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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 개소 환영 정찬민 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 개소 환영 [한국Q뉴스] 경기 용인 지역 소상공인들의 최대 염원이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다. 정찬민 국회의원은 27일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가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4만여 개에 이르는 용인 소상공인 업체들이 그동안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센터를 이용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업체 관련 대출 수요가 늘어났고 용인시는 임시 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정도로 수요가 많았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많은 분들이 염원하고 노력해주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가 매우 시의적절하게 개소되어 그 의미 또한 매우 크다”며 “용인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용인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맞춤형 밀착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용인센터를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1-08-26
• 오명근 도의원, 포승지역 고등학교 설립검토 중간보고회 가져 오명근 도의원, 포승지역 고등학교 설립검토 중간보고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25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및 평택시 포승읍 주민들과 함께 포승지역 고등학교 설립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하고자 보고회를 가졌다. 평택시 포승읍 주민들은 고등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1980년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했으나, 현재까지 고등학교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자 관계기관에 고등학교를 설립해주거나 고등학교 설립이 불가한 경우 기부채납한 학교부지를 즉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오명근 도의원은 포승지역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교육청 관계공무원 및 지역 주민들과 수차례의 정담회 및 경기도의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통한 평택시 포승읍 고등학교 설립 촉구 등 포승지역 고등학교설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이날 평택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은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 설명과 함께, “포승 중·고 통합학교 설립 절차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중이며 포승중학교에 중·고통합학교 설립 관련해 방문협의를 가진 바 있다”고 말했다. 오명근 의원은 “포승읍 학생들은 관내 고등학교가 없어 수원·안성·안중 등의 고등학교로 통학하며 하루 중 많은 시간은 등하교에 소요해 학습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아 왔다”며 “41년간의 포승읍 주민들의 숙원해소는 물론 미래 포승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관계부서에서는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포승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6
•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희시 도의원 경기도·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정담회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희시 도의원 경기도·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도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및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이세항 회장과 경기도·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관련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이세항 회장은 “장애인이 직접 경기도·시군 홈페이지를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웹 접근 취약점을 개선해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 및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희시 의원은 이세항 회장의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 취임을 축하하며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더불어 장애인 일자리 참여기회를 제공해 자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공감했다. 또한 “경기도 장애인 복지 발전에 기대가 큰 만큼 지금은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만 시행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전체 시군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 사업은 생산복지를 위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장애인에게 사회적 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등 장애인 삶의 질 제고를 추구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2021-08-26
• 박옥분 의원, 수원 정자동 13개 학교에 교육환경개선 예산 약 6억원 확보 노력 박옥분 의원, 수원 정자동 13개 학교에 교육환경개선 예산 약 6억원 확보 노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수원시 정자 1~3동에 있는 13개교에 2021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약 6억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는 수원 정자동에 위치하고 있는 약 72%의 학교가 원하는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다. 박 의원은 올해 1월부터 학교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해 경기도교육청 담당부서에 환경개선예산이 필요한 학교에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한, 수원 관내 학교 교육환경 현장을 직접 방문 점검하고 학교와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학교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담당 공무원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1)명인초 차양막 설치, 2)대평초 시설 도색, 3)효천초 배수로 덮개 교체, 4)천일초 도장 공사, 5)천천초 장애인용 승강기 교체, 6)수원동신초 노후 책걸상 교체, 7)명인중 체육시설 개선, 8)대평중 방송장비 교체, 9)천천중 출입구 천장 보수, 10)경기체육고 기숙사 창호 개선, 11) 대평고 특별실 환경개선, 12)장안고 노후칠판 교체, 13)천천고 복도바닥 교체 공사를 통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 말하며 “예산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교육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교육위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 말했다. 2021-08-26
• 성준모 의원,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제정 위한 정담회 개최 성준모 의원,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제정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이 대표발의로 준비하고 있는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제정을 앞두고 25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도서관정책과장, 경기중앙교육도서관 등 11개 경기교육도서관 관장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모두발언에서 성준모 의원은 “일선 학교 도서관과 달리 경기교육도서관은 학생 뿐 아니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데도 그 이용율이 저조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초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은 많은 예산을 들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매우 적극적인 반면, 교육도서관은 도교육청 소관 사업 예산배정 등에서 소외되다 보니 이용자중심의 도서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해야 한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경기교육도서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마련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도서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도서관 자료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아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독서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평생교육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철희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은 경기교육도서관의 노후화된 시설환경 개선이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며 본 조례안에서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을 중장기 발전계획에 담은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도서관의 업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청 소관부서가 별도로 있는 만큼, 하나의 독립조항으로 담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과 학교 독서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독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도 고려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사서직 공무원의 승진 등을 통한 사기진작과 도 교육청 소관부서장과 직속 도서관장과의 직급상 불균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성 의원은 “이번 정담회에서 개진된 현장 의견을 조례안에 담아 보다 내실있고 체계를 갖춘 조례성안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이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개선되는데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활발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 2021-08-26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교육 실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교육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이 전 국민에게 지원된 1차 재난지원금의 가계소비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효과를 분석하는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24일 강좌를 주관했다. 