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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의원, 낮아지는 갑질신고 처분 건수. 봐주기식 조사때문?
성준모 의원, 낮아지는 갑질신고 처분 건수. 봐주기식 조사때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안전교육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전에 비해 낮아진 갑질신고 처분 건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의 내실있는 운영과 관련해 질의했다.
이날 성준모 의원은 “지난 3년간 갑질신고센터 신고건수를 보면 2019년도 43건, 2020년 115건, 2021년도는 9월 말까지 80건으로 조사됐지만, 2019년도에는 갑질신고와 관련해 처분이 많았는데, 2020년과 2021년에는 ‘미해당’ 과 ‘자체종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갑질신고센터 운영이 느슨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경기도교육청의 갑질신고 관련 인용율은 타시도교육청보다 높으나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자 성 의원은 “공직사회에 갑질 문화가 만연함에도 피해자가 참고 견뎌야 하는 비상식적인 문화가 하루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갑질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이어 성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율이 경기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이수현황은 45%, 학교장은 60%이다”라 말하며 “오늘이 벌써 11월 중순인 것을 감안 한다면 이수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인 만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수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쓸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만 보더라도 총무과장이 아닌 담담사무관이 교육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북부청사의 경우엔 대상자가 없다”며 “엄연히 청사가 다르고 교육이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단일 기관이라 해 행정편의적으로 교육을 안 받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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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의원, 갑질신고도 공무원 따로 교육공무직원 따로? 갑질신고센터 일원화 촉구
권정선 의원, 갑질신고도 공무원 따로 교육공무직원 따로? 갑질신고센터 일원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은 1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안전교육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동일한 교직원임에도 공무원은 감사관 소속 ‘갑질신고센터’, 교육공무직은 노사협력과 소속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로 접수하고 판단하는 차별적인 행위를 지적하고 일원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권정선 의원은 질의에서 올해 경기도교육청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갑질 신고 건수를 지적했다.
답변에서 이홍영 감사관은 “9월 말 기준 현재 80건 접수, 진행 사건 11건, 조정 6건, 갑질 해당 16건, 해당되지 않음 57건”이라고 말하자, 권 의원은 “올해 5월에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서 교직원을 경기도교육감 소관 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교육공무직원으로 교육청 소속 직원 모두를 아우르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며 “현행 공무원의 신고는 감사관 소속 ‘갑질신고센터’가 접수하고 교육공무직의 신고는 노사협력과 소속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가 접수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홍영 감사관은 답변에서 “법을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의 법률로 떼놓고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
올해 5월에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에도 여러 가지 법률이 복합적으로 내재돼 있으니 지금 당장 통합하기 어렵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똑같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사안을 교육공무직과 공무원을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 못하겠다”며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이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을 구분하라고 명시하고 있는지” 핵심을 질의했다.
이에 이홍영 감사관은 “관련 법령에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와 관련된 소관이 그 부서에 편제되어 있고 다른 업무는 다른 부서에 편제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이 문제는 업무와 상관없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가 본질이다.
그런데 신고하는 것도 다르게, 판단도 다르게 받아야 하는 것은 차별을 전제로 업무나누기 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에 대한 조사절차 등 분리가 필요하다면 센터를 나누는 것보다 신고센터를 병합해 하나의 전담센터로 독립시키고 공무원 조사팀과 교육공무직 조사팀으로 운영하는 방향도 있다”며 교육청 내 교직원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분위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 밖에 권정선 의원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연루된 교사의 징계 사건을 점검하고 교육청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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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저조한 석면교체 공사 진행률… 분리발주 실시해야
안광률 의원, 저조한 석면교체 공사 진행률… 분리발주 실시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11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석면교체 공사 진척률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공사의 분리발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2027년까지 완전 제거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학교 석면 교체공사가 현재 진척률 51%로 상당히 더딘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석면 공사 진행이 더딘 이유에는 학교 행정실의 업무 과중과 업무 경험 부족 등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석면 공사가 상당한 시일이 걸려 학사일정 조정에 대한 학교의 부담이 있다는 하석종 행정국장의 답변에 대해 안광률 의원은 “방학 등을 활용해 공사 추진을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 등을 협의해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학교와의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안광률 의원은 “예산 전출 시에도 석면 공사 예산을 공사비 항목이 아닌 학교회계전출금 항목에 포함해 전출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뿐 아니라 행정실의 불만이 커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타 시·도와 같이 분리발주를 검토해 행정실과의 마찰 최소화는 물론, 전문적이며 신속한 공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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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공기정화장치 추첨은 비합리적, 기능성 우선으로 선정해야”
