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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부대시설 계약서류 제출 거부한 미래한강본부·SH에 자료 제출 촉구
2026-11-05 17: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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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권태익 의원 , 장애어르신 쉼마루 운영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 김해련 도의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역·관내 배차 불균형 해소해야”
- 이건한 경기도의원, “전임 교육감의 기금 2조 9,853억원 사용… 재정 안전판 약화 책임 따져야”
- “장애인 배움터는 늘었는데, 지킬 사람은 줄었다”… 황수영 의원, 평생교육사 확충 촉구
- 김지호 의원, “규제는 시대에 맞게, 재정부담은 공정하게
- 김명숙 경기도의원 “아이의 첫 식사부터 건강한 성장까지… 영아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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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예슬 경기도의원, 세교3지구 자족도시 조성·덕절리 물류센터 교통대책에 경기도가 나서야
- 최종부 서울시의원 “감사의 정원, 대한민국의 품격을 세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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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경기도의원, “자치경찰 5년, 정책과 현장의 거리 좁혀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희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자치경찰제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정책과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자치경찰제의 구조적 한계를 살펴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치안정책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동희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이 실제 치안 현장에서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지, 도민이 그 변화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살펴봐야 할 과제”며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일선 경찰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도민이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정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이경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장진석 부천시 소사자율방범연합대 송내지대장, 최준규 경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자치경찰제의 실질화를 위해 주민이 제기한 생활안전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해결되고 그 결과가 다시 주민에게 돌아오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주민·경찰·지자체·지역사회가 문제 발굴부터 해결까지 함께하는 ‘생활권 연결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도민 체감 안전도를 중심으로 한 정책 성과관리,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인사·예산 권한 확보,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 경찰과의 연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아울러 자율방범대 활동 기반 확충과 치안정보 공유, 시·군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등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생활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했다.특히 김 의원은 현행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 조직과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책 결정이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의 현장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 도시와 농촌의 생활환경과 치안 수요가 서로 다른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주민이 생활 속 안전 문제를 직접 제안하고 경찰과 지자체가 함께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김동희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자치경찰제의 한계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현장과 주민의 목소리가 치안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정책 제안과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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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경기도의원, 연천고 사이클부 학생 사망사고 교육관계자 5명 증인 채택 이끌어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손성익 의원은 연천 관내 고등학교 사이클부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육관계자 5명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교육행정위원회는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채택했다.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11월 10일 연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지난 1월 24일 연천의 한 고등학교 사이클부 소속 학생이 파주시 적성면 37번 국도에서 도로 주행 훈련을 하다 중앙분리대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은 학교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코치를 제외한 관계자들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현재 이 사건은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다.손성익 의원이 확인한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는 사고 직전인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한파경보가 내려진 기간에도 도로 훈련 출장을 승인했다.감독교사가 확인해야 할 훈련일지 14건은 사고 이후에 한꺼번에 날인된 것으로 드러났다.그럼에도 관계자 처분은 교감 감봉 1개월, 교사 주의에 그쳤고 교장은 퇴직으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코치는 계약이 해지됐지만,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손성익 의원은 학생이 숨진 사안에 징계 규정상 가장 가벼운 구간이 적용된 점, 교육지원청의 지도·감독 책임은 감사 대상에서 빠진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들을 상대로 한파경보 속 훈련이 승인된 경위, 사고 이후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대응, 징계 수위의 판단 근거, 재발 방지 대책의 실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손성익 의원은 “꿈을 향해 땀 흘리던 학생이 훈련 중에 목숨을 잃었는데, 책임은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가고 있다”며 “수사 결과와 별개로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따지고 학교운동부 훈련 안전기준과 처분 기준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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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호 서울시의원 “철도 문외한 정치인에 억대 연봉·고급 차량까지…수천억 적자투성이 9호선은 낙하산 착륙장”
