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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상태의 물순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빗물침투시설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기준 마련과 기술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조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대운 의원은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집중 강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재해를 예방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물순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안정적인 물관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조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그동안 환경관련 정책이 자연·대기·수질의 관리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환경보건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환경이슈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06-16
•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원 확대되어야”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원 확대되어야” [한국Q뉴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복지법인 뿐 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나 단체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시원을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규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장대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장대석 의원은 “경기복지거버넌스 지역복지 실무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 등은 폐쇄 권고 또는 서비스 중단 등으로 인해 기존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인지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시설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염병에 따른 위험에 대해 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대석 의원은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등의 역할이 확대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국가기관 만이 아닌 사회복지 법인, 시설, 단체 등 민간까지도 경기도의 사회복지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주체로 기능하길 소망한다”고 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의 범위를 단체로까지 확대하였을 뿐 만 아니라, 법인 등에 대한 감염병 확산 예방, 홍보 및 연구,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법인 등 근무 근로자사기진작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1-06-16
• “청년주거 안정 지원 등의 방안 마련해야” “청년주거 안정 지원 등의 방안 마련해야” [한국Q뉴스] “현재 주거빈곤 청년층의 확대와 이러한 청년층의 주거빈곤은 단순히 주거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결혼·출산 등의 인구정책 문제로까지 직결되는 등 미래의 발전 동력 확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청년주거 지원은 주거지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속한 상등 등으로 인해 부동산 구매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임대주택 분양 등에서도 다른 사회배려계층에 비해 우선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 청년 세대의 주거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조례의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현재의 주택시장분석하면서 청년 세대가 자가 보유를 할 수도 없을 뿐 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한계로 비싼 민간임대주택으로 내몰리는 구조적인 문제와 도심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도 주거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이 지적됐다”고 했다. 이러한 청년 주거 빈곤의 심각함으로 인해 이러한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주거 빈곤은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기피까지 직결되기에 청년주거 안정 지원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산 극복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경희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은 청년주거 관련 계획 수립, 청년 주거 실태조사 및 청년주거기준, 청년 주거 지원 사업, 청년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에 보조금 지급 근거를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21-06-16
• 추민규 의원,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정담회 가져 추민규 의원,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지난 15일 하남시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관장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주민 중심의 강당신설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LH공사 측의 20년 무상임대 조건으로 사용되고 있는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 노인, 장애인, 새터민 및 저소득층 대상의 사회복지공동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정담회는 복지관 내의 시설 부족에 대한 애로점과 강당 신설을 위한 대책 마련의 시급함 때문에 이루어졌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의 13단지 내, 휘트니센터 공간 확장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대규모 강당의 시급성 및 프로그램 부족에 따른 애로점을 다루었다.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조혜연 관장은 “우리 복지관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자 증가로 불편함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휘트니센터 공간을 잘 활용해 넓은 강당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도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 “직원들의 쉼터 부족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같은 문제로 시급함이 절실하고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의 문제는 LH 공사와 하남시, 경기도의 협력과 소통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부족한 공간은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6월 회기가 끝나는 대로 3자 협의체를 구성을 추진해 미사 행복마을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6
• 엄교섭 도의원, ‘경강선 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강력히 촉구 엄교섭 도의원, ‘경강선 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강력히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경강선 연장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엄교섭 의원은 “용인 처인구는 서울시 면적의 78%에 달할 정도로 넓은데도 철도하나 없다”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은 아니라도 수도권이 균형 발전하는 차원에서 처인구에 철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의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 엄교섭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의 마음이 느껴지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경강선 연장 노선은 광주 태전·고산지구, 양벌리 용인 왕산지구, 고림·유방지구 등 수십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수도권이 과밀화 되는 만큼 전입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추가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낙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서 엄의원은 “주민들께서는 언제까지 매번 추가 검토만 할 것이냐는 원성이 자자하다”며 “방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간절한 시민들, 도민들의 마음을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1-06-16
• 김태수 의원, 우천 속 ‘주차장 민원 제기’ 현장 찾아 김태수 의원, 우천 속 ‘주차장 민원 제기’ 현장 찾아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은 15일 우천 속에서 중랑구청 관계공무원과 주차장 민원이 발생한 서울 중랑구 동일로91길 도로를 찾아 주민들과 만났다. 이곳은 중랑천변 인근지역으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면도로로 였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왕복2차선 도로로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주차공간이 사라지면서 민원이 발생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주민 A씨는 “원단을 싣고 내리고 거래처에서 방문할 때마다 공장 앞 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했는데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주차공간이 사라졌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지금은 공장 앞에 주차를 할라치면 주차위반과태료 딱지가 붙여 있다 마음 편히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현장 주변을 살펴본 후 “과태료 부과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한 후 “인도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바꾸어 주민중심의 행정을 펼쳐달라”고 관계공무원에게 당부했다. 관계공무원은 관련법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재차 청취한 후 민원이 해결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수 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내라고 지원해주고 도와줘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이분들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행정편의중심이 아닌 주민중심의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16
