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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2년도 농업기술원 본예산안 심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4일 열린 농업기술원 소관 ’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사업량 및 예산의 감소를 중점적으로 지적하며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 농업기술개발연구와 기술보급 수행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22년도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가 19.7% 증가했으나,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0.8%가 줄었고 공무직 인건비의 회계과 이관을 감안하더라도 농업·농촌 관련 기술개발연구와 기술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인영 의원은 “젊은 청년들의 모임 단체인 4-H연합회의 기능 확대, 새롭게 변화하는 농업 환경 대응 및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해 농업정보 제공, 교육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용복 의원은 “농식품 유통판로 확대 지원사업의 경우 소액의 예산 지원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청년농부들의 진입장벽 해소 및 마중물 역할 수행을 위한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봉균 의원은 “농업기술원 본연의 업무가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보급인데 그에 대한 사업량이 반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 질타했고 선인장 페스티벌 사업비 50% 감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므로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기의원은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국가 비전 제시에 따른 농업·농촌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장비가 5종 6대인데 그 일부분만 편성된 것에 대해 지적했고”, 또한, “시·군 농업인 상담소 축소에 따른 지도직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농업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중앙에 적극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석의원은 “지방재정법 등의 사유로 국비와 도비 매칭이 어려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적극 전환할 필요가 있고”, “불요불급하게 편성한 추경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철환의원은 “4-H연합회는 청년농부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단체이며 농업인 경진대회 및 야영대회를 격년제가 아닌 매년 개최하는 것을 제안했고”, 또한 “농촌의 고령화 및 노동력 감소에 대한 해소책으로 드론직파를 활용한 작물재배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호의원은 “농업기술원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장기간 채용할 수 있는 인력충원 계획이 필요하다”,며 “농업 기초연구가 중요하며 미래먹거리 연구 등 균형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또한 민간의 우수한 자연재배방식 생산지 현장방문을 제안”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의 새로운 농업기술개발연구와 기술보급을 위한 농업기술원의 2022년도 예산 확보가 부족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기후변화와 변화하는 농정여건을 고려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로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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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택 부위원장, 신안산선 복선전철 및 병점역 환승주차장 철저한 예산집행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24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및 병점역 환승주차장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철저한 예산 집행과 화성 동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관련 도비 확대를 주문했다.
오 부위원장은 “신안산선은 고속철도 접근성 향상,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급속 성장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계획된 사업기간인 2024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도항만물류국 차원에서 예산 집행을 철저히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병점 역세권의 주변여건 변화를 설명하며 “병점역 주변 교통불편이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철도역 인근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 역 이용객의 편의 제공은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며 신안산선에 이어 병점역 환승주차장 건립에 대한 철저한 예산 집행을 재차 강조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화물자동차의 주택가 및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화성 동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관련 도비 확대 검토를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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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3호선 하남연장선 예타 통과 및 도로포장 열선 시공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24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3호선 하남연장선 예타통과 시급성과 도로포장 열선 처리 필요성 등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추 의원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송파하남선 예비타당성 심의가 KDI의 검토기한이 길어지면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등 하남시민의 숙원사업이 빠른 시일내 성과를 이루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KDI의 검토기한이 길어지면서 아마도 내년 4월말이나 5월 초쯤에 결과가 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하남선 적자문제가 더 이상 가시화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도와주시길 바라며 3호선 예타 통과도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건설본부 질의에서 추 의원은 터널 내부 안전시설 점검, 화재시 안전경보기 및 LED조명시설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터널 입구의 전광판 설치 의무화를 주문했다.
