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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안민석 교육감에 “교육감은 정치적 영향력 키우는 자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 책임지는 자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9월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경기교육 대전환'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기준, 교육정책의 정치적 활용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윤 의원은 먼저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존 경기교육에 근본적으로 개선할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전임 경기교육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고 반대로 어떤 정책은 계승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안 교육감은 전임 교육행정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자제하면서 “AI 시대와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아 경기교육을 바꾸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을 변화시키겠다는 각오”고 답했다.이에 윤 의원은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이름과 조직이 바뀌는 것이 곧 교육 대전환일 수는 없다”며 RAS교육, 벽깨기교육, 폰 프리 스쿨 등을 언급했다.이어 “새로운 이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무엇이 실제로 좋아지는가 하는 것”이라며 “4년 뒤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성과지표가 있느냐”고 물었다.안 교육감은 “등교가 설레는 학교, 교사가 존중받는 학교,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목표”며 AI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윤 의원은 특히 안 교육감의 오랜 정치경력을 언급하며 “교육감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새로운 정책과 조직, 사업을 많이 만드는 것이 교육감의 성과가 된다면 결국 그 사업비와 운영비는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재정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교육감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경기교육 예산을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안 교육감은 “교육은 사람과 열정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벽깨기'정책은 지역과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또한 31개 시장·군수를 만나 지역과 학교, 시·군과 교육청의 협력과 교육투자 확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정치적 성과를 추구한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중앙정치 경험 때문에 교육정책이 정치적 성과를 만드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교육정책의 결과는 10년, 20년 뒤 아이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만큼 교육에서는 정치보다 더 많은 절제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학생과 교사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새로운 사업의 숫자보다 교육의 질을, 교육감의 정치적 성과보다 학생의 학습권을, 임기 중의 박수보다 경기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먼저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윤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며 “도지사와 교육감 모두 오랜 정치경력을 가진 분들이지만 지금의 자리는 정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며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도민이 원하는 것은 더 큰 정치인이 아니라 더 책임 있는 도지사이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도 더 유명한 정치인이 아니라 더 책임 있는 교육감”이라며 “정치에는 다음 선거가 있지만 행정에는 다음 세대가 있다는 원칙을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다”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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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추미애 지사에 “경기북부 정책, 도지사 바뀔 때마다 원점으로 돌려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9월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북부 발전정책의 연속성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입장, 접경지역 평화·안보정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윤 의원은 먼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문제와 관련해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경기북부 정책까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는 안 된다”며 민선 9기 경기도정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이에 추미애 지사는 정부가 ‘5극3특’을 중심으로 초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지역의 전환이라는 정책 목표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의원은 “그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됐고 연구와 공론화, 주민 의견수렴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도정이 바뀌었다고 이러한 정책적 자산까지 모두 없던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추 지사도 “기존 발전정책의 장점을 승계하겠다”며 “미군 반환공여지와 군 유휴지의 장점을 활용하고 규제를 풀어나가면서 경기 북동부를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이에 윤 의원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기북부 전담 기능까지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특별자치도라는 제도적 틀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오히려 경기북부의 규제와 재정, 산업과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윤 의원은 경기북부가 대한민국 최대 접경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추 지사의 평화·안보관을 집중적으로 물었다.윤 의원은 “경기북부, 특히 접경지역 주민에게 남북관계는 단순한 외교·안보 뉴스가 아니다”며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관광객이 줄고 농사와 영업이 영향을 받으며 주민들은 실제 생명과 안전을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접경지역 주민 누구보다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말하는 것만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기조와 한미연합연습 축소를 통한 대화 여건 조성 등에 대한 추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추 지사는 미국 대통령이 훈련 축소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우리 정부도 이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답했다.윤 의원은 이에 다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남북대화를 위한 협상수단이 되어도 된다는 뜻이냐”고 물었고 추 지사는 “그것은 단정적인 프레임”이라며 “북미 간 대화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미국이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우리도 이에 맞춰 평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제가 묻고자 한 것은 대한민국 최대 접경지역을 책임지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도지사가 어떤 안보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지사의 안보관은 단순한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경제와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며 “평화를 추구하되 안보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균형 잡힌 경기북부 정책을 펼쳐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특히 윤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특별자치도라는 명칭 자체가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며 “민선 9기 경기도정이 전임 도정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축적된 