[한국Q뉴스] 서울시가 추천한 현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운영사의 상임고문으로 임명돼 억대 수준의 보수와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는 것으로 드러났다.철도 분야 전문성과 실질적인 업무 성과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는 추천 경위조차 모른다는 취지로 설명하지 못해 부실 인사 검증 의혹까지 제기됐다.서울특별시의회 임규호 의원은 11월 4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메트로9호선 1단계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구상찬 상임고문의 선임 과정과 보수·근무 실태를 집중 추궁하며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정치인 자리 챙겨주는 곳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지하철9호선 상임고문에 선임된 구상찬 상임고문은 현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도시철도 운영과 안전·재정관리 등 철도 분야의 경력이 전무하다.서울시 교통실은 이 채용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더욱이 운영사 사장은 억대연봉을 받는 상근직인 구 상임고문의 출근 여부 조차 확인하지 못한다고 말해 시민의 분노를 샀다.임 의원은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상임고문 자리가 왜 필요한지부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보수 공개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운영사 측은 사내이사의 억대 수준 연봉과 업무용 차량 제공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 상임고문의 정확한 급여와 업무추진비 규모는 경영상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이에 임 의원은 서울시의 9호선 1단계 재정지원액이 2022년 908억원, 2023년 621억원, 2024년 960억원, 2025년 1161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시민 세금은 받으면서 임원 보수는 영업비밀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임 의원은 “서울시가 추천한 인사의 전문성도 검증되지 않고 운영사는 근무 실태와 보수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공공교통 운영사가 정치인에게 고액 보수와 편의를 제공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서울시에 구 상임고문의 추천·선임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종합감사에서 당사자를 직접 출석시켜 인사 적정성과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임규호 의원은 “지하철은 정치인의 자리를 보전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라며 “상임고문 직위의 필요성과 업무 성과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관련 예산 전액 삭감까지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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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희 의원,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 경기 동부 응급의료권역 재편·구리 학교 신설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은 11월 4일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했다.장승희 의원은 경기 동부 응급의료 권역 재편과 구리아트홀 안전 개선, 교복 지원 도비 분담 유지, 경기북부 교육정책 연구 거점 설치, 구리 지역 학교 설립과 구리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요구했다.장승희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에게 남양주·구리·하남·양평을 하나의 경기 동부 응급의료 권역으로 묶고 한양대구리병원의 중증 응급환자 최종 치료 역량을 평가해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추 지사는 경기 동부 응급의료 체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경기도는 응급환자 이송 현황과 중증 응급환자 최종 치료 역량을 고려해 현행 권역의 적정성을 살피고 보건복지부의 중진료권 재설정에 맞춰 시군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권역 재조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장승희 의원은 구리아트홀에 대해서는 노후 무대장비와 방화설비를 구리시와 함께 점검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도비 지원과 국비 공모 연계를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추 지사는 노후 시설 개선과 위험 요인 제거가 관객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며 시립 공연장의 관리 책임과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장승희 의원은 2027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에 도비 분담을 유지하고 공정한 계약 절차 안에서 지역 교복 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혀 달라고 당부했다.추 지사는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도와 도교육청의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답했다.교복 지원제도 개선과 관계 기관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하며 도교육청의 제도 개선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안민석 교육감에게는 경기 북부의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연구원 북부분원이나 전담 연구 거점 설치를 검토하고 구리시를 후보지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안 교육감은 지역 특화 연구를 확대하겠다며 별도 분원 설치는 지역별 연구 수요와 본원과의 기능 분담, 인력·재정 여건을 종합해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장승희 의원은 갈매역세권 학교 설립과 관련해 입주 시기별 학생 수와 통학 여건을 다시 살펴 학교를 제때 설립하고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관계 기관이 협의해 달라고 촉구했다.도교육청은 갈매역세권 2초는 2028년 9월, 갈매역세권 1초는 203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개교 일정에 맞춰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조정하고 갈매역세권 1초 설립과 연계한 수영장 포함 학교복합시설 조성도 구리시와 협의할 계획이다.장승희 의원은 구리건원지구 개발 협의 과정에서 고교 용지를 확보하고 건원·토평 2지구의 입주 수요를 반영해 구리 지역 고교 수용 여력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도교육청은 구리건원지구 개발과 연계해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개발 단계부터 교육부·구리시·사업시행자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갈매고는 학생 수 증가 추이에 따라 모집 정원 확대와 학급 증설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장승희 의원은 구리교육지원청 분리·신설과 관련해 구리소방서 이전에 따른 현 부지와 건물의 활용 가능성을 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안 교육감은 분리·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리소방서 부지 활용을 놓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토평지구와 재개발 구역 등 대체 후보지도 발굴하겠다고 답했다.