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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장애인 여행, 예약부터 시간까지 장벽 없어야”
2026-09-21 10: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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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식 의원, 전국 최초 ‘농식품 부산물 고부가가치화’ 조례 제정… 버려지던 껍질·줄기가 제품 된다
- 김영희 의원,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박은주 의원, “0세아전용 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영아 보육 현장 목소리 청취”
- 이기대 경기도의원, 사회적경제동료학습과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정책 간담회 실시
- 김영희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위촉
- 김광철 서울시의원, 몽촌해자 음악분수 재설치 해법 찾는다…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최
- 장송회 의원, 개발제한구역 규제 현실화 주문… “토지 소유 경위·생계까지 살펴야”
- 김귀근 경기도의원, ‘싱크홀 안전정책 연구회’ 출범 … 지반침하 선제 대응 나선다
- 김동희 경기도의원,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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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규 경기도의원, “20년 멈춰 선 수원 영화동, 경기도 관광의 미래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상규 의원은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 장안문·화홍문 인근의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경기도 차원의 광역 관광 거점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최상규 의원은 발언을 시작하며 “수원 영화동 부지는 지난 2004년 문화관광지구로 지정된 이후 오랜 기간 표류하며 임시주차장으로만 방치되어 원도심이 활력을 잃었다”며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 시범지구로 선정된 것은 20년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희망이자 경기도 관광의 미래를 열어갈 기회”고 강조했다.특히 최 의원은 영화 혁신지구 내 조성될 핵심 시설 중 ‘관광기업 지원센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현재 전국 8개 권역에서 관광기업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인구 1420만명의 경기도에는 전무한 실정임을 지적하며 “영화 혁신지구를 수원의 지역 관광시설을 넘어 경기도 관광기업의 창업과 성장, 실증과 협업이 이루어지는 광역 관광산업 거점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나 최 의원은 현재 관련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경기관광공사가 올해 초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약속했던 ‘출자 타당성 검토’등 후속 절차가 상반기가 지나도록 시작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행정은 타이밍이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이날 최 의원은 경기도를 향해 다음의 세 가지 요구사항을 공식 제안했다.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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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부위원장, 세교고 통학로 개선 현장 점검…“학생 안전 위한 통학환경 지속적으로 살필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17일 오산 세교고등학교 앞 아파트의 학생 통학로 개선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완료 상황과 학생들의 보행환경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해당 구간은 그동안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통학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과 관리소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통학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특히 학교 주변 도로와 보행공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절차와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이에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통학로 개선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협의를 이어왔다.이후 관련 절차와 예산 마련 등을 거쳐 보행공간을 확충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통학로 개선공사가 추진됐으며 이날 공사가 최종 완료됐다.현장을 둘러본 김 부위원장은 새롭게 조성된 보행공간과 안전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며 학생들의 실제 통학 동선을 살폈다.김 부위원장은 “학교 주변 통학로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사가 완료된 만큼 학생들이 실제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불편하거나 위험한 부분은 없는지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날 지역 주민들은 통학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힘써온 김 부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김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작은 불편이라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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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경 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데이터 기반 일자리 서비스, 도민 활용도 높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14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위치기반 채용정보 서비스 '잡아드림'과 '경기도 일자리 상황판'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데이터 기반 일자리 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과 홍보를 주문했다.최혜경 의원은 “구직자에게는 단순히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를 넘어 근무지가 어디인지, 실제 출퇴근이 가능한지도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며 “'잡아드림'은 내 주변의 채용정보를 지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고 평가했다.'잡아드림'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위치기반 채용정보 서비스로 이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의 공공·민간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 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최 의원은 “좋은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도민이 알고 실제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라며 “'잡아드림'이 더 많은 도민의 일자리 탐색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인구·산업·고용 등 주요 지표와 변화 추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일자리 상황판'의 활용 필요성도 강조했다.최 의원은 “지역별 고용과 산업 지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면 평소와 다른 이상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수요를 찾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며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일자리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구축한 데이터와 서비스는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때 더욱 가치가 있다”며 “'잡아드림'은 도민의 구직 편의를 높이고 '경기도 일자리 상황판'은 지역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설계하는 데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함께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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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제12대 전반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원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9월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2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촉식에서 위원으로 위촉됐다.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로 제정·전부개정된 조례가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충실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조례의 정책적 성과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제12대 전반기 추진관리단은 국은주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8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9월 17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다.