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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진 서울시의원, ‘생태보전성 저조 녹지의 창조적 활용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효진 부위원장은 11월 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생태보전성 저조 녹지의 창조적 활용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부의장, 김길영 국민의힘 대표의원,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 등이 참석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고 서울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주제발제는 천영준 충남대학교 특임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임희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욱 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상현 여성경제신문 경제부 차장, 김세종 전 동대문구의원이 참여해 도시 녹지의 활용과 관련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장기간 조성되지 않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개발 제한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논란과 서울시의 막대한 공원 매입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작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로도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따라 생태적 가치가 높은 녹지는 보전하되, 보전성이 낮은 녹지는 주택공급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획일적인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특히 경사도와 생태등급에 따른 개발·보전 기준을 마련하고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대상과 용도지역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또한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기여로 환원해 주택공급과 함께 공원·녹지,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안됐다.이를 통해 재산권 보호와 환경보전, 주택공급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이효진 의원은 “보전할 가치가 높은 녹지는 확실히 지켜야 하지만, 생태 보전성이 낮은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토지이용 기준을 마련하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6-11-03
• 국중범 교육기획위원장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을 의무화하고노후 학교시설 국비 지원을 재개하라” [한국Q뉴스] 국중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1월 3일 경기도의회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일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교육재정을 지탱해 온 재원을 한꺼번에 줄이려 하면서 내년에 닥칠 경기교육의 재정위기를 막고자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재검토를 촉구했다.국 위원장은 먼저 경기교육의 재정 여건을 지적했다.국 위원장은 “2026년 전국 대비 학생 수 비중 29.4%에 비해 교부금 비중은 24.9%에 그쳐 4.5%p의 격차가 있는데, 대규모 택지개발로 초·중·고 학교 수까지 늘고 있어 재정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다”며 “경기교육은 이미 재정위기의 문턱에서 있다”고 밝혔다.국 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추진해 생색은 다 내 놓고 이제 와서 그 비용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2019년 2학기 고3부터 시작해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하면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 놓고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2028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마저 효력을 잃어 2027년 소요액 기준 6643억원에 이르는 비용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될 위기”고 지적했다.김영희 부위원장은 “노후 학교시설 개선 국비 지원이 사라진 공간재구조화사업은 교육청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은 2026년 483교에서 2028년 542교로 늘어나는 반면 사업 대상교는 2024년 31교에서 2026년 16교로 줄었다”고 지적했다.이어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 예정인 38교의 총사업비는 8088억원으로 전망”이라며 “학생 안전과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공간재구조화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재추진하고 국비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선희 부위원장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올해 12월 31일 일몰되면 경기도교육청은 연간 약 4000억원의 세입 감소를 추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행정안전부는이 재원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겠다면서 교육재정 손실에 대한 보전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주거복지 재원 마련은 정부가 일반재원으로 해결해야 할 본연의 책무이며 이를 교육재정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 회피”고 강조했다.국 위원장은 “경기도가 이미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지금 내년에는 경기교육마저 재정위기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정부와 국회에 △고교 무상교육 비용 전가 중단 및 국가 부담비율 47.5% 의무화, △공간재구조화사업 국가 정책사업 재추진 및 국비 지원 재개, △교육재정 전용 계획 철회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존치를 촉구했다.국 위원장은 “교육재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기반이며 부처 간 재원 조정이나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11월 정례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의무화 및 노후 학교시설 국비 지원 재개 촉구 건의안’의 의결을 추진하고 국회와 정부에 1420만 경기도민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정부는 약속한 고교 무상교육 비용과 노후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해 달라”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앞장서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중범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희 부위원장, 김선희 부위원장, 김경옥 의원, 김영훈 의원, 박순희 의원, 박은경 의원, 서혜진 의원, 유병수 의원, 이건한 의원, 장승희 의원, 정연일 의원, 조병진 의원, 최지원 의원, 한운옥 의원 등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해, 교육재정 확보에 한목소리를 냈다. 2026-11-03
