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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학교 전문상담사 현장 목소리 청취…“상담인력 안정돼야 학생 마음건강도 지킬 수 있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2일 의원실에서 경기도의 일선학교에서 재직 중인 전문상담사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학교 현장의 학생상담 실태와 전문상담사의 근무여건 및 인력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학생들의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다양해지고 상담 수요도 늘어나는 가운데, 학교 전문상담사들이 학생 상담부터 상담기록 관리, 외부 전문기관 연계와 치료비 신청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의 상황이 공유됐다.특히 장기간 상담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졸업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담하는 사례도 있어 상담인력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김 부위원장은 “학생 한 명을 상담하는 데에도 상당한 집중력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상담인력이 지치고 소진된 상태에서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기 어렵다”며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상담을 담당하는 인력이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전문상담사 수가 줄어들면서 전보가 가능한 학교가 제한되고 일정 기간 근무 후 원거리 학교로 이동해야 하는 사례 등 현행 전보·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참석자들은 기존 전문상담사가 퇴직한 자리에 기간제 전문상담교사가 우선 배치되는 구조로 인해 전문상담사가 이동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욱 줄어드는 문제도 제기했다.이에 김 부위원장은 “이미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사에게 합리적인 전보 기회를 보장한 뒤 남는 자리에 기간제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같은 교육현장에서 학생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인력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방식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전문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여건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현장에서는 전문상담사에게 연간 14일의 자율연수 기간이 주어지고 있지만 학교별로 연수비 지원 여부와 규모에 차이가 있어 자비로 전문연수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김 부위원장은 “상담은 학생들의 상황과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공부하고 전문성을 높여야 하는 분야”며 “재교육과 연수가 결국 학생들에게 더 나은 상담으로 돌아가는 만큼 연수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학교별 여건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상담인력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학생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돌려줄 수 있다”며 “전보·배치와 연수 문제부터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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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유보통합 현안 점검…“법 개정 기다리며 현장 혼선 방치해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2일 의원실에서 지난 1일자로 부임한 박은희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장의 혼선과 제도적 개선과제를 점검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과 사무이관이 완료되기 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서로 다른 제도와 행정체계가 적용되면서 학부모와 현장이 겪는 불편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김 부위원장은 특히 형제·자매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서로 다른 입소·입학 기준으로 인해 같은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례를 언급했다.맞벌이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각각 다른 기관에 등·하원시켜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제도 차이 가운데 지금부터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부위원장은 “학부모가 시청에 문의하면 교육청으로 교육청에 문의하면 다시 지자체나 어린이집으로 안내받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사무이관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의 문제를 미뤄두기보다 유보통합준비단이 중심이 돼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유보통합을 담당하는 조직의 안정성도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유보통합이 일시적인 사업이 아닌 만큼 현재 ‘준비단’형태에서 향후 정식 ‘ 과’단위 조직으로 안정화해 담당 공무원의 역할과 소속을 명확히 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정책과 행정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어린이집 현장의 과도한 행정서류 부담을 줄이고 향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회계·행정 시스템 등도 통합 방향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보통합이 단순한 사무이관에 그치지 않고 학부모와 교직원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차이와 불편부터 하나씩 줄여나가야 한다는 취지다.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관련 법령이 모두 정비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동안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예산이나 법 개정 없이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학부모와 현장의 어려움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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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균 도의원, “닥치고 감액 추경, 경기도 미래를 깎아서는 안 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은 3일 경기도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일단 줄이고 보는 방식의 추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경기도는 기정예산보다 5,621억원 증가한 총 42조 2,42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필수 민생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이 저조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세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박정균 의원은 민선9기 경기도정이 출범 이후 부채와 가용재원 부족 등 재정위기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750억원을 추가 융자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짚었다.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반영되면 2026년 말 통합계정의 누적 융자금 잔액은 약 1조 1,71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박정균 의원은 “필수 민생사업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며도 “재정위기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내부 기금에서 빌려 쓰는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다면, 왜 차입이 불가피한지, 언제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이러한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까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운영”이라고 말했다.이어 박정균 의원은 “더 우려되는 것은 재정 조정의 칼날이 경기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역량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경기연구원 출연금 감액 문제를 제기했다.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의 자체 기금 활용 등을 이유로 이번 추경에서 출연금 56억 7,470만원을 감액할 계획이다. 경기연구원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전년도보다 42억 5,561만원 줄어든 바 있어 최근 두 차례 감액 규모를 합치면 약 100억원에 달한다.또한, 박정균 의원은 “경기연구원은 단순한 산하기관이 아니라 산업·경제, 저출생, 주거·교통, 기후위기, 균형발전 등 경기도의 미래를 연구하는 정책 싱크탱크”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래전략과 정책연구 기능부터 줄이는 것이 과연 우선순위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박정균 의원은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내년에 심을 씨앗까지 먹어서는 안 된다”며 “민생을 지키는 것과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선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추경은 단순히 얼마를 줄였는지를 평가하는 추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감액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밝히고 오늘의 민생과 내일의 경기도를 함께 지키는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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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의장, 국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지방의회 부활 35년, 제도적 완성으로 이어가야
