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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춘 의원 대표발의 ‘체력단련장 안전관리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원안가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력단련장 이용자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이 4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이종춘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도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체력단련장의 안전관리 공백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이를 국가 법령의 개선 과제로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사고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제안한 것이다.건의안은 △체력단련장의 운영 형태를 반영한 안전점검 항목·방법 개선 △안전교육을 이수한 체력단련장업자·체육지도자·종사자의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업무 범위 명확화 △시설 규모와 구조, 운영시간, 상주인력 등을 고려한 안전·위생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이종춘 의원은 “무인 운영이나 분리된 시설 구조에서는 이용자가 쓰러지거나 중량기구에 눌리는 사고가 발생해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설과 소방설비만 확인하는 점검을 넘어 실제 운영 형태와 사고 대응체계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모든 사고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돌리거나 모든 체력단련장에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별도의 인력을 무조건 채용하게 하는 대신 안전교육을 받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 시설 규모와 운영 형태에 따라 기준을 달리해 사업자의 부담은 줄이면서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고 설명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건강을 위해 찾은 체력단련장에서 안전을 걱정하거나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채 위험에 방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건의안이 누구나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작지만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된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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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미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개정조례안은 교육기부의 개념과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존에는 초·중등교육활동으로 한정되어 있던 교육기부의 적용 대상을 유아교육활동까지 넓혔고 기부 주체 역시 기업과 대학 등을 포함한 개인·법인·단체로 확대했다.또한 교육감과 소속 기관장이 기업·대학 등 다양한 기부처와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협약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교육기부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아울러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과 활성화 사업, 민관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해 교육기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정현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다양해지는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울타리를 넘어 기업, 대학 등 지역사회의 우수한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교육기부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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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진 도의원,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이번 회의는 제12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지난 7월 소관 기관 업무보고에 이어 처음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조례안 등 안건심사다.최 의원의 조례안은 개원 후 첫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최규진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유산 심의체계를 일원화하면서도 무형유산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은 독립적으로 운영해 온 경기도무형유산위원회를 경기도유산위원회 소속 무형유산분과위원회로 개편하고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하도록 했다.또한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무형유산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했으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의 법적 근거도 강화했다.그동안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해 온 기량심사와 이수증 발급의 기본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했다.경기도가 최근 3년간 발급한 전수교육 이수증은 2024년 9명, 2025년 28명, 2026년 16명 등 총 53명이다.이 밖에도 도무형유산의 정기조사와 재조사 업무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이수자 등의 유사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최규진 의원은 “위원회 통합은 심의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지 무형유산 분야의 전문성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무형유산분과위원회와 분야별 소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 기량심사 등이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최 의원은 “무형유산은 사람의 삶과 기억, 공동체를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살아 있는 유산”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전승자의 기량과 권리를 보호하고 경기도 무형유산의 안정적인 보전·전승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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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송회 의원, “이륜자동차 고소음 상시관리 강화”…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월 4일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소음감시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해 소음허용기준 이상의 소음이 측정된 이륜자동차에 대해 자율적인 소음 개선을 유도하고 반복적으로 고소음을 발생시키는 차량은 수시점검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소음민원은 2021년 807건에서 2025년 1181건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단속·점검도 1700건에서 2391건으로 늘었다.