• 금종례 경기도의원, “보육 현장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경기도의 늦장 행정 규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은 3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지원 시스템 신청 제한 사태와 경기도의 늦장 행정을 강하게 지적했다.금종례 의원은 지난 10월 1일 어린이집 관련 보육지원 시스템 신청이 오전 9시부터 제한됐다가 관계자 협의 후 오후 5시부터 정상화된 사실을 언급하며 “경기도는 추가 예산과 지원단가가 확정되지 않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지만, 현장에는 지원 여부와 금액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사태의 핵심은 예산 부족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에게 사전 안내와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행정의 불확실성과 부담을 보육 현장에 떠넘긴 늦장 행정”이라고 비판했다.금종례 의원은 대규모 집회에 앞서 지난 9월 2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급식비와 운영비 현실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예측 가능한 예산·지원계획 마련 등 현장의 요구를 직접 청취했다고 밝혔다.또한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보육 관련 예산 부족 가능성을 인지했고 지난 7월 시·군별 집행 현황과 부족분을 조사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사업 증액을 요청한 사실을 제시했다.금종례 의원은 “경기도는 예산 부족을 언제부터 알았고 부족 규모는 얼마였는지, 왜 현장에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는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현장의 불안이 국민신문고 민원 17건과 1만명 이상이 동의한 경기도 청원 2건으로 이어진 점도 지적했다.금 의원은 “이는 일부 관계자의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보육 현장에 누적된 불안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표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지난 10월 7일 보육 현장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보육교직원들은 물가와 인건비는 오르는데 운영비와 지원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부담을 현장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이 증액됐으며 관련 예산의 총 증액 규모는 14억8647만2000원이다.금종례 의원은 “이번 예산 반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경기도에 △예산 부족 및 지원 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 공개와 설명 △시스템 신청 제한 전 관계기관·보육 현장과의 협의 △월별 집행 현황과 부족분 관리 △사태 경위 및 책임 소재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끝으로 금종례 의원은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에게 행정의 불확실성과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이번 추경 예산이 현장에 차질 없이 집행되고 보육교직원들이 다시 생존권을 호소하며 거리로 나서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6-11-03
• 손성익 경기도의원, 경과원 파주 이전 5년째 ‘검토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은 3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이 5년 넘게 실질적인 진척 없이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에 조속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경기도는 2021년 2월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경과원을 경기북부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했고 같은 해 5월 주사무소 입지로 파주시를 최종 선정했다.손 의원은 “도 산하 공공기관이 한 곳도 없던 파주시민에게 이 결정은 단순한 기관 유치가 아니라, 경기북부도 균형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약속이었다”고 말했다.그러나 손 의원에 따르면 현재 파주로 옮겨 온 인원은 기획조정실 등 경영관리 부서와 북부균형성장지원TF 45명 남짓으로 경과원 현원 627명의 7% 수준에 그친다.경기도는 2024년 9월 ‘임차 우선 추진’ 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올해 5월 파주 동보타워 5층에 임차 사무실이 문을 열었다.사업부서는 여전히 광교와 판교에 남아 있다.손 의원은 “경기도는 이를 두고 ‘실질적인 결실을 맺었다’고 홍보했지만, 간판만 파주 본원일 뿐 실상은 무늬만 이전”이라고 비판했다.사옥 신축 계획이 멈춘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경과원은 2022년 사옥 신축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고 파주시 야당동 시유지에 총사업비 2692억원을 들여 2023년 설계, 2025년 착공하는 계획을 세웠다.부지 대금도 10년에 걸쳐 나눠 상환하는 구조였다.그러나 이후 4년간 설계 착수나 부지 협상 등 후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고 그사이 공사비와 토지비가 올라 당시 기본계획은 사실상 활용할 수 없게 됐다.경과원이 제출한 향후 계획은 ‘사옥 신축 기본계획 용역 재추진 검토’한 줄뿐이다.손 의원은 “파주시는 이전 약속을 믿고 수년째 부지를 비워 둔 채 기다리고 있는데, 경과원은 매월 약 1600만원, 연간 약 2억원의 임차료를 들여 45명의 사무실만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직접 확인한 결과 경과원은 지금까지 파주 사옥 신축 예산 편성을 경기도에 단 한 차례도 건의하지 않았고 소요 예산에 대한 근거 있는 추산도 내놓지 못했다”며 “도 산하기관이 도가 정한 일을 시늉만 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손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에게 경과원 파주 이전을 ‘경기북부 대전환’의 첫 번째 과제로 삼을 것을 요청했다.구체적으로 신축 기본계획 재용역을 검토가 아닌 즉시 착수하고 설계와 함께 파주시와의 부지 매입 협약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손 의원은 “추미애 지사는 후보시절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경기북부 대전환’을 발표하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약속했다”며 “5년을 기다린 파주시민에게 또다시 ‘검토 중’ 이라는 답을 드릴 수는 없다. 파주에서 한 약속, 파주에서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2026-11-03
• 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 4년째 이어지는 ‘신도시~일산간 도로확장공사’ 점검…“주민 불편 더 길어져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이 2일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등 미래로 일원에서 진행 중인 ‘신도시~일산간 도로확장공사’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불편을 살피고 사업 지연 원인과 향후 추진계획 점검에 나섰다.신도시~일산간 도로확장공사는 파주 운정3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다.파주 운정신도시와 고양 일산을 연결하는 미래로 약 3.62km 구간을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2년 10월 착공했다.그러나 착공 이후 공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도로 이용자와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계속되고 있다.고양시 역시 해당 사업의 공사 일정과 관련해 ‘준공예정일 변경 등’을 사유로 실시계획인가를 변경 고시한 바 있어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한 상황이다.김 의원은 “운정3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2022년 착공한 공사가 4년째 이어지면서 덕이동과 대화동 등 인근 주민과 도로 이용자들이 장기간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교통 불편과 주민 민원,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업 주체인 LH와 고양시 관계부서가 남은 절차와 공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준공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신도시 개발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정작 기반시설 조성이 늦어져 기존 주민들이 수년간 불편을 감수한다면 사업의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며 “도로 문제는 단순한 공사 일정이 아니라 주민들의 출퇴근과 통학, 안전에 직결되는 생활 문제인 만큼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고양시 관계부서와 LH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11-03
