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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코로나 재확산 우려, 광주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 12월 4일 의정보고회 취소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오는 4일 오후 2시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3층 개최할 예정이었던 의정보고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소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광주시민들의 보다 더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의정보고회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위례-삼동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 반영, 수서-광주 복선전철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광주 무갑-광동 2차로 도로 확·포장사업 등 교통이 편리한 사통팔달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소 의원은 또 광주를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광주초등학교, 광수중학교, 광주중앙고등학교 등 3개교 선정, 광주초등학교 학생식당·조리실 증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6억 6천만원 확보 퇴촌면 청소년 문화의집 및 도서관 건립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도 확보 등 여러 성과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의정보고회 대신 광주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그간의 의정활동을 설명하는 소규모 의정보고 간담회로 대신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에게 또다시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지만, 일상 회복으로 가는 여정은 결코 포기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것이다”며 “이번 결정이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부터 광주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고 앞으로 저 소병훈은 광주시민들을 비롯한 국민들께서 다시 마스크 없는 삶,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며 많은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민평련 대표이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대표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주도한 것은 물론, 여의도에서 광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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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의원, 공모교장 중간평가결과 공개한다
[한국Q뉴스] 내년부터는 공모제로 뽑은 교장의 중간평가 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탑재되어 학교구성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앞으로는 공모제로 뽑은 교장의 중간평가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고 1일 밝혔다.
박세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9일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공모교장의 중간평가결과를 자료 요구해 제출받았으나, 몇 시간 후 각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된 자료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학교구성원들은 공모교장을 선출한 당사자들인데 정작 공모교장이 4년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제대로 활동했는지 어떠한 평가자료도 볼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며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반환받을 것이 아니라 공모교장의 중간평가결과 자료를 각 학교 홈페이지 올려 학교구성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해당부서인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으로 학교구성원의 알권리 보장 및 평가결과에 대한 발전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공모교장의 중간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박세원 의원과의 면담에서 밝혔다.
또한 평가결과가 우수사례인 경우 일반화해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원 의원은 “공모교장 초빙시 학교구성원들은 공모교장이 제시하는 4년 동안의 청사진을 신뢰해 교장으로 선임하지만, 임기가 마칠 때까지 공모교장이 제대로 활동했는지 알 수 없도록 비공개하는 것은 지금 시대정신과 맞지 않다”고 말하고 “이번 조치로 인해 공모교장도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되고 학교구성원도 공모교장을 신뢰할 수 있는 신의의 학교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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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영 서울시의원,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사전예고도 없이 종료 결정, 역행하는 서울시 행정의 민낯”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이 지난 11월 29일에 열린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서 내년도 종료되는 ‘서울시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건강을 매개로 관계를 맺고 건강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치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며 “2015년 4개 자치구에서 2020년 11개에 이르는 자치구가 참여했지만, 내년도에는 서울시의 결정으로 사업이 종료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발간한 ‘2020 서울시건강생태계 조성사업 성과평가 연구’에 따르면 건강생태계사업 활동은 건강소모임과 건강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의미 있는 민간 보건 역량으로 자리잡았다는 점과 자치력 강화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 등에서 성공적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응답자의 80%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보건소 담당자들과 활동가들 양측 모두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의 예산전액 삭감은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연구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2021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역행하는 표리부동의 행정으로 그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심지어 주민 의견 수렴도 없는 서울시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는 내년도 해당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예산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은 민과 관이 연계, 협력해 지역의 건강돌봄체계를 강화하는 좋은 사례이고 기존 사업연차를 모두 채우고 종료한 자치구의 경우 지역 보건소 등과 연계해 지역 내 지속성을 확보한 선례가 있다”며 “앞으로의 시민건강국은 민관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기반 건강관리체계를 더욱 확고히 구축해나가고 지역의 건강 거버넌스를 강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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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1일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출범식 참석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일 도청오거리 교통섬에서 개최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순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기부자 및 복지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로 이웃의 어려움이 큰 시기인 만큼, 더 많은 도민의 마음이 모여 사랑의 온도탑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에 따뜻한 정과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연말연시 온정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열매 대표 모금 캠페인이다.
올해 캠페인은 모금액은 275억7천만원을 목표로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된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경기도청 오거리를 비롯해 화성, 김포, 용인, 안산, 안양, 파주 등 도내 7개 지자체에 모금액 목표 1% 달성 시 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해 모금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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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의원, “재난기본소득 재원 상환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우선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이 1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난기본소득 재원 상환을 위해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지적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9월말 현재 가계대출액은 전국 1,249조원, 경기도 302조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가계대출 급증에 기여한 것”이라 설명하며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률은 11.3%에 달하는 등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영상 어려움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와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 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재난관리기금·지역개발기금 등을 통해 3차에 걸쳐 지급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 당초 향후 10년간 차입재원을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추가세수가 4조원 이상 발생함에 따라 이번 4회 추가경정예산으로 9,821억원, 2022년 본예산으로 4,618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조기에 반환하려 한다”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외면한 경기도의 예산 편성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박관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 정부의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해 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여전히 존폐위기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차입재원 상환이 우선인 점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고 강력히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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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경기도의원, “시군별 맞춤형 노인복지 정책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이 30일 오후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부설 노인대학에서 김형두 지회장을 비롯한 5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특강을 실시했다.
