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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1개 여학교 아직도 속옷규제 존재, 학생 인권 침해 막는다
서울시 31개 여학교 아직도 속옷규제 존재, 학생 인권 침해 막는다
[한국Q뉴스] 서울시 관내 여자 중·고등학교의 학교규칙을 살펴본 결과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의 학교에서 아직도 속옷의 착용 유무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학교규칙에 의한 과다한 복장규정이 사라져 여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부위원장이 지난 2월 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5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2012년 학생 인권의 실현과 학생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내용상 상충될 수 있는 규정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제12조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문 의원은 “과거 학생인권 조례가 최초 제정될 당시에 학교규칙으로 복장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대부분의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복을 선택해 착용하고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해 단서규정을 둔 것이지만, 현재 일부 학교에서 교복 그 자체에 대한 제한 이외에 교복 착용과 동반되는 속옷, 양말,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 등까지 학교규칙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학생인권 침해”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문 의원은 “속옷 규정이 있는 학교규칙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의 속옷을 갖추어 입는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 한다’, ‘하복의 상의 안에는 블라우스 밖으로 비치지 않는 흰색 및 살색 계통의 속옷을 착용 한다’ 등 인권이 그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는 시대에 존재한다고는 믿을 수 없는 학교규칙들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인권 조례상의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서 전면 삭제 한 것”이라며 “본 조례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가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하루 빨리 이루어 질수 있기를 바란다”고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발의 소감을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은 “학교생활 규칙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비민주적인 조항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이를 전면적으로 수정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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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청년특보단 발대식’ 참석
한기영 의원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기영 부위원장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서울지역 청년특보단 발대식‘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으로 참석했다.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청년특보단의 발대식이 가지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기영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은 “3번의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직책을 맡으면서 더 많은 책무가 생겼다.
특히 다음달 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지역 청년특보단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청년특보단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했다.
또한 한기영 부위원장은 “서울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결혼 등 청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청년들이 정치참여를 위한 준비과정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인사말을 말쳤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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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김원기 도의원, 민락·고산지구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한 ‘민락119안전센터’ 신설 요구 집단민원 논의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김원기 도의원, 민락·고산지구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한 ‘민락119안전센터’ 신설 요구 집단민원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도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민락·고산지구 주민대표자들과 의정부소방서 송산의용소방대 관계자, 의정부시의회 이계옥시의원, 의정부소방서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락119안전센터’ 신설 관련 추진경과를 보고 받고 현안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락지구는 대단위 보금자리 주택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와 대규모 복합시설, 인근 고산동 택지개발등으로 소방, 방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민락119안전센터’ 신설이 절실함을 촉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참석한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 ‘민락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에 관한 관련근거 및 그간 추진경과,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인근 대체부지가 없는점, 現 부지 外 토지분할이 불가한 점을 고려해 ‘現 부지 전체 매입’으로 재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락·고산지구 일대 10만명이 넘는 대규모 인구 유입과 복합시설 조성, 인근의 민락IC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위치 관계등으로 재해재난시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신속하게 출동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민락119안전센터’의 신속한 설립에 대해 주민들과 의견을 함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 사업이 진행되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원기 도의원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인만큼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해 계획된 현 부지를 전체 매입하고 전면은 재난사고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민락119안전센터’ 설립과 후면은 차후 ‘종합소방훈련’시설 용도 건립이나 매각 등의 다양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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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꽃보다 아름다운 필수노동자 여러분고맙습니다’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꽃보다 아름다운 필수노동자 여러분고맙습니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이 필수노동자를 응원하기 위한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에 동참했다.
진 부의장은 9일 자신의 SNS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여러분’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물류, 운송, 환경미화, 배달업 등 필수노동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응원하기 위한 공익 릴레이 캠페인이다.
진용복 부의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필수노동자분들 덕분에 이 사회가 더욱 밝고 아름답다”며 “앞으로 필수노동자분들께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히는 등 연이은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의 지명을 받은 진 부의장 역시 다음 참가자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이은숙 가정분과위원장,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의회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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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 학교폭력 사전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개선대책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 학교폭력 사전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개선대책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최근 사회적 이슈인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도에 따른 사회적 인식과 해결의 절대적 필요, 이를 위한 사전 예방교육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대책 마련의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위기에 노출된 학생들의 유형들을 몇가지 사례로 들고 학교 안밖의 일들에 일일이 사전파악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학교에서는 예방보다는 사후처리에 집중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임용방식 개선 학교폭력 예방 네트워크 구성 사회 전반적 폭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 초등학교 취학전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등 법적 제도 마련이 기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도의원은 “학교폭력담당 장학사 순환보직제 애로에 공감하고 제시한 모든 개선 의견을 존중하며 폭력피해로 얼룩진 학령기는 후유증으로 남아 고통과 절망으로 사회성이 부족한 성인으로 성장하기가 쉽다.