개청 공간을 확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장승희 의원은 본회의 질의를 마무리하며 쟁점별 검토 결과와 추진 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 도와 도교육청의 협력 의사가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지도록 이행 과정을 계속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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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찬 서울시의원, 민생사법경찰 전문성 강화 및 자치경찰 실질 권한 확보 촉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의원은 11월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사법경찰국과 자치경찰위원회를 상대로 현행 운영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민생사법경찰국 감사에서 자치구별 특별사법경찰 인력이 올해 기준 3명에서 19명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는 수년째 소수 인력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특사경의 평균 재직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전문성을 충분히 축적하기 어렵고 심화교육에 참여하는 자치구 인원도 매우 제한적이라며 장기근속 유도와 체계적인 전문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민원·제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올해 진행된 여러 차례의 기획수사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도 짚었다.이 의원은 “기획수사는 착수 단계부터 수사 가능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며 “전문성 부족으로 고생만 하고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이어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제도 출범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구대와 파출소가 국가경찰 소속으로 남아 있고 자치경찰위원회 역시 인사권·조직권·예산권 등 실질적 권한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시민 입장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차이를 체감하기 어렵고 서울시가 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면 제도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그동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은 인정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건의 실적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바꿨고 어떤 권한을 확보했는지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며 “향후에는 자치경찰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목표를 제시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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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환 서울시의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 학교 밖 아이들의 배움 뒷받침해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은 11월 3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장과 학생맞춤지원담당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밖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선 의원은 기획조정실장과 학생맞춤지원담당관에게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특히 정규학교에 다니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돌보며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강조했다.기획조정실장은 학교의 틀 밖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라며 그 중요성에 공감했다.지원 현황에 대해 학생맞춤지원담당관은 올해 공모를 통해 35개 기관에 인건비와 교육활동 운영비를, 9개 기관에는 교육활동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선 의원은 연도별 지원액과 교육활동비 감소 추이를 짚으며 현재 지원 수준이 기관의 운영 여건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선 의원은 기관장 면담과 교육위원회에 전달된 의견을 통해 파악한 운영상 어려움을 전했다.대안교육기관의 교육적 역할과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학생맞춤지원담당관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액이 2025년 60억 6000만원에서 올해 약 60억원으로 소폭 감액됐다고 설명했다.또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과 현장의 어려움을 논의해 왔으며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선정환 의원은 “물가 상승률도 반영해야 한다”며 교원 인건비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 대안교육기관을 찾는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단순한 검토에 그치지 않고 교육활동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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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환 서울시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점검… 미비점 보완·내실화 주문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은 11월 3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제도가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선정환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왜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질의를 시작하며 민관 협력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민주성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이어 2015년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위원 정수를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확대했음에도 최근 3년간 매년 50명으로 운영한 이유를 묻고 주민 의견이 실제 예산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구체적인 물었다.또한, 사업비가 2024년 7억 8600만원에서 2025년 3억 9310만원으로 약 절반 줄고 2026년에도 같은 규모로 편성된 점도 짚었다.그러나 교육청은 위원회 구성 규모를 유지한 경위와 사업비 조정 근거, 성과 보고계획 등에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다.선 의원은 해당 사항을 확인해 별도로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사업 선정과 예산 반영성과를 의회에 충실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주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도 점검했다.