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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2021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한국Q뉴스]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 노동조합은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국토교통분야 행정 발전과 미래 비전을 제시한 공로로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2021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생·안전·코로나19 극복’을 주제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토교통 분야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국정감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의원은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 LH 공공주택 분양·건설 원가 정보 비공개 관행 코레일의 부실한 노후역사 관리 네이버 승차권 발매 서비스 개선 전기차 안전검사의 부실한 검사 기준 터널 방재등급 기준 미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업계 및 항공 관광 분야 지원 강화 등을 질의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쟁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한 문제 제기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한 식구와도 같은 국토교통부 직원분들께서 주신 상이라 의미가 더 크다 앞으로도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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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2년도 축산산림국 본예산안 심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3일 열린 축산산림국 소관 ’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축산인 지원 및 축산 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 노력과 국비감소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이 부족함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22년도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가 19.7% 증가했으나,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총 2,479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3%나 줄었고 FTA폐업지원금 등 일몰사업을 감안하더라도 축산분야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언급하며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축산산림국은 축사주변 도시화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축산 악취개선, 친환경 축산 육성, 가축질병 대응, 올바른 동물복지 문화 정착, 산림보전과 활용 등 예산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도, 예산확보를 위한 축산산림국 차원의 노력과 사업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백승기의원은 “도비 매칭비율이 3:7에도 못미치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축종별 사료 자급률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면서 대체사업으로 안성시의 성공사례를 검토·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승현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악취민원 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왔다”며 축산산림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반면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의 경우 각종 법적 제약이 많으므로 적극적인 법령개선 건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호의원은 “경기도 전체 예산이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축산산림국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아쉽고”, “축사이미지 개선사업의 도비 지원 비율이 15%밖에 안되는 것”과 “임도시설 사업에 따른 도비가 추가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환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 예산이 늘어나도 모자란 상황에서 중앙의 국비만 의지하면 안된다”고 말하며 국비가 감소되는 사업의 경우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고 “반려견 놀이터와 간이놀이터 사업을 구별하지 말고 시·군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경석의원은 “추경은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명시이월 14개 사업 중 추경에 편성됐다는 사유로 이월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 입찰 시 업체에 대한 사전심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축산진흥대회의 경우 축산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주요국들과의 FTA체결에 따른 시장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 잇따른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농가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축산예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와 함께 축산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대 편성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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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축산산림 관행적 예산 수립 문제점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 전체예산은 16.3%나 증가했는데 축산산림국은 전체예산의 10.3%나 축소된 것은 유감이다” 김경호 도의원은 23일 2022년도 경기도 축산산림국 예산안 심사에서 관행적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축산산림국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2,76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85억원이 감액된 것은 공직자의 의지 부족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친환경 축사 육성사업으로 축사 주변에 조경수를 심으면 탄소 발생 및 축사 악취 저감, 심미성 등에 매우 효과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축산 분야 탄소 배출 이미지 개선사업은 공익적 사업으로 판단해 자부담을 없애고 도가 공공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양봉 산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줄어드는 이유를 묻고 농민의 부대사업으로 적절하며 최근 양봉농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특히 토종 벌꿀은 뉴질랜드의 마누카 꿀처럼 약용과 상품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토종벌 보급사업에 도비 매칭이 없는 것을 질타하고 토종벌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비 삭감이 많은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전 조사 시 시군의 수요가 감소했는데, 이는 도비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향후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말했다.
도유림 내 임도 시설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33%나 삭감되었는데 이는 정책적 잘못으로 제대로 된 도유림 관리를 위해서는 임도 개설이 필요함에 따라 예산을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가평군에 소재한 경기도 잣향기푸른숲 시설보완비가 지난해에 비해 삭감됨을 지적하고 향후 숲 치유 등 발전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을 더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축산산림국 김성식 국장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노력했으나 한계를 인정하고 향후에는 더 노력하겠다”며 “친환경 육성사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도 사업으로 검토하며 양봉농가의 경우 지원 확대, 임도 설치 확대 등 다소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예산의 경우 전략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문제”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남은 임기 내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꼼꼼히 살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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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철 의원, 주민참여를 통한 하천자치관리 조례 제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은 지난 22일 ‘주민참여를 통한 하천자치관리 조례 제정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들이 하천관리에 직접 참여해 주민자치를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하천관리에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갑철 의원을 비롯해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경기도 자치행정과·하천과, 부천시 생태하천과 업무 담당자가 참석했다.
