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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광교 이의8 초·중등 복합학교 건립 제9차 간담회…방음벽·조경면적 해법 집중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은 9월 2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광교 이의8초·중등 복합학교 건립 제9차 간담회를 열고 방음벽 설치 위치와 지하매설물 이격거리, 조경 및 체육장 면적 확보, 구조 안전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배지환·금가현 수원시의원을 비롯해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교육지원청 및 설계사무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그동안 검토한 자료를 공유하고 학교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주요 쟁점은 방음벽 설치 위치였다.설계 관계자는 방음벽이 학교 부지 안쪽으로 이동할 경우 조경 면적이 줄어들고 체육장과 생태면적률 등 다른 법정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학교 부지가 협소해 각종 면적 기준을 맞추기 위한 설계 여유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이에 참석자들은 방음벽 기초와 옹벽을 각각 설치하면서 발생하는 유휴공간을 줄이고 옹벽과 방음벽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조경 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보행 동선 조정 등을 통해 소규모 면적이라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살펴보기로 했다.지하매설물과 방음벽 기초 간 이격거리도 논의됐다.상수도관과 하수관, 전력·가스·통신관로 등 지하시설물별 관리 기준을 해당 부서와 직접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관로 이설 가능성과 대체 위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특히 이오수 부위원장은 단순히 기준 충족 여부를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이 확인한 자료와 기준을 먼저 공유한 뒤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14m 높이 방음벽의 구조 안전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참석자들은 방음벽 기초 폭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태풍 등 강풍에 따른 바람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구조계산서와 설계자료를 통해 재확인하기로 했다.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과 방음벽 관련 협의를 병행할 수 있는지도 검토했다.참석자들은 학교 건립 공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공사를 우선 추진하면서 방음벽 위치와 세부 설계를 계속 협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 부위원장은 수원시와 교육지원청, GH, 설계 관계자에게 요청 자료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실무부서 간 직접 협의를 강화해 다음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오수 부위원장은 “간담회는 어느 기관의 책임을 따지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제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법을 찾는 자리”며 “배지환·금가현 수원시의원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가능한 모든 공간과 대안을 끝까지 검토하고 학교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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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의장, 일본노총 가나가와연합 접견…도의회·노동단체 교류 확대 기대
[한국Q뉴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일 일본노총 가나가와연합 방문단을 접견하고 양 지역 노동단체 간 교류 확대와 도의회-가나가와현의회의 우호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남 의장은 이날 오후 도의회 접견실에서 아베 요시히로 일본노총 가나가와연합 사무국장을 비롯한 방문단과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등을 접견하고 노동단체 간 국제교류와 양 지역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접견에는 한국노총 출신인 도의회 최보라 의원과 한영수 의원도 함께했다.최 의원은 전국금속연맹 부위원장을, 한 의원은 전국공공연맹 경기도일자리재단 위원장을 각각 지낸 바 있다.남 의장은 먼저 “경기도 노동단체 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회를 찾아주신 일본노총 가나가와연합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여러분을 환영한다”며 방문단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접견에서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 사업을 중심으로 양 지역 노동단체 간 교류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이와 함께 지난 1994년부터 이어온 도의회와 가나가와현의회 간 교류 현황과 향후 일정도 다뤄졌다.올해 3월에는 가나가와현의회 대표단이 도의회를 방문했으며 오는 11월에는 스기야마 노부오 부의장의 방문이 예정돼 있다.남 의장은 “양 지역과 의회 간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의 이해와 우의도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노동단체 간 교류도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상생하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아베 사무국장은 “가나가와연합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오랜 기간 교류를 이어왔으며 무엇보다 양 지역 노동자들이 긴밀하게 연결돼 왔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한국과 일본이 안고 있는 과제가 많이 닮아 있는 만큼 앞으로도 양국 노동자들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한편 일본노총 가나가와연합은 1990년 출범한 가나가와현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 조직으로 현재 893개 조직, 약 35만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한국노총과는 지난 1993년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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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장애인 정책 참여 구조와 전달체계 개선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은 1일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정담회를 갖고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올해 5월 제정돼 2028년 5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을 복지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닌 동등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 당사자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특히 법에서 정책의 기획·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한 만큼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기관·단체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정례적인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아울러 장애인 정책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 잡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과 민간이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예산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이에 연합회는 정책 개발·연구·교육과 사업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도형 장애인복지 컨트롤타워’마련을 제안했다.