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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태익 의원 , 장애인복지 정책간담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은 9월 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장애인복지 현장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문승호 부위원장, 방미숙·이건희·채정선·차유미·김성기·우현욱·최경순·명성숙·김현덕 위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영재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해 장애인복지 현안과 의회-장애인단체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는 장애인복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예산·조례·정책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는 장애인복지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사업의 지속성, 장애인단체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 참여 및 소통 강화,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논의됐다.특히 장애인복지 사업의 조정이나 예산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상황과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장애인단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권태익 의원은 “장애인복지 정책은 제도와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충분히 듣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오늘 현장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의견과 어려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이어 권태익 의원은 “장애인복지 예산과 단체 운영, 장애유형별 지원 등 오늘 제안된 사항들은 각각의 여건과 기존 제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도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기관과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밝혔다.또한 “장애인복지 정책이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관련 단체의 목소리가 정책 논의 과정에서 꾸준히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안된 의견들이 정책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요 장애인복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함께 사업 조정 전 현장 의견수렴, 기존 제도와 인프라의 실효성 강화, 장애유형별 사각지대 보완, 공공부문의 역할 및 정례적인 정책소통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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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송회 의원, “장기 미매각용지, 주민 위한 도시공간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경기도 택지개발과와 “택지지구 내 미매각용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장기간 방치된 미매각용지를 주민 편의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를 토대로 도내 미매각용지 현황과 제도적 한계, 용도변경 및 활용방안을 살폈다.2025년 9월 기준 조사대상 미매각용지는 11개 시·군, 22개 사업지구에 98필지, 약 74만6천㎡이며 이 가운데 준공 후 2년 이상 경과한 18개 지구에 70필지, 약 51만4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준공 1년 6개월 전 미매각용지를 사전점검하고 준공 후 2년이 지나면 시장·군수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용도변경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준공 후 5년간 미매입 시 매수포기로 간주하는 방안 등 장기 방치를 막기 위한 사후관리 수단은 아직 제도화되지 못한 상황이다.장 의원은 “미매각용지가 언제 매각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펜스만 설치한 채 장기간 방치되는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며 “LH 등 사업시행자의 매각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매각되지 않은 용지는 용도변경을 포함해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변경 시점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시·군이 관리와 활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제도적·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임시주차장과 생활SOC, 주민편의공간 등 지역에 필요한 활용방안을 주민들과 함께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이에 경기도는 내년부터 미매각용지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끝으로 장송회 의원은 “미매각용지를 단순히 ‘팔리지 않은 땅’ 으로 두지 말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자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용지는 적극적인 용도전환과 주민 활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장기 미매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까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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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AI, 평균 정확도보다 누구에게 더 틀리는지 봐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공공 인공지능 정책을 평가할 때, 전체 평균 정확도보다 특정 집단에서 오류가 집중해 발생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 제8차 경기GPS’에서 “AI가 누구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누구를 판단하는지를 묻는 것이 성인지 AI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AI는 현실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학습하는 만큼 기존 사회의 성별 격차와 불평등, 편향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도의회의 AI 사업·예산 심사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사업비와 구축 기간, 이용자 수뿐 아니라 학습 데이터의 대표성과 성별·연령·장애·지역·소득 등 교차집단별 오류 발생 비율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전체 평균 정확도만 봐서는 부족하다”며 “중요한 것은 AI가 누구에게 더 많이 틀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성별·교차집단별 데이터를 구축할 행정 기반도 필요하다고 했다.이 의원은 “자료가 없다는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공공조달 단계부터 성인지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AI 사업 제안요청서와 사업자 평가, 계약조건 등에 성별분리 데이터 구축 여부와 집단별 오류 발생 비율, 알고리즘 편향 점검 결과, 편향 발생 시 수정 절차와 책임 주체 지정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한, 복지·돌봄·채용·교육·의료·안전처럼 도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AI는 도입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동돌봄 분야의 AI 활용에 대해서는 “아동의 이동과 안전, 위기상황 파악을 지원할 수 있지만 위치정보와 개인정보, 감시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아동·복지·안전 분야에서 AI가 최종 판단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AI 분석을 활용하더라도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전했다.이 의원은 AI 정책 설계와 평가 과정에 성평등·인권·장애·아동·돌봄 분야 전문가와 정책 이용자가 참여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그리고 경기도 AI 정책을 점검할 핵심 기준으로 ‘누구의 데이터를 학습했는가’, ‘누구에게 더 많이 틀리는가’,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고 바로잡는가’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이 의원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AI는 기술적으로 뛰어나더라도 공공영역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도의회도 알고리즘이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데이터의 공정성을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전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하고 ‘성인지 관점에서 본 경기도 AI 정책: 이슈와 방향’을 주제로 열렸다.참석자들은 AI 정책의 성인지적 분석 필요성과 정책 과제, 아동돌봄 분야의 AI 활용 가능성과 한계 등을 논의했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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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청년 AI 지원’ 추경 56억 전액 삭감, 국민의힘 “청년 미래 발목잡기” 강력 반발