최갑철 의원은 조례 제정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모임이 어려워지며 하천 이용이 증가해 음주, 쓰레기 투기, 반려견 관리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주민자치회 중심의 생태하천 및 공원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부천 베르네천의 하천과 산책로 관리 사례를 예로 들며 주민자치회 중심의 하천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실제 이용자인 주민들이 하천을 관리할 경우 하천관리에 지역 특색을 더하고 창의성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 제정 가능성에 대해 발표를 맡은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지방자치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가 지자체 사무 위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하천관리에 실질적인 우선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새로운 자치사무 발굴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지자체의 하천관리 업무 영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개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과 주민자치회 설명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지자체 하천관리 업무 담당자들도 취지를 적극 공감했으며 특히 이정명 부천시 생태하천과 팀장은 “하천의 안전과 시설물 관리는 지자체에서 맡고 이외의 관리는 주민자치회 참여를 통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주민참여”를 통한 하천자치관리 조례를 발의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에도 나설 예정이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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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광주·하남 택시총량제 시급성과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조례개정 목소리 높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23일 경기도 교통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광주하남의 택시총량제 시급성과 경기도 공공버스 차량규정의 합리화 및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수도권 범위 확대 조례개정을 질의했다.
추 의원은 “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은 경기도내 청소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현장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며 “수도권 광역 범위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택시블랙박스 지원사업의 확대와 공공버스 19개 신규 노선의 대광위 발표도 국가 사무로 이관된 광역버스 노선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조속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의 수도권 확대 의미는 매우 중요하며 법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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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장착 “어린이 안전을 위한 꼭 필요한 장치, 반드시 지원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의원은 23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집중 질의했다.
조광희 의원은 “법령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를 신규차량은 올해부터, 기존 차량은 내년말까지 모두 장착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에 대해 교통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6월 9월 개정된 교통안전법 제9조 및 제55조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은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여가부 등 소관 부처에 예산 지원 검토를 공문으로 전달한 바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교육지원청 등 지역 내 유관 기관에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조광희 의원은 “유치원이 교육청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통국에서 외면한다면 어린이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고 강하게 질타하며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위한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신규 지원사업으로 편성할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지난 2020년 본예산에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 예산 12억 2,800만원이 반영되었던 사례를 언급하고 “올해 행감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예산은 전부 지원됐는데 아직 약 80%만 장착한 것으로 자료 제출됐다”며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어린이통학버스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만큼 지원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이 전부 완료되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한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엔 이번 예산에 반드시 포함되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행기록장치가 내년말까지 완전히 장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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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지원 필요 택시 호출앱 운영비 지원 미편성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의원은 23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교통안전법에 근거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지원과 택시 호출앱 지원에 대해 강하게 요구했다.
엄교섭 의원은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규차량은 올해 1월부터, 기존 차량은 내년 말까지 운행기록장치를 의무 장착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데 도비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엄 의원은 택시 호출앱 예산이 미편성 됐다을 지적하며 “독과점을 막기 위해 택시호출앱 구축을 꾸준히 요구했는데 연구용역 예산도 반납하고 내년도 호출앱 예산도 미편성한 이유가 뭐냐”고 강하게 질타하며 “택시 호출앱 구축응 민간이 한다고 하면 운영비만큼은 경기도가 100% 지원해 줘야 하는거 아니냐”며 택시호출앱 관련 예산을 상임위 차원에서 신규 편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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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 도의원,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기준 8,000원 →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의원은 23일 경기도 교통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기준 확대 및 도내 주차장 사업 도비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권 의원은 “현재 경기도 교통국에서 택시요금 지불 수단 다양화를 통한 도민 편의 증진 및 택시 이용수요 증대 등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8,000원 미만 택시 소액결제액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인천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이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맞추어 지원기준을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시 예산증액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확인해보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등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있는 도내 택시운수종사자, 업계 재정부담 완화 및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액 감소효과 등을 고려해 소액결제 기준을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교통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권 의원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도내 주차난 문제를 지적하면서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은 2020년부터 대폭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은 오히려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며 “주차난을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제안한 주차환경개선사업이 확대된 국비에 맞추어 도비 또한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특히 도비 100%로 사업이 추진되는 자투리 주차장의 경우 도차원에서 예산을 보다 확대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 주차장이 아니라 골목길 내 집앞 주차장이 필요한 도민들을 위해 교통국에서 시·군별 자투리 주차장 조성을 위한 철저한 사전조사 후 추가예산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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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교육부의 학생선수 대회·훈련 탄압 철회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23일 SNS를 통해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제시한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권고'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스포츠혁신위원회를 대상으로 공개토론을 요청했다.
