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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의원, “과천경마공원 이전 전면 재검토해야…경기도가 도민의 삶 지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은 3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과천경마공원 이전과 수도권 신규택지, 위례과천선, 도로 인접 방음시설, 데이터센터 등 경기도의 재정과 교통, 산업·안전 및 도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6개 현안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도지사는 정부 정책의 전달자가 아니다. 1420만 도민을 대표해 정부와 협의하고 시·군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도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주택은 경기도에 짓고 교통과 교육 문제는 경기도가 해결하며 개발사업과 산업시설의 갈등은 시·군이 알아서 감당하라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정책으로 발생하는 부담을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정부가 대체부지와 이전비용, 교통 및 기반시설 대책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천경마공원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약 9800호를 공급하고 2029년 하반기부터 착공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특히 “핵심적인 선행조건은 비워둔 채 주택 물량과 착공 시점부터 발표한 것”이라며 “경마공원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과천의 도시구조와 교통, 녹지,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말산업 종사자의 생계가 연결된 공간”이라고 밝혔다.정부가 경기도 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제한공모를 실시해 이전부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도로와 상하수도, 환경·농지, 말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추미애 지사에게 “지방선거 당시 과천의 녹지 훼손과 교통 혼잡, 행정 부담을 우려했던 발언과 취임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과천경마공원 이전과 9800호 공급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이어 “과천시민과 마사회 종사자, 이전 대상지역 주민에 대한 협의와 재정·교통·환경 영향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제한공모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추 지사는 경마공원 이전과 해당 부지의 주택공급 방향에 공감하며 주택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김 의원의 사업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이유로 경기도가 사업 중단이나 재검토를 요청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경기도는 과천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레저세 세수 영향은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재정·고용·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며 이전부지 선정 공모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대응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경주마 동물복지와 관련해서는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건의사항에 경주마 수송 지원이 포함돼 있으며 경기도가 은퇴경주마 승용 전환과 학대마 보호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장거리 수송과 새로운 사육·훈련 환경은 말의 스트레스와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수송과 검역, 응급진료뿐 아니라 치료·휴양·재활 및 은퇴 이후 보호까지 포괄하는 경기도 차원의 말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도권 신규택지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 내 후보지 제외로 정부가 추가 공급할 7만 3천 호 이상의 상당 물량이 경기도에 집중될 가능성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을 경기도에 공급하면서 교통혼잡과 과밀학급, 상하수도와 생활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경기도민과 시·군이 오롯이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신규택지 지정 전에 도로·철도의 수용능력과 학교 배치, 상하수도·폐기물 처리시설, 의료·복지시설 및 환경 수용능력을 검증하고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는 신규택지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경기도는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개발계획 단계에서 기반시설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광역교통시설 등 설치계획이 마련·추진되도록 정부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또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교통·선기반시설'원칙을 적용하고 입주 전에 학교·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적기에 설치되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위례과천선이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고 2024년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지만, 현재 목표가 2028년 착공과 2033년 개통으로 제시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김 의원은 “경기도가 말하는 선교통·선기반시설은 단순히 계획에 노선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입주 전에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재원과 시행주체, 착공·준공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위례과천선 사업비 약 4천억원이 반영된 만큼, 과천지역 개발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이 과천지구와 주암지구 입주민 및 기존 과천시민의 실질적인 접근성과 정거장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도로 인접지역의 방음시설에 대해서는 “방음벽과 방음터널은 특정 지역의 편의시설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음과 진동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도로시설”이라고 규정했다.