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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4월 19일 오후 3시 30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상훈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오현정 의원과 임만균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상훈 의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요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의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라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발맞추어 서울시의 ‘2050 온실가스 감축계획’, 서울시교육청의 ‘전환도시 실천전략’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에서 공공재정 투자, 시민 참여와 협력 등 정책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자이기도 한 이상훈 위원장은, 지난해 10월‘시민주도 지역중심 그린뉴딜 전국 광역시도의원 워크샵’과 2021년 1월‘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회의원-광역시도의원 온라인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린뉴딜 관련 정책에 매진해 왔으며 금년도에는, 지난 3월 12일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TF’ 단장으로 선출되는 등 그린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음. 오현정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전략’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추진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 추진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라며 “이러한 각종 전략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해 추진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만균 부위원장은 “탄소 중립을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사회적 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공의료와 사회복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는 물론, 국회와 중앙정부, 자치구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지원하고 국회와 중앙정부, 자치구와 구의회, 시민사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관련 조례 제·개정, 전담 예산제도 도입, 총괄추진체계와 민관거버넌스 구조 내실화 등을 통해 2050 탄소 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제299회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 의결을 거쳐 출범했으며 오는 10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20
• 황대호 의원, 지속 가능한 꿈의학교 운영 발판 마련 황대호 의원 [한국Q뉴스] 도내 학생들이 스스로 꿈을 실현하는 장인 ‘경기꿈의학교’가 그동안 경기도의회에서 여러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지적되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져 온 가운데,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개정하고 활성화 지원을 위한 거점센터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9년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꿈의학교 운영자를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의 문구를 삭제하고 다시 꿈의학교 운영자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지속 가능한 꿈의학교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이기에 이번 개정안의 통과가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제안설명에서 황대호 의원은 “꿈의학교 운영자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객관적인 심사 저해는 물론 꿈의학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9년 꿈의학교 운영자를 운영위원에 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조례가 규정됐다”며 “하지만 현행 조례의 시행 이후 꿈의학교 운영자가 배제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이 이루어지다보니 실제 꿈의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기에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고 거점센터를 통한 꿈의학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진 심의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꿈의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자생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꿈의학교 운영자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를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해당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와 지역운영위원회에는 꿈의학교 운영자들 중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2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하고 지역운영위원회의 꿈의학교 심사위원 추천 시 꿈의학교 운영자인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등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일부 조항을 개선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심의를 마친 후 황대호 의원은 “기존 발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꿈의학교 운영자의 위촉범위와 역할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꿈의학교 운영위원회와 지역운영위원회 역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조례안을 수정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운영위원회의 자문활동과 거점센터를 통한 전문적인 활성화 지원이 이루어져 지속 가능한 꿈의학교 운영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04-20
• 경기도의회, 2021년 제1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경기도의회, 2021년 제1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4월 20일 제1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올해 청소년의회교실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되며 상반기는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총 21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 청소년의회교실은 수요자인 학생과 교사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과정과 운영방식을 새롭게 구성했다. 우선 비대면 과정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본회의장과 학생가정을 실시간으로 연계한 이원중계 방식을 적용했다. 또한 사회·논술 등 교과수업과 대체 가능한 2개 과정을 개설해 학교 별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아울러 참여학생에게는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 도전골든벨 OX보드, 수료증 등으로 구성된 ‘학습꾸러미’가 제공된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은 본회의 과정을 생생히 접할 수 있는 기회이자, 다수결 원칙과 소통을 배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늘 열린 제1회 청소년의회교실에는 화성시 예원초등학교 학생 23명이 참여했으며 도의원 선서 모의의회, 도전골든벨 퀴즈, 수료식 순으로 진행됐다. 수료식에 참석한 진용복 부의장은 “1일 청소년의원으로써의 체험이 여러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여, 청소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04-20
•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청원 채택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청원 채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과 윤용수 의원이 공동으로 소개한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주민청원이 20일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채택돼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4월 10일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에서 화재 사건 발생에 따라 해당 건물에 입주한 364가구의 아파트 주민들과 186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화재원인과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 입주민과 상인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청원했다. 청원을 소개한 이창균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수백명의 피해 입주민들은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밖을 전전하고 있으며 현재 상가 건물 전체가 운영 중단된 상태로 피해 상인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이 청원 채택을 통해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입주민과 상인들의 피해회복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1-04-20