황대호 의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난 19일 도내 가맹단체들에게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에 관한 의견을 묻는 긴급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권고사항은 학생선수들의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인정 결석허용 일수를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현재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로 정한 허용일수를 내년에는 각각 0일 10일 20일로 2023년에는 고등학교만 10일로 하고 초·중학교는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권고에 따르게 되면 학생선수들은 사실상 수업이 모두 끝난 저녁 시간 또는 주말에만 훈련이 가능하며 대회 참가 또한 방학 외에는 불가능해 학생선수와 학부모들의 분노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주로 엘리트체육을 의미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 학생선수의 개념이 취미,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학생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되고 있고 이들의 희망 진로 또한 프로선수뿐만 아닌 스포츠산업 각 분야와 관련된 직업인 경우가 많다＂며 ＂학생선수들이 내 고장 내 지역에서도 충분히 훈련하고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이들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에도 스포츠혁신위 권고는 오히려 학생선수들의 훈련과 대회 참여 기회를 대폭 축소시켜 학생선수들의 꿈을 탄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영·수·과 교과성적을 대상으로 최저학력 미달 선수에 대한 대회 참가 금지 지침을 내린 것 또한 체육활동을 주 과목으로 삼아 훈련하고 성장하는 학생선수들에게는 오히려 '공부를 하지말라'는 의미의 역차별적인 발상＂이라며 ＂평가 기준 또한 각 학교의 학년별 평균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학년 평균 성적이 높은 학교의 학생선수들은 대회 참가를 제한받을 수 있는 맹점도 발생하기에 최저학력제 평가 과목을 국·영·수·과 교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학생선수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의원은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 금지, 최저학력 미달 선수의 대회 참가 금지, 합숙소 전면 폐지, 소년체전에서 축전 전환 등 스포츠혁신위 권고에 따른 지난 3년의 성과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더불어민주당 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자격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와 유은혜 장관께 공개토론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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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2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심의 돌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22일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2021년 3회 추경예산안,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2022년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 김경근 의원은 교직원공동사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 유능한 교직원들이 열악한 지역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설, 제도, 예산편성 등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등 교육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여러 의원들이 공감을 표했다.
2021년 제3회 추경예산과 관련해, 기초학력보장과 창의적체험학습활동을 통한 사회성회복 강화, 특수학생들의 직업교육 다양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연수강화, 선배동행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한 내실화 방안강구 등의 요청이 있었다.
정윤경 위원장은 ‘선배동행프로그램’은 민간에서 실효성이 검증된 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제안을 해 온 바 있다며 해당사업 추진 시 고등학교 재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참여방법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요청했다.
2022년 본예산과 관련해 시설관리센터 유지관리업무에 대한 명확한 분류관리와 지원내실화, 소프트웨어 지원의 다양화를 통한 교원업무부담 경감, 보통교부금 재원확보 노력, 소규모환경개선사업 등 추진 시 현장의견 사전조사, 꿈의학교 사업 등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사업의 홍보비중 확대, 주민참여예산의 실질적 운영, 계약제교원의 특정학교 집중방지 대책마련, 학교 신·증설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합리적 프로그램마련, 직속기간 연수과정 운용 시 자치에 대한 연수를 통한 의회역할 이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채철 의원은 무선인프라구축사업의 경우 타시·도에 비해 선도적이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격려를 전하기도 했다.
이기형 의원은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방소비세로 이전되는 만큼 내국세총액의 20.79%를 차지하던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된다며 중앙이전수입을 주 재원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교육시설여건 등에 지속적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원감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현장의 교육격차 확대, 심리정서적 유대 약화, 디지털 격차, 고교학점제 안착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 실정이라며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각각의 사업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과 예산의 적재적소 투입 등을 통해 공감과 신뢰를 얻는 예산집행을 당부하며 3차 회의를 마쳤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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