SH공사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청약 방식을 꼽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원룸을 계약할 때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집을 보고 결정하는 시대에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 내부 구조조차 알지 못한 채 청약해야하는 구시대적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어렵게 당첨된 시민들에게도 허탈감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주거환경에 맞는 임대주택을 선택해 청약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내부구조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선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입주자 대기자명부제도 도입과 임대주택 관련 정기적인 수요조사 등을 통해 어떤 계층에 어떠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을 펼칠 것을 SH공사에 주문했으며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노후 매입임대주택 안전 관리 부실 실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21
• 이상훈 시의원 “시민행복명상교육 추진방안” 논의 이상훈 시의원 “시민행복명상교육 추진방안” 논의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은 6월 16일 서소문 2청사 소회의실에서 “시민행복명상교육 구축”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평생교육과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 4명과 행복수업협동조합 류지명 교육위원 등 전문가 4명, 이상훈 의원이 참석해 시민행복명상교육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자문회의에 주요 논의된 내용은 명상이 우울증 치료, 스트레스 해소 등 힐링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현 시대 창의성과 상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명상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 인식개선 선행과 市 공무원, 시의원, 투자출연기관 등 명상교육 우선 보급과 보도자료 등의 언론 노출이 필요하며 명상의 대상과 방법에 따라 수많은 종류가 있으나 지식재산권 수준의 표준화된 서울시민행복명상 프로그램 창출 가능 여부와 2022년 지식재산권 수준의 프로그램 도출과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이 의원은 “전세계가 팬더믹으로 이웃과 단절되고 고독감의 ‘코로나 블루’를 겪는 중이다. 사회구성원이 상호작용 중 생기는 긴장과 갈등은 개인과 개별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이며 명상교육이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사회정책으로 다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하며 “공공차원에서 서울시민의 마음 건강과 지역사회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명상프로그램 도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상훈 의원은 “사구뭉치 의원연구회”를 통해 “전인적 교육모델로서 시민명상교육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초조사연구와 ”시민명상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입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21-06-21
• 강득구 의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미래형 학교 전환을 돕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강득구 의원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18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교육시설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담고 있다. 지금 시기에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디지털과 생태환경을 담는 교육시설을 만드는 것은 중차대한 일이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2,835동을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체 학교의 약 20% 시설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이고 노후화도 빠르게 진행 중다. 또한 IT 인프라와 온라인 콘텐츠 등에서 교육환경 격차를 가져와 사회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학교 내 수목 관리 또한 기후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공교육 교과과정에 걸맞지 않게 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후학교를 미래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학교시설 사업을 수행할 경우, 설계를 실시하기 전에 미래 교육과정, 교수학습 등에 부합한 공간환경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기획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전기획으로 건축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사전기획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독기관 장의 적정성 검토 수행, 사전기획 업무의 적정성 검토를 위탁 수행하는 근거 마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생태전환교육으로 교육과정이 변화되는 상황에 걸 맞는 학교 내 환경에 대한 종합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비롯해 마을 교육주체들이‘사전기획’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히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책무”고 강조했다. 2021-06-21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시 관내 각종 물류센터 일제 소방 점검 주문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8일 제301회 정례회 중 서울소방재난본부 소관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난 17일 이천 쿠팡물류센터 대형화재 발생으로 소방관 1명이 고립되어 실종된 재난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한편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물류센터에 대한 일제 소방점검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성흠제 위원장은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물류센터 화재의 경우 가연성 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적재되어 있어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화재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각종 소방시설 등에 대한 수시 예방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서울시 관내 각종 물류센터에 대한 예방적 소방점검을 수시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 추정 37개소의 물류센터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류센터 특성상 다양한 자재와 상품들이 적재되어 있는 관계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일의 화재에 대한 사전예방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서울시의회의 일제 소방점검 주문은 그 의미가 크다 여겨진다. 2021-06-18
<<<1441144214431444144514461447144814491450>>>

• 많이본 뉴스

  1경북 의성군, 암·재활치료 “불치병 암, 치료될 수 있어”2배우 이레, KBS ‘안녕? 나야’에서 철부지美부터 오열까지 파워열일 존재감 입증3경북 군위군 공무직 노조 파업, 군위군 협상거부4코로나로 멈췄던 창원시티투어버스, 16일부터 다시 달린다5사천바다케이블카, 오는 22일부터 상반기 대정비 휴장6‘안녕? 나야’ 최강희-김영광, 뒷심 발휘 제대로 시청률 험지서 4% 기록7첫방 ‘안녕? 나야’ 분당 최고 시청률 6.0% 기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