연구와 성과를 폐기하지 말고 필요한 정책은 승계하면서 더 강력한 발전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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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종례 경기도의원, “야간연장보육 운영비 축소 문제, 추경 심사에서 적극 살피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강원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과 김미아 화성시어린이집연합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어린이집 운영비 부족과 보육지원 격차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연합회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당초 월 40만원 수준이던 지원액이 재원 부족으로 월 10만원까지 축소됐으며 필요한 예산 약 6억7000만원 중 이번 추경안에는 약 1억9300만원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참석자들은 “이용 아동이 한 명이더라도 인건비와 급식비, 공공요금 등 기본비용은 발생한다”며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를 위한 야간연장보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외국인 자녀의 보육료 격차도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유치원을 이용하는 외국인 유아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지만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지 못해, 학부모 부담과 기관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영아 표준보육프로그램 운영비 등 일부 사업예산이 연말까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매년 추경을 통해 부족분을 요구하는 문제도 제기됐다.금종례 의원은 “1년 동안 계속되는 보육사업의 예산이 처음부터 12개월분 편성되지 않았다면 예산 추계와 편성 과정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돌봄과 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중단하거나 미룰 수 없는 필수예산”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야간연장 운영비가 월 4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은 현장의 운영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추경 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금종례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일회성 만남으로 끝내지 않고 담당부서와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육 현장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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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의원, “지역책임의료기관 없는 남양주권역, 공공의료원 설립 서둘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은 2일 경기도의료원 관계자와 만나 경기도의료원 운영예산 현황을 보고받고 남양주에 추진 중인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의료원의 운영예산 현황과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이후 이어지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살펴봤다.또한 취약계층 진료와 감염병 대응, 수익성이 낮지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필수의료 등 공공병원의 역할을 고려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건희 도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재정 상황과 필요한 예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도의회에서도 관련 현황과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남양주 백봉지구에 추진 중인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의 역할과 사업 추진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남양주권역은 경기도 12개 중진료권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다.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중증·응급 및 필수의료를 담당할 공공의료 기반이 부족해 남양주를 비롯한 구리·가평·양평 주민들이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이건희 의원과 이필수 원장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이 남양주를 비롯한 구리·가평·양평 주민의 필수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특히 공공의료원 설립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신속예비타당성조사 등 가능한 절차의 실현 가능성과 소요 기간을 면밀히 비교해 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건희 의원은 “남양주권역은 경기도 12개 중진료권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없는 만큼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분명하다”며 “주민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중증·응급 및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신속예비타당성조사를 포함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경기도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기 동북부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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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경기도의원, “뉴스테이 임대기간 끝나도 공공의 역할은 끝나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은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에 따른 임차인 주거불안 해소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신미숙 부위원장은 “뉴스테이는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됐지만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각종 세제 지원 등 상당한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정책사업”이라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공공의 역할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에 관한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기간 종료 이후 매각·처분계획의 사전통지, 임차인과의 협의, 우선양도, 감정평가 및 가격산정 절차에 관한 통일된 기준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도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7개 시·군, 52개소, 총 3만 8850세대다.이 가운데 2027년까지 12개 단지, 1만 445세대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화성시 동탄지역에서도 5개 단지, 3415세대가 향후 매각·처분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신미숙 부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격과 임대조건뿐만 아니라 임대기간 종료 이후의 분양전환 기준과 절차까지 안내되는 반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또한 지난 8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동탄구청에서 열린 현장회의를 언급하며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찾아가 조정을 요청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역에서 신속하게 상담하고 협의를 지원할 제도적 창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이에 신미숙 부위원장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도내 기업형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현황 및 매각·처분계획 전수조사 △시·군과 주민·사업자 간 협의를 지원할 경기도 차원의 상시 협력창구 구축 △매각계획 사전통지와 임차인 협의, 우선양도·우선협상, 복수 감정평가 및 분쟁조정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 지원을 요청했다.