[한국Q뉴스] 서울시가 청년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점 추진한 ‘서울 청년 AI 사다리’ 시범사업 예산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상임위 표결 끝에 56억 전액 삭감됐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중앙정부의 AI 육성 기조조차 무시한 채, 오세훈 시장 사업 견제를 위한 정략적 판단으로 청년의 미래를 좌초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 심사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청년 AI 성장권 지원 시범사업 예산 56억원 전액 삭감안을 가결했다.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AI 대중화 시대에 청년들의 직무·취업 경쟁력을 키워줄 마중물이자 보편적 기회 제공이라며 예산 통과에 총력을 다했으나, 결국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6:4 표결 끝에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전원 반대로 전액 삭감 처리됐다.해당 사업은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유료 이용권과 실무 교육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서울시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1인당 지원 예산을 월 3750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면서 적은 예산으로도 청년들에게 필요한 AI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이날 심사 질의에서 이성배 의원은 과거 공공와이파이가 데이터 격차를 해소했던 사례를 들며 “AI 이용 지원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기회비용’ 이자 ‘사다리’”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정부도 수조 원대 규모의 국가적 AI 지원 방안을 적극 발표하며 미래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56억원이라는 최소한의 시범사업 예산조차 정략적인 이유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또한 “청년 지원에 정치적 이념이나 당리당략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이번 삭감안은 본예산 전 시범사업 효과를 검증할 기회마저 뺏은 횡포”며 예산 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AI 활용 능력은 청년 세대의 생존 도구이자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중앙정부는 AI 대전환 투자를 전폭적으로 늘려가는데 유독 서울시의회 민주당만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이라는 이유로 청년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추경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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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0세아전용 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은 9월 3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회의실에서 ‘경기도 0세아전용 어린이집 연합회’ 와 경기도 내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인 ‘0세아전용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2로 집중 돌봄이 필요한 0세를 대상으로 이들의 보육에 요구되는 특수성 및 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운영되는 맞춤형 어린이집이다.이번 간담회는 영아 보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여한 0세아전용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들은 “단순한 보육을 넘어 영아의 발달과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교직원의 업무 강도가 매우 높지만, 영아들에게 밀착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도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이에 김용성 위원장은 “저출생 시대에 영아 보육의 최일선에서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교사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0세아 보육의 질 향상은 결국 안정적인 운영 환경에서 시작되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김용성 위원장을 비롯해 서혜진 의원, 경기도 0세아전용 어린이집 연합회 김현정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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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의원, “같은 고속도로인데 누구는 할인, 누구는 제외…양주IC 통행료 불합리 개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이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주IC 이용자들이 도로 관리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출퇴근 통행료 할인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최수연 의원은 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같은 양주시에 살고 같은 고속도로를 달리며 비슷한 거리를 이용하는데 출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는 할인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고 지적했다.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은 재정고속도로다.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는 진입요금소와 진출요금소 간 거리가 20㎞ 미만이면 출퇴근 시간대에 통행료를 20~50% 할인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서양주IC~북양주IC 구간 이용 차량은 출퇴근 할인을 받을 수 있다.반면 서양주IC~양주IC 구간 이용 차량은 정상 통행료를 그대로 부담하고 있다.최수연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마지막에 어느 IC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할인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행정의 사각지대”고 지적했다.이어 “서양주IC에서 양주IC까지 통행료 1300원을 기준으로 월 22일 출퇴근할 경우 20% 할인만 적용해도 연간 약 13만7천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며 “50% 할인 시간대라면 부담 차이는 훨씬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특히 최수연 의원은 이번 문제를 경기북부의 교통인프라 격차와도 연결했다.