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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윤기 시의원, 서울교육 정책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행복이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서윤기 시의원, 서울교육 정책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행복이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은 지난 4월 1일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의 행복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 및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서울시교육감이 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학교·학생행복지수, 학교·학생행복영향평가, 학교·학생행복위원회의 설치 등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특히 제정안 제9조에는 학교·학생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제11조에서는 학교·학생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그 계획이나 사업이 학교·학생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학생의 행복추구 및 행복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되어 서윤기 의원은 “그동안 시민행복의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반성 없이 관성적으로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으로써 헌법이 천명한 시민의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왔다. 마찬가지로 교육 정책에서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이 교육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 “이에 기존의 관성적인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교육정책 속에서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의 행복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04-19
• 김달수 의원,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달수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6일 개정·시행된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의 ‘저출산’ 이라는 용어가 ‘저출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이와 함께 인구의 날이 속한 일주간을 ‘경기도 인구주간’으로 운영해 경기도 인구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달수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인구의 날이 속한 일주간을 ‘경기도 인구주간’으로 운영해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인구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4-16
•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2030 군포시 도시기본계획 관련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2030 군포시 도시기본계획 관련 애로사항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인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2030 군포시 도시기본계획 관련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금정동 벌터마을의 경계 공업지역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추가 용도변경해 사업구역을 확장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과중되는 분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군포시청 미래도시과 지구단위계획팀장으로부터 금정동 벌터·마벨지구 12만 100여㎡는 2016년 12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곳으로 보고 받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공감하며 “도시기본계획 변경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경기도, 군포시 해당부서와 협의해 더 나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6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분과위원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분과위원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분권분과 회의가 지난 16일 오후 1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국회 등에 건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을 맡은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존재하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속한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철 대표의원, 정승현 운영위원장, 송한준 전 의장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배수문 자치분권분과 위원장은 “많은 분들의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을 대표 발의한 이해식 국회의원의 “자치분권과 지방의회”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배수문 자치분권분과 위원장,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문원식 위원 , 신원득 위원 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후 열린 회의에서 배수문 위원장을 비롯한 권정선 의원, 이애형 의원, 문원식 위원, 신원득 위원 등 자치분권분과 위원들의 논의가 이어졌으며 위원들은 지방의회 위상 정립,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의회 강화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해식 국회의원은 ‘지방의회법’의 추진과정을 묻는 질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5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 ‘의회직렬신설’, ‘의회직원 정수확대’, ‘조례제정권 확보’ 등 지방의회의 입지 강화를 위한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연구기관 설립에 대해서도 지방의회의 입법, 정책방안을 발전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지방의회법’은 의회 예산 편성권,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감사권 청구 권한 부여, 교섭단체 구성 등 지방의회 위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아 한 단계 높은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1-04-16
• 유근식 의원,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 작태 규탄 결의안’ 대표발의 유근식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은 지난달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왜곡하고 독도가 불법 점거되어 있다는 허황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 작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긴급안건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본적지가 독도이면서 현재 독도향우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유근식 의원은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 개정 및 교과서 검정을 통해 끊임없이 역사왜곡을 자행해 왔고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주권에 대한 침해 시도를 계속해왔는데 이번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로 드디어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왜곡된 교과서로 배우게 됐다”고 말하고 “교과서를 이용해 자국의 미래세대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역사왜곡 작태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책을 주문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는 교과서 검정을 악용한 역사왜곡 작태를 즉각 멈추고 지금까지 검정을 통과한 역사왜곡 교과서를 즉각 수정 할 것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은 결국 스스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함 일본의 허황된 독도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역사왜곡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더욱 단호하고 철저한 대응 주문 일본의 역사왜곡은 동북아시아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사안인 만큼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한 대처 주문의 내용이 담겨있다. 