• 신정현 의원, “경기도 청소년기본권의 재정립과 보장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신정현 의원, “경기도 청소년기본권의 재정립과 보장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좌장을 맡은‘경기도 청소년기본권의 재정립과 보장방안 모색’토론회가 19일 오후 4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경기도 청소년기본권의 재정립과 보장방안 모색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 김용성 위원, 장태환 위원, 유영호 위원, 김미리 위원과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이 참석했다. 그리고 경기도평생교육국 박승삼 국장 및 청소년 패널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는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전성민 이사장과 군포시청소년재단 사회적가치혁신센터 노자은 혁신자원개발팀장이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전성민 이사장은 사회권에서 자유권으로 청소년기본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통합패러다임에 기초한 청소년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 전반에 인권영역이 관련되어 있어 증거기반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노자은 팀장은 청소년기본권이 하나의 의제가 아닌 청소년기의 특성, 생애 단계의 탈표준화, 권리의 속성 등과 같이 사회변화를 고려한 삶과 밀접한 이슈들에 기반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구립서초유스센터 백기웅 관장은 경기도 지자체에서 청소년 관련 근거가 마련된 사례는 희박하다며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청소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범사회적으로 함께 인식 전환이 되는 제도적 장치와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교육연구원 남미자 미래교육연구팀장은 청소년과 관련한 핵심적인 문제로 비청소년의 시선에서 청소년을 유예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닌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이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적이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서초구립방배유스센터 청소년인권동아리 ‘다같이’의 임세빈 또래지도사는 청소년을 대표해 청소년의 행복 추구권, 청소년 참정권을 주장했다. 그 예로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건전한 해소 수단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정권을 위해 청소년 사회참여 플랫폼, 참정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정현 도의원은 “청소년 정책전문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당사자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청소년 행복추구권, 참정권, 안전권 등 청소년기본권 보장을 위해 함께 소통한 오늘의 자리가 마음에 울림을 가져왔다”며 “토론회를 시작으로 추후 각 지역의 청소년, 청소년지도자들과 함께 만나 소통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4-20
• 이은주 의원, 화성 태안지구 내 초·중학교 재배치에 따른 학부모 의견 수렴 강화 요구 이은주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4월 16일 권칠승 국회의원 보좌관 정명근과 함께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화성 태안지구 내 초·중학교 재배치 추진 진행에 앞서 개최될 학부모 설명회의 준비과정을 보고 받고 점검했다. 본 점검 회의의 주요내용은 화성 태안지구 내 초·중학교 재배치 추진 진행에 앞서 벌말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회, 학부모회와 함께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학부모 설명회의 추진과정을 점검하는 것이며 이은주 의원은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은주 의원은 20일 한일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벌말초등학교 학부모를 찾아가 학교 재배치에 따른 통학로의 안전문제를 확인하고 통학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도·점검했다. 이은주 의원은 한일타운 거주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통학로 안전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횡단보도 신설, 차량 속도 제한 구역 확대 등을 학교 재배치가 완료되는 시일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화성시 담당자에게 당부했다. 이은주 의원은 한일타운 거주 학부모 의견청취 이후, 진안중학교 학부모에 대한 의견청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1-04-20
• 김경호 도의원, 추경 심의 시 농정해양국에 날카로운 대안 제시 김경호 도의원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은 20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농정해양국장을 상대로 농정 현안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대안 마련을 유도했다. 김 의원은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을 상대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현장 노동인력 부족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인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15일간 격리가 필요한데 이를 경기도가 부담해 노동력 확보를 요청한 것이다. 이어 경기도 전국 낚시대회를 신규 사업으로 올린 것은 문제가 있으나 내수면에서도 낚시대회는 물론 수상레저와 같은 대회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내수면의 경우 그동안 경기도로부터 소외되었기에 지금부터라도 관련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자원 보호를 위해 치어방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하천이나 계곡에도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치어 방류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추가로 맞춤형 농정 사업과 관련해서 농기계 구입 시 현재는 단체가 주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농민 개개인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사는 대부분 시기가 한정되어 농기계가 사용이 집중되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로 사용할 경우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원하는 농민에 한해 개인이 농기계 구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농업 수출력 경쟁 사업은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으나 코로나19 등 내수가 어려울 때는 적극적인 해외 공략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이를 위해 내년에는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안동광 국장은 농업 노동력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검토하고 내수면 지원사업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며 맞춤형 농정사업에서 개인이 농기계 구입이 가능한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좋은 정책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며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 활보를 위한 정책 발굴과 예산 운영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행복할 수 있는 농업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0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원도 의회 평화특위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원도 의회 평화특위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파주DMZ 일원에서 강원도의회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사업 발굴 추진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접경지역의 광역자치단체 의회 간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강원도의회 평화특위에서는 문화행사 등 양 지자체의 공동사업 발굴추진과 주민등록법개정안 제안, 평화지역 지원청 설치, 대북사업 광역자치단체로 일부이양 등을 제안했다. 염종현 의원은 “양 의회 간 접경지역의 공동목적을 가지고 공동사업 발굴 등 다양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해야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기획과 사업 추진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시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기반구축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강원도의회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의견 교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접경지역은 남북 분단 이후 중첩된 규제가 지속되어 개발되지 못하고 열악한 인프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공동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절실했던 만큼 뜻깊고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 위원장은 “접경지역 광역의회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 발전과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데 함께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심규순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이필근 의원, 이종인 의원, 김재균 의원, 김중식 의원, 염종현 의원, 오지혜 의원, 원미정 의원, 정희시 의원, 이제영 의원과 강원도의회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조형연 위원장, 주대하 부위원장, 김철수 위원 등이 참석했다. 2021-04-20
• 경기도 녹색건축센터 설치 근거 마련 최승원 경기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29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경기도 녹색건축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녹색건축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건축센터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및 개선,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연구·개발·도입·보급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출자·출연 기관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전문기관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승원 의원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녹색건축센터의 설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정책과 사업의 전문적인 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4-20
• 한병도 의원, 이륜자동차 주차구역 의무 지정 위한 ‘주차장법’ 발의 한병도 의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의무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륜자동차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용 주차 구획을 조성할 수 있지만 권고 규정에 불과해 충분한 주차구역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이륜자동차는 228만대에 달한다. 하지만 부족한 주차구역으로 인해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발생하고 보행자의 보행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등 안전 문제 또한 지적되어왔다. 이에 한 의원은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이륜자동차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이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에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을 의무화해 충분한 이륜자동차 주차구획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별로 충분한 이륜자동차 주차구역 확보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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