강의를 진행한 KDI 김미루 연구위원은 ‘20년 5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카드 매출변화를 기준으로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증대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면 산업인 여행과 헬스, 사우나 업종 등은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도 매출 회복이 크지 않았으며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교육에 참여한 김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주체별 소득 파악 시스템이 마련되면 차등지원이 가능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다”고 의견을 내었다. 오늘 교육을 준비한 남운선 의원은 “우선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논의하기에 앞서 실시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기본소득, 안심소득, 참여소득 등 소득시리즈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8-26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강북횡단선 선정 환영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 균형발전과 서대문의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해줄 강북횡단선이 기획재정부의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르면 ’21년도 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중 철도부문 6개 건설사업에 강북횡단선이 선정됐다. 강북횡단선은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교통 소외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이다. 강북의 9호선이라고도 불리우는 강북횡단선은 총 길이 25.72km 규모의 노선으로 청량리역을 시작으로 홍제역과 서대문구청앞역을 거쳐 목동까지 이어진다. 이승미 의원은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핵심노선인 강북횡단선이 지난해 국토교통부 승인에 이어 금년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히며 “앞으로 남아있는 기본계획·실시설계 등 착공까지 남은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서대문의 교통사각지대 해소 및 이동 편의 증진과 함께 서울시 교통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08-26
• 임만균 서울시의원, “기획재정부, 경전철 난곡선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환영 서울시의 적극적 행정 강력 촉구” 임만균 서울시의원, “기획재정부, 경전철 난곡선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환영 서울시의 적극적 행정 강력 촉구” [한국Q뉴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올해 제2차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고 여기에 서울시 난곡선·목동선·강북횡단선·면목선 4개 건설 사업이 포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시의원은 “관악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난곡선 건설 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사업추진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며 “목동선·강북횡단선·면목선을 포함한 4개 노선이 현실화된다면 서울시 철도망은 확실한 간·지선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며 이를 환영했다. 난곡선은 지난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일명 고속유도차량 GRT 계획으로 시작되었으나, 2010년 오세훈 시장이 이를 지하 경전철로 변경하고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시장직을 사퇴한 바 있다. 이후 난곡선은 경제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임만균 시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에 난곡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고 서울시는 난곡선을 2019년 2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민간자본 없이 국비와 시비로 추진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이듬해인 2020년 11월에는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고시됐다. 이번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사업 선정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전철 난곡선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사업 추진이 한층 더 가까워졌다. 임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난곡 경전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난곡선 사업이 늦어진 데는 과거 오세훈 시장이 난곡선의 사업방법을 변경하고 이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시장직을 사퇴한 책임이 크다 이제라도 오 시장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해 난곡 경전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1-08-26
• 김용연 시의원, “전국민 주치의제 통해 공공의료 발전 도모해야” 김용연 시의원, “전국민 주치의제 통해 공공의료 발전 도모해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강서구 가양동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정책간담회 및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공공의료 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와 정책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프라인 행사와 줌 방식으로 동시 개최됐으며 홍주의 회장을 비롯한 한의협 임원과 진성준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의협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주치의제’의 한의사 활용 방안과 국립한방병원의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간담회에 함께한 김용연 의원은 ＂전국민 주치의제 공약은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1차 의료기관 이용률을 높이면서 상급의료기관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기에 편의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면서 ＂한·양방간의 협업체제 접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공공의료에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서울시의원으로서 한방과 양방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제도적 기반이 서울시에 구축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할 것이며 또한 제도의 실현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2021-08-26
• 정춘숙 의원, 산전·산후우울증 전문 치료상담센터 설치 모자보건법 발의 정춘숙 의원, 산전·산후우울증 전문 치료상담센터 설치 모자보건법 발의 [한국Q뉴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산전·산후우울증 극복을 돕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중앙과 권역별로 치료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은 8월 26일 산전·산후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각종 검사·치료와 상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중앙과 권역별로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범위가 ‘검사’로 한정되어있고 이 역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한 임산부에 한해 비치된 자가검사지를 통해 우울증을 판단받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지역별 보건소 산후우울증 고위험군 판정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보건소에서 우울증 검사를 받은 산모는 6만 6,336명으로 같은 해 출생아 수가 30만 3,000명인 것과 비교해 단 21.8%에 불과했다. 또한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산후우울증 상담을 의뢰하거나 실시한 경우는 2020년 기준 1만 1,52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을 발의한 정춘숙 의원은 “산전·산후우울증은 엄마와 아이, 나아가 그 가족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며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져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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