이를 통해 각 기관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장애인복지 정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문승호 부위원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핵심은 장애인을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을 함께 결정하는 주체로 세우는 것”이라며 “법 시행까지 남은 2년은 경기도가 변화된 제도에 맞춰 정책 기반을 충실히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장의 제안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재 운영체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해 필요한 사항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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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본회의 5분자유발언서 기후재난 시대 농정예산은 ‘생존예산’… 농업예산 확대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재난 시대 농업인의 생명과 경기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농정예산 확대와 폭염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이날 김성태 의원은 “이제 농업인에게 폭염은 견뎌내야 할 계절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재난”이라며 “폭염특보가 내려져도 수확과 출하 시기를 놓칠 수 없어 농작업을 멈추기 어려운 것이 농촌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전국 온열질환자가 2023년 2818명에서 지난해 4460명으로 불과 2년만에 63%나 급증한 점을 언급하며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쉬라는 안내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폭염특보와 연계한 농작업 안전관리, 냉방·쉼터 지원, 응급의료 연계 등 현장에서 작동하는 예방체계를 주문했다.특히 김성태 의원은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농정예산이 줄어든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은 증가했지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3.2% 감소했고 경기도농업기술원 본예산 역시 약 573억원에서 512억원으로 10.6% 줄었다”며 “농업을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농업 연구와 현장 지원 예산부터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부 예산이 보완된 데 대해서도 “당초 크게 줄어든 예산을 일부 회복한 수준”이라며 “농업 연구와 농업인의 안전을 본예산에서 줄였다가 추경으로 다시 채우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김성태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부터 현장 대응까지 포괄하는 폭염 안전체계 구축 △농업기술원의 기후변화 연구개발·농작업 안전·기술보급 예산의 필수투자 관리 △2027년도 본예산부터 농정예산 비중의 안정적 확대 등 세 가지 과제를 요청했다.이어서 “기후재난 시대의 농정예산은 지원성 경비가 아니라 농업인의 생명과 경기농업의 지속가능성, 1420만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생존예산’”이라며 “농업인이 쓰러지면 농업도 쓰러지고 농업이 무너지면 우리의 먹거리도 안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농정예산이 더 이상 도정의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말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으로 농업의 가치를 증명해 달라”고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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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도의원, 5분자유발언에서 “에너지 복지 격차와 주민 신뢰 격차, 경기도가 좁혀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이 도농 간 도시가스 보급 격차와 광주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의 사업 방식 변경에 따른 주민 혼란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에너지 복지의 격차와 주민 신뢰의 격차는 모두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김 의원은 경기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높은 83.9%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농 간 격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2025년 말 기준 안산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102.1%인 반면 양평군은 34.1%에 그쳐 두 지역 간 격차가 68%포인트에 달한다.가평군 46.3%, 연천군 53.8%, 포천시 53.5%, 여주시 61% 등 도농복합지역 상당수가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김 의원은 같은 시·군 안에서도 도시와 농촌지역 간 에너지 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광주시의 경우 2026년 6월 말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이 91.6%로 도내 9위 수준이지만, 경안동은 106.1%, 송정동은 101.3%인데 도척면은 62.9%, 곤지암읍은 72.7%에 머물고 있으며 남종면과 남한산성면은 보급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대부분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아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앞서 경기도는 2027년까지 2년간 총 2449억원을 투입해 482개 지역, 약 12만 9천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당 계획이 예산 부족으로 축소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도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추가 재원 발굴에도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김 의원은 광주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의 사업 방식 변경으로 주민들의 불안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은 지난 5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고 주민공람까지 마쳤지만, 8월 13일 정부가 해당 지역을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하면서 기존 광주시 주도의 환지·수용 혼용방식에서 LH 전면수용방식으로 사업 추진 방식이 변경됐다.