최수연 의원은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에 비해 국가재정 도로망 확충이 상대적으로 늦었는데, 어렵게 도로가 만들어진 뒤에도 관리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할인조차 받지 못한다면 교통인프라의 격차가 다시 교통비의 격차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최수연 의원은 경기도에 양주IC 이용 차량이 실제 이용한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에 대해 출퇴근 할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관계 운영기관과 즉각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또 제도 개선과 기관 간 정산에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경기도가 할인 상당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이와 함께 도내 국가재정도로와 민자도로 등 서로 다른 관리체계가 연결되는 구간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유사한 할인 사각지대가 있는지도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최수연 의원은 “법과 제도는 도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같은 도로를 이용하고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상식이자 공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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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회에 ‘2027 전국체전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 전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2027년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비 지원 확대에 나섰다.남종섭 의장과 채신덕, 이미정 의원 등은 3일 국회를 방문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을 만나 ‘2027년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을 전달하고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회 운영비 국비 350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체육대회다.경기도는 31개 시·군, 약 95개 경기장에서 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개·폐회식, 경기 운영, 안전·교통 관리, 홍보 등에 약 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최근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방비만으로 국가적 체육행사의 운영비를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경기도는 지난 8월 5일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했으며 세수 부족과 통합재정수지 적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도의회는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국비 확보 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전국체육대회 운영비의 국비 기준보조율은 50%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최대 20%의 차등보조율을 추가 적용할 수 있다.이에 도의회는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기준보조율 50%에 차등보조율 20%를 추가 적용, 전체 운영비 약 500억원의 70%인 35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남종섭 의장은 “2027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은 경기도만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적 체육행사”며 “개최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대회의 준비와 운영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채신덕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적 체육행사인 전국체전의 재정 부담까지 지방에 과도하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도와 도의회가 한뜻으로 국비 350억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경기도와 협력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2027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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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가 계획에, 판교대장 초·중 과밀해소, 청소년·교육 현안” 해법 촉구
[한국Q뉴스] 김진명 경기도의원은 3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서판교 광역교통대책,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 과밀 해소, RAS 교육 활성화와 교권보호전담관 제도 정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먼저 김진명 의원은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약 50.7㎞를 연결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 을 위해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특히 김 의원은 “철도 개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대장·운중동 등 서판교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강남·신사역과 광화문 등 서울 도심권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철도가 경기남부권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중장기 대책이라면 광역버스는 주민들의 오늘의 출퇴근 문제를 해결할 단기 대책”이라며 “철도는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키고 광역버스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투트랙 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청소년활동 활성화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31개 시·군별 청소년활동 참여와 지역 간 격차를 조사하고 AI·디지털·미디어, 문화예술, 스포츠, 진로·직업 등 변화된 청소년 수요를 반영한 ‘경기도 청소년활동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김 의원은 “2027년 1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에 맞추어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수당·고용형태·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경기도형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국가가 법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제도화했다면 경기도는 예산으로 답해야 한다”며 “청소년지도자를 제대로 대우하는 것이 곧 청소년을 제대로 대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교육 현안으로는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의 과밀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2026년 현재 판교대장초는 51학급, 학생 1288명에 달해 교실과 특별교실, 급식공간 등 교육환경 전반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김 의원은 “단기적으로 과밀 및 교육공간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중기적으로 대장·낙생지구 등 주변 개발계획을 반영한 5년·10년 학생배치계획과 2028학년도 이후 중학생 배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초·중 통합학교 분리와 별도 중학교 확보 방안을 성남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김 의원은 “학생이 늘어난 뒤 교실 몇 개를 증축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판교대장지역 중장기 학생배치 및 교육환경 개선계획’ 수립”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RAS 교육 이 교육감의 대표 공약을 넘어 지속가능한 경기교육 정책으로 정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교와 공공도서관, 청소년시설, 문화·체육시설을 연결하는 ‘RAS 지역자원 연계체계’ 구축,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학생 참여율과 활동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중장기 실행계획 마련”을 제안했다.또한 김 의원은 “전국 최초로 도입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에 대해서는 전담관이 초기 현장대응부터 법률지원, 상담·치유, 교육현장 복귀까지 연결하는 ‘교권보호 코디네이터’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권보호지원센터와 법률·심리·치유 지원 등을 연계한 ‘경기형 교권보호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성과관리와 현장 의견 환류를 통해 전국 최초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권보호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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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민선7기 이재명 전 지사가 늘리고 민선8기 김동연 전 지사가 키운 빚… 이제는 그 청구서에 민선9기 추미애 지사가 답할 차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3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일괄질문에서 경기도의 재정 비상과 의회와의 협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민선9기 4년간의 구체적인 재정 정상화 계획을 제시할 것을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요구했다.