•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 본격 가동…기관 간 정책 소통·협력 강화 [한국Q뉴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도의회 소통위원회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도민과 의회, 집행부 및 시군 간 정책 소통과 협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남 의장은 이날 도의회 5층 접견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신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관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다.소통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에 따라 도민과 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시군 및 시군의회 간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주요 기능은 △소통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심의·조정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소통 활동 평가 및 발굴된 개선 사항의 권고·이행 촉구 등이다.위원회는 경기도와 시군 등 관계기관은 물론 시민단체 등 민간 영역과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도의원 6명과 시군의원 1명,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각 1명 등 총 9명이다.도의원 중에는 박옥분·채명신·이진형·오지훈·이윤승·윤순옥 의원이 위촉됐다.이종목 성남시의원과 이규진 경기도 정무수석, 박만영 경기도교육청 협력국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남 의장은 “의회와 도청, 교육청, 각 시군이 서로의 사정을 잘 몰라 작은 문제도 해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있다”며 “소통위원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시각의 차이를 좁혀 의회 안팎의 소통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위촉식에 이어 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열린 소통위원회 회의에서 박옥분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 구성과 소통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 등 향후 운영 방향도 논의됐다.박 위원장은 “서로의 생각과 입장을 이해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더 나은 발전 방향을 찾는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며 “위원들의 제안이 도민을 위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소통위원회는 오는 12월 현장정책회의를 열고 신규 정책 의제 발굴과 연구과제 추진을 비롯한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6-11-03
• 송연섭 경기도의원, “정보화사업 3,250억원… 예산 낭비 막을 컨트롤타워 없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은 11월 3일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정보화사업의 예산 집행과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용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송연섭 의원은 “좋은 서비스는 비용이 아니라 이용으로 평가받는다”며 “막대한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정보화사업이 과연 제값을 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발언 취지를 밝혔다.회계과 계약자료와 도·산하 공공기관의 예산타당성 심사내역을 송연섭 의원이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정보화사업 예산은 3250억원을 넘었다.공공기관을 제외한 회계과 자료에서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유찰·단독응찰에 따른 수의계약이 66건, 약 435억원에 달했다.이에 송연섭 의원은 “수의계약 자체보다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계약의 가격과 사업 내용이 적정한지를 더욱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복투자도 문제로 꼽았다.평생학습포털과 소방학교 교육훈련 시스템 등 4개 기관·부서가 이러닝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며 최근 4년간 체결한 계약 규모는 약 220억원이다.송연섭 의원은 “교육 대상이 다르다고 회원·수강 관리 같은 공통 기능까지 각각 만들 이유가 있느냐”며 “한 집에 부엌이 네 개 있는 격”이라고 지적했다.특히 회계과 자료상 정보화 계약 392건이 70여 개 부서에 분산돼 있어 사업 간 중복과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총괄 검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실패 사례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들었다.약 49억원에 수의계약을 맺었으나 사업 지연과 완성도 부족으로 계약이 해지됐고 선금 29억원 중 23억원은 돌려받지 못해 소송 중이다.완료 목표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밀렸다.송연섭 의원은 △산하 공공기관까지 아우르는 정보화사업 컨트롤타워 구축과 사전 심사 △기획·개발 핵심 전문인력의 내부 확보 △중복 기능 통합과 이용자 1인당 운영비 공개 등 성과 중심의 예산관리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끝으로 송연섭 의원은 “긴축은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것”이라며 “새는 돈은 막고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 이제 정보화사업은 ‘얼마를 들였는가’ 가 아니라 ‘얼마나 쓰이고 있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1-03
• 전자영 경기도의원, “청년 비영리일자리, 일회성 지원 넘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정착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공익활동포럼’에서 청년 비영리일자리 정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일자리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전자영 의원은 “비영리 단체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 가치를 실현하는 공동체이지만,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일자리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청년의 열정과 헌신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고용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포럼에서는 경기도 청년 비영리일자리 지원사업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 청년들의 활동 경험과 현장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전자영 의원은 “올해 추진된 청년 공익활동 디딤돌 지원사업은 청년들에게 공익활동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도 “9개월간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청년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고용 연계와 후속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비영리일자리 정책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전자영 의원은 “청년들이 공익활동을 지속가능한 일자리이자 미래의 진로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열린 경기공익활동포럼은 경기시민연구소 박완기 울림공동소장이 ‘경기도 청년 비영리일자리 사업 추진결과 및 성과’를 공유했으며 최수영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장은 부산 지역 비영리 일자리 지원사업을 소개했다.이어서 올해 청년공익활동 디딤돌 지원사업은 참여단체와 청년들이 사례발표를 했다. 2026-11-03
