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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선 의원, 노동자 권익보호의 최일선 현장인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방문 권정선 의원, 노동자 권익보호의 최일선 현장인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은 23일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 주요 업무와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노동자 인권 정책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현장방문은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특별위원회는 도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 18명으로 이루어졌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도내 노동자권익보호 전담기관으로 도–시군-노동단체 간 협력적 연계 강화와 거점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년 3월 경기북부청사에 설치 됐다. 센터는 특정 노동자 단체 위주의 한정적 지원방식이 아닌 도 내 모든 노동자가 이용 가능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권리구제 사업개발 노동단체와의 네크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다. 주요 업무 및 현안 보고를 받은 권정선 의원은 “작년 센터 상담 1,605건 중 692건, 마을노무사 상담 2,045건 중 1,047건이 임금체불과 해고 민원이다”며 “직업에 관계 없이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에 필수적인데 임금체불과 해고는 당사자 뿐만아니라 노동자 가족의 생계까지도 위협하는 일이므로 이러한 노동자 구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구제에 센터가 더욱 앞장서 주기를 바라며 원활한 상담을 위해 상담사의 전문성 강화와 노동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노동 약자와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3
• 유상호 도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연천 유치” 강력 촉구 유상호 도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연천 유치” 강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상호 의원이 3월 23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연천군 유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상호 의원은 “연천은 구석기 시대 유물 등이 잘 보존되어 있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유지해 유네스코 등재까지 이뤄진 가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각종규제 등으로 인해 낙후지역으로 머물러 왔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하는 것처럼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연천군의 공공기관 유치가 꼭 이루어져 더 이상 경기도 변방지역이 아니라 남북평화 교류의 출발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의원은 “경과원의 위치는 연천BIX가 가장 적합하다”며 “연천BIX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약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농업의 4차산업 혁명과 연계된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해 지역농업과 상생하는 그린바이오 산업단지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의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경과원을 유치해 기관 내 우수한 인력의 바이오 산업 연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경과원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임을 고려할 때, 경과원의 이전 위치는 연천BIX가 가장 적합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도 공공기관 연천군 범군민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 마련한 자리로서 경기도의 3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과원의 연천유치를 촉구하며 5만 서명운동의 경과 등을 알리기도 했다. 2021-03-23
• 허영의원,‘조류충돌방지 4법’대표발의 허영의원,‘조류충돌방지 4법’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3일 조류충돌 방지 및 저감을 위한 ‘건축기본법’과 ‘건축법’, ‘소음·진동관리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건축기본법’ 개정안은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에 ‘건축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적 공공성을 고려한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건축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에는 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히 민간건축물의 건축주가 조류의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에 조류의 충돌방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등 생태계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가 심각할 경우 해당 구조물에 대해 충돌방지제품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조치를 이행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최근 건축물의 유려한 외관과 철도 및 도로 주변의 소음 방지를 위해 외벽을 투명한 마감재로 시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야생조류가 충돌해 죽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및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개정안은 건축물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를 통해 조류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류충돌방지 4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편 4건의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김성환·김승원·김정호·김주영·맹성규·박상혁·박홍근·오영환·유정주·이광재·이규민·이소영·이용우·이학영·전용기·진선미·홍기원 의원 등 총 19명이 서명했다. 2021-03-23
•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직접 임명하는 법안 발의 [한국Q뉴스] 강민정 의원이 19일 교육감과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 3건을 발의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된 이래로 부교육감은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시·도지사는 시민이 선출한 지역 행정 최고책임자이다. 또한 교육감도 시민이 선출한 지방 교육 행정의 최고책임자이다. 그러므로 시·도지사와 교육감에게 해당 관청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법의 부교육감·부지사 임명에 대한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와 민주주의가 현재와 같이 발전하기 전에 만들어졌다. 따라서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직접 선출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들은 부교육감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부시장·부지사의 인사권을 시·도지사에게 이관함으로써, 지방자치와 책임 행정을 구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 출신 관료가 상당수인 부교육감들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다른 경우, 중앙정부가 교육청을 통제하는 통로로 작용해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자치, 지방자치에서도 책임 행정이 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 중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윤덕, 서동용, 이상헌 의원, 정의당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최강욱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윤덕, 서동용, 이상헌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최강욱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1-03-23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 감사패 수상 및 자문위원 위촉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 감사패 수상 및 자문위원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은 22일 국민운동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장 이·취임식에서 감사패를 수상하고 자문위원으로 재위촉됐다. 1989년 창립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국민의 정신 혁명을 선도하는 국민운동단체로 30여 년간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발전과 화합에 앞장섰으며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국민정신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 대화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대운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기본이념인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이념을 널리 알리고 이념 실천을 위해 지역 내에서의 다양한 봉사활동과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는 등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고를 인정받아 광명시협의회를 대표해 김포중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또한 정 의원은 광명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오랜 기간 생활정치인으로서 광명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소신을 바탕으로 지역현안에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앞장서는 등 그간 자문위원으로서의 역량과 성과를 인정받아 자문위원으로 재위촉됐다. 정대운 의원은 “가정사랑, 이웃사랑, 나라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사회의 도덕성 회복운동에 앞장서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떠나시는 고복현 회장님의 그간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주신 감사패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대신해 받은 것이라 생각하니 참으로 감사하면서도 송구한 마음＂이며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광명시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광명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3-23