선 의원은 “홈페이지를 보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위원회 명칭과 기능 설명을 현행 조례에 맞게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예산담당관은 질의사항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다음 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선정환 의원은 “기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상 미비점을 우선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번 회기에 곽인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결산제 운영 조례안’ 이 제정·시행될 경우 두 제도를 연계해 “주민참여가 예산편성부터 집행성과 점검과 결산, 평가·환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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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환 서울시의원, 현장체험학습 운영 여건 점검… 교육청과 학생 체험기회 확대방안 모색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감소 원인과 지원대책을 점검하고 교원의 부담을 줄이면서 학생들의 체험기회를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023년 98.8%에서 2025년 51.1%로 47.7%포인트 하락했다.선 의원은 이러한 감소 추세를 짚으며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과 교원의 책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의 대응을 물었다.정 교육감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과 인력·예산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학생교육원 등의 지원을 통해 교원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선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선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대체 교육활동을 제공하고 있는지도 질의했다.교내 체험활동 확대와 학교별 이동 거리·차량·예산에 따른 여건 차이를 설명한 교육감의 답변에 대해서는, 이동 과정의 안전까지 고려한 지원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안전요원과 보조인력 지원이 학교의 부담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운영상 어려움을 점검하고 있는지 확인했다.선 의원은 지원 실적뿐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 교육감은 “선생님들의 행정업무를 줄여줘야 한다”며 올해 현장체험학습 실적을 종합해 전년 대비 변화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선정환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아이들에게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미실시 학교의 대체 교육활동을 살피고 안전요원·사전답사·차량 지원이 실제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당부했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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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진 서울시의원, “양재 AI 허브·마곡산단 운영 실효성 점검…기업 성장 중심의 산업생태계 조성해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효진 의원은 11월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재 AI 허브의 기업 육성·사후관리 실태와 마곡산업단지 복합용지 대규모 무응찰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 산업거점 운영의 실효성 강화와 기업 성장 중심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구했다.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서울 AI 허브 퇴거·졸업기업 79개사 중 35개사가 중도퇴거했으며 14개사는 폐업으로 표시됐다.이에 기업별 퇴거 원인을 분석하고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양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산업 AX혁신센터는 기업입주공간 17실 중 9실이 미입주 상태로 AI 허브 졸업기업과의 연계 및 공간 활용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GPU 지원사업에서도 동일 기업의 반복 선정 사례가 확인돼 실제 수혜기업 수와 이용실적 등 성과관리 강화를 주문했다.마곡산업단지 복합용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SH가 약 9435억원 규모의 33필지를 공급했으나, 31필지가 무응찰하고 신청기업도 3개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급방식과 미매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사전에 제기됐음에도 대규모 무응찰이 발생하면서 수요예측과 공급계획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SH가 약 700건의 설문조사를 통해 입주수요를 확인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신청은 2개 필지에 그쳤다.공급가격이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임에도 대부분 무응찰한 만큼, 기업의 실제 투자 여건을 반영해 공급조건을 재검토하고 산업단지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이효진 의원은, “서울시는 기업 수요에 맞춰 산업거점 운영과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특히 지역구인 양재 AI 허브가 우수한 AI 기업들이 성장하고 정착하는 대한민국 대표 AI 산업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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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부위원장, K-아레나 돔구장 유치에 “코치, 인큐베이터” 돼 달라… 지사 “그렇게 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은 4일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선 9기 첫 정례회 민주당 첫 일문일답 도정질문 주자로 나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스포츠·공연 복합 돔구장 공모에서 경기도가 심사자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유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군의 유치 계획서는 11월 13일 경기도에 접수된다.최 부위원장은 그때까지 도가 심사위원 격으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충남은 다른 지역에 뺏기지 않으려 도 공기업과 전담조직을 꾸리고 대구도 국비 확보의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으며 인천시장은 물론 기초단체장인 부천시장까지 직접 브리핑·기자회견에 나섰다며 다른 시·도가 광역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고 비교했다.최 부위원장은 “사실 이 5만 석, 3만 석을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채우고 유지하는 것”이라며 접수 전 단계부터 “지사께서 우리 시·군의 부족한 역량들을 보완해 줄 코치, 인큐베이터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좋은 질문이다.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최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가진 스포츠·공연 개최 실적과 구단·엔터테인먼트·공연사 등 문화체육관광부가 평가 요건으로 제시한 자산들을 준비해 접수된 시·군을 공정하게 평가해 달라며 “K-아레나 거점이 경기도에 마련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이어 “마음으로는 우리 광명이 지원했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었지만”이라며 지역구인 광명시의 유치 도전도 웃음 속에 언급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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