학교폭력은 사후구제보다는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는게 최선으로 효율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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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경기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 추진
김경호 도의원, 경기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 추진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은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방지 지원 사업에 가평군이 경기도로부터 6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지원을 통해 축산분야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분뇨 처리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경기도는 도비 10억원을 확보해 시군비 22억원과 자부담 32억원을 투입해 스키드로더 140대, 굴삭기 76대를 지원하게 된다.
이중 가평군은 스키드로더 8대, 굴삭기 1대를 지원함에 따라 3월 19일까지 2021년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농축협이다.
이에 경기도는 3~10월 중에 사업비를 교부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70%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양돈경쟁력 강화사업,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군 농업 생산성에서 축산분야가 차지하는 분야가 매우 큼에 따라 축산농가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겠다”며 “축산농가 이외에도 가금농가, 양돈농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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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비만과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대폭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비만과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대폭 증가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9일 오전 9시 50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비만, 인터넷·스마트폰 의존도 해결을 위한 교육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과는 달리 3월 2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생, 고등학교 3학년생은 매일 학교에 등교하고 있다.
나머지 학년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전교생의 1/3 또는 2/3가 등교하고 있다.
방역당국과 교육부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정해진 밀집도를 조정해 등교 확대를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야외활동이 제한되고 가정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작년 7월에 발표한 ‘2019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중 과체중 이상인 비율은 25.8%로 학생 4명 중 1명은 체중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과체중 학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건강검사 결과 비만율은 2017년 13.6%에서 2019년 15.1%로 증가했다.
올해는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학생 비만도가 훨씬 심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문제도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여성가족부에서 작년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학령 전환기 청소년 133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용시간이 점점 늘어 자기조절이 어려워 주의가 필요한 ‘주의사용자군’은 2018년 23만 3,397명에서 28만 3,363명으로 4만 9,86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22만 8,120명으로 집계됐으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갖고 있는 청소년은 8만 3,914명이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활동량이 줄고 배달과 인스턴트 음식 섭취로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취약계층일수록 더 심각한 상황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교육당국은 등교하는 3월부터 학생건강체력평가와 인터넷·스마트폰 의존도에 대한 전 학년 조사 등 세밀하고 기민한 정책으로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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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원 불자회 화엄회, 우봉 스님 지도법사 추대
서울시의회 의원 불자회 화엄회, 우봉 스님 지도법사 추대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불자회가 3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첫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서울시의회 불자의원 22명으로 구성된 불자회 모임인 화엄회는 이날 정기법회에서 조계종 중앙총회 사무처장 우봉 스님을 지도법사로 추대하고 추대패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겠다”고 발원했다.
지도법사로 추대된 우봉 스님은 “시의원이 할 일은 시민 한 명, 한 명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뛰는 것”이라며 “서로 도와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뒤이어 최기찬 화엄회장은 “화엄회가 앞으로 면면이 이어져 서울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데 큰 축이 되길 발원한다”고 말하면서 “화엄회 의원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피안의 세계까지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화엄회는 분기별로 연 4회 정기법회와 연 2회 템플스테이를 갖기로 하는 한편 사찰과 문화재 보수 등 불교전통문화 발전과 계승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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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차별·소외 없는 노동존중특별시를 향해 한걸음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발의했던‘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로 제정됐다.
기존 노동관련 조례에서 근로계약 여부에 따라 “노동자”를 규정했던 반면에‘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서는 “노동자”를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까지 정책의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노동환경 개선 사업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노동자 권익보호와 증진사업 노동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을 열거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실태조사와 정책연구 개발 법률과 교육지원 노동 인식개선과 홍보활동 취약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서 노동권익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조례에 규정해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에 이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계속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는 보다 늦게 만들어 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정한 직업이나 계약 형태를 가진 사람만이 노동자가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라는 인식이 더 확대되고 정책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본 조례가 거기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회의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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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돌아보는 시간 가져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돌아보는 시간 가져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대응 1주년을 넘은 현 상황에서 그동안의 위기상황에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보건과 복지분야 정책 발전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연속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는 총 3번 개최되며 보건분야, 복지분야로 나눠 각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과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무청중으로 진행된다.
3월 10일 개최되는 1차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함께 주관하며 보건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1년간 서울시의 코로나19 발생추이와 대응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재난적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게 된다.
당일 발제는 ‘코로나19 발생추이 및 서울시 대응현황’, ‘서울시 시립병원의 코로나19 대응경험과 과제’, ‘서울시 코로나19 대응평가 및 향후과제’ 순으로 진행되며 김시완 은평구 보건소장, 송관영 서울의료원장, 최보율 한양대학교 의과대학교수, 최하얀 한겨레 기자가 발제문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토론회는 2021년 3월 10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YouTube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YouTube 검색창에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공청회 / 제2대회의실”을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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