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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주 시의원, 진상조사 TF '한강버스 비리 은폐 의혹 한 올 거짓 없이 진상규명 하겠다’ [한국Q뉴스] 김미주 시의원은 3일 오전 9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강버스 비리 은폐 의혹 진상규명과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한강버스 수사의뢰 지연을 문제 제기했다.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공동으로 마련했다.김 의원이 낭독한 회견문에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강버스 사업비 집행과 비리 은폐 의혹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검증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약 15억원의 사업비가 목적 외로 사용 의심 내역과 3억 2천만원의 커미션 지급 정황을 파악해 수사의뢰서를 작성했다.그러나 수사 의뢰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커미션 의혹이 빠진 감사청구서만 감사원에 제출됐으며 부실한 제출 서류로 인해 감사원 청구도 당일 종결된 것으로 밝혀졌다.조사단과 의원단은 서울시가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된 다음 날 해당 한강버스 비리 의혹의 수사를 의뢰한 점에 주목했다.그마저도 수사의뢰 무마나 조사자료 폐기 의혹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과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고 표명했다.수사의뢰가 중단된 경위와 일련의 정황들을 살펴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어떤 보고와 결정을 나눴는지 확인·검증을 약속했다.또한, 선박 건조업체 선정과정이나 선착장 조성과 입주업체 등과 관련된 한강버스 사업 전반에 걸치 추가 비리 의혹도 절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비리 의혹을 알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신원 유추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고 동기마저 문제 삼는 부당한 압박을 저지하고 공익신고자의 불이익에도 단호히 대응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한강버스는 오세훈 시장의 치적이 아닌 시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사업인 만큼 비리와 은폐 의혹이 한 올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며 “서울시는 한강버스 전반에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단장 박주민 의원, 간사 김남근 의원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참석했다. 2026-11-04
• 서광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농정조직 통합 반대 삭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위원장이 4일 경기도의 농정조직 통합 추진에 반대하며 삭발에 나섰다.서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가 주최한 농정조직 통합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정호 협의회장,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이연묵 회장과 함께 삭발하고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의 통합안 철회 및 현행 두 국의 존치를 촉구했다.경기도는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을 하나의 농축수산생명국으로 통합하는 조직개편안을 추진해 왔다.최근 각계의 반대 의견이 이어지자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두 국의 통합 철회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서 위원장은 농업과 축산, 해양수산, 동물복지 등 분야별 행정수요가 큰 경기도에서 두 개의 국을 하나로 통합할 경우 행정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농정예산마저 대폭 감액된 상황에서 농정조직까지 통합하는 것은 경기도 농정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며 “오늘 삭발은 농어업인의 생존과 경기도 농정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호소”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서 위원장은 이날 열리는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정조직 통합안 철회와 2027년도 농정예산 복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2026-11-04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영화 ‘귀향:언니야 집에 가자’ 공동체 상영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1월 3일 저녁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의 아픔과 역사를 조명한 영화 ‘귀향: 언니야 이제 집에 가자’ 공동체 상영회를 개최했다.이날 공동체 영화 상영회에는 고은정·김미숙 부의장, 안광률 대표의원을 비롯한 약 8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역사인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영화 ‘귀향:언니야 집에 가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역사를 다룬 영화 ‘귀향’의 개봉 10주년 확장판으로 조선인 피해자를 넘어 아시아 여성들의 이야기까지 담아냈다.해당 영화는 ‘언니야, 이제 집에 가자’라는 부제처럼 머나먼 타향의 전장에 끌려갔던 수많은 소녀들의 넋을 고향으로 모셔 오는 천도재를 다루고 있다.이번 행사를 기획한 이자형 기획수석은 “오늘 영화 상영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을 되새기고 역사 왜곡과 망각에 맞서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영화 관람을 통해 올바른 역사 인식 강화와 인권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상영 직후에는 영화를 연출한 조정래 감독과 대화를 통해 작품의 기획 의도와 역사적 의미를 깊이 있게 나누는 소통의 장이 이어졌다.안광률 대표의원은 “영화 관람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그리고 올바른 역사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11-04
