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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 이전 변수에 흔들리는 말산업"… 김현석 도의원,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오는 2일 오후 2시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경기도 말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의 '1 29 주택공급 대책'이후 본격화된 과천 경마장 이전 논의를 계기로 말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말 생산 육성 경주로 이어지는 산업 공급망의 핵심 거점인 경마장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지역경제와 연계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행사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며 김현석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좌장을 맡은 김현석 의원은 "경마장은 단순한 체육 레저시설이 아니라 말 생산부터 유통, 고용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의 핵심 기반"이라며 "특히 과천에 위치한 서울경마장은 국내 3개 경마장 중 유일한 흑자 구조를 유지하며 전체 경마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약 2400두의 말과 함께 마필관리사, 조교사, 기수, 마주, 생산 농가 등 수많은 종사자들이이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경마장 이전 문제는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닌 산업 전반의 존립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함께 지역경제와의 상생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만약 과천 경마장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약 2000여명에 달하는 경마장 종사자들이 일자리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수십 년간 형성된 산업 구조와 고용 기반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논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는 말산업 관계자, 학계, 유관기관, 과천 및 경마공원 주변 지역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경마장 이전에 따른 말산업 전반의 영향과 지역 연계 파급효과를 짚어보고 과천과 경마공원 주변을 포함한 발전 방향 및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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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양정초 교육환경 개선 간담회 개최… "학생 안전 중심 환경개선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3월 25일 양정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양정초등학교 교장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학교 현안과 교육환경 개선 과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진행됐다.간담회에는 양정초등학교 교장과 배구부 감독 등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논의에서는 양정초등학교 배구부의 오랜 숙원 사업인 배구코트 바닥 시공 문제를 비롯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을 위한 교내 인도 보도블럭 교체 필요성 등 교육환경 개선 사항이 주요하게 다뤄졌다.참석자들은 노후화된 시설이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정윤경 부의장은 "학교 체육시설과 교육환경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인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최근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학교 시설은 학생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자산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 시설 개선 역시 단순한 보수를 넘어 학생과 지역사회 모두를 위한 환경 개선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그동안 화산초등학교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성복임의원과 함께 약 8천만원을 들여 운동장 스탠드 데크를 설치하기로 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정윤경 부의장은 앞서 군포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 교육, 도시,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중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 역시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정책 행보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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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만안구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지난 25일 안양시 만안구 중심가에서 열린 '민원청취 현장회의'에 참석해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이날 회의는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에는 안양시 옴부즈만, 주민자치위원장, 만안구 소상공인 대표 및 안양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상권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소상공인 대표들로부터 다양한 민원을 청취했다.김성수 의원은 먼저 안양시의 선제적인 행정을 높이 평가했다.김 의원은 "최근 안양역 지하상가 임대료를 30%가량 인하하기로 한 안양시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경기도의회 역시 정부 방침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는 대로 신속히 심의해, 필요한 예산이 현장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안양일번가 상권 회복의 해묵은 과제인 '구 서이면사무소'이전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그는 "백년도 더 된 일제 잔재인 서이면사무소가 상권 한복판에 위치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경기도에 구 서이면사무소 이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회복 대책'프로그램 마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제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지탱해주시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고충이 정책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이며 이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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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부위원장, 늘봄행정실무사 처우개선 논의.."업무 정상화 체계 재정비 필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늘봄행정실무사의 처우개선과 업무 체계 정상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늘봄행정실무사에게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운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노조 측은 "방과후 돌봄 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인력과 업무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늘봄행정실무사 1인에게 방과후 돌봄 행정은 물론 학생 인솔, 민원 대응, 프로그램 운영까지 집중되면서 업무 과중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업무가 과중된 상황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교육 업무까지 이관됐다"며 "전문지식은 물론, 특수학급 학생의 방과후학교 생활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함에 따라 현장에서 한계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노조는 늘봄행정실무사의 본연의 업무 보장 늘봄행정실무사 안정된 근무 환경 조성 늘봄전담실장 역할에 대한 실효성 확보 필요 등을 제언했다.장한별 부위원장은 "방과후 돌봄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기준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특정 인력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상황이 이어질 경우 교육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학생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직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걸맞은 인력과 처우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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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경기도의원,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클러스터'를 경기도 내 개발사업구역에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미래 도시 경쟁력의 핵심 '데이터'.AI 산업 거점 도약 발판 최근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한 데이터 기반 시설은 미래 산업과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 시설로 부각되고 있다.