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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해 이날 통과된 법안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2건 등 총 4건이다. 김민기 의원이 19대 국회에 이어 재차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등 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폐지를 요청하면 관리자는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6개월 이내에 폐지 신청 또는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정 반영됐다. 한편 ‘군인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에 대표 발의한 법률안으로 복무가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며 ‘병역법 개정안’ 2건은 각각 임기제부사관을 양성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병무청장으로 해금 매년 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 결과 등을 작성,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법·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25
•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제10차 정기총회 참석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제10차 정기총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3월 24일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제10차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총회는 지난해 사업보고 및 올해 사업계획 등 활동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박진범 회장, 경기도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곽선미 사회적경제과장, NGO, 유관기관 등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문 부의장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열심히 노력해준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이렇게 육성된 사회적 기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도 도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의 지역사회 정착과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마무리 했다. 2021-03-24
• 이경선 시의원,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경선 의원은 3월 24일 ‘2020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 강화를 위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논리적인 문제 제기와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로 의정활동의 귀감이 되는 우수의원에게 상을 수여해오고 있다. 이 의원은 2020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재개발 대상지 선정기준이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지침 마련을 촉구했고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도시계획 심의과정의 절차적 공정성 확립을 주문하는 등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경선 의원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는 소감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에 적극 임할 것이며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4
• 풍납동 경관녹지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노승재 의원은 풍납동 경관녹지를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으로 정비하 여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풍납동 경관녹지는 고물상, 주차장, 자재적치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나 2011년 공원으로 조성되어 풍납동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바닥분수가 작동이 되지 않는 등 초기의 기능을 상실해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 의원은 문화재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풍납동 주민 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서울시예산 5억원을 확보했으며 송파구에서는 노후되고 고장난 수경시설에 대한 보수를 통해 물길을 조성하고 새롭게 물을 이용한 수경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주변에 식물을 식재 보완해 경관녹지의 기능을 강화함 으로써 풍성한 녹음과 함께 물이 흐르는 조화로운 휴식 공간 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사기간은 2021년 4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5월~8월까지 공사를 시행해 준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승재 의원은 “주민의견을 반영해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시공할 것을 송파구청에 당부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금 불편이 따르더라도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1-03-24
• 이광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선정 이광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선정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은 지난해 말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등 서울시의 대중교통 수단을 관할하는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간 진행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교통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간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 등을 지적 개선토록 하는 등 돋보이는 의정활동으로 서울시의회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여년 간 노동자들과 함께하며 노동자들의 인권을 개선하고자 노력했고 제10기 서울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되어 서울시의회에 입성했다. 전반기 2년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지난해 7월부터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의정 활동 중이며 정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4
• 추승우 시의원, ‘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이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가 공동으로 선정한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의원들의 감사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시민생활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현안 해결 기여 등을 고려해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해오고 있다. 추 의원은 도시교통실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3,300억원을 징수했다에도 불구하고 혼잡도 개선 효과가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력히 주문하는 등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민생문제를 시정건의해왔다. 추 의원은 교통위원회 위원뿐 아니라 운영위원회 위원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금번 수상을 계기로 다양한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감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게 됐다. 추 의원은 “서초 주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뜻깊은 상을 받게 됐다”며 “2021년에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늘 소통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03-24
• 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탄력 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탄력 [한국Q뉴스] 허영의원의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권역별 국가 정원 확충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정원 지정 시 절차를 보완하며 신기술 활용을 장려하도록 해 정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정정원 진흥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재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 두 곳에 조성된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춘천호수국가정원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국가정원은 정원산업과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역할이 명확히 담겨있지 않아 국가정원 조성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정원을 확충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했다. 또한 정원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고 올바른 정원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근거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정원 조성 및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원 시장 확대에 필요한 신기술 보급 등을 추진하고 정원 분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의원은 “개정안이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을 명확히 한 만큼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국가정원은 기후변화 시대를 대비함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관련 산업진흥, 일자리 창출, 이라는 일거사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3-24
•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낙농단체와 현안 정담회 가져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낙농단체와 현안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김영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 김영춘 이천농업기술센터 소장, 강보형 서울우유 경기도연합지회장과 함께 23일 이천시 소재 낙농가를 찾아 지역 낙농인과 현안 정담회를 갖고 낙농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축산업계는 “고병원성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코로나19등 여러 악재가 겹치며 경영이 힘든 상황이다”며 “축산업의 경영 발전과 소득안정을 위해 도차원의 관심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며 호소했다. 김 위원장도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지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관련부서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안정적으로 낙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더불어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및 차단방역 생활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선 고병원성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방역,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 축사악취문제 등 낙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 극복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2021-03-24
• 김병욱 의원,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편을 위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을 기본으로 해 유동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대안이다. 우선 불합리한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판매사·수탁사의 감시 책임을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한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및 사모펀드의 환매연기·만기연장시 집합투자자 총회를 의무화하는 등 공모펀드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해 사모펀드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다만, 운용사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견제가 가능한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관련 규제를 미적용해 불필요한 규제비용은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전용에 대해서는 운용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체계를 개편한다. 김병욱 의원은 “사모펀드는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운용사의 불법행위 등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사모펀드는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업 구조개선·M＆A 및 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민간자금을 공급하는, 대체하기 어려운 순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며 “이번 자본시장법의 본회의 통과로 제도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을 차단하는 한편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들을 두텁게 보호해 신뢰를 회복해 사모펀드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24
• 김병욱 의원,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 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제도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신기술·신산업이 기존 규제에 막혀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1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진행될 수 없었던 여러 신산업을 통해 핀테크를 활성화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 냈다.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이 최대 2+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특례 기간 내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특례기간 종료 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나, 현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법령 제·개정 권고’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혁신금융사업자는 제도 정비를 요청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법령 미비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로 제도적 미비로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접는 일이 없이 안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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