• 이윤승 의원, 16년 묵은 덕이지구 대지권 미등기 해결 물꼬…“재산권 회복까지 속도 내야” [한국Q뉴스] 16년간 표류되었던 고양 일산 덕이지구 대지권 미등기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은 3일 일산서구청 가와지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중복지적 등 대지권 미등기 장기화 해소’현장조정회의에 참석해 조정 결과를 청취하고 후속 조치의 조속한 이행을 당부했다.이번 조정에서는 대지권 등기를 가로막았던 중복지적 문제 해결의 핵심 쟁점이었던 토지 보상금은 고양시가 70%, 관계조합이 30%를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와 고양특례시는 중복 등록된 지적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대지권 등기 정상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이날 조정회의에 참석한 이윤승 의원은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해왔던 현안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여러 관계기관의 입장이 엇갈려 해결이 쉽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기 위해 모두가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조정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 “이번 조정서 서명은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제는 관계기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때인 만큼 지적정리부터 환지처분, 대지권 등기 완료까지 남은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써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덕이지구는 1982년 토지 분할 과정에서 지적도면 정리가 누락되면서 일부 토지가 중복 등록되는 문제가 발생했다.이후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해당 문제가 드러났으나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지적정리와 환지처분이 지연됐고 입주민들은 부동산 매매와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한편 이날 현장조정회의에는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김영환 국회의원,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및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6-11-04
• 박옥분 도의원,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한국Q뉴스]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3일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경기도가 다양한 현안에 직면한 가운데 박 위원장은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과 의회, 집행부를 잇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회는 이날 도의회 5층 접견실에서 소통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이어 중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소통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에 따라 도민과 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시군 및 시군의회 간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소통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심의·조정과 제도 개선, 소통 활동 평가, 개선 사항 권고와 이행 촉구 등을 맡는다.위원회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도의원 6명과 시군의원 1명,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각 1명 등 총 9명이 참여한다.위원회는 관계기관은 물론 시민사회 등 민간 영역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 정책 소통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박 위원장은 여러 차례 도의원으로 활동하며 의회 안팎의 다양한 정책 현안과 이해관계를 조율해 왔다.폭넓은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과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박 위원장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소통이 중요한 시기”며 “소통의 완성은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달라졌다’는 도민의 평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도민의 목소리가 의회에 전달되고 의회의 논의가 집행부 정책으로 이어져 실제 삶의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소통위원회가 도민과 의회, 집행부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방향으로 현장 중심의 소통과 협력,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제시했다.지역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르게 듣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도민의 사정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구상이다.의회와 집행부가 정책 준비 단계부터 충분히 협의해 도민을 위한 해법을 찾는 협력의 장도 마련한다.접수된 제안이 일회성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도록 검토와 조정, 후속 조치까지 관리한다.제안자에게 처리 과정과 결과를 알리는 환류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박 위원장은 “위원들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저부터 열린 마음으로 듣고 먼저 찾아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소통이 신뢰로 이어지는 경기도의회를 위원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11-04
• 유종상 경기도의원, “신천-하안-신림선 국가철도망 반영·조기 착공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3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신천 하안 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조기 착공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아울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계획과 기업 이전 일정을 조속히 구체화해 지역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지난해 6월과 올해 4월에도 해당 노선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주문한 바 있다며 경기 서남부권의 숙원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발언 취지를 밝혔다.유 의원은 신천 하안 신림선은 2023년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비율이 1.15인 것으로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2024년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지연되고 전국의 철도사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해당 노선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를 전했다.