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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부대시설 계약서류 제출 거부한 미래한강본부·SH에 자료 제출 촉구
2026-11-05 17: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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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권태익 의원 , 장애어르신 쉼마루 운영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 김해련 도의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역·관내 배차 불균형 해소해야”
- 이건한 경기도의원, “전임 교육감의 기금 2조 9,853억원 사용… 재정 안전판 약화 책임 따져야”
- “장애인 배움터는 늘었는데, 지킬 사람은 줄었다”… 황수영 의원, 평생교육사 확충 촉구
- 김지호 의원, “규제는 시대에 맞게, 재정부담은 공정하게
- 김명숙 경기도의원 “아이의 첫 식사부터 건강한 성장까지… 영아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필요”
- 이지혜 의원, “논란의 역사 강연 강행한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중립성도 지킬 수 있나”
- 전예슬 경기도의원, 세교3지구 자족도시 조성·덕절리 물류센터 교통대책에 경기도가 나서야
- 최종부 서울시의원 “감사의 정원, 대한민국의 품격을 세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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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자 의원 “0~2세 영아 지원,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에 0~2세 영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최 의원은 지난 2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로부터 2027년도 누리과정비 본예산안 편성 현황을 보고받고 영아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최 의원은 교육청 관계자의 예산편성 현황을 청취한 뒤, 누리과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0~2세 영아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인간 발달에서 영아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지만 교육청 예산에는 0~2세를 위한 몫이 없다며 “법적 근거만을 이유로 한계를 두지 말고 교육감 재량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찾아 경기도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내년 조직개편으로 유아교육과가 영유아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는 만큼 0~2세 영아 지원 방안과 관련 법적 근거를 검토해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단설유치원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원아 감소로 기존 유치원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신규 시설을 짓기에 앞서 충분한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최 의원은 기존 시설 리모델링 등 가용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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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하 의원,“청년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인하 의원은 3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2026 융합기술 스타트업 데모데이’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반년간 창업지원 과정을 마친 청년 창업자들을 격려했다.이번 행사는 ‘2026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육성한 우수 스타트업에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실전 발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 수료식, 9개사의 IR 피칭, 우수팀 3개사에 대한 시상 등으로 진행됐다.서인하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청년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또래 청년들이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창업에 뛰어들어 실제 사업으로 만들어 가는 모습이 큰 자극이 된다”며 수료를 축하했다.이어 서 의원은 과거 예비창업패키지에 도전했던 경험을 들어 “사업계획서 하나를 준비하는 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것을 알기에,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사업까지 발전시킨 것이 대단하다”며 “오늘의 좋은 평가가 실제 투자 유치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응원했다.특히 서 의원은 “청년들에게 도전을 권하는 것만큼이나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자금이나 경험이 부족해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한편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2016년부터 11년째 추진해 온 청년 기술창업 지원사업으로 도내 대학생 중 만 39세 이하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금과 창업공간,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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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원 도의원 “양주1특수학교 설립 확정 ·교육혁신선도지역 선정… 양주, 경기북부 교육 중심도시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은 양주시 삼숭동에양주1특수학교 설립과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에 양주시가 선정됐다고 전했다.특수교육 기반 확충과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비 사업 유치가 같은 날 함께 이뤄진 것이다.양주1특수학교는 삼숭동 578-1일원 약 1만5000㎡ 부지에 완성학급 기준 32학급, 학생 188명 규모로 지어지며 2030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새 학교는 유치원과 초등 교육과정을 맡고 기존 도담학교는 중학교·고등학교·전공과 과정을 운영해 학교급별로 역할을 나눈다.교육혁신선도지역에는 전국 130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경기도에서는 양주시와 연천군 두 곳이 선정됐다.양주시는 경기도교육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함께 공동으로 신청해 이번 선정을 이끌어냈다.양주시는 2027년부터 5년간 총 140억원을 투입해 농촌·원도심 작은학교 공동교육, 학교·대학·기업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역교육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양주는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이 경기도 1위인 반면, 신도시와 농촌·원도심 간 교육격차는 과제로 남아 있었다.최근에는 내년 개청을 목표로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옥정4중학교 신설 사업도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하는 등 양주시와 교육청, 지원청의 협력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정석원 의원은 “특수학교 설립과 교육혁신선도지역 선정, 교육지원청 분리 추진까지 양주 교육의 오랜 과제들이 결실을 맺고 있다”며 “함께 애써주신 양주시와 교육청, 지원청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조건부 승인 사항이 차질 없이 보완돼 특수학교가 계획대로 개교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며 “양주가 경기북부 교육 중심도시로 자리 잡도록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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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이 지난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와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우수 정책과 행정사례를 발굴해 널리 알리고자 마련된 뜻깊은 시상식이다.