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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매출 감소한 중소기업에게도 소상공인과 같이 2021년도 보증료율 한시적 면제 적극 요청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매출 감소한 중소기업에게도 소상공인과 같이 2021년도 보증료율 한시적 면제 적극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 김미숙 의원은 지난 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들을 만나 시·군 특례보증 현황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은주 위원장 및 의원들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년간 1.0%이상으로 되어 있는 보증료율을 감면해 준 것과 같이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에게 현재의 0.8% 보증료율을 1년간 전액 면제가 되도록 추경에 반영해 지원되도록 적극 요청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시·군에서 진행하는 특례보증 집행률이 저조한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보증료율의 면제는 필요하며 경기 회복을 위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례보증 현황의 경우, 중소기업에게는 최대 3억원 이내에서 기업신용평가모형 등급별 적용으로 기존 보증지원이 불가했던 신용등급에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에게는 5천만원 이내에서 심사 생략 또는 기존한도의 2배까지 지원되도록 하고 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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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의원,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 보호를 위한‘경기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정윤경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 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배치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를 추진 중이다.
정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이 가장 큰 사망 원인을 차지하고 있어 학교 등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에 유독가스로부터 누구나 손쉽게 호흡기를 보호하며 대피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해 제안하게 됐고 본 조례 시행 시 유치원, 기숙사를 갖춘 학교 등을 우선 지원하면서 점차 도내 모든 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경기도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비치한 방연마스크 보관 장소 주변에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방연마스크 사용법 교육을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방연마스크 관리 및 교육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유사 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본 조례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조례로 세부사항은 관련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어 향후 화재 발생 상황에서 도교육청의 대응을 위한 중요한 지침으로 구성되어 학교현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2월 제출된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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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재 시의원, 풍납지하보도 역사전시실 조성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은 노후화된 풍납지하보도를 정비해 송파둘레길과 연계한 ‘풍납지하보도 역사전시실’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풍납지하보도는 인근 풍납중학교, 풍성중학교, 풍성초등학교의 어린이 통학로와 풍납2동과 올림픽아이파크 아파트 등을 연결하는 주민들의 보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노후화되어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노승재 의원은 “주민들의 통행불편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시비 2억원을 확보했으며 송파구에서는 송파둘레길과 연계해 백제한성기 역사를 반영한 풍납토성의 과거,현재,미래 관련 패널 등을 설치해 문화예술 전시공간을 조성한다.
송파둘레길을 탐방하는 시민들과 풍납동 주민들에게 한성백제기와 풍납토성의 역사를 이해하는 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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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설에도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설치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3월 5일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상황을 전파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서울시나 자치구는 물론 민간시설 내의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 중 시장으로 해금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민간시설에 대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통해 민간시설이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한 재난정보를 해당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에게 재 전달함은 물론, 해당 민간시설 내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자체 구축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통해 재난상황 전파가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성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발생에 따른 긴급재난 문자나 방송 등이 현재도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시청각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과 다수의 시민들이 문자와 방송을 최종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민간시설에도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통해 재난정보의 실시간 최종 인지율을 크게 높이는 한편 민간시설 내에서의 재난 발생 시 자체 내에서의 실시간 상황전파가 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져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조치였다“고 피력했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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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김경희·전승희 도의원, 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함께 정담회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김경희·전승희 도의원, 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함께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김경희·전승희, 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과 함께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들의 인권 강화, 장애여성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강화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여성의 가사노동, 돌봄노동 부담은 크게 증가했고 고용쇼크로 인해 여성이 가장 먼저 휴직 대상이 되거나 해고되기도 했다”며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희 의원도 “지난 1년, 코로나 사태 속에서 노동과 교육에서 소외된 장애 여성들이 더욱 소외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여성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승희 의원은 “한 가정의 중심인 우리 여성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받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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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 민관합동으로 이뤄낸 통합사례의 성공적 결실 축하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 민관합동으로 이뤄낸 통합사례의 성공적 결실 축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을 비롯해 3월 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화성시 아동 돌봄 통합사례 관련 민·관 관계자들이 모여 성공적 사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작년 화성에서 있었던 한 결혼외국인노동자의 소천으로 인해 남겨진 자녀에 대한 통합사례가 민·관의 담당자간 지속적인 진행과정 공유와 적극적인 네트워크 구성으로 흡족한 결과를 만들었다.
