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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임 의원, “도궁초 증축, 광주지역 학생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공간으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경임 의원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광주시 도궁초등학교 증축사업을 점검했다.도궁초 증축은 인근 궁평근린공원과 삼리지구 등 총 1509세대의 공동주택 개발에 대비해 일반교실 6실과 특별교실, 급식실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9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장 의원은 인근 학교의 통학 여건과 여유교실 부족을 고려할 때 도궁초 증축은 학생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공동주택 입주 전 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당부했다.또한 도궁초가 도척초에서 급식을 운반받는 방식에서 단독조리로 전환되는 만큼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시설을 조성하고 도척초와 광일중의 급식 운영 여건도 함께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장 의원은 “도궁초 증축은 단순한 교실 확충을 넘어 광주지역의 교육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공사기간 중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와 세심한 현장점검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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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2026년 제2회 추경 심사에서 “재정 어렵다고 청년·돌봄·이주여성 정책부터 줄여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은 4일 열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청년·여성·돌봄·이주민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잇따른 예산 삭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정책의 연속성과 도민의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성기황 의원은 먼저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예산과 관련해 청년 면접수당,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노동자 통장 등 청년들의 구직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성 의원은 “청년 면접수당과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과정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년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축소한다면 경기도 청년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성 의원은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의 경우 전액 삭감보다는 사업 규모와 방식을 조정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년의 구직비용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 하나, 한정된 재정 여건과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어 “민주시민교육 사업은 재구조화해 생애주기별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성 의원은 여성가족국 소관에서는 “젠더폭력통합대응단 운영과 영아전용어린이집, 가족돌봄수당 등 여성·가족·돌봄 분야 예산 감액에 대해 지적”하며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조정은 필요하지만 영아보육이나 가족돌봄과 같이 도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업은 오히려 정책 수요를 면밀히 살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은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의 경우 조직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행정인력 등을 효율화하되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은 기존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성 의원은 이민사회국 소관에서는 지난해 군포시에 문을 연 이주여성 상담센터의 역할과 향후 확대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특히 성 의원은 “경기도는 이주여성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문 상담센터 설치가 늦었고 현재 군포의 한 곳만으로 넓은 경기도 전역의 상담 수요를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은 오히려 전문인력과 상담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 접근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경기도는 지역이 넓고 이주여성 인구도 많아 현재 한 곳만으로 전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며 “추가 센터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나, 재정 상황으로 확대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어려운 재정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각 부서가 담당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마지막까지 지켜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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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중범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일 제39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현재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30년 이상 장기재직 연수 지원사업의 대상을 교원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해, 같은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간 후생복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현행 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인용해 연수 지원 대상을 지방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었다.국중범 위원장은 “30년 이상 교육현장에서 헌신해 온 교원과 지방공무원 모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같은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간 후생복지의 형평성을 높이고 오랜 기간 경기교육을 위해 애써 온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국 위원장은 “특히 교원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방공무원의 연수 기회가 줄어들어서는 안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지방공무원의 지원 규모를 유지하면서 교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과 합리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열릴 예정인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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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도내 학생들의 장학 혜택을 실질적으로 넓히기 위한 ‘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금 지원’방안을 제안했다.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 중, 조례안의 공동발의자로서 개정 취지와 상임위 수정안에 공감을 표하며 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건넸다.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경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도내 학생들의 직접적인 장학 혜택을 담당하는 경기교육장학재단은 출연금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장학재단에도 교육청 출연금을 지원해 장학사업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현재 경기교육장학재단은 별도의 교육청 출연금 없이 기본재산 이자 수입 등에 의존해 오면서 최근 장학금 지급액이 수익을 초과해 여유 자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2025년 기준 도내 장학금 수혜 학생이 306명에 그친 상황에서 안정적인 출연금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재정 고갈 우려를 해소하고 도내 학생들에 대한 장학 혜택을 수 배 이상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에 대해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은 “도내 많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보다 확대할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경기도 학생들의 장학 지원을 더욱 키우기 위해 장학재단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며 도의회와 긴밀히 상의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김선희 의원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도내 학생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장학 혜택이 더욱 두텁고 폭넓게 돌아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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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규진 의원, “위탁·대행 구분부터 상담기록 인계까지…위탁사무 관리체계 점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공기관 위탁 및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구분과 민간위탁 사무의 연속성 등 경기도 위탁사무 전반의 관리체계를 점검했다.