• 김윤덕 국회의원, LH투기 의혹 사건 관련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썩어가는 환부’도려낼 것 김윤덕 국회의원, LH투기 의혹 사건 관련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썩어가는 환부’도려낼 것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은 최근 붉어진 LH 투기 의혹에 대해“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드린 것에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정치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일로 야기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수차례의 긴급대책 회의와 현안 논의의 결과물로 지난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부당이익 환수와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을 국토위에서 의결했고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의 통과만을 앞둔 상태라 말했다. 더불어 공직자들의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투기 방지 5법’등의 추가 입법 역시 여·야의 협력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소속 상임위에서“비정상적인 부동산거래와 불법 투기를 상시 감독하는 기구와 주택부 신설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빈틈없는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에 앞장서겠다”며 “이번 일을 통해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23
• 이은주 의원, 개원 앞둔 화성시 새봄유치원 안전점검 현장방문 이은주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20일 화성시 내 개원 예정인 새봄유치원의 공사 진행 사항과 안전 문제 여부를 점검·지도하기 위해 현장방문 했다. 당초 22일 개원 예정이었던 새봄유치원의 예비학부모들은 유치원 공사 현장의 자재 정리 및 교구 완비가 되어있지 않은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개원 일정을 연기해서라도 안전한 공사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은주 의원은 “공사가 완공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원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문제를 유발할 것이고 학부모의 불안을 가져올 것이다”고 지적하며 “주변 유치원과의 협조를 통해 긴급돌봄을 추진하고 안전한 공사 완료에 만전을 다해달라”며 현장방문을 동행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은주 의원의 안전점검 현장방문 이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새봄유치원을 3일간 재량휴업 및 인근 유치원의 긴급돌봄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안전한 공사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03-23
• 장애인 거주시설 부정투표 없앤다 송기헌 의원 [한국Q뉴스] 거소투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소투표 시 부정투표를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등 투표소를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국민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거소투표자를 10명 이상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은 별도의 기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참관인은 후보자 측이 원하는 경우에만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어 투표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 장애인 시설 관계자가 본인 의사 확인도 없이 입소자 37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대리 작성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거소투표의 느슨한 관리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선거관리 취약시설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설치된 기표소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거소투표관리관 및 사무원, 거소투표참관인을 두어 거소투표 전반을 관리하도록 했다. 또 거소투표자가 아닌 타인이 거소투표 용지를 수령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거소투표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투표용지 전달 의무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는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거소투표의 특성상 투표용지가 본인에게 송달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어 부정투표의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소투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 강화되어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참정권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선거 과정에서 참정권 행사가 방해받거나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소투표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3-23
• 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이인영 통일부 장관 면담 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이인영 통일부 장관 면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 평화협력사업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22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위치한 통일부를 방문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통일부 방문은 경기도의 평화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경기도 평화협력분야 주요 현안이 작성된 건의사항을 이인영 장관에게 전달하고 통일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장관은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독자적으로 대북교류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된 만큼 건의안을 잘 검토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건낸 건의사항에는 남북 양측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위한 협력·지원 평화 경제특구 조속 입법 및 경기도 유치 건의 DMZ 평화공원 조성 지원 개성공단기업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통일부 방문에는 박성훈 정책수석, 서현옥 기획수석, 김성수 수석대변인, 최승원 정부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1-03-23
•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건강안보도시 서울’구축을 위한 초석 마련의 장 만들어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건강안보도시 서울’구축을 위한 초석 마련의 장 만들어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이번 사태가 향후 보건 정책분야에 시사하는 바를 토대로 관련 분야의 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3월 24일 개최되는 토론회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불러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안보’ 의 개념과 새로운 보건정책의 방향을 짚어보는 한편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대두된 공공의료의 역할 과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건강도시 안전망’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한다. 당일 발제는 ‘포스트코로나시대, 건강안보 개념과 새로운 보건정책의 방향’, ‘코로나19 시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순으로 진행되며 이용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책연구원 원장, 문인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정재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본부장이 발제문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토론회는 2021년 3월 24일 오후 3시부터 YouTube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YouTube 검색창에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공청회 / 제2대회의실”을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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