특히 이륜자동차는 이동성이 높고 소음 발생이 일시적이어서 민원 발생 이후 현장에 출동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효과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경기도가 지난 6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소음감시카메라를 시범운영한 결과, 전체 통행량의 9.1%인 이륜자동차가 전체 고소음 발생 2540건 중 1671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륜자동차의 고소음 발생률도 다른 자동차보다 약 19배 높은 것으로 분석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확인됐다.이에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소음허용기준 이상의 소음이 측정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측정 결과와 정비·소음기 점검 등 자율개선 사항을 안내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자율개선 안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장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은 짧은 시간에 발생하고 이동성이 높아 민원이 발생한 뒤 현장에 나가는 방식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소음감시카메라를 활용해 고소음 차량의 자율적인 정비와 개선을 유도하고 반복적으로 고소음을 발생시키는 차량은 점검으로 연계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끝으로 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소음저감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일회성 단속을 넘어 지속적인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체계를 구축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온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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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환 경제노동위원장,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 시대 개막 축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장태환 위원장은 4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남양주지점 이전식에 참석해 재단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 노력을 당부했다.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점을 남양주시로 이전하고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남양주지점 역시 최근 다산동으로 이전해 본점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장태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신보의 성공적인 이전식을 축하하며 고금리·고물가 등 대내외적인 경제 어려움 속에서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재단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했다.장 위원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금융 파트너”며 “이번 본점 및 남양주지점 이전이 단순히 공간을 옮기는 것을 넘어, 경기 동북부 지역을 비롯한 도내 금융 소외계층에게 더욱 가깝고 신속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기신보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신보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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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경기도의원, 그린바이오 기본계획 ‘기존 자원 연계·산업화’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은 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도가 이미 보유한 농업·연구·산업 기반을 토대로 실행 가능한 그린바이오 육성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비전과 목표, 정책 기본방향 및 세부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한 원료 공급체계와 사업화 지원, 남·북부 연계, 기업·농가 협력체계 등의 전략이 논의됐다.방 의원은 경기도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기본계획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방 의원은 “경기도에는 농업기술원을 비롯해 미생물·버섯·화훼·소득자원 등 다양한 연구기반과 축산 분야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고 기업과 대학·연구기관도 상당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에 앞서 이러한 자원과 기술이 어디에 있고 기업과 농가에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부터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연구용역이 끝난 뒤 다시 기본계획을 만드는 방식이라면 실제 정책이 나오기까지 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용역 단계에서부터 기본계획의 틀을 함께 마련하고 조사·분석 결과가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방 의원은 “전문가에게는 좋은 보고서라도 도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행정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면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의 현황과 강점, 부족한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고 경기도가 직접 해야 할 역할을 찾아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끝으로 방 의원은 “경기도에는 이미 농업과 연구, 기업 등 그린바이오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상당한 기반이 있다”며 “이제는 농정과 미래산업 분야가 서로 협력해 기존 자원과 기술을 기업의 수요와 연결하고 농가소득과 기업 성장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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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운영 실태 점검… “시설·성과관리 전면 보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은 9월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스포츠인권센터의 위탁계약 공백과 시설 운영 실태, 성과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이오수 부위원장은 먼저 스포츠인권센터의 위탁계약이 2025년에는 3월 19일 2026년에는 5월 22일에 각각 시작된 점을 지적했다.계약기간만 보면 2025년 77일 2026년 141일간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간이 발생한 셈이다.이 부위원장은 “인권침해를 당한 체육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상담 창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신고전화와 카카오톡, 누리집 등 신고·상담 채널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됐는지와 실제 신고·상담 접수 건수, 업무 수행 주체를 따져 물었다.