국중범 의원, “공기정화장치 추첨은 비합리적, 기능성 우선으로 선정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성을 이유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공기정화장치 계약방식은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국중범 의원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진행하면서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소음이며 KS 통과 제품이라 하더라도 제품별 소음 측정결과는 다를 수 있다”며 “따라서 소음이 가장 적은 제품 위주로 선정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각 제품의 기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첨을 통해 제품을 선정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석종 행정국장은 “공기정화장치 선정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설치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다”며 “다만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복수의 제품 중 추첨하는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중범 의원은 “전자기기나 가전제품들은 발전속도가 빨라 처음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기 시작한 2019년도에 비해 현재 더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기정화장치 선정을 공정성을 핑계로 추첨하는 것보다는 각 제품의 기능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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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황대호 의원,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사업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은 “지난해 교육행정위원회는 진로·직업 탐색 활성화를 위해 올해 본예산에 채용박람회 개최 예산 5억원을 확보했음에도 당초 계획의 1/3 수준인 10곳 미만의 기업만 참여해 올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며 “직업계고 학과 체험과 홍보 또한 코로나19를 사유로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홍보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기업과 학생 간 미스매칭 문제 등을 해소해 학생 개개인의 역량이 중심이 되는 직업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채용박람회와 학과 체험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이제 위드코로나 체제를 맞이한 만큼, 현장감 있는 입시와 취업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형 도제학교가 정부형 도제학교보다 9~10% 이상 취업률이 높다는 성과가 입증됐다에도 이에 대한 사회 인식 부족으로 기업 현장에 상주해서 근무하는 일학습병행제도와 교육과정의 일환인 도제교육의 차이를 모른 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보도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성과가 홍보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황대호 의원은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취업지원전담 교사 운영, 취업지원센터 인력 확충, 홍보예산 증액 등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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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경기도의료원 운영의 내실화 꾀해야”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경기도의료원 운영의 내실화 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11일 열린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평가 등급 개선을 위한 노력, 각 병원의 특성화 전략 추구 등을 당부했다.
최종현 의원은 “2018년부터 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는데 경영평가 등급은 그 이후부터 나아졌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며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경영평가 등급은 아직도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경영평가 등급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의료원의 공공성과 효율적인 경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당초에는 수원병원은 감염병 특화병원, 의정부 병원은 정신과 특화병원 등 각 병원이 특성에 맞게 발전하는 것이 목표였다”며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이 책임 의료기관,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발전해 각 지역에서 역할을 해줄거라 기대했는데 당초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종현 의원은 “TF 구성, 외부 전문가 초빙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병원 운영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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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료원에 위드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충원에 적극적인 대처 주문
문경희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료원에 위드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충원에 적극적인 대처 주문
[한국Q뉴스] “위드 코로나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을 대비해, 경기도의료원 보건의료인력 충원 및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료원에 편성된 정원보다 너무 적은 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너무 우려가 된다면서 이러한 보건의료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채용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인력 채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문경희 부의장은 영국의 경우를 보면 위드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이를 대비한 보건의료인력 충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길 주문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미등록 외국인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러한 미등록 외국인 등에 대한 코로나 방역에 구멍이 생기면 이는 코로나의 대확산의 단초가 될 수도 있기에, 경기도의료원에서는 공공보건의료를 위해 더 많은 인적·물적 자원 확보하고 투입해야 해야만 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문경희 부의장은 경기북부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북부에 새로운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연구 이후의 후속 조치로 무엇이 있었는지 질의했다.
정일용 원장은 경기도에 새로운 공공병원 충원의 필요성에 대해 동감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연구 이후의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코로나 팬데믹이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위드 코로나로 간다는 것은 코로나와의 지리멸렬한 전쟁의 지속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을 충원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며 “경기도의료원장은 코로나 시대에 보건의료인력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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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의료 불균형은 불평등의 관점으로 다루어야’
‘경기북부의료 불균형은 불평등의 관점으로 다루어야’
[한국Q뉴스] 유광혁 경기도의원은 ‘지체장애인의 날’ 11월 11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료원’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했다.
