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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원 의원, ‘제6회 경기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이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일보 ‘제6회 경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정책연구 부문 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승원 의원은 그동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내 자연친화적인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안전처리기준 마련 등 경기도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특히 지난해 경기도의회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실현을 위한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써 경기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날 수상 자리에서 최승원 의원은 “항상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기도의 정책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매진했던 것이 이번 수상으로 인정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올해 6회째를 맞은 ‘경기의정대상’은 인천일보사가 주관하는 행사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펴온 도내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들에게 부문별로 우수의원을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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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식 의원, “미세플라스틱 문제, 지역사회 공감대 확대로 선제적 정책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지난 23일 소비자기후행동 주최로 개최된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 제안 포럼’에 참석해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역 동자아트홀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플라스틱 문제 현황을 파악하고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유근식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생긴 플라스틱 쓰레기가 840만 톤, 바다로 유출된 무게만 2만5,900톤에 이른다고 하며 바다에 버려진 마스크는 15억6,000만 개에 달할 정도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이들 플라스틱 폐기물이 잘게 부서지면서 생기는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생태계, 환경 파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경각심을 일으켰다.
이어 “올해 2월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고자 전국 최초로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정부 정책과 상위법 미비를 사유로 한 경기도의 업무핑퐁으로 인해 조례가 무기한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확대를 통해 지방정부 스스로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제적인 저감 정책을 수립하는 적극적 지방자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근식 의원이 소개한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은 2차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목표로 경기도의 저감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분리수거 활성화 지원, 저감기술 개발 지원, 교육·홍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 강한 반발로 인해 1년 가까이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근식 의원은 “우리가 일상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미세플라스틱 저감방안은 분리수거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을 수립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미세플라스틱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한 적절한 정책적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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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경기학생들, 국산 친환경 농축산물 먹이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선정하는 G마크 인증 축산물 지원을 확대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를 통해 도내 학생들에게 G마크 우수 농축산물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급학교 지원현황을 보면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친환경 급식 참여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내 학생들이 양질의 친환경 제품을 학교급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경기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황대호 의원은 “G마크 인증 축산물의 경우 한우, 돼지, 닭고기 등 1등급의 우수한 제품들로 선정되고 있으나 축산물 구매지원 사업비는 농산물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친환경 축산물 지원예산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사업비가 전액 경기도와 시·군비로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일부 차액지원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해 필요한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대호 의원에 따르면 올해 G마크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참여비율은 초등학교 86%, 중학교 78%, 고등학교 42%, 특수학교 69%로 고등학교 참여율이 초등학교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예산을 비교하면 농산물 지원예산은 540억원인데 반해, 축산물 지원예산은 210억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황대호 의원은 “지난해 온라인 수업 실시와 더불어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지원하고자 도교육청에서 ‘식재료 꾸러미’ 제공을 실시했으나, 오히려 가공식품 위주로 소진되어 농가 살리기는 물론 학생들의 영양 제공 측면에서도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며 “따라서 도교육청은 아이들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아울러 유치원들도 친환경 급식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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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국회 섬발전연구회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국회 섬발전연구회의 2021년 연구활동 사항을 결산하고 2022년 연구활동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하는 ‘국회 섬발전연구회 간담회’가 11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 섬발전연구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의원이며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에 ‘코로나 19 이후 섬 주민들의 삶의 질 진단 및 제고방안 토론회’, 6월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영향 및 대응방안 토론회’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연구책임의원인 김원이 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간담회에서는 대표의원의 개회사와 그간 연구단체 활동을 하나로 엮은 영상, 21년도 연구활동 결산 및 22년도 연구활동 계획 보고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순서로 진행됐다.
서삼석 의원은 “섬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낮아졌고 섬 지역의 인프라 부족으로 청년층 이탈은 가속화되고 있다”며 “섬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고 결산 소회를 밝혔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섬 지역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섬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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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인시에서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 5년마다 용인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5년마다 재작성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연환경 조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 등이다.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을 말한다.
