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선희 의원, ‘AI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문화·예술·교육 혁신 본격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은 18일 ‘경기도 AI 문화·예술·교육 정책 강화를 위한 기술 기반 로컬크리에이터와의 협력방안연구’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이번 연구는 AI 등 신기술 확산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와의 협력을 통한 혁신적 정책 모델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연구책임자인 최자영 교수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기관별 회계 독립성을 보장하되 정책 기획과 성과 관리를 일원화하는 ‘공동 기획-개별 집행’ 기반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인구 비례식 지원을 탈피하고 시·군 앵커 산업과 연계하는 ‘상향식 예산 매칭 및 남부-북·동부 간 광역 단위 교차 실증’△일회성 보조금 의존을 탈피하고 경기공유학교 위탁 및 교원 연수 민간 위탁을 활용한 ‘공공 판로 구축’을 제안했다.김선희 의원은 “전통적 강사 파견에서 벗어나 민간의 AI 융합 역사·문화 콘텐츠를 공교육과 교원 연수에 직접 도입하는 실질적 공공 구매 시장을 열어야 스타트업이 자생할 수 있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육성위 신설, 공무원 면책 등 4대 필수 조항을 담은 조례 고도화를 신속히 추진해 경기도가 디지털 융합 행정의 표준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연구용역은 3개월간 진행됐으며 향후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중장기 비전 수립 등 활용 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2026-06-18
-
이홍근 의원, “공익제보자는 죽음으로 내몰고 혈세 20억은 포기 경기도교육청 참담한 직무유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7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사학비리 대처와 혈세 38억원을 허공에 날린 엉터리 탁상행정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이홍근 의원은 이천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26억원대 횡령 사건을 도마 위에 올리며 회수된 금액이 고작 2억여 원에 불과해 나머지 24억원가량의 막대한 혈세가 그대로 결손 처리될 참담한 상황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학교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핑계 뒤에 숨어 혈세가 공중분해되는 것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고 직격했다.특히 비리를 고발한 교사가 무더기 고소와 직장 내 괴롭힘 등 끔찍한 보복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에 이른 비극을 언급하며 교육청의 기만적인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제보 교사가 소송전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동안 교육청의 보호 시스템은 철저히 작동하지 않았고 관련 포상금 집행률은 30~40%대에 머무르는 참담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규정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비위를 제보한 교사를 공립학교로 즉각 전입시키는 등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획기적이고 선제적인 보호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또한, 수요자를 철저히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의 표본인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의 총체적 부실도 강하게 꼬집었다.54억원의 예산 중 무려 38억원이 미집행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이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특정 병원 한 곳과 단일 계약을 맺는 꼼수 행정으로 교직원들의 접근성을 원천 차단한 결과”고 비판했다.심지어 “접종 관련 계약 절차를 10월 하순에나 마무리 지어 접종 시기마저 놓쳐버린 것은 예산 낭비를 넘어선 끔찍한 탁상행정”이라며 교육청의 무능을 강하게 질책했다.끝으로 이홍근 의원은 예산 편성 시에는 필수 경비마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특정 사업에는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막대한 집행 잔액을 남기는 ‘관행적 예산 운용’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했다.이 의원은 “매년 지적받으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 악습”이라며 “결산의 본래 취지에 맞게 뼈를 깎는 반성으로 차기 예산 편성에 구조적인 개선책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강력히 경고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6-18
-
윤충식 의원, ‘미군 공여지 지원 제도 개선·활용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은 17일 '경기도 미군 공여지 지원 제도 개선 및 반환공여구역 활용방안 연구'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이번 연구는 전국의 미군 공여지와 반환공여구역이 집중되어 장기간 구조적 불이익을 겪어온 경기도의 안보 규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역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소성규 교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개발 수요는 크지만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며 “독일 및 일본 등의 사례처럼 국가 차원의 전담 기구를 마련하고 통합적인 공공정책 자산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윤충식 의원은 “국가안보의 편익이 전 국민에게 배분되는 동안, 경기도와 접경지역 주민들은 장기간 토지이용 제한과 지역발전 정체라는 고통스러운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왔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단순한 시혜성 개발 지원에서 벗어나 국가책임형 보상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이번 연구용역은 3개월간 진행됐으며 향후 경기도의 미군 공여지 지원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2026-06-18
-