화성시청 아동보육과와 향남읍행정복지센터 및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돕고자 노력한 민간의 봉사자들이 함께 이룬 의미 있는 결실이다.
금일 소규모 정담회에서는 원 거주지 퇴소 및 물품 정리와 모든 행정업무, 시설입소, 아동 돌봄 및 아동 심리·정서적 지원 등 그간 대상아동의 입소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지원했던 내용을 다같이 나누고 추후 필요한 후견인 선정과 금융관련 행정 처리에 대한 방법도 함께 고심했다.
특히 이번 대상아동의 입소 성공까지의 여정은 특정 기관과 담당자가 해낸 것이 아닌, 아동 돌봄과 관련해 여러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다함께 적재적소에 해낸 모든 기관과 봉사자들이 이룬 결실이기에 의미가 크다.
김인순 의원은 “이번 입소 성공까지의 여정은 외국인노동자와 그 자녀에 대한 아동 돌봄 부담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겠다는 의미 있는 결정에서 나온 좋은 열매”며 “통합사례관리는 어느 한 곳의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각종 대책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모인 관계자들은 장기화가 예측되는 코로나 유행 속에서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는 물론 시·군 및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돌봄을 받은 아이들이 훗날 어른이 되어 이 시기를 단순히 힘들었던 시간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 성장의 시간으로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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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손실보상 기준 마련 법안 제출
김윤덕 의원
[한국Q뉴스] ‘코로나19’팬데믹으로부터 정부가 방역조치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 3월 8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최근‘코로나19’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헌법 제23조제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둘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방역당국의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는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는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면서“코로나19의 방역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될 예정이라고는 하나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이 법안이 통과되어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 지금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국가적 재난상황에도 소상공인들이 기꺼이 동참하게 될 것이며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동감하는 만큼 본회의 통과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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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의원 발의,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채택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제299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사회적경제 3법이란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이다.
지난 10여 년 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를 아우르는 법률은 없는 실정이었다.
이준형 의원은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우리 사회에 팽배된 양극화 현상의 완화, 이익과 효율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체제의 지원을 실현하는 위 법안들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3법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 환경, 상생협력과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협동과 연대의 경제를 실현하는 마중물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하고 서울시의회 전체의원들의 공감을 얻은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3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되어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준형 의원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위원,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구축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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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 안기권 도의원, 광주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보고 받아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 안기권 도의원, 광주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안기권도의원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관계자들과 함께 ‘광주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송정동 - 우전께 상생마을 만들기, 열린 마을 만들기 경안동 – 세대 융합형 교육 친화공동체 경안마을 사업 등 조성 사업과 관련해 중간점검 보고를 하면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주택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안기권의원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들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무리없이 진행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원도심 주거지의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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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위원회,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개최
교육행정위원회,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인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운동부의 졸속 해단에서 드러난 학생체육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위원들은 학교운동부 해단이 급증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정확히 인지해 도교육청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적극 마련 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학교가 운동부 비리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고 학교장이 편견에 기인해 운동부를 졸속으로 해단하고 있다고 보아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생체육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운동부 지도자의 채용과 처우문제 등에서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학교운동부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G-스포츠클럽이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운동부가 쉽게 해체될 경우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사설기관으로 향할 수 밖에 없고 사설기관에서 발생되는 사건·사고는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어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학생체육활동 대책 마련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안광률 소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체육이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저변이 확대되어 가는 전환기 상황에서 애매한 공백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운동에서 꿈을 찾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의무가 교육청에겐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는 안광률 소위원장을 비롯해 국중범, 유근식, 황대호, 박세원, 성준모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학생체육활동이 투명한 체육환경 속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비회기중에도 지속적으로 회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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