본 시상식은 우수 정책의 성과와 혁신 사례를 공유해 정책 품질을 한 단계 높이고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 발전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됐다.시상은 입법,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특별상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박승진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으로서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주거 복지 향상과 도시 공간 개선 등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서울특별시의회’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박승진 위원장은 “시민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이번 수상은 지역구인 중랑구민과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더 부지런히 일하라고 주신 값진 격려라고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이어 박 위원장은 “앞으로도 주택공간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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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과원 이전 약속한 이재명 도지사는 대통령 됐는데… 5년 뒤 파주시 예정부지엔 2억 3천600만원 주차장”
[한국Q뉴스]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은 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이 5년째 완료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이전을 결정했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이 됐는데, 정작 사옥이 들어설 자리에는 2억 3천600만원짜리 임시 공영주차장이 들어섰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지역 정치권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논란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손성익 경기도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다시 불거졌다.손 의원은 경과원 전체 직원 627명 중 파주 근무 인원이 약 45명, 7%에 불과하고 사옥 신축 계획도 여전히 검토 단계라고 지적했다.고 전 의원은 “손 의원의 문제 제기에 감사한다. 그러나 5분 발언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며 “2021년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내세워 경과원 파주 이전을 결정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다. 지금은 대통령이 됐는데, 5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이 왜 완성되지 못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파주시의 공식 발표와 실제 이전 준비 상황의 차이를 문제 삼았다.파주시는 2025년 7월 보도자료에서 ‘부지 마련과 예산 확보 등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그러나고 전 의원이 경과원 담당자에게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파주시의 이전 지원 예산 편성 내역과 관련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원계획 역시 부지정보 제공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고 전 의원은 “예산을 확보했다면 어느 예산서에 얼마를 편성했는지 밝히면 된다. 부지를 마련했다면서 약 300억원에 달하는 시유지 매각을 협의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 놓고 ‘제반 준비 완료’라고 발표한 것이냐”고 반문했다.더욱이 파주시는 경과원이 임차 사옥을 물색하던 2025년 7월, 경과원 신축 예정부지인 야당동 1002번지에 2억 3천600만원을 투입해 216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을 준공했다.고 전 의원은 “경과원은 들어갈 사무실을 찾고 있었는데 파주시는 사옥 예정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했다”며 “이전 지원을 위해 실제 무엇을 했고 당시 사옥 신축계획과 부지 활용을 어떻게 조율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지역 정치권의 책임도 정면으로 제기했다.고 전 의원은 “파주갑 윤후덕 의원은 4선, 파주을 박정 의원은 3선으로 두 의원의 의정 경력을 합치면 7선”이라며 “파주시는 그동안 민주당과 수차례 당정협의회를 개최했고 경과원 이전 문제도 공식 의제로 다뤘다. 그러나 국민의힘과는 단 한 차례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듭하면서도 경과원 이전은 5년째 완료되지 못했다. 그동안 무엇을 결정했고 어떤 문제를 해결했느냐”며 “윤후덕·박정 의원은 물론 추미애 도지사, 김경일 전 파주시장과 손배찬 현 파주시장까지 파주시민 앞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 의원은 앞서 2025년부터 경과원의 부분 이전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노동조합과 경과원장을 직접 만나 실질적인 이전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끝으로고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 있게 약속했던 경과원 파주 이전, 5년이 지난 지금도 사옥은 없다. 그때의 약속은 말뿐이었습니까?”며 “같은 민주당 소속 손성익 도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부터 민주당 국회의원, 도지사, 전·현직 파주시장까지 구체적인 자료와 결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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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은 세금 더 내고 지원은 덜 받아…낡은 재정배분 기준 개선해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은 11월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국고보조율과 재정배분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중장기 재정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부담하는 지역이지만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보조율을 적용받고 있다.국가정책에 따른 의무지출과 노후 기반시설 유지관리 부담까지 증가하면서 서울시의 재정 운용 여력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2026년 기준 서울시는 낮은 국고보조율로 인해 연간 약 3조 5700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일부 국고보조사업은 다른 지역에 50~80%의 보조율이 적용되는 반면 서울에는 20~50%의 낮은 보조율이 적용돼 같은 국가사업에도 더 많은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구조다.여기에 2027년 아동수당과 K-패스 등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서울시의 시비 부담이 약 1조 1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국가가 결정한 정책의 재정부담이 지방정부에 지속적으로 전가되면서 서울시의 재정 압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수십 년 전에 마련된 재정배분 기준도 문제로 지적됐다.