임창휘 경기도의원, 왕실도자 남한산성 퇴촌토마토축제 글로벌 혁신전략 제안 “지역 넘어 세계로 확장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은 17일 열린 박관열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문화재단 업무보고에 참석해 광주시를 대표하는 3대 축제에 첨단기술과 광역 상생, 공간확장의 개념을 접목한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임 의원은 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과 남한산성문화제, 퇴촌토마토축제가 광주시가 보유한 역사·문화·자연 자원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핵심 콘텐츠라며 전통문화의 정체성에 새로운 기술과 창의적인 기획을 더해 광주시를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 글로벌 하이엔드 시장 겨냥해야 해”임 의원은 먼저 ‘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을 생활도자 중심의 전시 판매 행사에서 벗어나, 조선왕실 도자기를 생산했던 500년 분원 역사의 정통성을 담은 프리미엄 예술축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구체적으로 한류 스타의 이미지와 현대적 미학을 접목한 한정판 도자 작품을 제작해 글로벌 컬렉터의 소장 수요를 창출하고 도예 명장들의 장인정신과 작품 세계를 감성적인 스토리텔링과 고품격 미디어아트로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축제 공간 역시 곤지암도자공원에 한정하지 않고 해외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럽과 북미를 비롯해 광주시의 협력도시인 중국 쯔보시와 베트남 할롱시 등의 주요 상업 공간에 ‘하이브리드 팝업 쇼룸’을 동시에 운영해 광주 도자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자는 구상이다.또한 “QR 코드를 활용해 온라인 홍보가 오프라인 구매로 이어지는 O4O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실시 간 라이브 경매를 도입해 지역 도예가들의 소득 증대와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남한산성문화제, 광주 성남 하남이 함께하는 광역 상생축제로 ‘남한산성문화제’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광주 성남 하남 3개 도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광역 상생축제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을 둘러싼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3개 도시가 공유하고 있는 만큼, 각 도시의 역량과 관광자원을 결합해 남한산성이 지닌 화합과 평화의 가치를 함께 알리자는 취지다.임 의원은 “단일 도시 중심의 축제를 3개 도시 공동 축제로 확대할 경우 행사 규모와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2000만 잠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역사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를 위해 “광주 성남 하남시와 각 지역 문화재단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프로그램 개발과 통합 홍보를 추진해 남한산성문화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적 역사문화축제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퇴촌토마토축제, 관광거점 연결하는 분산형 체류형 축제로 확대 ‘퇴촌토마토축제’는 기존 행사장 중심의 축제에서 벗어나 퇴촌면과 남종면 일대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분산형 지역관광축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축제 기간 친환경 순환 셔틀버스를 운행해 경안천습지생태공원과 팔당물안개공원, 분원, 수청나루, 천진암 등 주요 관광거점을 연결하고 방문객들이 광주시 동남권 전역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순환버스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탑승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을 소개하는 ‘달리는 문화라디오’를 운영하고 셔틀버스 이용요금은 광주사랑카드로 환급해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아울러 방문객들이 순환버스를 이용해 관광거점별 인증을 완료하는 ‘토마토 스탬프 여권’ 프로그램을 도입해 축제의 재미와 체류시간을 늘리고 남종면 강변 유원지와 천진암 계곡 일대 상권까지 축제의 경제적 효과가 고르게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창휘 의원은 “광주시가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유구한 역사문화는 세계무대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익숙한 축제를 반복하는 데 머물지 않고 기술과 공간, 지역 간 협력을 결합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광주시의 축제가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광주시만의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구축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8
-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제11대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의 길과 기반을 함께 만들어온 시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제11대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함께한 위원들과 집행부, 관계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허원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한 명의 의원으로서 제11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각자의 지역과 현장을 대표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정당은 달라도, 지역은 달라도 경기도의 도로와 교통, 철도, 하천, 항만물류를 더 낫게 만들자는 마음은 같았다”며 “그 마음이 도민의 안전과 이동권, 경기도 기반시설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힘이 됐다”고 말했다.또한 허원 위원장은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도 감사 인사를 전하며 “때로는 의회의 요구가 무겁고 어려웠을 것”이며도 “현장에서 묵묵히 답을 찾고 도민을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허원 위원장은 “경기도의 도로 철도, 교통, 하천, 항만물류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경기도의 큰 줄기이자 대한민국 산업을 움직이는 기반”이라며 “그 일을 현장에서 해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6-06-18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여성 운수종사자 양성, 버스 인력난 완화와 여성 일자리 확대의 현실적 대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여성 운수종사자 양성 지원과 관련해 정책의 지속성과 현장 정착을 당부했다.서성란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언급하며 “여성 운수종사자의 참여 확대와 정착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만큼, 조례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서성란 의원은 “경기도 버스 현장은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노선 유지와 배차 안정성, 도민 이동권을 위해 운수종사자 확보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기본 과제”고 강조했다.이어 “여성 운수종사자 양성은 여성 일자리 확대와 버스 인력난 완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면허 취득과 교육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 적응, 근무환경, 안전교육, 정착 지원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교통국을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교통연수원 등 관계 부서·기관과 협력해 홍보와 교육, 일자리 연계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서성란 의원은 의왕 안양천 정비사업, 버스정류소 AED 설치 근거 마련,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개선, 의왕 프리미엄버스 도입·운영, 의왕역 철도지하화 등 주요 현안 추진에 함께한 관계 공직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26-06-18
