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MORE NEWS

• 정춘숙 의원 1호 법안 ‘스토킹처벌법’ 국회 통과 정춘숙 의원 1호 법안 ‘스토킹처벌법’ 국회 통과 [한국Q뉴스]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의 1호 법안인 ‘스토킹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한 제정법이다. 지난 15대 국회부터 스토킹처벌법 제정이 추진되어 22년 만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스토킹처벌법을 핵심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고 지난 12월 30일에는 정부안이 발의됐다. 앞으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스토킹 신고 접수 시 경찰이 즉시 출동해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정춘숙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스토킹범죄 112 신고는 총 4,515건으로 사법처리로 이어진 것은 488건 10.8%에 불과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스토킹 범죄는 성폭력, 폭행, 살인 등의 전조현상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범죄로 취급되며 처벌이 미미했다” “법제정을 계기로 가해자가 중하게 처벌받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영상 등을 도달케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스토킹행위를 저지하고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한다. 또한 경찰은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도록 신청해야 한다. 정위원장은 지난 7월 7일 남인순 의원과 함께 “죽어야 끝나는 스토킹 범죄, 미리 막을 순 없나” 스토킹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를 개최하고 TV 토론, 인터뷰 등을 통해 법제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위원장이 지난 20대 국회에 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스토킹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성과도 있었다. 정위원장은 “제가 발의한 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동시에 담았지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내용이 생략된 측면이 있다”며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별도의 피해자 보호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21-03-24
•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의정부지역 도의원,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분도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의정부지역 도의원,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분도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관련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경자, 이영봉, 권재형, 김원기 도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관계자들을 만나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사업 현황 설명을 듣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주요사업인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외 분도 관련 추진현황 생활SOC 복합화 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개발활성화 舊)600 기무부대 부지 개발활성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건의 등 추진 현황과 이슈 등을 설명했다. 이에 모든 의원들은 “경기도 분도는 경기북부 도민들의 염원이며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표명과 분도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요구 및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논문자료를 참고해 행정에 반영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정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시 토양 환경오염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사전에 세심한 행정을 펼치고 경기도 전체를 컨트롤 하는 입장에서 균형발전기획실의 역할 강조 및 반환공여지 환경정화도 마찬가지로 북부환경관리과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사업 계획 변경시 지역구 의원들과의 자료 공유 및 유관기관과의 상호 공조를 통해 문제 예방과 이슈 등에 적극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3-24
•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김원기 도의원, 민락지구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이용불편 개선 요구안 민원상담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김원기 도의원, 민락지구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이용불편 개선 요구안 민원상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도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시각장애인협회 관계자와 의정부시의회 안지찬, 이계옥 시의원, 의정부시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각장애인 횡단보도 앞 진입 불편과 유도블럭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받고 빠른 해결을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다. 해당 민원은 민락지구 오목로 196 소재 횡단보도 앞 보행 진입구간이 ‘부분 턱 낮춤’으로 경계석 턱이 위치하며 그쪽 방향으로 바닥에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이 설치되있어 지팡이로 의지해 걷는 시각장애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보행안전 확보와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히 개선을 해달라는 내용이다. 참석한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 지역내 대부분의 횡단보도 앞이 ‘부분 턱 낮춤’ 방식으로 설치되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부분 턱 낮춤’을 ‘전체 낮춤’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원기 도의원과 시의원들은 “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민락지구 뿐 아니라 의정부 전지역 횡단보도 앞 보도 상태를 면밀히 파악해 개선과 시설 정비를 관계기관과 협의 후 서둘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현 민원은 장시간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보행 중 사고의 위험이 높은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고 바로 현장 확인을 위해 관계자들과 동행했다. 2021-03-24