[한국Q뉴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하게 촉구했다.전국 최대 광역의회를 이끄는 동시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법을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과제로 확장해 연내 입법을 이끌겠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세웠다.기자회견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도의회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과 장한별·방성환·유경현·박준모·이영봉·최찬민·이미정·지영일·오남석 위원이 참석했다.강득구 국회의원도 자리에 함께해 힘을 보탰다.남 의장과 최종현 단장, 방성환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나눠 낭독했으며 참석 의원들도 피켓을 들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기자회견에서 도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은 올해를 지방자치의 제도적 완성을 이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지난 2022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이라는 진전은 있었지만, 조직과 예산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제정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의 법적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및 별정직 전환 검토 등 세 가지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정책지원관과 관련해 현재 의원 2명당 1명 수준인 정수를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대하고 의원별 의정 수요와 전문 분야에 맞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정직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더 큰 권한을 요구하는 만큼 의정활동과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 기준과 자체 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방의회 스스로 책임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남 의장은 “지방자치의 성장만큼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은 계속 커졌지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의회의 운영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한 축만 커져서는 제대로 된 균형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지방의회의 부활로 시작된 지난 35년을 이제 제도적 완성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기자회견을 마친 남 의장은 염태영·한준호 국회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 세미나’에도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한편 남 의장은 취임 직후부터 지방의회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지난 7월 23일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출범시킨 데 이어 8월 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 선출된 뒤에는 전국 시·도의회와의 연대와 국회·정부를 상대로 한 제정 촉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지난달 25일에는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했으며 기자회견 전날인 2일에도 개원 70주년 입장문을 통해 연내 제정 의지를 거듭 밝혔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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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형 경기도의원, 대부도 소방 대응력 강화 추진상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형 의원이 지난 업무보고에서 제기한 안산 대부지역 소방력 보강 요구가 경형펌프차 추가 배치와 소방인력 충원으로 이어졌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대부119안전센터의 원거리·분산형 관할 특성과 현장 대응 여건을 고려해 소방차량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보강하기로 했다.이번 검토는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소형 소방차량 및 인력 보강 요청에 따른 것이다.대부동은 안산시 전체 면적의 약 28%를 차지하는 넓은 지역으로 안산소방서 본서와도 약 36㎞ 떨어져 있다.특히 좁은 도로가 많고 주말과 성수기에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소방력 확보가 중요한 지역이다.이에 소방재난본부는 9월 중 대부119안전센터에 경형펌프차를 추가 배치해 협소지역 접근성과 초기 화재 대응력을 높이고 12월에는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에 맞춰 안산소방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이 의원은 “대부동은 넓은 관할구역과 지리적 특성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초기 대응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업무보고에서 제기한 문제가 실제 차량과 인력 보강으로 이어져 다행”이라고 말했다.이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과 안산소방서장도 대부지역 소방력 보강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만큼 계획된 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대부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방장비와 인력 확충을 계속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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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의원,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인력지원 개선 필요성 살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은 2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로부터 도내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의 인력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이혜원 의원의 주재로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문승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은주·권태익·김성기·윤순옥·채정선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현재 경기도에는 양평·가평·김포·시흥·포천 등에 정원 30인 미만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2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이들 시설에는 별도의 행정전담인력 지원이 없어 생활재활교사 등 기존 종사자가 행정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관리에 필요한 수입·지출 업무의 분리가 어려워 행정의 투명성과 내부통제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한 장애인 돌봄과 일상생활 지원을 담당해야 할 종사자가 행정업무까지 맡으면서 직접 서비스에 투입되는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제기된 행정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선도 사례로 양평군의 지원 사례가 소개됐다.양평군은 관내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에 공감해 3개 시설에 행정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3월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참석자들은 양평군의 사례가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다며 특정 시군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도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도비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정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맞춰 관련 인력지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특히 도비 보조 6종 사업의 인건비 지원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시설의 인력 확보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아울러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서 단기거주시설의 조리원 2인 배치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현재 조리사 1명의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원 기준을 검토해 추가 인력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문승호 부위원장은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인력 운영상의 어려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부와 필요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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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의원, 꽉 막혔던 고교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 ‘물꼬’ 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부위원장은 2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 질문을 진행하며 안민석교육감을 상대로 고등학교 무료 통학버스 확대 지원과 인천 강화 학생교육원 매각 등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김철환 의원은 도내 고등학생들의 열악한 통학 여건을 지적하며 고등학교 무료 통학버스 지원의 당위성을 피력했다.