특히 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 조례의 시행 상황을 단순히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분석·예산분석·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여부와 예산 편성·집행 상황,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여부, 변화된 법령과 정책환경과의 부합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과 권고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국은주 의원은 “조례는 만드는 것만큼 제정 이후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조례라도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도민이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복지·보건의료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접해온 만큼, 현장의 시각에서 조례가 당초 취지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며 “집행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추진관리단 운영계획과 함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용을 위한 관리대상 조례 분석 방안도 논의됐다.관리대상 조례는 사업·예산·정책 측면에서 추진 실태를 분석해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국은주 의원은 “조례의 시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의회의 입법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과정”이라며 “도민에게 필요한 조례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관리단 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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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임금체불 위기 지적…“인건비 반드시 확보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6일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의 인건비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이번 추경에서 부족한 인건비 4억 4600만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흥원 미래산업본부는 2026년 직원 인건비를 8개월 분만 확보해 9월 이후 지급해야 할 인건비 4억 4600만원이 부족한 상황이다.그러나 경기도는 이번 추경안에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지 않은 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진흥원 출연금 16억원만을 감액 편성한 바 있다.이에 진흥원 직원들이 도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임금 체불 위기를 호소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먼저 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진흥원 출연금 16억원을 감액하면서도 미래산업본부의 부족한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며 소관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서 간 조정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이에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미래산업본부 예산과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금의 담당 부서가 서로 다르다고 설명하며 출연금 감액 규모를 조정하면서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는 방안을 예산담당관실에 건의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이어 유 의원은 미래산업본부에 별도의 예비비가 없고 행정안전부 지침상 일반 예비비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도 없어 진흥원이 자체적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유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인건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을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다”며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과 탁용석 진흥원장에게 의회에서 반영하는 인건비 증액안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가 12개월 동안 수행할 사업을 맡겨놓고 인건비는 8개월분만 편성한 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 임금 지급 책임을 기관에 떠넘긴 것”이라며 “직원들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인 만큼 의회에서 증액을 추진하는 4억 4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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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라 경기도의원, “2027 세계청년대회 100만 순례객 안전 확보해야… 지방도 325호선 보행로 우선 완공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첫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7년 세계청년대회’를 앞둔 순례객 보행 안전 대책 마련과 남한산성 일대의 체류형 관광 거점 조성을 촉구했다.최보라 의원은 “2027년 세계청년대회는 최대 100만명의 국내외 순례객이 참가하는 국제 행사”며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과 한국 천주교 발상지인 광주 천진암은 전 세계 청년들이 가장 먼저 찾게 될 역사적 중심지”고 짚었다.이어 최보라 의원은 “천진암으로 향하는 길목인 지방도 325호선 일부 구간은 인도가 끊겨 있어 지역 주민조차 대형 차량을 피해 위태롭게 갓길을 걷고 있다”며 “해당 도로 확장 공사마저 이번 제2회 추경에서 65억원이 삭감되어 공사가 크게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최보라 의원은 “대규모 인파가 몰려들 길에 보행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명백히 예견된 안전사고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최보라 의원은 “도 차원의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묻는 자료요구에 집행부는 ‘종교계가 준비 중이며 도 차원의 대책은 수립하지 않음’ 이라고 답했다”며 “연간 300만명이 찾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품고 있으면서도 제7차 경기권관광개발계획에 연계 인프라 확충 내용이 전혀 없는 등 광역 차원의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최보라 의원은 “경기도가 광역 컨트롤타워로서 2027 세계청년대회 종합안전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지방도 325호선 보행 데크 우선 완공을 위해 도비 매칭과 특별조정교부금을 결단해야 한다”며 “나아가 이 길을 ‘제8차 경기권관광개발계획’의 핵심 과제로 반영해 도의 영구적인 체류형 관광 자산으로 완성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행정이 안전을 방기한 대가는 언제나 도민의 뼈아픈 희생으로 돌아왔다”며 “세계 청년들이 안전하게 경기도를 걷고 이 길이 대회가 끝난 후에도 1420만 도민의 휴식처이자 대표 체류형 관광 명소로 남을 수 있도록 도정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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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장승희 의원은 9월18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으로 위촉됐다.명예교권보호전담관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교권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권침해 문제를 살피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인식 확산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장승희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권 보호는 교원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고 강조했다.장승희 의원은 이어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교권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장승희 의원은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장승희 의원은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교권 존중 문화의 확산과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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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춘 도의원, 체육인 복지 확대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체감도 높은 복지 확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춘 의원은 18일 경기도 체육진흥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생선수 장학금과 원로 체육인 지원을 구체화하고 체육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체육인 기회소득 감액 등 체육인 복지지원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체육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종춘 의원은 이날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사업 추진 가능성,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 기존 체육인 복지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점검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번 