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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 제안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 [한국Q뉴스]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은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등 교통수단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에 대해 제안했다. 명 의원은 지난 제237차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적 기준에 적합한 무장애 버스정류장의 설치 및 주변 보행로 등의 교통시설을 정비해 교통약자들을 위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보행권, 대중교통수단 이용권이 유독 장애인 등 교통약자 등에게 극히 제안되어 있어 저상버스 등 교통수단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이동편의 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교통약자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 용인시에서 현재까지 교통약자를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 내용과 이동편의 증진계획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각 구마다 교통약자의 수요를 반영해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을 5곳씩 설치할 것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면서 특히 장애인이 체감하는 이동권 불편정도의 실태파악을 명확히 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근거해 적합한 시설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2021-04-20
•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북부 현장방문 실시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북부 현장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9일 경기북부의 주요 철도 SOC 사업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현장과 경기교통공사를 방문해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방문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현장은 의정부시 탑석역 인근으로 공사관계자로부터 사업현황을 보고받고 민원 사항에 대한 청취가 이루어졌다. 현장방문을 통해 권재형 부위원장은 “그동안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변경부터 지하구간 안전시공 요구 등 안전성 확보와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환풍구 설치 및 보상문제 등 공사 진행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원활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주민들과 소통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은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열악한 경기북부 지역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 도민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도민의 안전과 재산권보호 등을 최우선해,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주민과 함께 협의하고 철저한 사업관리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양주 옥정신도시 내 위치한 경기교통공사를 방문해 주요 사업을 보고 받고 교통공사의 중장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건설교통위원회가 작년 12월 7일 설립된 경기교통공사의 소관 상임위로서 가진 첫 공식 방문 일정으로 공사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상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공사설립의 목적과 비전을 달성하도록 주어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 및 실행을 통해 초기 공사운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겠다”며 “현재 공사의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도 도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경기교통공사가 버스교통 뿐만아니라 철도를 포함해 교통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통해 도민 모두에게 교통 편의와 복지혜택이 전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 교통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컨트롤 타워로써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말했다. 2021-04-20
• 김진일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 김진일 경기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20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29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증액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진일 의원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보장금액은 거래건별 보장금액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기간 동안 보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증액되었으나 최근 급격한 가격상승이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내 공인중개사의 99% 이상이 시행령에 규정된 최소금액인 1억원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려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보증보험 또는 공제 금액의 증액을 통한 부동산 거래 안정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피해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20
• 서현옥 경기도의원, 도민 안전교육 진흥 위해 발 벗고 나서 서현옥 경기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51회 임시회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대한 도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안전교육 시책의 추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정책에 대한 반영, 관계기관의 협조 , 안전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현옥 의원은 “사회·자연재난이 대규모화되고 복잡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 극복을 위해 사회 구성원의 안전의식과 대처능력의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 등 재난상황에서 도민의 참여가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안전한 사회,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4-20
• 백승기 도의원, 재정 열악한 시군위해 농민기본소득 지원 비율 5:5로 명확히해야 백승기 도의원 [한국Q뉴스] 작년 6월에 제출되어 10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계류되어 있던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추진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지급대상, 기본계획 수립, 지급중지 및 환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부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통과를 환영함과 동시에 우려를 나타냈다. 백 의원은 “오랜 진통 끝에 우리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되어 기쁘다”며도 “대규모 재정이 소요된다고는 하지만 전 시군에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농촌 지역 시군은 재정이 열악한데,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을 5:5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례안에는 재정 부담비율을 명문화해놓지 않아 도의 의지가 강한 사업 시행 초기에는 5:5로 시작하지만, 추후 재정 부담을 핑계로 시군에 사업비를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 백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경기도 전체에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약 1,8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핑계로 다른 농업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농정위 전체 의원님들이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농민기본소득 사업 시행을 위해 9차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농민, 시군, 집행부 등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내놓기 위해 힘쓴 것으로 나타났다. 2021-04-20