먼저 최 의원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위탁'과 '대행'이 명확하게 구분돼 관리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경기도는 기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개편해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분리해 시행하고 있다.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맡기는 사무에 대해서도 위탁과 대행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최 의원은 “조례에서 공공기관 위탁과 대행을 구분하고 있는데, 지난 7월 경기문화재단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도립 뮤지엄 콘텐츠 확충 사무 가 '공공대행'으로 표기된 반면 이번에는 도립 뮤지엄 콘텐츠 확충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으로 제출됐다”며 “같은 사업이나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어떤 기준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으로 분류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 의원은 “단순히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위탁과 대행은 사무를 맡기는 법적 구조와 책임관계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실제 집행부가 이를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구분·관리하고 있는지 추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심사에서는 민간위탁 성과평가와 실제 피해자 보호 기능 사이에 괴리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최 의원은 지난 2024년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에서 해당 사무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전체 점수만 보면 사업이 매우 잘 운영된 것처럼 보이지만 평가항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교육 관련 항목의 배점 비중이 상당하다”며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자의 신고·상담과 보호가 중요한 사무인데, 교육실적이 높은 평가점수를 견인하는 구조라면 그 점수만으로 피해자 보호 기능까지 충실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최 의원은 위탁기간 종료와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연속성 문제도 짚었다.최 의원은 “위탁기간 종료 후 다음 수탁기관 선정까지 공백이 발생하거나 수탁기관이 변경되면 기존 상담사건은 누가 계속 관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 상담기록과 사건 진행상황, 후속조치 사항을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계하는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상담자료의 보안과 관리책임은 어떻게 확보하는지도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위탁 동의안 심사는 단순히 어느 기관에 사업을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 위탁과 대행은 각각의 성격에 맞게 구분하고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이 바뀌더라도 도민이 받는 서비스와 피해자 보호에는 단절이 없도록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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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제2회 추경 심사에서 청소년야영장 사업 전액 삭감 등…“미래세대 투자는 지켜야”
[한국Q뉴스] 김진명 경기도의원은 4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의 대규모 예산 삭감과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전액 삭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김 의원은 먼저 청소년지도자 가운데 보호·복지 분야와 달리 활동 분야 지도사는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청소년지도자 출신으로서 현장을 잘 알고 있고 현재도 관련 전공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청소년 관련 학과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열악한 처우는 전문인력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도민공론장과 민주시민워크숍 예산 3천만원 전액 삭감에 대해 “오랜 기간 현장에서 요구해 어렵게 반영된 사업을 ‘행사성’ 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현장 수요를 면밀히 따져 꼭 필요한 청소년 정책과 활동 기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전액 삭감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김 의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체육관은 단순한 대피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위한 핵심시설이다”며 “이미 설계비 약 1억5천만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사업의 백지화는 기존 투자비용이 매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전면 리모델링이 어렵다면 부분적인 시설개선을 통해서라도 청소년들이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사업을 축소할 경우 당초 리모델링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또한 김 의원은 해당 사업 재원의 약 95%인 56억원가량을 지방채로 조달할 계획이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김 의원은 “본예산에서 지방채까지 편성해 추진하기로 한 사업을 같은 회계연도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적절한 재정운용인지 의문이다”며 “사업계획이 단기간에 변경되면 경기도 재정운용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한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시설 안전점검 결과 B등급 등을 고려해 사업의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시설 노후도와 안전점검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예산 투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청소년 분야의 감액 비중이 큰 것은 미래세대 정책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청소년 정책은 단기적인 비용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고 강조했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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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공공시설 광고 허용범위 확대로 재정부담 완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물에 포함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기준을 신설해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공공시설물에 부속해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가 새롭게 포함된다.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번 조례 개정은 해당 시설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광고를 통한 재정적 자생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도민 편익 증진과 노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불법광고물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금지광고물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조례 개정안은 금지광고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등록해 발신하도록 하고 시스템 운영시간과 발신간격, 등록 및 등록해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운영시간은 원칙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금지광고물의 발생빈도와 위해성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등록된 전화번호의 사용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나 타인의 번호를 도용했거나 오류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발신을 중단하고 등록을 해제하도록 했다.