이어 2026년 계약이 5월 22일에야 체결된 특별한 사유를 확인하고 향후 동일한 공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탁자 선정과 계약 절차를 전년도 안에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2026년 7월 말 기준 교육실적이 목표 500명 가운데 105명으로 21%에 그친 점과 신고·상담 실적이 접수 3건, 지원 25건으로 제시된 점도 짚었다.아울러 2025년과 2026년 지도·점검 횟수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시정조치 내용을 확인했다.이 부위원장은 단순한 상담 건수와 교육 인원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상담 응답시간, 피해자 지원 연계율, 사건 처리현황, 이용자 만족도 등 피해자 보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오수 부위원장은 “스포츠인권센터는 단순히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인권침해를 당한 체육인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고·상담 체계를 유지하고 상담과 교육이 실제 피해자 보호와 체육 현장의 인권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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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도의원, ‘폰 프리 스쿨’ 지원 조례로 경기도교육청 핵심 정책 ‘날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며 교육감의 1호 정책인 '폰 프리 스쿨'의 현장 정착에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된다.손성익 의원은 “폰 프리 스쿨은 아이들에게서 스마트폰을 빼앗는 정책이 아니라, 스마트폰 말고도 재미있는 것이 많다는 걸 알려주는 정책”이라며 “책을 읽고 악기를 잡고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취미가 하나씩 생겨야 아이들이 스스로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러한 취지는 조례의 목적에 그대로 반영됐다.기존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에 더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폰 프리 스쿨 환경 조성'을 제1조에 새롭게 담았다.스마트폰이 빠져나간 자리에 학생이 몰입할 수 있는 건강한 취미활동, 즉 독서·예술문화·스포츠 교육으로 채우겠다는 교육청의 정책방향에 조례의 지향점을 맞춘 것이다.또한 현행 조례는 단순 '사용 제한'에 머물러 학생들의 올바른 디지털 이용 습관을 길러줄 지원 근거가 부족했고 교육청 차원의 통일된 지침이 없어 학교 현장의 운영 방식도 제각각이다.이번 개정안은 올바른 습관 형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학교 현장에 통일된 운영 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안에는 △조례 목적에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폰 프리 스쿨 환경 조성 추가 △'폰 프리 스쿨'정의 신설 △시행계획에 실태조사·우수사례 확산 포함 △교육감의 운영계획 수립 및 RAS 교육 행·재정 지원 근거 마련 △휴대전화 분실·파손 대비 학교배상책임공제 예산 지원 △적극 참여 학교와 교육공동체 포상 등이 담겼다.마지막으로 손성익 의원은 “폰 프리 스쿨이 학교 현장에 실효성 있게 뿌리내리려면 교육청 차원의 운영계획과 재정 지원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이 학교의 부담을 덜고 정책이 안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폰 프리 스쿨 운영 지원을 골자로 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9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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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옥 의원, 장애인교원과 정담회… “배제와 차별 없는 경기교육 현장 만들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은 9월 3일 경기도의회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경기지부’소속 장애인교원들과 정담회를 열고 도내 장애인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학교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장애인교원들이 직면한 구조적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과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장애인교원들은 △업무 시스템 및 디지털 교수·학습 도구의 접근성 확보 △근로지원인 예산 집행 및 채용 행정 표준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인력 배제 해소 △각종 위원회 등 심의기구 내 장애 당사자 참여 보장 △관내 전보를 포함한 인사제도 개선 등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도의회 차원의 관심과 제도 정비를 건의했다.이에 김경옥 의원은 “장애는 우리 사회가 함께 보듬고 나아가야 할 가치이며 교육을 이끄는 경기교육 현장에서 장애인교원이 단 하나의 배제나 차별을 겪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장애인교원들이 겪고 있는 제도적 공백과 일상적 고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조례 개정과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 도의회의 권한을 적극 활용해 교육청 차원의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고 당면한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끝으로 김경옥 의원은 “교원이 온전히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교육이 돌아간다”며 “장애인교원을 비롯한 모든 교육 주체가 어떠한 차별과 장벽도 없이 당당히 교육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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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의원, 체육계 인권증진 위탁사업 ‘의회보고·법정자격’ 집중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지혜 의원은 9월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재위탁 절차와 도의회 보고 누락 여부, 수탁기관의 법정 자격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이지혜 의원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해야 함에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도의회 보고·동의 여부가 모두 ‘비대상’ 으로 기재된 점을 지적했다.특히 2025년과 2026년 재위탁 전 상임위원회 보고와 성과보고서 제출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다른 민간위탁 사무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전수점검해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또 2021년 10월 도의회 동의 후 6년이 지나기 전인 2027년 초 계약을 앞두고 다시 동의를 받는 법적 근거와 향후 6년의 기산점도 명확히 밝힐 것을 주문했다.이지혜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만으로 민간위탁 절차와 법적 요건의 흠결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도의회 사전보고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법정 자격을 갖춘 기관이 신고·상담 업무를 수행했는지, 이번 동의의 법적 성격과 향후 6년의 기산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관련 자료와 법률검토 결과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3년간의 위탁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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