김 의원은 시·군의 재정력이나 단년도 예산 사정에 따라 방음시설 사업이 중단되거나 장기간 표류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소음 노출 정도와 안전위험, 사업의 시급성 및 진척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지원 우선순위와 중장기 관리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경기도는 도내 도로관리청별 방음시설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소음 노출도와 사업의 시급성·진척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시·군의 선행공정과 경기도의 후속 지원이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도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과천대로 래미안슈르 후면 방음시설은 고가교 철거를 2027년 1월까지 마무리하고 같은 해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LH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방음시설의 화재안전과 유지관리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는 도내 방음터널이 15개 시·군 60개소, 총연장 19㎞이며 방음벽은 31개 시·군 630개소, 총연장 약 165㎞라고 밝혔다.경기도는 방음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한 사전 컨설팅을 추진하는 한편 필요하면 도 차원의 기준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방재기능에 대해서는 설계·심의 단계의 소방기관 협의를 강화하고 준공 이후에도 도로관리청이 관리규정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핵심은 데이터센터 자체가 아니라 대규모 전력시설을 갖춘 산업시설이 주거지와 맞닿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변전시설과 특고압 전력선, 냉각설비의 소음과 열, 비상발전기와 연료저장시설, 배터리 화재위험이 주거환경과 충돌하는 만큼 입지와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안양에서 경고음이 울렸는데 그동안 경기도는 무엇을 했느냐”며 안양 평촌에 이어 과천 주암지구 등 주거밀집지역에서 데이터센터 입지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시·군이 활용할 수 있는 공통 가이드라인과 모델 조례를 마련하고 주거지·학교와의 인접성, 전력·용수 수용능력, 소음과 열, 화재안전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경기도가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경기도는 데이터센터가 AI 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이지만 대규모 전력·용수 사용과 주거환경 및 주민안전에 대한 우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또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과 주민 수용성 제고를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겠다고 답했다.경기도는 건축·개발 인허가가 원칙적으로 시·군의 권한이기 때문에 도 차원의 일률적인 입지규제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했다.다만 2027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경기도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광역적 조정체계나 입지기준 마련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뿐 아니라 주민 수용성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 원인자부담과 지역사회 공공기여, 주민보호 대책을 포함한 대응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친 뒤 “추미애 지사가 정부의 경마공원 이전 및 9800호 주택공급 방침에 공감하면서 과천시민과 종사자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객관적인 영향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결정했으니 경기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식의 대응으로는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지킬 수 없다”며 “경기도가 과천시민의 우려를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하고 경마공원 이전이 일방적으로 강행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경마공원 이전 대응과 위례과천선의 적기 추진, 과천대로 방음시설의 차질 없는 준공, 주암지구 데이터센터로부터의 주민 보호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천의 핵심 현안”이라며 “오늘 확인된 경기도의 답변이 실제 예산과 일정,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과천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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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 교육공무직 사서 충원 및 처우개선 정담회… “현장 목소리 반영해 제도개선 나설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임원진과 정담회를 열고 학교도서관 교육공무직 사서의 인력 충원 체계 구축과 처우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는 조병진 의원을 비롯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자영 부위원장, 교육행정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함께 참석해 학교도서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정담회에 참석한 노동조합 측은 학교도서관 사서의 정원 미충원 문제와 결원 발생에 따른 현장의 도서관 운영 공백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인력 충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아울러 동일 전문 업무 수행에도 발생하는 특수업무수당 격차 등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조병진 의원은 “교육공무직 사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독서 교육과 교수·학습 지원을 묵묵히 지탱하는 당당한 교육공동체의 한 축”이라며 현장의 고충에 깊이 공감했다.이어 조병진 의원은 “정원 미충원으로 인한 현장의 업무 가중과 수당 격차 등은 학교 현장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며 “오늘 제안된 목소리들이 도교육청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제도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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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수 경기도의원, 민간 전문강사 참여 확대해 평화통일교육 체감도 높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병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미래통일교육센터 업무보고에서 민간 전문강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유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평화통일교육을 교사만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민간 전문강사를 적극 활용하면 교육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학생들의 만족도와 교육 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평화통일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강사들이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북한이탈주민 강사의 전문성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삶과 경험을 직접 들려주는 토크콘서트는 학생들이 북한 사회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효과적인 교육방식이라며 일반 강의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현장 체험학습에서 해설사의 역할도 중요하게 짚었다.