신미숙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매각가격이나 계약조건을 직접 결정할 수는 없지만,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도민의 주거불안을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과 시·군, 정부와 관계기관을 연결하고 갈등을 조기에 조정하는 일은 경기도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도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곳, 도민의 머릿속에 ‘추미애의 경기도’를 떠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본 의원도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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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경기도의원, 미래형 교실·학교공간 혁신 연구 사전모임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은 지난 8월 31일 경기도의회에서 ‘미래형 교실 디자인 및 학교공간 혁신 연구회’ 사전 연구모임을 열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앞서 연구 방향과 핵심과제를 논의했다.이번 모임은 단순한 연구회 소개나 친목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느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미래형 교실과 학교공간 혁신에 관한 연구 범위와 추진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 의원들은 신도시와 인구 증가지역의 과밀학교 문제, 학생 수 변화에 따른 유휴교실 발생, 획일적인 교실 구조, 학교시설의 수명과 공간 활용성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제시했다.특히 학생 수용을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학교공간에서 벗어나 학생의 창의성과 소통을 촉진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공간을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학교 모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AI 시대의 학교는 지식 전달 기능을 넘어 학생과 교직원, 지역주민이 교류하는 지역공동체의 거점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학교시설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학생 수 감소로 발생하는 빈 교실과 유휴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신미숙 부위원장은 “학교는 한 번 건립하면 수십 년 동안 학생과 지역사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지만, 현재의 학교시설은 학급 수용과 관리 편의에 치우쳐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앞으로의 학교는 단순히 교실을 배치하는 건물이 아니라 학생의 창의성과 교류를 키우고 교육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최소 100년을 내다보는 관점에서 학교공간의 새로운 기준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학교공간을 바꾸는 일은 시설 개선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정, 학생 안전, 지역사회 개방, 행정절차가 함께 검토돼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며 “다양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실행 가능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연구회는 앞으로 연구용역을 비롯해 전문가 세미나, 정책토론회, 학교 현장방문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과밀학교와 신설학교, 노후학교 등 학교 유형별 공간 문제를 살피고 국내외 학교공간 혁신사례와 모듈러 건축 등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설계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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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명 의원, 현덕지구 개발사업 점검 “사업 속도와 주민 신뢰 회복이 핵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은 2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기획부, 평택도시공사 전략기획처 관계자로부터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이날 관계기관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산업·물류 수요 확보와 사업계획 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이 가운데 GH는 하반기 중 타당성 재검토를 의뢰해 내년 상반기 내 결과 도출을 목표로 관련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사업성 보완을 위해 기존 산업·물류 중심의 토지이용계획에 단독·공동주택용지와 업무시설용지를 반영하고 기반시설 비중을 조정하는 등 정주여건을 함께 고려한 계획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안계명 의원은 “현덕지구 주민들은 오랜 기간 사업 추진을 기다려 온 만큼 이제는 새로운 계획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관계기관이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을 통해 사업이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주민들의 목소리에는 장기간 재산권 제약과 사업 지연으로 쌓인 답답함이 담겨 있다는 점을 행정이 먼저 이해해야 한다”며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면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안계명 의원은 “타당성 재검토와 후속 행정절차가 불필요하게 순차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의회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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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근 경기도의원, “10년 숙원 ‘고양 영상문화단지’ 도-시 적극 협력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2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 관계자들과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고양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행정 절차 이행과 완공을 촉구했다.송규근 의원은 “고양 영상문화단지는 단순한 인프라 조성을 넘어, 고양시가 대한민국 방송·미디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성장 동력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의 확실한 견인차”며 “이처럼 고양의 위상을 높일 랜드마크 사업이 그린벨트 해제 및 훼손지 복구 계획 수립 등 인허가 행정 절차 문제로 장기간 표류하며 도민들의 애타는 기다림만 길어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회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특히 송규근 의원은 “고양 영상문화단지 사업의 얽혀 있는 행정 실타래를 풀고 지연된 사업의 시간표를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고양시 모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고양시는 사업 부서와 인허가 부서 간의 칸막이를 과감히 걷어내고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야 하며 경기도 역시 일방적인 서류 보완 지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초 지자체가 원활히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업무 관련 가이드와 실질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공간전략과 관계자는 “고양시가 훼손지 복구 계획 등 보완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지체 없이 내부 검토를 거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영상문화단지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행정의 톱니바퀴가 원활하게 맞물려 돌아가도록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도의원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고양시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랜 시간 지체된 고양시민의 숙원 사업이 더 이상의 멈춤 없이 본궤도에 오르고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현장을 밀착해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고양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565일원 약 20만㎡ 부지에 미디어 관련 업무 시설, 촬영 스튜디오, R amp;D 연구시설 등을 구축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142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본 사업은 2010년 1단계 GB 해제, 2020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현재 GB 해제 협의 중이나, 인허가 절차 및 훼손지 복구 계획 수립 등의 사유로 장기간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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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부위원장,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정담회… “양평 사례가 논의 확산의 계기가 되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은 2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소규모거주시설 