이미진 의원은 “용인은 자연 습지 등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종의 야생생물의 터전이며 도시 생태 환경 및 종을 보호하는 것은 도시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례를 통해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용인의 생물 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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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의원, ‘안산 꿈의학교 학습공동체 연수’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은 지난 24일 안산 꿈의학교 내실화와 운영진 지역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경기테크노파크 기술고도화동 3층에서 열린 2021년 안산 꿈의학교 학습공동체 4차 모임 연수에 참석해 꿈의학교 운영진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수에서는 2021년 한 해 동안 꿈의학교를 운영하면서 운영자끼리 분야별 소모임을 통해 같이 소통하며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신규 꿈의학교 운영진이 기존에 운영했던 꿈의학교 운영진과 운영사례 및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며 이 외에도 MBTI 운영자 연수, 회계 정산 연수도 마련되어 경기꿈의학교 운영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이 자리에서 성준모 의원은 “교육의 패러다임이 학교중심에서 마을교육 및 평생학습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활동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바로 꿈의학교”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도출되는 다양한 의견과 개선사항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함께 꿈의학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자”고 제의하고 “앞으로 꿈의학교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산꿈의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기획·운영하는 학교밖 교육활동으로 안산지역은 2021년 105개의 경기꿈의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으며 1,767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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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의원, “초등돌봄 방향성 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초등돌봄 방향성 정립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으며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을 비롯해 권정선 의원, 배수문 의원, 박옥분 의원, 국중범 의원, 황대호 의원, 김태형 의원, 서현옥 의원 등이 대거 토론회에 참여해 초등돌봄교실의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이관표 한세대학교 시회복지학과 교수는 경기도아동돌봄체계 운영형태 및 수요·공급 현황을 바탕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 어린이 돌봄 중앙통합관리시스템과 같은 공통된 돌봄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초등돌봄교실 확대 운영에 대한 학교 관리자가 느끼는 문제점 등을 통해 학교공동체가 느끼는 다양한 시각을 공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희균 용인이동초등학교 교장은 학교에 책임이 넘겨진 초등돌봄교실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하는 양육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지영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초등보육전담사분과장은 돌봄체계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기본적으로 제시했고 돌봄의 중요성 및 가치 인식과 운영에 대한 제도적 마련의 중요성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소향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돌봄은 복지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모든 아이들이 학교 안 공간에서 안전하게 돌봄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공적 돌봄 확대를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경관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은 경기도중앙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타당성 파악의 필요성을 말하며 관련 법령 강화, 지자체 역할 강화,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모델 및 마을돌봄 체계 구축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박옥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은 돌봄과 교육의 이분법적 분류의 잘못됨을 강조하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돌봄 격차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의 부재와 여성 경력단절의 연관성을 들어 지자체와의 소통으로 학교 개방이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 초등돌봄 관계자 각자의 입장을 공유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찾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하고 “오늘 이 자리가 초등돌봄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귀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토론회의 의견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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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획위원회 2022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및 직속기관 예산심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24일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과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김은주 의원은 자살학생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상담실 등 외적환경 구축보다는 상담의 질관리를 위한 예산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다시한번 생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특수학생 통학차량 리프트 장착, 적극적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요청, 특수교육 학생들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협력,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사업의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학생상담 지원을 위한 적극적 예산편성, 제2캠퍼스 사업 추진시 모듈러 교실 안전확보, 횟수나 금액제한 없는 위기학생지원 방안강구 등을 요청했다.
박덕동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화장실불법촬영단속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교육의 근본을 먼저 찾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등을 위한 투명마스크 사용을 경남, 전남 등에서는 시행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교사들이 이미 백신접종이 완료된 상황에서 내년에도 투명마스크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3년간 선생님의 입을 보지 못하고 교육활동에 임하게 된다며 교육과정국 차원의 노력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아동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외국인 유아학비의 유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노력, 장애아동과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는 역지사지의 교육정책이 추진 등을 요구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날 회의를 마무리 했다.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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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의원, 학생 자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은 지난 11월 24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고위기 학생들의 상담 및 치료 지원의 무한책임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학생이 행복해야 할 학교 현장에서 과도한 학습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로 학생들이 소중한 목숨을 버리고 있다”며 학생들을 학습기계로 치부하며 성적 줄 세우기로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대해 통렬히 비판했다.
경기도 내 초·중·고 학생의 극단적 선택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0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에서는 학생들이 느끼는 자살 충동 이유로 학교성적, 진학문제 등 학업문제가 가장 높게 났다.
특히 김 의원은 “도교육청은 자살시도 및 자해 학생,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상담·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학생 1인당 지원 예산과 상담·치료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말고 소중한 목숨을 지키기 위해 무한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이 위기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담·치료 지원을 제한 없이 지원할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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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숙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울특별시 행정의 현주소를 묻다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화숙 부위원장은 지난 11월 17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서울특별시 행정, 현주소는 어디인가’라는 주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 행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화숙 부위원장은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지하보도 내 유휴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안하면서 “기존 자원의 재배치와 저예산을 통해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사안이다”고 강조하며 “무리한 예산 투입보다는 유휴 공간에 대해 장애인 사생대회와 보육원 아이들의 그림, 청년·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등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방법도 있다”며 적극 검토를 요구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지하철 내 경로석 및 임산부석의 비어있는 광고판에 복지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사회복지 관련 기구 및 센터에 대한 공정한 경쟁과 철저한 관리시스템 마련, 탈노숙 · 탈쪽방의 방향성이 아닌, 노숙인 정책 관련 ‘쏟아 붇기’식 예산 투입의 구조적 결함 문제, 서울시 시립병원의 노후화 된 의료장비의 선투자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근 선임된 50플러스재단 문혜정 대표이사의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불출석 등 기관장으로서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질타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화숙 부위원장은 “우리 서울시 행정은 충분히 진일보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잘못된 것은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정 질문을 마무리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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