• 조명자 경기도의원, “경기국제공항, 이제는 국가가 답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은 3일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국제공항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정부와 경기도가 사업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먼저 경기국제공항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조 의원은 “경기 남부에는 반도체와 바이오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핵심 산업이 집적돼 있지만, 국내 반도체 수출의 98%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조성되면 항공 물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경기국제공항은 단순한 지역 교통시설이 아니라 국가 항공·물류 체계를 보완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1420만 도민의 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경기국제공항이 경기도 재정과는 별개로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조 의원은 “공항은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국가가 책임지고 건설하는 국가 기반시설”이라며 “경기국제공항 역시 경기도 예산으로 건설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추진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은 사업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사업 추진의 시급성도 강조했다.조 의원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는 2035년 인천국제공항의 여객 수요가 처리능력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공항은 계획부터 개항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공항개발 종합계획도 5년마다 수립되는 만큼 이번 제7차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면 또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화성, 이천, 평택 등의 입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경제성과 접근성, 환경적 여건,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인 입지 검토와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조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은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지역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항공·물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며 정부에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과 사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착수를 촉구했다.아울러 경기도에는 재개된 관련 용역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지역사회와 도민의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2026-11-03
• 최만식 의원, “재개발로 도시만 남고 사람 떠나선 안 돼” 경기도형 상생 재개발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성남 원도심 재개발의 성과를 주택공급 규모나 사업 속도가 아닌 ‘원주민이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느냐’로 평가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상생 재개발 모델’을 제안했다.이날 최 의원은 성남 원도심의 경우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에 더해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과 구릉지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사업비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 결과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한 장기 거주 주민이 정비사업 이후 지역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 의원은 우선 ‘원주민 재정착률’을 경기도 정비사업의 핵심 성과지표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정비사업별 장기 거주 주민의 재정착 현황과 현금청산 사유 등을 분석해 원주민이 떠나는 원인을 정책적으로 해결하고 성남에서 시행해 온 순환정비방식을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한 이주·재정착 모델로 발전시켜 도내 정비사업에 확대하자는 구상이다.주민들의 가장 큰 부담인 분담금에 대해서는 ‘분담금 조기경보제’도입을 제안했다.현재 경기도의 추정분담금 확인 시스템을 발전시켜 공사비와 금융비용 변동에 따라 조합원의 분담금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를 사업 단계별로 미리 안내하자는 것이다.특히 최 의원은 “주민이 관리처분 단계에 가서야 감당하기 어려운 분담금을 알고 집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분담금은 청구서가 나온 뒤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을 때부터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공사비 분쟁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도 ‘사후 조정’에서 ‘사전 예방’ 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공사비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조기에 파악해 전문가를 투입하고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갈등이 사업 중단으로 이어지기 전에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성남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한 별도 대책도 제시했다.최 의원은 고도제한과 구릉지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는 특별건축구역 등 활용 가능한 제도를 적극 검토해 설계의 유연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토목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실거주 고령층과 저소득 원주민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와 이차보전, 금융기관 연계를 결합한 ‘원주민 주거유지 금융지원 모델’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이어 최 의원은 “공공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성을 높였다면 그 혜택은 원주민의 부담을 낮추는 데에도 돌아가야 한다”며 “성남에서 먼저 시작해 사업의 속도와 주택공급, 원주민의 주거권이 함께 갈 수 있는 경기도형 상생 재개발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끝으로 “경기도 정비사업의 성공 기준은 재개발이 완성됐느냐가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온 주민이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느냐여야 한다”며 “재개발로 도시만 남고 사람이 떠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원주민 재정착을 정비사업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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