-
안명규 의원,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서 KTX 파주 연장·GTX-A 추진상황 집중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지난 6월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KTX 파주연장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와 광역급행철도 GTX-A 사업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했다.안명규 의원은 먼저 KTX 파주 연장 사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KTX 파주 연장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100% 도비로 용역이 추진됐고 계획대로 완료된 점은 의미 있는 성과”며 집행부의 노고를 평가했다.다만 “사전타당성조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경제성 확보 여부, GTX-A와의 기능 중복성, 서울역 선로용량 문제 등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쟁점이 많다”고 제언했다.이어 “KTX 파주연장은 파주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북부 교통주권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과제”며 “용역 결과를 실제 국가계획 반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협의와 후속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다음으로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사업과 관련해서도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과정에서 제기된 철근 누락 문제와 이에 따른 개통 지연 가능성을 점검했다.안명규 의원은 “GTX-A는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혁신을 위한 핵심 국가사업으로 경기도 역시 상당한 규모의 분담금을 부담하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결산자료에는 2025년 12월 말 기준 GTX-A 삼성~동탄 구간 공정률 97%, 파주~삼성 구간 공정률 99%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최근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과정에서 철근 누락 문제가 확인되면서 안전성 논란과 개통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도민이 궁금한 것은 공정률 숫자가 아니라 언제부터, 그리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말했다.특히 “자료상 2026년 삼성역 무정차 통과, 2028년 전 구간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안전성 논란에도 일정이 유지되는지 도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6-06-18
-
윤종영 의원, “아이 교육 때문에 연천 떠나는 일 없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연천지역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부모 건의사항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윤종영 의원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운동기간 동안 연천지역 학부모회장과 학교운영위원장 등으로부터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접수했다.학부모들이 전달한 건의사항은 단순한 학교 시설 개선을 넘어, 연천의 교육경쟁력과 정주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연천형 글로벌 공교육 브랜드 구축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공교육 특성화 △EBS 자기주도학습 및 아카데미 교육 확대 △초·중·고 CCTV 추가 설치 및 고화질 교체 △급식실·조리실 노후환경 개선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및 이동권 보장 △체육·예술 특기생 지원 확대 △향토장학금 대상 확대 △연천군 장학관 시설개선 등이다.특히 학부모들은 “아이 교육 때문에 연천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연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도시지역 학생들과 비교해 교육기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교육 기반의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에 윤 의원은 접수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정리해 지난 6월 2일 경기도교육청과 연천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현재는 경기도교육청, 연천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 등과 함께 각 건의사항의 실현 가능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중이다.윤 의원은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재선에 당선된 이후에도 곧바로 현장 의견 청취를 이어갔다.지난 6월 16일 화요일에는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군남초중학교 김태훈 교장을 만나 연천지역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과 교육환경 개선 과제를 청취했다.이 자리에서는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학교시설 개선, 지역사회와 학교 간 협력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다.윤 의원은 “연천지역 학부모들의 건의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체감하는 교육격차와 정주여건의 문제”며 “교육 때문에 연천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연천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글로벌 교육기회 확대, 자기주도학습 지원,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급식실 현대화, 청소년 이동권 보장은 모두 학생과 학부모의 삶에 직접 연결된 과제”며 “이 문제는 교육청만의 책임으로 둘 수 없고 경기도교육청·연천교육지원청·연천군·학교·학부모가 함께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윤 의원은 “연천형 공교육 경쟁력 강화는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과 인구 유입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연천에 사는 것이 교육의 불리함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교육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브랜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6월 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연천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 연천군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 및 연천군과 협력해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26-06-18