• 권수정 의원, ‘서울시의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권수정 의원, ‘서울시의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Q뉴스] 2021년 6월 15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은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정의당 서울시당,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서울지역 42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단체와 함께 ‘서울시의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권수정 의원은 “LH 사건 이후 전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지만, 서울시의회는 아무 행동 없이 3개월을 보냈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회가 제 역할을 바로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위원회 설치 및 4당 논의 테이블 구성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오늘까지 아무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2021년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그에 앞서 서울시의회 유일한 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오세훈 시장의 조직개편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의 의견도 수렴되겠지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대한 자신들 스스로 한 약속에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시민들에게 의회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정운영을 운운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했다. “김인호 의장은 오세훈 시장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협조하겠지만 의회 본래 역할과 기능까지는 망각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사실을 상기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뢰를 얻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시의원들도 전수조사를 약속한 바가 있다. 서울시의원 전원에 대해서 하루속히 국민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요청한다. 시간 끌기에 국민 불신만 깊어간다. 혹여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권 의원은 “천만 서울 부동산투기와 주거문제로 무수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 연일 보도되는 공직자 부동산투기 문제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서울시의원들이 먼저 나서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양당이 자정능력을 포기하고 제 손으로 불법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어떤 세력이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정의당 서울시당 또한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해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정의당 서울시당은 수차례 외부인사 참여가 보장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시의원, 서울시 관련 공무원, SH공사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3개월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조실장 직무대리의 특수본 수사가 진행되고 있듯이 서울시 고위공무원들 또한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2021-06-16
• 권재형 부위원장,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권재형 부위원장,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35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재형 부위원장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도내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 및 근거를 마련해 도내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고 나아가서는 도민들이 안전한 교통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며 제정 취지를 전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의 전체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 및 참여 향상이 기대된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평소 도내 교통안전 봉사단체와의 정담회 등 소통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하며 봉사단체들의 활동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향 마련에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06-16
• 김병욱 의원,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토론회 개최 김병욱 의원,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7일 오후 2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자금융거래의 혁신과 규율을 위해 관련 법체계 정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최근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국민들의 금융편의성은 높아지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결제와 송금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시작된 디지털 금융혁신은 이제 대출, 보험가입, 금융투자 등 전통적인 금융영역으로 확대되어 이제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금융권도 국민들의 높아진 ‘혁신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금융의 기반이 되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적인 전자금융산업규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융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곤란하고 획일적인 진입기준을 설정해 소규모 핀테크 기업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해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다양한 이견들로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시장의 요구는 큰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야 정무위원이 공동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의의와 주요 쟁점’에 대해 발제하고 최정록 셔틀뱅크 상무,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 조영서 KB경영연구소 소장,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 이준희 율촌 변호사,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토론을 이어 나간다. 김병욱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에 디지털 금융 분야의 새로운 플레이어인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경쟁국에 비해 정체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그간 있어온 이견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해 통과시켰던 ‘신용정보법’이 혁신금융의 물꼬를 튼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의 마무리”며 “전금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우리 스타트업 핀테크기업에게 단계별 성장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7일 오후 2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발표자, 토론자만 현장 참여하며 유투브 ‘핀테크산업협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2021-06-16
•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 6.27까지 온라인투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 6.27까지 온라인투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는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서울시민이 특별히 많이 체감했던 대표 조례를 뽑기 위해 투표를 실시한다. 조례30선 가운데 최고의 조례를 선정하기 위한 이번 온라인 투표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지방자치 30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3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곽노현 前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기관, 학계, 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조례선정위원회는 14차례의 회의를 거쳐 서울의 변화와 역사를 아우르는 조례30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단독조례 10개를 대상으로 이번 시민투표가 진행된다. 온라인 투표는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별도 가입절차는 없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투표 페이지에 접속해 단독조례 10선의 홍보 영상을 감상한 뒤, 최대 3개를 선택하면 된다. 그 외 서울시의회 공식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며 ‘시민이 뽑은 최고의 조례’ 투표 결과는 추후 SNS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SNS 시민참여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서울시의회는 참여자 중 총 150명을 추첨해 CU모바일상품권 3,000원 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당첨자는 오는 7월 2일에 서울시의회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30선’에서 단독조례 10선만 보더라도 지난 30년간 서울시민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온 의회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다”며 “이번 투표를 통해 서울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우수 조례는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가 더 나은 입법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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