김원기 의원은 이날 특강을 통해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진행한 후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시군별 맞춤형 노인복지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100세를 책임질 수 있도록 앞장서 일 하겠다”고 했다.
김형두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원기 도의원께서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노인복지 사업을 쉽게 설명해주심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김원기 의원은 3선 경기도의원으로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정책자문 위원과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객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복지정책과 소방안전서비스 분야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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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전국 어촌어항의 뉴딜 위해 ‘어촌·어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발의
[한국Q뉴스] 어촌지역의 기본인프라 구축 및 자원 연계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어촌·어항재생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1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촌·어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삼석 의원은 “제정안은 어촌 재생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해내기 위한 긴급조치들로 정부주도의 어촌·어항 재생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재생전략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어촌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해 지역소멸위기까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15년 13만명이던 어가인구는 2020년 10만명으로 23%가 줄었고 어촌고령화는 2020년 36.2%로 전국평균 15.7% 대비 2.3배나 높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45년 어촌의 81.2%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전국 어항을 비롯한 소규모 항포구는 2,299개이나, 어촌뉴딜 300은 고작 13%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지방어항의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소규모 사업 시행 외에 관광, 문화, 교육 등 마을재생을 위한 자원들을 연계하고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은 시도조차 어려워, 공모를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지역의 상실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전남의 경우, 전국 섬의 65%, 소규모 항포구의 69%, 여객선 기항지의 62%가 신안을 비롯한 전남에 모여있어, 어촌어항의 지속적인 재생사업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어민들의 많은 호평을 받았던 어촌뉴딜300사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활성화, 주변지역의 통합적 연계 개발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았다.
아울러 어촌·어항재생을 위한 총괄조정·심의위원회, 지역위원회, 전담조직, 추진위원단, 재생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담아 어촌·어항 재생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서삼석 의원은 “어촌뉴딜300의 첫 준공이 지난 4월 신안 가거도 만재항에서 이루어져, 주민이 생활한지 320년만에 여객선 운항이 가능해졌다.
더욱이 직항노선 개설로 목포-가거도간 2시간10분으로 운항시간이 단축되어 만재도가 1일 생활권에 들어섰다”며 “이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섬 주민을 위한 사업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소회를 밝혔다.
더불어 서삼석 의원은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발현시키고 실질적인 어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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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웅 의원, 포천-안산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개발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 업무협약’에 참석해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는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산단 개발이익을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열악한 지역 산단에 투자하는 ‘산단 결합개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1차로 평택 진위 테크노밸리와 파주 법원1 일반산단의 결합개발을 추진하는 중이며 이번 2차 사업은 안산과 포천에서 이뤄지게 됐다.
2차 사업 대상지는 GH의 사전 기초용역을 통해 시군 참여 의향, 개발 여건, 손실보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으며 경기남부의 안산시 단원구 일원 61만㎡를 수익산단으로 경기북부 포천시 소흘읍 일원 38만㎡를 손실산단으로 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025년까지 산단계획 심의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2026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9월 제354회 임시회 5분발언 및 상임위·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재차 경기북부 경제 및 산업 기반의 열악함에 따른 균형 발전을 강조한 바 있는 이원웅 의원은 이번 협약에 대해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원웅 의원은 “경기 남북부간 격차 완화를 위해 오랫동안 사업을 준비해 온 경기도 산업정책과와 GH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번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안산시는 산업기반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여기서 얻은 개발이익은 포천시에 재투자되는 동반 성장의 관계가 됐다”며 “산업단지 GRDP의 남·북부간 비중은 96:4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번 결합산단 개발이 경기 남·북부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경기도의 지속적인 균형개발 노력을 당부했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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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1일 道시각장애인연합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참석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일 수원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과 김진식 도시각장애인엽합회 회장 및 회원, 정호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등이 함께했다.
장현국 의장은 현장축사를 통해 “40년 간 장애라는 편견과 제약을 걷어내기 위해 싸워온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에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장애인 권리와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81년 설립된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및 문화체험교실 운영, 점자 소리소식지 보급 등 장애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31개 시·군 지회에 8,268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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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이 제안한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이 제3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2006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3.4% 이상 의무 고용해야 한다.
특히 2006년 법 개정 시 장애인고용의무 직종에 초·중등교원이 포함되면서 교원 임용시험 시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정윤경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교원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장애인고용비율을 1.97%으로 현행 장애인의무고용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지금의 장애인 교원 충원 방식으로는 매년 수십, 수백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처지”고 했다.
특히 “전국 교·사대 장애인 학생을 모두 교원으로 채용할지라도 현행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충족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장애 교원의 원활한 교수 활동을 위해 보조인력 및 시설·장비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이 달라 편의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를 위해 교·사대의 대학입학전형 시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비례해 장애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예비 장애 교원의 학교생활과 교수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인력과 기기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장애인 교원이 교육계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세상을 꿈꾸며 교육공무원의 장애인의무고용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오는 12월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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