개정은 ‘체육인 복지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인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 책무가 강화되고 학생선수 장학사업과 원로 체육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기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개정안에는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의 5년 주기 수립·시행 △체육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상담·법률 지원 △학생선수 장학금의 선정기준과 지원범위·지급절차 마련 △원로 체육인의 의료비·생계비 지원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학생선수 장학사업은 우수한 경기성적을 거둔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선수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육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학업과 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기준과 신청·선정 절차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원로 체육인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 체육활동 경력, 질병·부상의 정도, 소득·재산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급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이 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선수, 질병과 생계 곤란을 겪는 원로 체육인, 권리침해를 당하고도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재정위기를 이유로 체육인에게 투입되던 복지재원 자체까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경기도형 체육복지 정책을 조례에 충실하게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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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경기도의원, “위축된 현장체험학습, 교육청이 먼저 길을 열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은 17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위원들이 함께한 조찬 간담회에서 발의를 준비 중인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감에게 전달하고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손성익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사이 아이들이 누려야 할 교육 경험은 계속 줄어든다”며 “학교와 교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체험학습과 소풍이 학교 현장에서 사라지는 문제는 이미 전국적인 사회 현안으로 떠올랐다.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와 인솔 교원이 법적 책임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 탓에 학교가 아예 교실 밖으로 나가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다만 교원의 책임 부담을 덜어줄 상위 법령 정비는 아직 진행 중이다.손 의원은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사이에도 학교 현장의 위축은 계속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나서 인력과 대응 체계를 뒷받침함으로써 학교와 교원이 떠안아 온 부담을 선제적으로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안민석 교육감 역시 체험학습과 소풍이 사라진 현실에 대해 안타깝다는 뜻을 밝히며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손 의원이 전달한 개정안은 체험학습 중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고 사후 지원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하고 인솔 현장의 실제 여건에 맞게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교육감이 인력풀을 운영해 학교가 필요한 인력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손 의원은 “교육청이 인력과 대응 체계를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학교가 다시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다”며 “경기도가 먼저 할 수 있는 일부터 조례에 담아 아이들이 다시 교실 밖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는 각 지역의 교육 현안들을 폭넓게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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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설명회 및 현장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 9월 17일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과 경기도교육연구원, 조원청사 일원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이어 조원청사 회의실에서 재정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일정은 주요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와 현안을 직접 확인하고 2027년도 교육재정 여건과 민선 6기 안민석 교육감의 공약 및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해 향후 예산 심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위원들은 먼저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을 찾아 특수교육 지원체계와 교육프로그램,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특히 특수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교육시설 확충, 지역 간 지원 격차 해소 등 현장의 주요 과제를 확인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교직원·학부모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관계자들로부터 청취했다.이어 조원청사와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방문해 기관별 주요 업무와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위원들은 교육정책 연구성과가 실제 경기교육 정책과 학교 현장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시설 운영 실태와 기관별 현안을 점검했다.또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과 제도적 개선과제, 향후 예산 지원 필요사항을 폭넓게 확인했다.현장방문을 마친 뒤에는 조원청사 회의실에서 재정설명회를 별도로 진행했다.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27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예산편성 방향, 조직 운영 현황을 비롯해 민선 6기 안민석 교육감의 공약 및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이어 세입 전망과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주요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 축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등 세입 여건 변화가 경기도교육청 재정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위원들은 중장기 세입 감소와 재정 불확실성에 대비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유사·중복사업 정비와 성과 중심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교육 현장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을 주문했다.경기도교육청은 민선 6기 안민석 교육감 취임 이후 공약별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조직과 제도 등 정책 이행 기반을 마련해 온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AI 기반 교육체제 구축, 교권 119센터 운영, 안심에듀버스 확대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보완 방향을 보고했으며 위원들은 사업별 성과와 현장 체감도, 지역 간 형평성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점검했다.아울러 교육청은 앞으로 △경기성장이음플랫폼 구축 △교권보호국 신설 △31개 시·군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 △RAS 경기 문예체 교육 △씨앗교육펀드 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위원회는 신규 과제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 일정과 총사업비, 연도별 예산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및 성과관리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정책의 타당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이채명 위원장은 “이번 일정은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재정설명회를 통해 2027년도 교육재정 여건과 민선 6기 공약·정책의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투자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면밀한 재정 분석 결과를 향후 예·결산 심사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채명 위원장을 비롯해 이자형 부위원장, 이은미·장윤정·박은주·오민용·우현욱·윤도희·장정희·정종혁·최순자·차유미 위원 등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2명이 참석했다.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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