데이터클러스터는 단순한 저장 시설을 넘어 관련 기업, 연구기관, 지원 시설이 집적되어 기술 혁신과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는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임창휘 의원은 주거 업무 산업 기능이 복합적으로 조성되는 '개발사업구역'이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주목했다.이번 조례안은 개발사업구역 내 데이터기반 시설의 집적과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를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미래형 도시로 탈바꿈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세 차례 정담회로 전문성 확보.실질적 집행력 담보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임창휘 의원의 철저한 준비 과정도 눈길을 끈다.임창휘 의원은 지난 1월 13일과 26일 그리고 3월 20일 세 차례에 걸쳐 유관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첫 번째와 두 번째 정담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협의했으며 세 번째 정담회에서는 조례안의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이는 단발성 조례안 발의가 아닌, 실질적 행정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소통 행보로 풀이된다.임창휘 의원이 준비 중인 조례안은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기반시설 집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명시 체계적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시범사업 추진 및 전문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담아 단순한 물리적 배치를 넘어 에너지 및 통신 등 기반시설의 효율적 구축을 권고함으로써 미래 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특히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 및 수용성 제고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강조했다."경기도 미래 먹거리, 데이터에서 찾는다"임창휘 의원은 "데이터클러스터는 미래 경기도의 먹거리를 만드는 핵심 엔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 내 개발사업구역이 첨단 기술 혁신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도민들이 스마트한 도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임창휘 의원은 이번 정담회에서 조율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4월 개최가 예정된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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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도의원,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현장 방문..“화재안전 강화와 임대업체 이용편의 제고 함께 풀어가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지난 25일 광주 곤지암 소재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방문해 입주 기업의 물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화재 안전 강화와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유통센터의 안전 관리 체계를 엄격히 준수하면서도 입주 기업의 물류 비효율을 해소해 친환경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현재 유통센터 지하 창고에는 입주업체들이 농산품을 소분포장할 별도의 공간이 없어 매번 지상층의 물류장으로 농산품을 실어 나갔다 지하창고에 다시 입고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어, 이동시킨 후 다시 입고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반복하고 있어 작업은 불편함은 물론이고 농산물의 신선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입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화재 안전 설비를 보강하고 상주 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며 "유통센터 역시 행정 규제와 기업 편의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유통센터 관계자는 지하층의 용도가 '창고'로 한정되어 있어 소분포장을 위한 작업장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2021년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이후 대폭 강화된 화재 안전 기준, 그리고 지상층과 지하층 간의 임대료 체계 형평성 문제 등의 현실적 제약 요건을 설명했다.현장을 면밀히 살핀 임창휘 의원은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행정적 규제와 기업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입주업체와 유통센터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단기적인 해결 방안으로 유통센터가 관리하는 학교 급식용 제품의 소분 공간과 시간대를 정밀하게 분석해, 입주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상층 유휴 공간과 시간대를 최대한 확보, 지상층과의 접근성이 좋고 피난 대피로가 철저히 확보된 지하층의 일정 구역을 '조건부 안전 구역'으로 지정해 한시적으로 소분 작업을 허용하는 방안, 지상층 냉동창고 등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지하층 창고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들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의 검토를 요청했다.또한, 임창휘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지하층의 용도 변경과 이에 필요한 설계변경 및 시설 보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불필요한 물류 비용은 결국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과 효율이 공존하는 친환경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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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경기도형 모델로 완성하겠다
[한국Q뉴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는 27일 정부의 '통합돌봄서비스'시행과 관련해 "대한민국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출발점"이라며 "경기도에서 실질적 성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한 후보는 "이제 돌봄은 시설이 아니라, 내가 살던 집에서 가족과 이웃과 함께 존엄을 지키며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장의 삶을 바꾸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그는 "현재 일부 시군 중심의 선도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 공통 돌봄 표준을 마련하고 시군별 돌봄 격차를 데이터로 분석 지도화해 31개 시군 전체에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재정이 취약한 시군에는 도가 책임지고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찾아가는 돌봄'체계 전환도 추진한다.한 후보는 "복잡한 절차로 필요한 서비스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개인별 돌봄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위험 신호를 사전에 감지하는 '경기도형 AI 복지 OS'를 구축해 신청 이전에 먼저 찾아가는 돌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그는 "돌봄의 질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돌봄 노동자의 처우와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한 후보는 "통합돌봄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부족한 예산과 인력의 공백은 강력한 행정력과 실용적인 정책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정부가 설계한 방향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가장 완성도 높게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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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지역 필수의료 재건’ 토론회 좌장 맡아 해법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의정갈등 이후, 지역 필수의료 재건를 위한 토론회 가 26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됐다.