또한, 도로포장 시 결빙지역 우선으로 열선 처리 시공도 다급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건설본부 한대희 본부장은 “계속해서 주문해온 미사119, 감북119 안전센터 건립을 최우선적으로 안전하게 완공할 예정이며 도로포장 열선처리와 터널 내부 안전전광판 및 시설보강은 기존의 예산편성에 있는 예산을 잘 활용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무엇이든지 도민의 입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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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희 도의원, “철도운영 적자, 폭탄돌리기의 폭탄과 같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은 24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철도사업 운영 적자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의원은 지자체에 과도하게 지워지는 도내 광역·도시철도의 운영비 적자 부담에 대해 설명하면서 “도내 철도 운영비 적자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철도항만물류국에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연구, 예산 편성 등 경기도 차원의 적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철도운영 적자비용은 언제 누가 책임질지 모르는 폭탄돌리기 게임의 폭탄과 같다”며 “도내 31개 시·군에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철도를 원하는 상황을 고려해보더라도, 철도 운영 적자를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해당 사항은 매우 복잡하기에 관계자간 논의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끝으로 원 의원은 “최근 하남선 운영이 시작된 만큼 철도운영 적자 문제는 더 이상 도차원에서 손놓고 있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사항이다”고 재차 강조하며 철도 운영 적자 관련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를 마쳤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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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 의원, 급수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사업 예산증액 주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은 지난 11월 23일 2022년도 환경국 예산안 심사시 급수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사업 예산증액을 주장했다.
양철민 의원이 환경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1년 추경에 4억2백만원·2022년 본예산에 4억1천5백만원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편성해 지하수 음용 교육·복지시설 및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수질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 지하수 음용 교육·복지시설은 22개 시·군에 221개소가 있다.
2022년도 사업대상은 지하수 음용 교육·복지시설 221개소와 시·군에서 신청한 급수취약시설 중 1,095개소로 선정됐다.
양철민 의원은 “기후 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지하수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상수도 미보급으로 지하수를 음용하는 급수취약계층이 물환경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밝히고 “수질검사비를 지원함으로서 지하수 오염여부 모니터링과 식수용으로 부적합 결과가 나오면 정수기 등을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성남 환경국장은 “시·군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급수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양철민 의원은 “2022년 1월5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수법’ 제9조의8에 따르면, 도지사는 수질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질검시비용에 대한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이다”고 설명하고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급수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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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 ‘안양 5개 철도사업’, 반드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의원은 24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수도권 철도사업의 국가 주도 및 국비 지원을 주장하며 안양시 5개 철도사업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조광희 의원은 “GTX-C노선 인덕원역 환승센터,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신안산선, 인천대공원~비산동 등 5개 안양시 철도사업은 반드시 국비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GTX-A 삼성~동탄 구간처럼 100%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인 GTX-C 노선의 경우 안양시를 비롯한 노선 경유 시군은 재정적 압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반드시 국비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철도의 비싼 요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민자 철도노선의 경우 비싼 요금으로 인해 주민들의 요금 부담이 가중되는만큼 민자철도의 요금체계도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리적으로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철도노선과의 요금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자철도의 요금책정 기준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안양시의 경우 GTX-C노선,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신안산선, 인천대공원~비산동 등 5개 안양시 철도사업에 향후 약 4,150억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추산되며 인덕원역 환승센터 및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업까지 포함될 경우 더 많은 사업비 투입으로 인한 안양시 재정적 압박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안양시의 경우 철도사업 추진에 있어 일부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언급하며 인천대공원~비산 노선에 대한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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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의원, “무늬만 민주시민교육, 형식적 사업계획과 쥐꼬리만한 예산편성…”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은 지난 11월 23일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4.16민주시민교육원의 형식적인 사업계획과 턱없이 부족한 예산편성을 지적했다.
김우석 의원은 “헌법 제1조는 헌법의 첫 머리를 장식할 만큼 국가의 핵심가치를 담고 있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우리 학생들이 부당한 권력과 잘못된 사회구조에 맞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사업내용과 예산편성 계획을 살펴보면 그에 대한 고민을 전혀 살펴볼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설 투자에는 20억원 이상을 쓰는데 정작 학생 교육을 위한 예산은 3억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우리 학생들에게 사회문제에 대한 공감적 감수성을 갖고 비판적 사고를 함양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우리 학생들이 주어진 사회적 규범이 잘못되었을 때 이를 거부·저항할 수 있는 ‘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데, 민주시민교육이 실제 교육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철학자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민주주의 최대의 적은 약한 자아’라고 했다.