특히 유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산업단지와 유통단지, 공공주택단지가 동시에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주민 입주와 기업 이전이 본격화되면 대규모 교통 수요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만큼, 철도망 확충이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기존 신도시에서 겪었던 극심한 출퇴근 교통난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광명·시흥에서만큼은 '집 먼저, 교통은 나중'이라는 개발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선 교통, 후 입주'의 원칙을 지켜 경기 서남부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유 의원은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하고 신천 하안 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필요성을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재정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민간투자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도 정부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유 의원은 신안산선과 GTX, 신림선 등 다양한 사업 추진 사례를 언급하며 “민간투자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검토해야 할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이날 발언에서는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 기업들의 어려움도 함께 다뤘다.유 의원은 이전 대상과 분양 규모, 이전 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아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이를 견디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역의 산업기반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이에 유 의원은 경기도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일반산업단지 분양계획과 기업 이전 일정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그 내용을 지역 기업에 명확하게 안내할 것을 촉구했다.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함께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끝으로 유 의원은 “철도망은 제때 구축하고 기업들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광명·시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며 두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2026-11-04
• 이기대 경기도의원, ‘사회혁신경제국 조직개편 및 사회연대경제 현안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관계자들 및 시·군 중간지원조직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최근 입법예고된 경기도 조직개편안에 따른 사회혁신경제국 개편 방향과 관련 정책 예산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행정기구 개편안과 관련해 사회혁신경제국의 위상 변화가 도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진단하고 현장의 다양한 우려와 제언을 수렴해 의회 차원의 합리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기대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은 지난 시간 동안 도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주체들의 성장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뒷받침해 온 핵심 행정 컨트롤타워”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적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가 마련되는 시점에서 도 차원의 전담 조직 위상이 축소될 경우 정책 추진력 약화와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이어 이기대 의원은 조직 체계와 예산의 유기적 연계를 강조하며 “행정 조직의 변화는 단순한 편제 조정을 넘어 도비 매칭 사업 등 31개 시·군 기초 생태계를 지탱하는 정책 사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창업 육성 및 기초 자치단체 연계 사업 등 풀뿌리 현장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반드시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기대 의원은 상임위 간 협력과 체계적인 현장 소통을 언급하며 “조직개편안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인 경제노동위원회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며 “당사자 조직 역시 각 지역과 부문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면밀히 정리하고 도민과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모아달라”고 당부했다.나아가, 이기대 의원은 “사회연대경제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적 돌봄, 양극화 해소 등 공공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영역에서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왔다”며 “경기도의 자치행정이 이러한 사회적 가치와 현장의 자생력을 더욱 북돋우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이기대 의원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직개편안 조례 심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민과 현장 조직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이기대 의원을 비롯해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이재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이용욱 위원장 등이 참석해 현안을 경청했다.또한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협의회,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경기자활기업협회,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경기소셜벤처협의회, 한국사회연대경제 등 도내 사회연대경제 각 부문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의견을 나누었다. 2026-11-04
• 최명진 의원, “2027년 본예산 출산·보육 예산 반드시 지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명진 의원은 3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27년 본예산에 출산·보육 지원 예산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최명진 의원은 “지역구에 가면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와 함께 산후조리비는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어린이집은 괜찮은지 묻는 목소리가 이어진다”며 “도민이 묻는 것은 경기도 곳간이 아니라 내 아이, 내 가족”이라고 전했다.이어 “산후조리비는 9월 신청분까지만 지원하고 끝낸다는 공문이 시군에 내려갔고 첫아이 출산을 앞둔 예비 아빠가 올린 청원에는 하루 만에 1만명이 넘는 도민이 동의했다”며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추경에서 빠져 보육교사 2천여명이 도청 앞에 섰다”고 말했다.도가 종료 사유로 든 ‘성과 경미’에 대해서는 “지난해 출생아 7만 7700여명에 신청이 7만 7500여 건이었고 출산율은 2년 만에 0.77명에서 0.84명으로 반등했다”며 “지원이 겹쳐서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겹겹이 받쳐 줬기에 성과가 났다”고 짚었다.