• 김경호 도의원, 도비 지원 학교 통학로 CCTV 3개소 설치 김경호 도의원 [한국Q뉴스] 지난해 가평군은 범죄로부터 더 안전한 경기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CCTV 기반 생활안전망 구축 사업’에 3개소가 배정되어 올해 3월 중에 본격적으로 설치를 시작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2021년 CCTV 기반 생활안전망 구축 사업’ 총90개소 설치를 확정하고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14개소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는 우선순위 배분 비율에 따라 사업대상지 배분 및 배정점수기준 등에 의해 90개소만 배정하고 나머지는 탈락한 가운데 가평군은 3개소를 신청해 3개소가 배정됐다. 따라서 경기도는 지난 2월 사업대상지 통보 및 도비 보조금을 교부한 상태로 가평군은 이에 따라 설치 예정지 3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은 가평읍 대곡리 300-1, 조종면 현리 477-193, 북면 이곡리 605-8번지이다. 사업비는 총 6,600만원으로 이 중 도비는 1,980만원, 군비는 4,620만원이다. 이에 앞선 지난 2020년 경기도는 도비 5억 4,000만원, 군비 13억원 등 총 18억원을 투입해 2020년 지능형 관제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이번에 CCTV가 설치되면 학교 주변의 위험을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는 가평군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가평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4
•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김경근 의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방문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김경근 의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23일 김경근 의원과 함께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3월 1일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신설된 미래국와 감사당담관의 부서운영을 점검하고 교육지원청 사무공간 재구조화 상황을 살펴보며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미래국’과 ‘감사담당관’이 신설되어 총 3국 11과 체제로 확대됐으며 ‘미래국’은 학교 현장 중심 행정 지원 강화를 위해 혁신교육과 학생 관련 업무 지원하는 ‘혁신·학생지원과’, 학교행정을 지원하는 ‘학교행정지원과’, 대외협력업무 등을 담당하는 ‘대외협력과’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역적 특성상 각종 개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갈등과 의견이 표출되고 있고 2023년이후 설립예정인 학교수가 64개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교육현안을 가지고 있다며 비슷한 수준의 타 교육지원청에 비해 정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김경근 의원은 “교육기획위원으로서 구리남양주 지역의 현안에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언급하며 “금번 조직 개편을 통해 학교가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지역사회의 구심적 역할과 함께 학교와 지역사회, 도의회를 연결하는 소통의 창구로써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조직개편으로 교육지원청에 새롭게 부여되거나 강화된 업무에 대해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대외협력업무에 있어 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은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함에도, 의회의 기능과 의정활동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업무인식 정도가 낮은 실정”이라며 일선학교에 대한 인식전환과 대외적 소통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1-03-24
• 김형동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형동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우리 지역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설치하고 국가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며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본 공공의대법 제정안은 공공의대 설치 권역을 정할 때 의료취약지 여부 보건의료 취약계층 인구 비율 타 지역 대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국립대가 위치하고 있으면서 의료 인프라가 약하다고 평가되는 경북 북부지역이 공공의대 설치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곧바로 안동대와 국립공공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업무협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이 제정법을 준비하고 안동대 측은 공공의대 설치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며 경북 북부지역의 범시민추진단을 기획하기로 뜻을 모았다. 애초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8~9월경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8월 현정부가 공공의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시민단체가 포함된 추천위원회가 신입생 전형 시 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공공의대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났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별도의 대학원이 아니라 일반 종합대학 내 단과대학으로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통상의 대학 입시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시민단체가 학생선발에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대학입시 과정 속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경북 북부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함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도 국립 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2021-03-24