유 의원은 “같은 장소를 둘러보더라도 해설사의 관점에 따라 안보교육이 될 수도 있고 평화통일교육이 될 수도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지향하는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가치가 현장에서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강사와 해설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미래통일교육센터는 평화통일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매월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교육 철학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유병수 의원은 “평화통일교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이어야 한다”며 “민간 전문강사와 북한이탈주민 강사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학생들이 체감하는 경기형 평화통일교육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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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록 의원, 학교 유휴교실을 RAS교육거점으로 …교육청 적극 추진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상록 의원은 3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RAS교육과 관계자를 만나 광명 지역 유휴교실을 활용한 독서·예술문화·스포츠교육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이날 심상록 의원은 광명초와 광명북초를 비롯한 지역 내 학교의 유휴교실 현황을 언급하며 “학교별 학생 수와 교육여건에 따라 유휴교실의 규모와 환경이 다른 상황”이므로 “학교마다 유휴교실을 개별적으로 활용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RAS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심 의원은 “현재 RAS교육은 학교의 신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학교의 참여 의지에 따라 사업 추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교육 시범도시 선정,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RAS교육을 연계해줄 것”을 주문했다.이에 경기도교육청 RAS교육과 관계자는 기존 학교 공간을 활용해 실내 체육활동을 비롯한 문화·예술교육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광명 지역 학교의 유휴교실 현황과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RAS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밝혔다.끝으로 심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유휴교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더불어 경기도교육청과 힘을 모아 광명 지역의 어려운 교육여건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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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미동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다시 길을 묻다”
[한국Q뉴스] 대전광역시의회 인미동 의원은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다시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빠르게 추진됐다가 중단된 행정통합 논의의 과정을 되짚어보며 시민의 관점에서 향후 논의에 필요한 원칙과 과제를 모색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광원 대전연구원 연구위원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추진 과정과 향후 방향’을 내용으로 주제 발표했으며 권오철 중부대학교 교수,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팀장, 주승훈 청년공론기획단 대표, 조사무엘 충청투데이 정치행정부 기자가 토론에 참여했다.참석자들은 행정통합의 목적과 시민 체감 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산업·교통·인재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먼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눴다.인미동 의원은 “행정통합은 행정구역 두 개를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왜 통합이 필요한지와 통합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지부터 충분히 설명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지난 논의에서는 통합의 목적과 실익에 대한 논의보다 정치 일정에 맞춘 추진이 앞섰고 청사·조직·인사·재정 등 통합 이후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과 준비도 부족했다”고 밝혔다.이어 “통합을 서두르기보다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산업·교통·인재 분야의 협력을 먼저 추진하고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과 충남의 제조·산업 기반을 연결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인미동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난 논의를 제대로 복기하고 협력으로 가능성을 검증하며 통합이 필요하다면 권한과 재정, 조직과 지역균형발전까지 구체적으로 설계한 뒤 시민께 선택을 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의 결론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과정과 충분한 준비를 통해 시민과 함께 답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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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3일 의원 청렴교육 실시…청렴한 의정으로 도민 신뢰 회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3일 도의원과 사무처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청렴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판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이날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앞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등록된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김정현 한국청렴리더십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주요 법령과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특히 법령과 원칙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의정활동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풀어 의원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두고 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말하려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먼저”며 “경기도의회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청렴 기준을 적용하고 도민이 믿을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이어 “청렴은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판단과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한다”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행은 과감히 고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도의회는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청렴도 향상과 도민 신뢰 회복을 주요 과제로 두고 관련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전 의원이 참여한 청렴서약식과 전 직원 대상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으며 직원들의 청렴 인식수준을 진단해 취약 분야를 후속 시책에 반영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실시됐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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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원, 헌법재판소 미등록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권리 인정 결정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모든 아이의 존재를 기록하고 보호하는 일은 부모의 체류자격과 무관한 인권의 문제”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은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출생지 관할 국가가 아동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일은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밝혔다.유 의원은 “아동은 자신이 태어나는 나라나 부모의 체류자격을 선택할 수 없다”며 “부모의 체류 문제로 아이가 제도 밖에 머물고 의료·교육·복지와 보호받을 권리까지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출생등록은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다”며 “아동학대·유기·불법입양·인신매매·강제노동 등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의료·교육·복지 서비스로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헌재도 외국인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이 대한민국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내 거주 기간 최소한의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생등록이 부모의 체류자격 결여를 이유로 출입국 단속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이민사회국, 시민사회와 함께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의 심사와 제정 과정에 함께한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 헌재 결정은 경기도가 이민사회국과 함께 조례를 통해 확인해 온 아동 인권의 원칙을 국가 차원에서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해당 조례는 경기도 내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발굴해 출생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의료·보건·긴급복지·보육·교육 등 최소한의 공적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이 본인 또는 부모의 국적·체류자격·출생등록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또한 “이주민들과 청와대 앞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미등록 이주아동과 가족들이 마주한 절박한 현실을 가까이에서 들었다”며 “아이가 아파도 병원을 찾기 어렵고 교육과 진로의 기회 앞에서 불안을 느끼며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이번 결정은 이주민 당사자와 시민사회, 인권단체가 오랜 시간 이어 온 목소리가 만들어 낸 성과”며 “국회와 정부는 헌재 결정에 응답해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 아동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출생등록 신청이 부모의 체류 문제와 연계돼 단속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이용 제한 등 안전장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등록의 문턱 때문에 아이가 다시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도 조례에 따른 발굴·확인·지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발견되는 즉시 의료·보육·교육·긴급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필요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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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의원, 고양은평선 2.04㎞ 식사 연장 국가계획 반영 촉구…“경기도 선제적 대응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은 3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안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경기도가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임유진 의원은 “2019년 정부가 고양 창릉 3기 신도시를 지정하며 고양은평선 추진계획을 발표했을 때 식사·풍동 주민들은 식사지구까지 노선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7년이 지난 지금은 지역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고 밝혔다.이어 “풍동2지구와 식사2지구 등 개발이 이어지면서 2030년이면 식사·풍동 일대 인구는 10만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고양대로 식사동 구간의 하루 교통량도 약 9만 대에 달한다”며 “광역버스 확대와 도로 확충만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량 수송과 정시성을 갖춘 철도교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유진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고양은평선이 서울 새절역에서 창릉지구를 거쳐 고양시청까지 약 15㎞를 연결하는 노선임을 언급하며 “식사 연장은 신규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고양은평선의 고양시청역에서 식사동까지 2.04㎞ 연장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식사지구를 연결하는 트램 노선이 포함돼 있는 만큼 식사 지역의 철도교통 필요성은 이미 확인됐다”고 설명하며 “이제는 가장 효율적인 사업방식을 구체화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이에 임유진 의원은 △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안의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 기존 트램 노선과의 연계·조정 및 재원 활용방안 마련 △ 국가계획 반영 이후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선제적 대응을 경기도에 촉구했다.