서울시는 교육청 전출금으로 광역시·경기도보다 높은 10%의 비율을 부담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는 39% 감소했지만 교육청 전출금은 오히려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노후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역시 서울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지하철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은 서울이 40%로 지방의 60%보다 낮으며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비율이 58%에 달하지만 하수관로 정비에 대한 국고지원은 광역시 30%, 도 60%와 달리 서울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정부의 제도개선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서울시가 2025년 이후 추진한 지방재정 관련 제도개선 건의 16건 가운데 전면 수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11건은 회신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차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대정부 협상과 후속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손정화 의원은 서울시가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교육청 전출금, 국가정책 의무지출, 노후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을 종합적으로 산정하고 향후 3년간의 재정 전망과 채무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세입 감소 가능성까지 고려한 중장기 재정 대응전략 수립을 주문했다.또한 보통교부세 산정 근거와 국고보조율 결정 기준의 공개를 정부에 요구하고 국가사무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교육청 전출금 부담 조정 등 불합리한 재정배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끝으로 손정화 의원은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활용되는 취지는 존중하지만,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재정기준을 적용받아 시민에게 필요한 안전·교통·복지서비스까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추가 재정부담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정부와 협상할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수십 년 된 불합리한 재정배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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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진 서울시의원, “사업비 줄여도 재검토, 늘려도 재검토…서울시 투자심사 사전검증 부실 지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효진 의원은 11월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과정의 반복적인 재검토와 사전검증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증과 예산관리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지방재정 투자심사 113건 중 재검토는 34건, 조건부 추진은 64건으로 나타났으며 적정 판정은 15건에 그쳤다.특히 이용수요 부족, 사업 필요성 검토 미흡, 운영계획 부실 등 사업 기획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더 큰 문제는 같은 사업이 재상정 이후에도 재검토 판정을 반복해서 받고 있다는 점이다.올해 두 차례 심사를 받은 동일 사업 7개 중 4개는 두 차례 모두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DDP 디자인랩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은 사업비를 81억 4천만원에서 66억 6천만원으로 14억 8천만원 줄여 재상정했지만 또다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특히 심사 의견에 ‘종전 의견 일부 미이행’ 이 명시돼 기존 지적사항조차 제대로 보완하지 않은 채 재심사를 추진한 문제가 드러났다.AI디자인페스티벌 역시 사업비를 25억원에서 8억원으로 68%나 축소했지만, 사업 목적과 정체성,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미흡해 다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반면 너른뜰마을과 살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를 증액하고도 운영계획 미비로 재검토 판정이 반복됐다.결국 ‘사업비를 줄여도 재검토, 늘려도 재검토’ 가 반복되면서 사업비 조정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운영계획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사업비 관리 문제도 제기됐다.최초 투자심사 대비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사업 4개의 총사업비는 약 343억원에서 437억원으로 93억원 이상 늘어났다.교통편의시설 설치사업에서도 사전검증 부족이 드러났다.왕십리역 9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사업과 돌곶이역 5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은 이용수요와 설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또한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타당성조사에 3800만원을 집행하고도 두 차례 연속 재검토됐으며 서울시립대 첨단연구동 사업 역시 약 3억 600만원의 사전 용역비를 집행했지만 재검토 판정 이후 후속 절차가 보류됐다.사전 용역비를 집행하고도 기본적인 사업 타당성 문제로 재검토가 반복되면서 예산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됐다.이에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은 반복 재검토와 사전검증 문제 등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다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 제도를 내실화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끝으로 이효진 의원은 “투자심사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며 “서울시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심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반복 심사와 추가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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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의원, 도래울역 출입구 “주민 이동 편의 최우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에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도래울역 신설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및 시공사·설계사 관계자들과 긴급 정담회를 열고 역사 출입구 위치와 배치 계획을 점검하며 주민 보행 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사업계획 확정과 실시설계 마무리를 앞두고 현행 출입구 배치가 인근 주민들의 실제 이동 동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철도건설과 이희형 팀장과 시공을 담당하는 극동건설 서형석 소장, 설계를 맡은 내경엔지니어링 최채선 전무 등이 참석했다.