•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김미숙 도의원 지자체 지원 학교사회복지사업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김미숙 도의원 지자체 지원 학교사회복지사업 현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지자체 지원 학교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운영 현황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학생의 26%가 재학하는 전국 최대의 지역으로서 저소득층 학생 역시 전국 최대일 수 밖에 없고 통계에 존재하는 저소득층 학생만도 15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학교 교육복지는 사업의 명칭과 구색만 갖췄을 뿐, 실질적인 학생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교육복지사 확충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이 나서지 않으니 지자체가 지원을 시작한 것인데 이제는 지자체 지원마저 거절하고 협력을 저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 윤선희 사무관은 지자체 지원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하며 “현재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인력관리의 부담이 교육청에 있어 정규직 전환 논의 시 인력고용에 대한 부담감이 상존한다”고 말하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인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미숙 의원은 “학교에는 반드시 교육복지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교육청이 가지고 있지 않으니 효과성이 아닌 인력문제만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심리·사회적으로 취약한 학생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학교사회복지사들의 고용, 유지, 관리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회와 교육청, 지자체가 협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는 도교육청이 직접 채용·배치한 교육복지사 117명과 지자체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채용·배치한 학교사회복지사가 116명이 있으나, 도내 학교 수에 비하면 현재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인력이 태부족한 상태다. 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지자체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운영 중인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해서 감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021-03-24
• 이세열 의원, 마포어린이공원 ‘창의어린이놀이터’재조성사업 사전설명회 참석 이세열 의원, 마포어린이공원 ‘창의어린이놀이터’재조성사업 사전설명회 참석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세열 의원은 22일 마포동에 위치한 마포어린이공원을 찾아 지역주민,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사업에 관한 사전설명회를 가졌다. ‘창의어린이놀이터’는 공원 내 노후하고 개성 없는 놀이터를 아이들이 무한한 창의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이번 마포어린이공원에 조성될 창의어린이놀이터는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전문가 협업으로 추진되는 ‘사용자 및 놀이중심 놀이터’로 아이들이 모험적이고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공원 내 Fog분수, 출렁다리, 바구니그네, 물놀이 체험 시설 등이 설치 될 예정이다. 이세열의원은 “마포어린이공원은 그 이름이 무색하게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 변변치 않아 안타까웠는데,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으로 부족한 놀이공간을 확보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놀이와 신체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마포어린이공원은 마포한강공원으로 이어져 있는 만큼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한강을 산책하는 이용자들도 오가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특별히 주문했다. 2021-03-24
• 한기영 서울시의원,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감사패 수상 한기영 서울시의원,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기영 부위원장은 지난 3년간 서울시 청소년 정책 및 시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는 “한기영 의원은 서울시 청소년들이 이러한 혜택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으로 청소년 정책 및 시설에 이바지한 점이 지대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린다” 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기영 의원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청소년 정책 및 시설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기영 의원은 “서울시 청소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고 코로나19로 청소년들이 겪을 상황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들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4
• 최영주 시의원,“예비 국악인 지원 사업 통해 국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 기대해.”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최영주 의원이 2021년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시 국악 활성화를 위해 증액 요청했던 예비 국악인 지원 사업 예산 1억 5천만원이 올해 4월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최영주 의원은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비 국악인의 공연기회 확대 등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국악 꿈나무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국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국악의 생활화 및 세계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하며 예비 국악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서울시는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 국악인들의 예술 공연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국악고등학교 예술단 학생들은 7월초 제주공연을 기획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고 국악을 알리기 위한 예술제를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도 주민을 위한 국악 공연을 통해 공연 예술 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의 기회를 갖게 된다. 최의원은, 이 사업이 국악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올해를 시작으로 서울시의 예비 국악인 지원 사업이 점차 확대되어 국악 꿈나무들이 미래 국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2021-03-24
<<<1361136213631364136513661367136813691370>>>

• 많이본 뉴스

  1경북 의성군, 암·재활치료 “불치병 암, 치료될 수 있어”2배우 이레, KBS ‘안녕? 나야’에서 철부지美부터 오열까지 파워열일 존재감 입증3경북 군위군 공무직 노조 파업, 군위군 협상거부4코로나로 멈췄던 창원시티투어버스, 16일부터 다시 달린다5사천바다케이블카, 오는 22일부터 상반기 대정비 휴장6‘안녕? 나야’ 최강희-김영광, 뒷심 발휘 제대로 시청률 험지서 4% 기록7첫방 ‘안녕? 나야’ 분당 최고 시청률 6.0%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