끝으로 임유진 의원은 “2.04㎞는 지도 위에서는 한 뼘에 불과하지만, 그 거리가 연결하는 생활권과 주민들의 일상은 결코 작지 않다”며 “7년을 기다린 주민들의 요구가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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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택 도의원, “신안산선 송산그린시티-대부도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9)은 3일 제39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신안산선 송산그린시티 및 대부도 연장’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오진택 의원은 “화성 송산그린시티는 15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도록 설계된 광역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새솔동 첫 입주가 시작된 이래 대중교통 인프라 공급이 도시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주민들이 8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고 토로했다.이어서 “현재 계획인구의 일부인 2만 7천여 명이 거주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간선도로는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 심각한 정체를 반복하고 있다”며,“향후 15만 인구가 모두 입주하고 주말마다 대부도로 몰려드는 관광객 차량까지 더해진다면 서부 도로망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봉착할 것이 자명하다”고 심각성을 설명했다.이에 오진택 의원은 이러한 교통 난관 해결과 지역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적의 해법으로 ‘신안산선 송산그린시티 및 대부도 연장’을 제시하며 정책적 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오진택 의원은 "기존 신안산선 안산 한양대역에서 단 2km만 연장해 새솔역을 신설하면 송산그린시티, 안산, 서울 도심을 유기적으로 잇는 광역철도망이 완성된다"며,"서해선 복선전철의 송산 차량기지를 공동 활용해 막대한 건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 솔루션"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9조 5천억 원 규모의 '화성 국제테마파크'와 '대부도 해양관광' 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선제적 투자의 필요성도 피력했다.오진택 의원은 "연간 3,000만 명이 방문할 복합관광단지와 대부도 해양 레저 자원이 제 기능을 하려면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필수적이며, 이는 서남부권 전체의 경제 도약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오진택 의원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닌 새솔동 2만 7천여 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오랜 숙원사업임을 강조했다.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도지사 재임 시절 새솔동 방문 당시 14개 아파트 연합회가 연명부를 직접 전달했던 사례와 2026년 5월 '범시민 서명운동'에 이르는 등 그간 정부와 경기도를 향해 끊임없이 호소해 온 주민들의 절박한 노력을 함께 피력했다.끝으로 오진택 의원은 2026년 하반기 고시를 앞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경기 서부 교통 지도를 바꿀 분기점임을 강조하며, 도민의 고통을 헤아려 경기도가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주도적이고 전향적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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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도의원, 청년엔지니어 육성사업 후속 간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은 2일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 일자리경제총괄과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의 지속 필요성과 향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이 의원이 지난달 24일 시흥시 일자리경제과와 만나 사업 성과와 내년도 지속 필요성을 점검한 데 이은 후속 논의다.‘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은 제조업 인력난을 겪는 산업단지와 청년을 연결하기 위해 고교-조기취업형 계약학과-기업을 연계하는 사업이다.사업 시행 이후 청년 취업 인원은 2025학년도 11명에서 2026학년도 34명으로 증가했고 참여기업도 9개사에서 18개사로 확대됐다.이날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도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현재 시흥 중심의 모델을 안산·화성·용인 등 다른 산업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지난 8월 29일 열린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입학설명회에 6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등 청년들의 관심도 높다고 밝혔다.이성원 의원은 “이제 막 청년과 기업이 참여하고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중단하면 그동안 구축한 기업·대학·청년 간 연결망까지 사라질 수 있다”며 “이미 시작한 사업이라면 최소한 성과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일자리경제총괄과와의 간담회에서 담당부서는 사업 설계와 취업 성과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 공공기관 출연사업을 포함한 일자리 분야 전반에 강도 높은 예산 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 유지 여부를 쉽게 확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시흥에서 성과를 확인했다면 반월산단이 있는 안산이나 산업단지를 보유한 다른 시·군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며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기보다 경기도가 성과와 확장 가능성을 평가해 산단지역 청년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이성원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현실은 이해하지만 모든 사업을 똑같이 줄이는 것이 재정혁신은 아니다”며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되 청년 취업과 제조업 인력난 해소처럼 정책 효과가 확인되는 사업은 선별해서 살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기업은 젊은 기술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청년은 제조업에 진입할 통로를 찾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사업은 단순한 장학사업이 아니라 대학과 기업을 연결해 산업단지에 젊은 기술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시흥에서 성과를 확인하고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든 뒤 다른 산업단지 지역으로 확산한다면 지역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며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업을 성급하게 없애지 말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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