유종상 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인 만큼 지속적인 시설 확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광고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설 운영의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운영기준을 마련한 만큼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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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미 경기도의원, 도정질문서 팔당 상수원 규제 상생대책·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남양주 현안 집중 질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은 3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팔당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지원과 용인 반도체 산업용수 문제, 남양주 와부지역 공공주택지구 교통대책,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등 남양주의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먼저 정 의원은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를 감내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인근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안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 및 지역발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을 추가 발굴·확대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등에 따라 행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생활 여건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경기도는 남양주시 조안면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한 주민지원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사업 등 주민들에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득창출형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정 의원이 제안한 상수원 규제지역과 중앙정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에 대해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상생협의체 구성을 건의하고 관련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의 참여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두 번째로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남양주 와부지역 공공주택지구 조성계획과 관련해 대규모 주택공급에 앞서 교통대책과 주민 이주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대규모 개발로 교통수요가 급증할 경우 기존 주민들의 교통 불편까지 가중될 수 있는 만큼, 도로망 확충과 대중교통 연계 등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대책을 개발 초기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입주 이후 교통대책을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교통·후입주’ 원칙에 따라 주요 교통시설이 입주 전에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이에 경기도는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할 때 광역교통대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지역에 필요한 주요 교통시설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고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이어 주민의 정당한 보상과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민관협의체와 보상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이주·생계대책 마련과 주민 의견 반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세 번째로 정 의원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문제를 제기하며 남양주와 구리의 늘어나는 교육행정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분리·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조직·인력·청사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이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지역 여건과 교육행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리·신설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절차와 조직·인력, 청사 확보 등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에서 제기한 현안들이 일회성 답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후속 조치와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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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부의장, 공공후견 통합지원체계 마련… “후견 필요한 경기도민 적기에 지원받도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전부개정안은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도민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성년후견 중심의 지원체계를 넘어 학대피해노인과 미성년자 등 공공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분산된 공공후견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적기에 발굴·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김미숙 의원은 “공공후견은 단순히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도민이 필요한 보호와 조력을 받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공공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이에 조례의 제명을 기존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범위를 성년후견 중심에서 미성년후견 등을 포함한 공공후견 전반으로 확대했다.주요 내용으로는 △공공후견제도 및 공공후견인 등의 정의 △4년마다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학대피해노인과 미성년후견이 필요한 미성년자 등에 대한 지원 △공공후견이 필요한 취약계층 발굴 △공공후견인·전문가후견인 양성 및 활동 지원 △법원·시군·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끝으로 김미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돼 제도화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다”며 “당시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이어 다시 추진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후견이 필요한 도민의 권익 보호와 자기결정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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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경기도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채신덕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 유아체육 정책과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유아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채 위원장은 “유아기의 체육활동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 발달에 중요한 요소”며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아 및 유아체육지도자에 대한 정의 규정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규정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특히 이번 조례안은 유아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유아체육 정책이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채 위원장은 “유아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도자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활동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유아체육지도자의 역량을 높이고 현장 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해, 도내 유아들이 양질의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유아의 건강한 성장은 곧 경기도의 미래와 연결되는 만큼 유아체육을 생애주기별 체육정책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통과로 유아체육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도내 유아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개최 예정인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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