이날 변 의원은 호반베르디움 5단지와 도래울파크뷰 주민들의 지하철 접근성을 중심으로 현행 출입구 배치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출입구 위치에 따라 주민들의 보행거리와 역사 접근성이 달라지는 만큼, 기술적인 시공 여건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자의 이동 동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철도시설은 일단 시공되면 구조 변경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기 전인 지금이 출입구 위치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무엇보다 변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당초 호반베르디움 5단지에 출입구가 계획된 설계안이 있었으나, 이후 설계 과정에서 출입구 계획이 달라졌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에 최초 설계안과 변경 설계안을 비롯해 출입구 위치 변경 사유 및 LH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내용 등을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변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충분히 고려됐는지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에 경기도와 시공사·설계사 관계자들은 역사 주변 도로 여건과 시공 가능성, 안전성 등 기술적 검토 사항을 설명하면서도 주민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행 출입구 배치 계획을 다각도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출입구 위치 조정 과정에서 LH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이와 관련해 변 의원은 LH와의 협의가 출입구 위치 개선의 걸림돌이라면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협의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 LH 관계자들을 만나 주민들의 요구와 현장 의견을 전달하고 관계 기관 간 이견을 좁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끝으로 변 의원은 “철도는 단순히 역사를 건설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당초 설계안과 현재 계획의 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호반베르디움 5단지와 도래울파크뷰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LH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직접 만나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찾겠다”며 “설계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민들의 의견이 최종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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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경기도의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권, 사업 일몰보다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은 3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 관계자와 정담회를 갖고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의 운영 현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위험성 평가, 일반·특수건강진단, 건강상담, 심리·복지 지원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경기도의 노동자 건강지원 사업이다.현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파주병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이날 정담회에서 북부센터 관계자는 전문의 채용의 어려움과 인력 부족, 불안정한 고용 여건 등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파주센터는 정원 15명 중 현재 근무인원이 8명에 불과하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공백으로 특수건강진단 수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사업의 인지도 부족과 광범위한 관할지역 등으로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수혜율이나 단기 실적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존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했다.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사업이 중단되면 지금까지 구축한 전문인력과 서비스 기반을 다시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안정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경기북부는 산업단지와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이 넓은 지역에 분산돼 있어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중요성이 크다는 설명이다.관계자는 지역 내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파주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수원과 파주센터 모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사업의 지속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수원·파주센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차등 운영 △병원 기반의 건강·심리·복지 통합사례관리 확대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서비스 유지 △필수 기능 중심의 예산 구조 재편 △6개월 단위 성과평가를 통한 단계적 사업 개선 등 5가지 사항을 제안했다.이건희 도의원은 관계자의 설명을 경청한 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이들을 위한 공공의료 지원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특히 경기북부의 지역적 여건과 현장에서 제기하는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이 정책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오늘 전달받은 의견을 참고해 사업의 운영 현황과 관련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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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경기도의회-경기도 여·야·정 협치위원회 출범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경기도 여야정 협치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주요 도정 현안 해결과 민생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출범식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주요 도정 현안과 예산안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여야정 협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출범한 협치위원회는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양당 대표의원이 공동의장을 맡고 주요 도정 현안과 민생 관련 조례안,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정책사업 등을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협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씩 연간 4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해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 조율과 이견 조정, 협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여야정 간 협력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김태희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주요 정책사업과 민생예산에 대한 경기도와 도의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협치위원회가 주요 정책과 예산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실질적인 협의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책위원장으로서 여야정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논의된 사항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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