김철환 의원은 “현재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상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도교육청은 예산 한계 등을 이유로 중학교까지만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배제하고 있다”며 지적했다.이어 김철환 의원은 “진로와 적성에 따른 학교 선택이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과 안전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 제공은 최소한의 교육복지이자 학생들의 기본적 학습권 및 이동권 보장 문제”고 강조했다.김철환 의원은 “지자체와의 ‘벽깨기’협력을 통해 통학 사각지대 지역부터 고등학생 대상 순환형 안심에듀버스를 최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안민석 교육감은 적극 공감하며 “지자체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으로 4년 내 필요한 모든 지자체에 고등학생까지 지원하는 안심에듀버스를 확대 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답변해 고등학교 무료 통학버스 지원의 물꼬를 텄다.한편 김철환 의원은 인천 강화도에 위치한 옛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매각 추진 건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김철환 의원은 최근 인천시교육청의 무상양여 주장으로 매각 절차가 중단된 상황을 짚으며 “소모적인 지자체 간 분쟁에 행정력을 낭비하거나 성급하게 처분할 것이 아니라 매각 계획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김철환 의원은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강화 옛 학생교육원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교육 자산”이라며 “지친 경기도의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치유·수련 공간이나 특화 교육 시설로 자체 활용하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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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자 경기도의원, 개인택시 지원 축소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은 지난 2일 (사)경기도개인택시운송조합 수원시조합과 정담회를 갖고 개인택시 운송업계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이날 정담회에는 (사)경기도개인택시운송조합 수원시조합 조합장과 총무지부장이 함께 참석해 개인택시 업계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경기도 지원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특히 이날 정담회에서는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과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의 감액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됐다.현재 경기도는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해 기존 지원 수준보다 약 34% 감액 편성하고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 역시 기존 예산의 50% 수준으로 감액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상황이다.조명자 의원은 이에 대해 “개인택시는 도민의 일상적인 이동을 책임지는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이지만, 버스나 전철 등 다른 운송수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이어져 온 지원사업까지 감액된다면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경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카드결제 수수료와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온 사업”이라며 “특히 약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사업을 갑작스럽게 감액하는 것은 업계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개인택시 업계가 이미 물가와 차량 유지비, 유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사업까지 축소되면 현장의 부담과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경기도가 개인택시 업계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지원사업의 감액을 재검토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 밖에도 이날 정담회에서는 개인택시 업계의 오랜 현안인 거리별 요금 산정기준의 현실화와 택시정류장 확충, 모바일앱 수수료 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조 의원은 제기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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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경기도의회 의정 도민참여단 공개 모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도정 및 의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제6기 경기도의회 의정 도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한다.이번에 모집하는 제6기 의정 도민참여단의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40명 이내이고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도민참여단은 △도의회 및 의원 의정활동 관련 제안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 제안 △도정·교육행정·의정 발전 제도 개선 및 도민 불편사항 건의 △불합리한 예산집행 개선 건의 △도의회 방청 및 의정활동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도민참여단에게는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작성 시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되며 우수 제안 채택 시 보상금 지급 및 우수 활동자 의장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접수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2주일간이며 신청 서식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 공고 소식’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접수는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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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인력지원 확대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은 9월 2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린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인력 지원 확대를 위한 정담회’에 참석해 시설 운영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인력 지원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이혜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문승호·국은주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권태익·채정선·김성기 의원, 윤순옥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허정회 협회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정담회에서는 29인 이하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의 인력 운영상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을 중심으로 의견이 오갔다.특히 양평군의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인력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현장의 여건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참석자들은 소규모 시설의 경우 제한된 인력으로 행정업무와 이용자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시설 규모와 운영 특성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인력지원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또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가 기존 종사자에게 분산될 경우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돌봄과 일상생활 지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서비스의 질을 함께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인력 운영의 어려움과 종사자들의 부담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시설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운영이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제시된 의견과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의 지원기준과 현장 여건 사이에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관계 부서와 함께 살펴보겠다”며 “인력지원 확대를 비롯해 소규모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어떤 지원방안이 가능한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끝으로 국은주 부위원장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은 결국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도 연결되는 문제”며 “오늘 정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향후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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