김일중 의원은 감소세를 이어가던 경기도 총채무가 2020년 1조7천억원대까지 낮아졌다가 2021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25년 6조1천억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 당시 적극재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위기가 끝난 뒤 늘어난 채무를 정리할 출구전략도 마련했어야 한다”며 “이재명 도정에서 시작된 채무 증가를 김동연 도정이 멈추지 못했고 그 부담이 결국 민선9기 추미애 도정으로 넘어왔다”고 말했다.특히 김 의원은 추미애 지사가 취임 직후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5465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의회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줄일 것인지 그 어느 때보다 의회와 머리를 맞대야 했지만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결과만 통보했다”며 “재정 비상을 독단으로 풀 것이 아니라 의회를 도정을 함께 책임지는 협치의 상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일중 의원은 추 지사에게 향후 4년간의 채무관리 목표와 세출 구조조정 원칙, 재정 비상 상황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기준 등 민선9기 재정 정상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이어 김일중 의원은 안민석 교육감에게 취임 이후 추진 중인 5대 교육개혁을 거론하며 정책의 속도보다 충분한 검토와 현장의 실행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특히 교권보호전담관을 당초 50명에서 300명까지 확대하기로 한데 대해 적정 인원 산정의 근거와 실질적인 역할을 따져 물었다.또한, 김 의원은 조례 개정과 조직개편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발표한 점을 짚으며 “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제도를 나중에 맞추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이어 리얼미터 7월 전국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 안 교육감이 36.9%로 16명 가운데 14위를 기록한 점을 거론하며 “취임 초기 평가라 하더라도 정책과 행정에 대한 도민의 첫 평가라는 점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김일중 의원은 안 교육감을 향해 “언론의 주목이 정책의 성과가 될 수 없고 정치적 선언이 법적 권한을 대신할 수도 없다”며 “정치인의 언어로 시작했다면 이제 교육감의 행정으로 증명할 때며 앞으로 경기교육의 성적표는 얼마나 많은 정책을 발표했느냐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GH가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 31개 시·군의 주거격차를 줄이는 주거복지 공기업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이천을 단순한 제조 거점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민선9기 K-반도체 전략에서 이천의 역할과 R amp;D·소부장·교통·정주여건을 연계한 ‘이천 반도체 중심도시 실행계획’과 구체적인 시간표를 마련할 것 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김일중 의원은 “정치는 메시지로 주목받을 수 있지만 행정은 과정과 결과로 평가받는다”며 “민선9기 경기도정과 민선6기 경기교육은 말보다 결과로 선언보다 실행으로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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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의원, “수도권 서북부 이동권 보장하고 유보통합 보육 격차 바로잡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수도권 서북부의 심각한 교통 인프라 격차와 유보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보육 현장의 지원 격차를 강하게 지적하며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변 의원은 “교통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도민의 기본적인 이동권이며 보육 역시 어느 지역과 시설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지원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삶의 문제”며 “경기도가 말하는 공정은 구호가 아니라 예산과 정책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변 의원은 2026년 7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무산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을 언급하며 ‘고양신사선’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변 의원은 “경기남부에는 GTX-A, 신분당선, SRT 등 대규모 철도망 확충이 이어지는 반면 경기 서북부는 만성적인 교통정체 속에서 기대했던 사업마저 무산되고 있다”며 “정부의 ‘선교통 후입주’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부담을 서북부 주민들이 더 이상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수도권 건설사업의 AHP 종합평가에서 경제성 비중이 55~70% 수준으로 높아 철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구조적으로 불리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성 평가 대응을 주문했다.그러면서 “철도가 부족해 이용수요가 적고 이용수요가 적어 다시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고양신사선을 2026년 하반기 고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도권 서북부 핵심·최우선 사업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교통소외 및 철도 인프라 격차를 입증할 정책성 평가 대응자료를 조속히 구축하고 경기도·서울시·고양시·국회가 참여하는 4자 실무협력체 구성을 제안했다.변 의원은 이어 유보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보육 현장의 격차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2026년 제2회 추경에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사업비가 당초 368억 8156만원에서 262억 1862만원으로 28.9% 삭감됐고 지원 대상 시설도 370개소에서 345개소로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영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 예산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2026년 본예산상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641억 9310만원 지원 대상에서 0~2세 영아가 제외됐고 외국인 아동의 경우 유치원은 월 53만원을 지원받는 반면 어린이집은 월 15만~20만원에 그쳐 최대 월 33만원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역시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삭감돼 현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변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와 안민석 교육감에게 △0~2세 영아 급식비 공동 재원 마련 △외국인 아동 보육료 격차 완화를 위한 월 13만원 추가 지원의 차기 예산 반영 △삭감된 0세아 전용 및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의 현장 안정화 대책을 요구했다.끝으로 변 의원은 “수도권 서북부 도민에게는 이동할 권리가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공정하게 돌봄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이동권을 포기하게 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보육에서 차별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유보통합이라는 이름 뒤에 격차를 숨기지 말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예산과 제도로 공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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