먼저, 유광혁 의원은 집행부에서 경기북부 의료취약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확충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최종 마무리까지 했으나, 실질적인 신설 의료원 설치계획과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추진하기 힘든 이유가 명확히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며 경기북부 도민들이 불편을 겪는 의료 서비스는 불균형이 아닌 '불평등'의 관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 분배가 평등하게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끝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지역은 질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이 주된 원인이라는 보건학적 개념을 덧붙여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어 유광혁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부서 대기환경팀, 토양분석, 수질환경, 먹는물 검사팀의 업무보고를 살펴보며 동두천시의 악취와 미군기지 토양오염 실태 조사의 구조적 문제점을 근거로 차후 업무 방향을 지시했다.
또한 북부지역 경기도민의 삶의 근간이 되는 수질 향상을 위해 먹는 물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확충과 연구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했다.
유광혁의원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내년 2022년 4월, '동두천시 악취 저감 성과와 한계 그리고 남은 과제'라는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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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희 도의원, 옥정~포천선 공구 분리해 예정대로 진행
박태희 도의원, 옥정~포천선 공구 분리해 예정대로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도의원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봉산~포천선 관련한 특정 정당의 거짓정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대책 그리고 도내 환승주차장의 적자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우선 박태희 의원은 “도봉산~포천선의 고읍-옥정 구간 4km 예산이 마련되었는데도 경기도와 양주시가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제시하며 도봉산~포천의 잘못된 표현을 지적했다.
“도봉산~옥정, 옥정~포천으로 2개 사업을 1개 사업인 듯 사업명도 잘못 알고 있다”고 정정하며 사업추진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악의적이고 잘못된 사실관계를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분노했다.
또한 박 의원은 “기본설계, 실시설계도 안 끝난 사업을 마치 포기한 듯 오도하는 것은 사업 진행 절차를 아예 모르는 것이다”며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대책을 재차 주문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일정대로 진행해 갈 것이며 설계비 20년 70억원, 21년 36억, 22년 29억원 총 126억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다”고 답했다.
박태희 의원은 “철도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 국장은 “옥정~포천선은 공구를 분리해 추진하는데, 고읍~옥정 구간은 우선적으로 분리 발주안을 구상하고 있다 여러 매체 및 지역주민들을 만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박태희 의원은 도내 환승주차장의 수지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환승주차장 9곳은 수입보다 운영비가 더 크다”고 지적하고 “안산시 중앙역의 경우 수입의 2.7배 이상, 파주시 운정역 환승주차장은 2배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환승주차장의 운영비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재 실시설계 중인 양주시 환승주차장의 수입과 운영비에 대한 예상 수지 분석을 시행해 줄 것”도 주문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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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GTX-D노선 하남선 및 화물차 차로이탈장치 질의
추민규 도의원, GTX-D노선 하남선 및 화물차 차로이탈장치 질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11일 2021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GTX-D 하남선 유치 불발에 따른 추후 대책 마련과 화물차 차로이탈장치 부착의 의무이행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추 의원은 “하남선 유치의 GTX-D 노선 불발은 하남시민의 숙원사업인 동시에 강남권 출퇴근 시민에게 희망 고문으로 각인되는 등 논란의 불씨도 남은 셈이다”고 말했다.
또한, 5호선 하남선에 대한 적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자체가 아닌 국가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추 의원은 “하남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GTX-D노선 유치가 이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대안으로 새로운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이대로 끝난 GTX-D 사업의 추가적인 구조변경도 어려운 실정이지만, 추후라도 정부와 상의해 좋은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GTX-D노선 하남 유치 불발의 대안 마련을 재차 주문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하남선 불발은 아쉬운 면이 많고 현재 하남선 적자 운영도 국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추 의원은 화물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 현황을 설명하면서 “추진 실적을 확인해보면 13,694대의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탁을 완료했는데, 현재 추진실적은 전체 18,069대의 차량 중 13,753대가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미지한 부착 실적을 질타하며 “1년 동안 겨우 59대 밖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이 추진된 경로와 철도항만물류국 차원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을 위해 그동안 무슨 노력을 했는지”를 질의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20년도 이후부터는 출고부터 설치가 거의 완료되어 있기에 설치 지원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2021-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