분과위원회와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인력지원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양평군의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행정인력 지원사례를 공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정담회는 이혜원 부위원장의 주도로 마련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국은주 부위원장과 권태익·채정선·김성기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이 함께해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 현실과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혜원 부위원장은 정담회를 시작하며 “오늘 자리는 현장과 의회가 서로 만나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이 겪고 있는 현실을 공유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양평의 사례를 계기로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관심이 넓어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정담회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협회 측에서는 양평지역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가 양평군의 행정인력 지원사례를 소개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처음으로 정치적 효능감을 느꼈다”는 소회를 전했고 “사무원은 시설 운영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인건비 지원과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며 소규모화를 지향하는 정책 방향과 실제 인력지원 체계 사이의 괴리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협회 측은 특히 회계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 지원을 통해 시설 종사자들이 본연의 이용자 지원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양평의 사례가 널리 공유돼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문승호 부위원장은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집행부와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며 국은주 부위원장은 종사자 처우개선과 함께 현실적인 여건과 지원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권태익·채정선·김성기 의원은 현장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했고 의견을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윤순옥 부위원장은 양평의 좋은 사례가 시발점이 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원 부위원장은 “소규모화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체계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있다”며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부 권고사항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히고 제도적 맹점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이 부위원장은 “오늘 정담회를 계기로 더 많은 관심과 공론화가 이어지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기를 바란다”며 “한 번에 해결하기보다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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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한 의원, “누적된 기금 빚·공공기관 유사사업 구조 재편 시급…. 미래투자공사 설립 타당성 의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용한 의원은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 재정위기 대응과 공공기관 혁신 방안 및 경기미래투자공사의 적정성을 집중 질의했다.정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면서 “재정 비상 상황에서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일괄 감액하는 것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유사사업과 중복 기능을 정리하고 조직·인력·기관장 책임체계를 함께 고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경기도의 기금 차입 문제부터 짚었다.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의 일반회계 누적 융자액은 총 5조 9333억원이며 상환액을 제외한 차입 잔액은 약 5조 1천억원이다.정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기금 차입금은 어느 한 해에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민선7기 이재명 도정부터 민선8기 김동연 도정까지 일반회계에 기금을 끌어다 쓰며 누적된 결과”며 “추미애 도정이 이러한 재정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선언했다면, 이 누적 차입을 어떤 원칙으로 관리할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질의했다.추미애 지사는 민선7·8기 동안 기금 차입이 누적된 재정부담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재정운용 과정에서 상환 부담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어 정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과 인사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24곳 가운데 12곳은 2025년 대비 2026년 예산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예산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전체 예산과 사업비가 줄어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비와 기관 예산이 줄어드는데도 기관 인건비만 늘었다면, 현장 서비스 인력 확충인지 조직 유지비용 증가인지 기관별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추 지사는 출연기관 운영과 유사·중복 기능 등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아직 기관별 기능과 조직을 충분히 들여다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또 민선8기 공공기관장 인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28개 기관 중 최소 11개 기관에서 정치·정무 경력이 있는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정치 경력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전문성이 어떤 기준으로 검증됐는지를 도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전문성 평가 결과, 추천 순위, 최종 임명 사유를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위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기관장 보수와 평가의 연계도 요구했다.정 의원은 일부 경기도 기관장이 동종기관 가운데 최고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지만, 2026년 기관장 평가에서는 ‘가’등급을 받은 기관장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보수에는 그에 상응하는 성과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이 각각 추진하는 판로지원 사업과 청년 취업지원 사업 등을 사례로 들어 공공기관 유사사업의 분절 문제를 지적했다.정 의원은 “기관별 사업명과 지원 방식은 다르지만, 도민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기관별로 홍보·행사·성과를 따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중복 기능과 행정비용을 걷어내고 하나의 지원체계와 성과지표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계획에 대해 “경기도가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능 재편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기관의 기능진단도 끝나기 전에 새 공사 설립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정 의원이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필요성인 미래산업 투자 기능을 기금이나 기존 기관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비전 등을 물었지만, 추 지사는 공약이었던 경기미래투자공사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검토 중이라며 이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조직과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재정 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도민 사업비부터 줄이는 일이 아니라, 중복된 기능과 비효율적인 조직, 책임지지 않는 인사구조부터 바로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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