경기도의회는 긴급 안건접수된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 작태 규탄 결의안’을 15일 교육기획위원회에 회부했으며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경우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전망이다. 2021-04-16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즉각 철회해야”…결의안 발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25일 진행된‘ 제29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 교육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110명이 15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결의안은 지난 13일 일본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후쿠시마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일본의 이번 결정이 주변 국가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해 없이 이뤄졌을 뿐 아니라 오염수 해양방출의 안전성 확보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검토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확대’와 ‘국제사회와의 공조 체제 구축’ 등 우리 정부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인구 의원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오염수 방류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경제성을 이유로 인류의 터전인 해양 생태계의 근본을 무참히 파괴하는 일본의 행태는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황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 중앙정부, 지방의회 및 시민사회 등과 연대해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관철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는 19일 오후 1시 40분 의회 본관 입구에서 4당 소속 시의원 모두가 모여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대하는 결의 대회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내일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무를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2021-04-16
• 경기도의회, 안성시 초대형 도축장 허가 반대/취소 청원 채택 경기도의회, 안성시 초대형 도축장 허가 반대/취소 청원 채택 [한국Q뉴스]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산5번지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내 도축장 허가에 반대하는 주민청원이 16일 제351회 임시회중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채택됐다.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이 소개한 청원이 해당 상임위에서 채택돼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가 결정되면, 안성시 축산식품복합산업 단지의 도축장 허가 취소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청원인의 청원내용에 따르면 “대규모 도축장은 가축차량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전염병의 확산을 야기하고 도축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급증시키는 환경오염시설이며 안성시에는 이미 도축장이 운영되고 있어 2010년 미양면에서 추진하다가 취소된 사업을 같은 업체가 양성면에서 다시 추진하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허가의 취소를 청원했다. 청원을 소개한 백 의원은 “도축장 유치와 관련해 안성시의 정책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무엇보다 유치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이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도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했다. 2021-04-16
• 진용복 부의장, ‘올바른 역사교육 통한 민족의식 고취’ 강조 진용복 부의장, ‘올바른 역사교육 통한 민족의식 고취’ 강조 [한국Q뉴스]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16일 ‘봉오동 전투’ 등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이날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역량강화교육’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는 법”이라며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조국 독립을 위해 전장에 나간 우리 선열들의 헌신이 있었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 부의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해 현안 과제가 산적한 지금이야말로 아픈 과거를 되새기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시기”며 “이번 교육이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짚어 보는 값진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이날 교육은 언론개혁시민연대 최성주 공동대표의 강연 ‘북간도 독립전쟁과 봉오동의 재발견’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경기도의회 이영주·배수문·장대석 의원과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2021-04-16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대출규모 4000억원으로 확대 제안 경기도의회 [한국Q뉴스] 금융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코로나19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마이너스통장 지원 총액를 4000억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 확대를 경기도에 제안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대출 지원 대상이 신용 6등급 이하 소상공인들만 해당되어 금융지원 사각지대에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까지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132명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코로나19 극복통장’대상을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신용 4-5등급까지 확대하고 지원 총액도 기존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제안이 성사되면 금융지원 사각지대에서 자금 경색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존 6등급 이하만 적용할 경우 도내 소상공인 중 17%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4-5등급으로 확대할 경우 45%까지 대폭 확대된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이번 대출규모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2명의 의원들과 함께 민생의 현장에 항상 귀를 기울이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6
• 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건의안’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51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건의안은 2008년 개통 이후 경기 서북부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왔던 일산대교 통행료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이 무료 통행 협상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일산대교는 경기도 제1호 민간투자도로사업으로 2008년 5월 개통한 후, 2009년 11월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져 출자자가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이다. 당시 실시협약 변경으로 도입된 최소운영수입보장 규정에 따라 경기도는 2038년까지 추정사용료 수입액 미달분을 도민의 혈세로 지원하게 됐으며 개통 이후 통행량과 통행료의 동반 증가에 따라 일산대교의 운영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그간 불합리한 구조를 변경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며 “2019년 일산대교와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고 말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막대한 차입금 이자 수익 수취, 높은 이자비용으로 인한 통행료 전가, 그리고 MRG를 통해 도민의 혈세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높은 통행료와 MRG를 위한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이용자 입장에서 무료통행을 전제한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에 적극 임해야 하며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준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통행료 폐지 논의에 임해야 할 시점임을 밝힌다”며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심 의원은 “지난 3월 1부터 고양·김포·파주 경기도의원들은 시민단체, 시의원들과 함께 1인 일산대교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며 “본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조속히 앞당겨지기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지지와 동의 속에 원안 가결된 본 건의안은 오는 4월 29일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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