“약한 자아를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고 입시준비와 성적경쟁에 휘둘려 온 우리 사회는 정의를 보고 외치지는 못하는 방관자만 양성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태도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을 잊지 말고 오만한 학습기계가 아니라 당당한 민주주의자를 키워낼 새로운 교육이 실현되어야 할 때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민주시민교육은 지양하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교육 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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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연수 기회 차별 해소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확대로 형평성 있는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은 “도교육청에 5만명에 가까운 교육공무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은 지방공무원 프로그램에 비해 과정 수와 규모가 턱 없이 적다”며 “교육공무직원 27개 직종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연수 프로그램 기획과 과정 운영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도 교육공무직원 연수 계획에서 급식종사자, 사서 행정실무사를 대상으로 한 개별 프로그램과 교육공무직원 통합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각 프로그램별로 120~160명씩 총 6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따른 연 수강인원이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해 충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황대호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연수 기회 확대는 지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항임에도 도교육청의 개선의지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질타하며 “교육연수에 있어 교육공무직원들이 공무원과 차별받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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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DMZ 아트프로젝트 보고전 참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제356회 제1차 상임위 회의 종료 이후 안산 경기도미술관에서 개최하는 DMZ 아트프로젝트 보고전을 참관했다.
DMZ 아트프로젝트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진행된 현장전시의 주요 작품 및 퍼포먼스 공연을 기록사진과 영상 등으로 재구성해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실시하는 보고전이다.
보고전을 참관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DMZ는 분단과 치유가 공존하고 생태적,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의미가 공존하는 매우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남북교류와 평화 통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DMZ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군과 연계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참관에는 심규순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부위원장, 이종인 부위원장, 김강식 의원, 김재균 의원, 김중식 의원, 염종현 의원, 원미정 의원, 이영봉 의원, 정희시 의원, 이제영 의원과 등이 참석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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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국회의원 이재정 주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성료
[한국Q뉴스] 민주연구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가 총 6회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23일 문정인 이사장 특별 세션을 끝으로 성료됐다고 밝혔다.
총 여섯 차례 진행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는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로 9월 한 달간 매주 1회 진행됐으며 11월 23일 진행된 6회차는 세종연구소 문정인 이사장 특별 세션으로 진행됐다.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를 갈무리하며 마련된 ‘문정인 이사장 특별 세션’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공공외교’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경협 의원·김영호 의원·김종민 의원·이용선 의원·양정숙 의원이 참석했다.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를 개최한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에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크다”며 “공공외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민주연구원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공동 개최한 이재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함께 연속세미나를 개최하며 공공외교 영역이 더욱 주목받게 됐다”며 “여섯 차례 진행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가 국민이 주체가 되는 공공외교의 발전을 위해 첫발을 뗀 것으로 생각하며 정책적 관심과 고민을 계속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현장 축사를 전한 윤호중 원내대표는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를 통해 공공외교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로 냉철한 분석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앞장 서주셔서 감사하다”며 “공공외교의 주체인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국가 간의 외교보다 시민들의 외교 및 교류가 세계 평화에 훨씬 더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공공외교’를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 문정인 이사장은 “공공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이자 핵심은 국가의 정책을 알리고 이해를 도모하며 공감을 일으키는 것이다”고 전했으며 “공공외교를 할 때 타겟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고 정책적 목표·메시지·메신저·도구 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공공외교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특별강연이 진행되는 가운데 세미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과의 기탄없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으며 온라인으로 참여한 분들과의 질의응답도 이어져 공공외교를 비롯한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고견을 들으며 공공외교 연속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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