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발제를 맡은 우봉식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국민은 필수의료를 일상적 의료로 의사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의료로 인식하는 격차가 존재한다"며 "국민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필수의료 위기 해법으로 재정 인력 전달체계 거버넌스 등 4대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 속도를 구조적으로 앞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필수의료에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심뇌혈관, 응급의료, 재활의료, 분만 소아 분야를 우선 순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경기도 보건건강국 유권수 과장은 "경기도는 응급의료과 신설,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기존 의료자원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두 번째 토론에 나선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은 "무너진 지역 필수의료를 재건하려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완결형 책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며 "공공병원 역할 강화와 정책수가 확대 등 안정적인 재정 지원, 지역 단위 인력 정책 도입,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세 번째 토론자인 경기연구원 이은환 박사는 "현재 필수의료 논의는 공급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의료이용 관점에서 접근해 수도권 쏠림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이용 인센티브 도입 공공병원 전문성 강화 지역 명의 육성 허브 앤 스포크 자원 공유 모델 구축 취약지 종합의원 운영 등을 제안했다.네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김진우 팀장은 "소위 응급실뺑뺑이라고하는 2026년 1~2월 기준 병원 수용 거절이 20회 이상 발생한 사례가 42건에 달한다"며 "산부인과 소아과가 전체 이송 지연 문제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현장의 심각성을 설명했다.이어 "경기 남 북부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이송체계와 의료자원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정경자 의원과 토론자들은 통합돌봄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좌장을 맡은 정경자 의원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법에서도 의료는 핵심 분야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고 밝혔다.우봉식 원장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분절돼 있어 재정과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안은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1차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이어 "일본은 지역포괄케어 시스템과 협의체를 통해 의료기관, 지자체, 복지기관 등 관련기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제도로 할 수 없는 것 외에도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주민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의료와 복지가 만나는 접점을 빅텐트를 통해 만들지 않으면 통합돌봄은 작동할 수 없다"며 "결국 핵심은 시스템이 아니라 누가 책임지고 조정하느냐의 문제로 지자체 중심의 실질적인 연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수의료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이 현장참석과 축사로 자리를 빛냈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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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사회복지사 권익 향상 공로로 ‘복지대상’ 영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6일 수원대학교 벨칸토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2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에서 참석해 사회복지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한 것으로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도내 사회복지사의 사기 진작과 연대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이날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의 추천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수여하는 '2026 지방의회 복지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최 의원은 그동안 협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웰빙보조비'68억 9천만원을 포함한 113억원 규모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를 추가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이를 통해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1400명의 종사자까지 지원이 확대됐다.또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를 공동발의해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과 공익신고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아울러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비상벨 설치 등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를 촉구했다.그 결과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1천만원 증가한 6억원 규모로 반영됐다.이어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서는 상해보험 지원 예산 감액을 바로잡고 6665만원을 추가 확보해 총 4억 3792만원 규모의 예산 마련에 기여했다.최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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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아특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7일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조성사업 유효기간을 2036년까지 5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업 정상화와 재도약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날 원안 의결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지난 12월 11일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조성사업 종료 시점을 기존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업의 연속성과 국가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조치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된 대표 국가프로젝트다.그러나 이후 보수정권을 거치며 사업 규모와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국비보조금은 2023년 513억원에서 2024년 220억원, 2025년 172억원으로 급감했다.전체 국비 투입률도 30% 수준에 머물러, 향후 3년간 필요한 1조 원 규모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민 의원은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자원한 이후, 조성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다.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조한 국비 투입률 지방비 매칭 구조 한계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 및 미구성 문제 일몰기한 임박 문제 등을 짚으며 정부 책임 강화를 요구해왔다.다행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26년 국비는 222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3년 8개월간 공백 상태였던 조성위원회도 재구성되며 중단됐던 정책 추진체계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사업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은 필수"라며 "조성사업 성공적 완수를 위해 추경 예산확보는 물론, 아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까지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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