김 의원은 “이미 체결된 사적 계약으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과 사업 기간이 늘어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라지고 있다”며 “경기도는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의 추진 과정을 함께해 온 책임 있는 당사자”며 “국토교통부·LH·광주시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농촌지역 주민들과 광주역세권 주민들은 지금 경기도에 ‘경기도는 과연 도민의 편에 서 있느냐’고 묻고 있다”며 “도민의 편에 서겠다는 약속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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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원, 교육부 혐오·차별 가이드북 성소수자 삭제에 유감… “혐오를 외면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배포할 예정인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한 데 대해 “학교 현장에서 이미 존재하는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외면하는 반교육적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이번 가이드북은 배재고 야구부의 5·18민주화운동 조롱 응원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혐오·차별 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초안에 포함됐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혐오·차별의 정의와 성소수자 학생 피해 사례, 학교의 대응 방안 등이 교육부 최종안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유 의원은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겠다는 가이드북에서 대표적인 혐오·차별의 표적이 돼 온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와 피해를 지운 것은, 가이드북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학교는 학생들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평등과 포용, 연대의 가치를 배워야 할 공간이지, 혐오를 침묵으로 덮는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58명 가운데 76명은 교사에게서 151명은 또래 학생에게서 혐오 표현을 들었다고 답했다.129명은 이러한 경험 앞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견뎠다고 응답했다.유 의원은 “이 수치는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 안에서도 혐오와 차별, 고립의 위험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교육부가 ‘반대 민원’의 부담을 이유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면, 이는 피해 학생 보호보다 혐오에 반대하는 민원을 우선한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교육부가 의뢰한 가이드북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7명 가운데 6명이 성소수자 관련 내용 삭제에 반발해 검토진에서 사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현장 전문가들이 지침의 실효성 훼손을 우려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교육부는이 가이드북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저는 2010년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와 함께 학교를 다닌 세대”며 “경기교육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부터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는 특정 학생에게 특혜를 주자는 주장이 아니라, 어떤 학생도 자신의 정체성을 이유로 모욕과 배제, 폭력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교육 원칙”이라며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맞서 학생인권의 후퇴를 막고자 노력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를 지우는 방식으로 갈등을 피하려는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혐오를 겪는 학생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이라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혐오·차별 표현에 대해 학교가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유 의원은 “교육부는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경위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가이드북 배포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역시 경기교육에서 어떠한 학생도 자신의 존재를 이유로 배제되거나 침묵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학생인권과 차별금지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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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승훈 의원, 평택 교통 혁신으로 ‘30분 생활권’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은 9월 2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평택시 교통 혁신과 ‘도민 체감형 30분 생활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안하며 경기도의 선제적 지원을 요청했다.한승훈 의원은 고덕지구 개발과 첨단 산단 조성으로 평택 인구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인프라 확보가 지연되어 도민들이 겪는 출퇴근길 불편을 우려하며 이를 경기 남부 전체의 과제로 보고 경기도에 4대 핵심 교통 과제 추진을 건의했다.첫째, 광역·시내버스 확충 및 혁신형 ‘똑버스’에 대한 도비 지원 확대이다.신규 택지개발 지구의 교통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대광위와의 긴밀한 협의를 주도해 광역버스 노선의 신설·증설을 추진하고 시내버스 배차간격 단축 및 교통 취약 지역을 위한 수요응답형 ‘똑버스’배치를 확대해 세심한 교통 복지를 구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둘째, 고덕지구 중심의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 및 단계적 확대이다.도로 개설 등 전통적 방식 외에도 고덕국제지구 일원을 ‘스마트 교통 선도 테스트베드’로 지정하고 실시간 교통량을 조율하는 ‘스마트 신호제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반영 등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셋째, 고덕동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 GTX-A·C 평택 연장 및 환승센터 구축이다.반도체 단지 활성화의 핵심인 KTX 남부역 신설의 유기적 추진을 당부하며 대규모 철도 사업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경기도가 국비 확보 등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넷째, 수소버스 활성화 및 권역별 균형 있는 수소 인프라 구축이다.공공관리제 연계 수소버스 전환 가속화, 권역별 충전망 균형 배치, 공영차고지 대용량 충전소 확충을 제시했다.이미 우수한 수소 인프라를 갖춘 평택을 기점으로 규제 완화와 도비 매칭 확대를 통해 경기도를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완성해 달라고 전했다.