-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목적이 좋아도 원칙은 지켜야” 예산 유보액 운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7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예산 유보액 운영 방식을 집중 점검하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예산 운영의 기본 원칙을 더욱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예산 절감 계획과 유보액 운영 제도에 주목했다.해당 제도는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해 각 부서가 절감 가능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고 이를 향후 재정 운영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오창준 의원은 예산 절감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절감된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 차년도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오창준 의원은 “예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당해연도 재원을 의도적으로 절감해 다음 연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측면에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원칙까지 유연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절감된 재원이 발생했다면 추경을 통해 같은 회계연도 안에서 필요한 사업에 재투입하거나, 제도적으로 인정된 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오창준 의원은 이번 질의를 통해 예산 절감 정책의 취지와 운영 방식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예산을 아끼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나 예산편성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질의 과정에서 오창준 의원은 “돈을 아껴 쓰자는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공직사회는 법과 원칙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며 재정 운영 역시 기본 원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단기적인 재원 확보보다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예산 절감 정책 역시 취지뿐 아니라 집행 방식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오창준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재정은 결국 도민과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예산 운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과 함께 예산 운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6-18
-
김동영 의원, 건설교통 분야의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대책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6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건설·교통분야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먼저 김 부위원장은 건설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과도한 이월 및 불용액 발생 문제를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최근 세수 부족으로 인해 도로 건설 사업 대부분이 지방채나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고 있어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면 도정에 이자 상환 부담까지 지우게 된다”며 “2024년에 준공한 사업의 예산을 불필요하게 1년 더 이월하고 반납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감액 추경을 통한 적극적인 예산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등 세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이어 건설본부의 복합청사 관련 연구용역 추진 과정을 짚으며 신중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김 부위원장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인해 복합청사 신축에 법적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서도 용역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향후 예산 활용 시 철저하고 합리적인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교통국 질의에서는 수요응답형 버스의 미래 재정 리스크를 경고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 명목으로 GH 와 LH 가 똑버스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한시적 지원’ 이 종료될 경우 똑버스를 운영하는 경기도와 시·군에게 심각한 재정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똑버스가 단기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및 대안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날 마지막 결산 질의를 마치며 지난 4년간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해 온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김 부위원장은 “지난 4년간 늘 일주일에 두세 번씩 현장을 찾으며 국지도 98호선 건설,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완공 추진, 오남천 하천정비사업 마스터플랜 반영, 그리고 20년간 중단됐던 지방도 383호선 사업 예산 확보 등 남양주와 오남 지역의 숙원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그동안 집행부와 치열하게 논쟁했던 모든 과정이 결국 경기도민을 위한 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 오직 경기도민의 안전과 행복, 편안한 삶을 위해 헌신하는 한 사람의 도민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하며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6-06-17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