• 경기도의회 조광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조광주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를 20일 개최하고 조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센터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 등에 관한 체험형 환경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광주 의원은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 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효과적인 체험형 교육을 추가해 도민들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및 가치관 함양 등 환경교육의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환경교육은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교육이 경기도 전반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4-20
• 강태형 도의원, “안산그리너스FC를 비롯한 5개 시민프로축구단에 총 25억원 예산 편성” 밝혀 강태형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태형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가 안산그리너스FC를 비롯한 5개의 시민프로축구단에 각 5억씩 총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시민프로축구단의 열악한 축구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광역 지방정부가 지역 내 복수의 시민구단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프로축구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강태형 도의원은 “이번 시민프로축구단의 지원으로 축구 환경이 개선돼 전지훈련, 대회 참가, 유소년 선수 연수 지원 등 선수들에게 필요한 곳에 쓰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04-20
• 추민규 도의원, 도 교통국 질의에서 전기차 배터리 개발 필요성 언급 추민규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20일 경기도교통국 추경예산 보고에서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에 관해 경기도 차원의 배터리 개발연구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전기차 보급의 확대보다 전기차 배터리 성능효과의 미비한 점을 연구 개발하는 등 문제점을 제대로 짚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경기도 광역급행버스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노선의 2층 전기버스 20대 차량 구입비 지원에서도 지방비 분담액이 도·시군 1:1 부담의 우려도 지적했다. 더 나아가 추 의원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관련해서는 국비보조금으로 일반택시기사에게 50만원 일시지급하고 있으나, 소득이 감소한 일반택시기사의 1개월 매출액 대비 검토가 무의미하며 현재 근무 중인 기사 중심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민원도 건의했다.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 자체 전기차 배터리 개발은 시급한 상황이며 충전소 또한 부족한 상황에서 배터리 성능 강화가 우선시 돼야 도민의 안전과 경제성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광역버스 2층 전기버스 도입 필요성은 영국, 독일 싱가폴, 홍콩 등 대중교통 혼잡문제 해소를 위해 노선버스에 대용량 2층 버스 도입·운영의 해외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21-04-20
•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국회의장실 방문 “2050 탄소중립국회” 제안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국회의장실 방문 “2050 탄소중립국회” 제안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금일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2050년 탄소중립국회를 마련하기 위한 단기·중장기 실천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작년 9월 24일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채택과 작년 10월 28일 정부의‘2050 탄소중립 선언’의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국회 차원의 탄소중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탄소중립특별위원회의 논의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인 김성환 의원, 간사인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자원순환분과 간사인 윤준병 의원, 자원순환분과와 건물분과 소속 강득구 의원이 함께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단기 실천방안으로 국회 내 전용 다회용컵 도입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국회 내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여 친환경 국회를 조성하기 위해 국회 내 모든 카페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인천시청 관내와 KT광화문 본사 내에서도 일회용컵 대신에 모든 카페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 의장실을 방문한 의원들은 국회가 솔선수범해 플라스틱을 비롯한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또한, 법안심사와 국정감사에 피감기관과 정부에서 제공하는 책자 자료를 줄여 USB와 전자메일을 이용하도록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뿐만 아니라, 국회 내 전기급속충전소와 수소충전소를 확충하고 국회 통근버스를 비롯해 국회의원 차량도 순차적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 방안도 논의했다. 장기적으로는 국회 내 주차장과 인근 한강 둔치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을 위한 판넬을 설치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탄소중립국회를 위한 실천방안이 논의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회 실천방안 마련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정당 간 원내대표를 비롯해 다양한 국회 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비롯한 관리계획 수립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 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작년 가을,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이후 실천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우리 사회 모든 주체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회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모범 사례를 제시하겠다”고 피력했다. 국회 내 다회용컵 사용을 제안한 강득구 의원은 “기후위기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각자가 몸 담고 있는 곳에서부터 구체적인 실천을 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탄소중립위원회를 비롯한 국회 내 K-뉴딜위원회가 힘있게 정책, 입법,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4-20
• 김명원 위원장, 부천 “옥길∼강남”노선 포함 18개 신규노선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요청 김명원 위원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20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부천 옥길∼강남 노선을 포함한 경기도 18개 신규노선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교통국에 주문했다. 이번 18개 신규노선은 시-도간 광역버스가 대상이며 택지개발지구, 소외지역 등 경기도 전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공모되는 사업이다. 김 위원장은 차질없는 사업 추진 요청과 동시에 “18개 신규노선의 예산은 확보되었는지”를 말하며 교통국에 예산 확보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은 “국비와 도비의 일부 예산은 확보됐으며 노선이 확정되면 추가 예산은 향후 추경에서 확보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교통국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사업인 만큼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용주 경기도 공공버스과장은 “신규노선 선정은 경기도 교통국의 내부 노선선정위원회를 거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올라가며 대광위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해 최종 노선을 선정하게 된다”고 선정 과정과 함께 원활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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