마지막으로 한승훈 의원은 “교통은 도로 위에서 소모되는 도민의 시간을 되돌려 드리는 기본적인 복지의 출발점”이라며 “평택의 교통체계 개선이 경기 남부 ‘30분 생활권’ 실현의 밑거름이 되도록 경기도의 긍정적 재정 검토와 행정 지원을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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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의원, “학생 주소·학교 규모가 대입 기회 좌우해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은 9월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 간·지역 간 교육격차를 지적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실질적인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의 선택권보다 학교의 과목 개설 여건이 진로를 먼저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지만 소규모 학교는 수강 인원과 교사 부족 등으로 과목이 폐강되거나 처음부터 열리지 못한다”며 “특히 실험·탐구 활동에서는 학교별 시설과 장비, 전문교원 확보 수준에 따라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구리시의원으로 일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듣기 위해 방과 후 남양주까지 이동해야 하는 고교학점제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이에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 부작용 완화를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먼저 도내 고교학점제 교육격차 실태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측정하고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시·군과 학교별 선택과목 개설 수와 폐강 비율, 공동교육과정 참여를 위한 타 지역 이동 사례, 실험실·장비·전문교원 등 교육 인프라 격차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어느 지역과 어느 학교에서 학생의 선택권이 얼마나 제한되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정확한 진단 없이 올바른 처방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두 번째로 ‘경기 탐구 자원 공유망’ 구축 을 제안했다.도내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이 보유한 실험·실습시설과 장비, 전문가를 학생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이 필요한 탐구 프로그램을 직접 검색·신청해 학교 밖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김 의원은 “학교마다 모든 시설과 인력을 갖추기 어렵다면 경기도 전체의 교육자원을 학생들에게 열어줘야 한다”며 “학교에 없는 기회를 경기도가 채워주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세 번째로는 공동교육과정을 ‘학생이 찾아가는 방식’에서 ‘교육이 학생을 찾아가는 방식’ 으로 전환할 것 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학교에 과목이 없으니 방과 후 다른 학교로 이동하라는 방식은 시간과 비용, 안전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권역별 거점학교를 균형 있게 지정하고 부득이한 이동에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교학점제가 강행된 것은 분명한 문제”며 이미 제도가 시행된 만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제도의 허점을 메우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어 “학생의 주소가 교육기회의 크기를 결정해서는 안 되고 학교의 규모가 학생의 꿈의 크기를 결정해서도 안 된다”며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시행착오가 학생 개인의 실패로 귀결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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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추미애 지사에 “재정비상 명분으로 도민 사업 줄이고 새 사업 재원 만드는 것 아니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9월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의 ‘재정 비상상황’ 선언의 실질적 의미와 전임 도정의 재정운용 책임, 감액추경의 정책적 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윤 의원은 먼저 “각종 재정지표상 경기도가 당장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는데, 도지사가 취임 직후 ‘재정 비상’을 선언하면서 도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졌다”며 “결국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 민선 9기에서 새롭게 추진할 사업에 사용할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국 자체사업과 시·군 지원, 민간보조, 공공기관 예산까지 광범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이에 추미애 지사는 “빚을 갚아 여유재원을 만든 뒤 자신의 공약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전제는 100% 틀리다”며 “현재의 도세 수입 기반으로는 채무상환도 쉽지 않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올 수 있는 각종 기금도 대부분 소진된 상태에서 인계받았다”고 답했다.이어 “현재는 제 공약을 살필 여유도 없으며 기존 계속사업 역시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재정위기의 책임과 관련해서도 “기금 고갈과 지방채 증가, 세수추계 문제는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민선 7기 이재명 도정과 민선 8기 김동연 도정의 재정운용에 대한 추 지사의 평가를 요구했다.추 지사는 민선 7기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사회적 필요성과 당시 재정여건을 들어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한 반면, 민선 8기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다섯 차례 지방채를 발행했고 그 규모가 1조9천억원에 달한다”며 “기금을 고갈시키고 지방채를 반복적으로 발행한 부분은 무리하거나 방만했다고 볼 수 있는 사업들이 확인됐다”고 답변했다.이에 윤 의원은 “민선 7기의 책임은 사실상 부인하면서 민선 8기의 책임만 강조해서는 재정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다”며 “민선 7기부터 현금성 사업과 기금 활용이 확대돼 온 만큼 특정 전임 도정에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 조정 기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윤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도입된 청년기본소득 163억원과 농어민기회소득 215억원의 4분기 미편성분은 추가 반영한 반면, 김동연 전 지사 시절 확대된 청년·환경·귀농어민 관련 일부 사업은 일몰 또는 감액됐다”며 “현직 대통령이 도지사 재임 당시 추진한 사업은 살리고 직전 도지사의 사업은 정리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정책적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기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추 지사는 이에 대해 “기본소득 등 일부 사업은 경기도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정책적 시발점을 제시한 상징성과 역사성이 있다”며 “재정혁신TF에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논의했지만 경기도의 상징적 사업 하나 정도는 남겨놓자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바로 그런 답변 때문에 ‘선택적 전임 지우기’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라며 “누가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사업의 