특히 산후조리비와 보육 지원 중단이 산후도우미와 보육교사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했는지 관련 두 부서에 질의했지만, 모두 ‘해당 없음’ 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했다.또한 “의회가 17개 사업에 216억원을 증액해 산후조리비와 어린이집 운영비를 올해는 지켜냈지만, 해마다 되살려야 하는 예산이라면 분명 문제가 있다”며 “도민이 바라는 것은 복원이 아니라 기준과 원칙”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예고 없는 지원 중단은 도에는 절감이지만 가정에는 상실”이라며 “줄일 것을 고르기 전에 지킬 것을 먼저 정하고 ‘필수불가결 예산 목록’을 의회와 함께 정해 산후조리비와 보육 예산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부득이 조정해야 한다면 결정에 앞서 의회와 현장에 먼저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순서”고 덧붙였다.끝으로 최명진 의원은 “백성의 믿음 없이는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처럼, 2027년 본예산에서 도민의 믿음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2026-11-04
• 성기황 경기도의원, “작은도서관은 지역공동체의 소중한 자산… 안정적 운영 위한 예산 지원 절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에서 군포시작은도서관협의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작은도서관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청취하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 지속적인 작은도서관 지원예산 감액과 일부 사업 일몰에 따른 운영 위기, 도의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시군 재정 여건에 따른 매칭예산 확보의 어려움, 운영 인력 인건비 지원 기준 마련 등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성기황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독서습관 형성과 방과 후 돌봄, 주민들의 평생학습과 문화활동, 이웃 간 소통을 이어주는 지역공동체의 핵심 생활문화시설”이라며 “특히 공공도서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주민 누구나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서비스 기반으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성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작은도서관 지원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액하거나 사업을 일몰할 경우,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도비 매칭에 필요한 예산조차 확보하기 어려워 지원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 도서관 운영 격차가 확대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협의회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혜와 다양한 프로그램 연결을 위해 운영비의 안정적 확보, 운영자 활동비 및 순회사서 지원 확대, 시설환경 개선과 프로그램 지원 등의 필요성에 대해 건의했다.성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지역프로그램 운영, 아이 및 학교 밖 아이들 돌봄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를 경기도대표도서관이 대행할 수 없으므로 지역사회 기여도와 공공성 창출, 주민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 현재의 지원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경기도가 예산을 감액하면서 시군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군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매칭 지원되어야 한다”며 “최소한 운영비 지원 보장, 돌봄 인력의 인건비 지급 기준의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의 감액 및 일몰 타당성을 면밀히 살피고 경기도의 관계부서에 안정적인 운영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4
• 김현우 서울시의원, 신종 학교폭력 ‘야차룰’ 대응체계 점검… 교육청과 실효적 대책 마련 모색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은 3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종 학교폭력인 이른바 ‘야차룰’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학교폭력 유형에 맞는 대응체계를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야차룰’은 학생들이 서로 합의했다는 명목으로 싸움을 벌이는 형태지만, 실제로는 싸움을 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협박이나 집단의 압박, 폭행 장면 촬영·유포 등으로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김 의원은 “학생들이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폭력이 놀이로 포장되고 타인의 고통이 구경거리나 온라인 콘텐츠로 소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서울에서는 2024학년도부터 2026학년도 8월까지 야차룰 관련 심의사례가 31건 확인됐다.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는 해당 사례의 연도별·학교급별 분석과 정식 심의로 이어지지 않은 신고·상담 사례까지 포함한 보다 세밀한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정근식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근거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야차룰은 누가 폭행했는지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누가 싸움을 강요했고 누가 폭력을 부추겼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강요된 합의 여부와 가담자별 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조사 점검표와 심의 참고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어 김 의원은 “폭행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면 피해학생은 폭행 자체의 고통뿐 아니라 자신의 피해 장면이 반복적으로 공유되는 2차 피해를 겪을 수 있다”며 “관련 영상이 확인되는 즉시 피해학생 보호와 증거 보존, 영상 삭제 지원, 재유포 방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교육감은 강요된 합의와 가담자별 책임을 반영한 조사기준과 영상 유포에 따른 피해 방지대책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현우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폭력을 강요받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향후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신종 학교폭력의 사안처리 기준과 피해학생 보호, 예방교육 등 필요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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