효과와 객관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존치와 삭감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추가 차입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윤 의원은 “전임 도정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끌어다 쓴 것을 방만한 재정운용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추경에서도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750억원을 다시 융자했다”며 “전임 도정의 차입과 이번 차입이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추 지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원래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이라며 “현재는 가용재원이 사실상 없는 재정 비상상황이고 학교급식 등 미편성된 필수 민생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윤 의원은 SOC 사업의 지방채 재원을 급식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등으로 전환한 문제에 대해서도 “올해 지방채 총액을 늘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결국 빚의 사용처를 바꾼 것”이라며 “미뤄진 SOC 사업을 내년에 다시 추진하면 또 지역개발기금이나 지방채에 의존해야 해 올해 부담을 내년으로 넘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추 지사는 “예산은 필수 민생사업을 우선해야 한다”며 “학교급식처럼 당장 필요한 사업과 비교하면 일부 SOC 사업은 불가피하게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윤 의원은 5급 이상 정기인사를 내년 1월로 연기한 결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경기도의 정기인사 중단은 도청 내부의 승진 적체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시·군 부단체장 공석 장기화와 도-시·군 간 인사교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단체장 임명권은 시장·군수에게 있는 만큼 시·군이 자체 승진 또는 별도 임명을 선택할 수 있는 명분을 경기도가 스스로 제공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추 지사는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을 앞두고 지금 인사를 실시한 뒤 4개월 만에 다시 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더 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군에도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추미애 지사는 중앙정치를 오래 경험한 정치인이지만 지금 맡고 있는 자리는 정치적 성과를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1420만 경기도민의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고 강조했다.이어 “전임 도정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뒤집어서도 안 되고 특정 정치인과의 차별화를 위해 또 다른 대형사업과 확장재정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며 “도지사는 정치인일 수 있지만 경기도 예산은 정치자금이 아니다.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바라보는 도정을 펼쳐달라”고 촉구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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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금 경기도의원, “가상체험학습으로 안전하고 공정한 미래교육 기회 넓혀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은 1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 가상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의회와 교육청의 협력을 촉구했다.최미금 의원은 “교육은 시대의 변화에 응답해야 한다”며 “AI와 디지털 기술이 생활과 산업 전반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만큼 학교도 미래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발언 취지를 밝혔다.이어 확장현실을 활용한 가상체험학습에 대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현실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장소와 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 수단이라고 설명했다.가상공간에서 우주를 탐험하거나 수술 과정을 살펴보고 소방관과 로봇공학자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경험과 진로 탐색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최 의원은 가상체험학습이 필요한 이유로 △학생의 안전을 지키면서 체험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 △시대 변화에 맞춰 체험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 △가정 형편이나 학교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먼저 이동과 숙박을 수반하는 현장체험학습에는 교통사고와 시설사고 등 여러 위험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특히 2022년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서 일선 학교의 부담도 커졌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이제는 체험교육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체험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체험학습의 내용과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이제 체험학습은 단순히 어디를 방문했는가에 머무르지 않고 무엇을 경험하고 배웠으며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가 중요하다”며 “가상체험학습을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 거리의 문제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장소와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최 의원은 가상체험학습이 기존 현장체험학습을 대신하기 위한 방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는 “가상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의 대체재가 아니라 현장체험학습과 디지털 체험을 결합해 체험교육의 폭과 깊이를 넓힐 수 있는 촉매가 될 것”이라며 “현장체험학습의 장점은 살리고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더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학생의 가정 형편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의 범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가상체험학습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가상체험학습은 학생에게는 안전한 체험을, 교사에게는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모든 학생에게는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교육이 AI와 디지털 시대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과 교육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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