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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의원, 관악역∼안양예술공원 자율주행 노선 신설… 관광 활성화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27일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자율주행서비스 시범운행지구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이날 김철현 의원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추진계획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한규 과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해당 사업이 4개 노선에서 무료 자율주행서비스 운영·대중교통 소외구간 해소·교통 혼잡 완화·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김철현 의원은 “자율주행서비스가 단순 체험이나 시범사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통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특히 야간노선과 대중교통 민원 다발구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홍보 강화와 이용률 제고를 바탕으로 수요 분석과 실효성 검증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현재까지 누적 실증거리와 탑승객 수 등 성과가 제시되고 있지만, 단순한 실적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재원 구조와 운영 모델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신호데이터 개방과 디지털트윈 기반 플랫폼 개선은 자율주행 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고 전하며 “기술 실증과 함께 사고 예방과 긴급 대응체계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확보 방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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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참여 노인 승강기 안전·중대재해 예방 교육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27일 열린 “참여 노인 승강기 안전·중대재해 예방 교육”에 참석했다.이번 교육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수칙과 중대재해 예방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현장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 됐다.김재훈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삶의 활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무엇보다 활동 현장의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협력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예방 중심 안전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어르신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교육 운영에 그치지 않고 현장점검과 결과분석, 우수사례 확산 등 사후 관리 체계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안전은 사고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인 만큼 실효성 있는 교육과 지속적인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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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특수교육원 리모델링…이동권 보장 설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27일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과 정담회를 갖고 특수교육원 리모델링 계획과 시설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지난 3월 1일 개원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옛 경기도교육연구원 시설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총 163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김영희 의원은 “특수교육 전문기관이라면 그에 걸맞은 시설 기준과 환경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라며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시설 자체가 높은 수준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김영희 의원은 “그런데 현재 계획을 보면 장애인 이동을 위한 경사로 등 기본적인 베리어프리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우려된다”며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학생의 안전과 이동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서명규 특수교육원장은 “리모델링 사업 특성상 기존 건물 구조로 인한 한계가 있지만, 설계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검토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영희 의원은 “이 사안을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며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인 만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이동권과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공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보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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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지곡동 보도 설치공사 본격 추진…보행환경 개선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은 기흥구 지곡동 일원 보도 설치공사를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흥구 지곡동 604-1번지 일원을 중심으로 보도 설치 및 도로 재포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원이 투입된다.특히 정하용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확보하며 사업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사업 구간은 지삼로-신창미션힐 진입로 구간, 카사에반스-지삼로 구간, 지곡동 697-2에서 604-4구간 등 총 3개 구간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보행로 미비와 도로 노후화로 인해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가 이루어진다.특히 보라동 민속마을신창미션힐아파트, 민속마을쌍용스윗닷홈아파트, 민속마을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의 보도 이용 환경이 개선되고 차량 통행 여건 또한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보행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주민들이 차량과 혼재된 환경에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이번 보도 설치공사를 통해 보행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편 해당 사업은 2025년 12월 착공 이후 동절기 공사 중지를 거쳐 2026년 3월 재착공됐으며 20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정하용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반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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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미래 세대에 빚 떠넘기는 경기도 ‘꼼수 추경’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27일 열린 경기도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운용의 구조적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편성된 이번 추경의 핵심 취지인 ‘민생 지원’에는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와 고물가 등으로 도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예산 편성은 매우 시급하고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안 의원은 도민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가려진 경기도의 ‘주먹구구식 재정 운용’과 ‘미래 세대 빚 떠넘기기’행태를 날카롭게 비판했다.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5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세출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남긴 집행 잔액이 무려 1742억원에 달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이번 1회 추경에서 모자란 재원을 충당하겠다며 1979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하겠다고 나섰다.이에 대해 안 의원은 “한쪽에서는 도민의 혈세를 제때 쓰지도 못해 1700억원 이상 불용 처리해 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이 없다며 이자까지 물어가며 2000억원 가까운 빚을 새로 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행정”이라며 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능력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또한, 빚을 내어 추진하는 사업들의 목적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안 의원은 “민생과 직결된 긴급한 재난복구나 필수 사업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하지만, 이번 지방채 발행 내역에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전통나눔 할아버지’등 당장 빚을 내서 할 이유가 없는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안 의원은 현재 2026년 말 기준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장차 상환해야 할 지방채와 기금 융자금의 원금 규모만 6조 7439억원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상기시켰다.안 의원은 “향후 도민의 혈세로 감당해야 할 막대한 이자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 계획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더욱이 도의회의 명확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방채 발행 동의안’절차마저 예산안에 슬쩍 끼워 넣어 우회하려 한다”며 집행부의 의회 패싱 행정을 강력히 질타했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어려운 시기, 도민을 위한 촘촘한 경제적 지원은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그러나 이를 핑계로 기존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구조조정 하려는 노력 없이 안일하게 지방채로 떼우는 방식은 곤란하다”며 집행부의 안일함을 지적했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도민의 혈세가 진정한 민생 구제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재정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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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의원, “외국인근로자·중도입국 자녀 위한 교육 지원 체계 개선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상임위 심사에서 이민사회국에 외국인근로자 및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먼저 최효숙 의원은 “2024년 이민사회국 신설 이후 경기도 다문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소외된 이주민 가정이 많다”며 “정책이 보다 촘촘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최 의원은 우리 사회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처우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은 우리 산업의 기반을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들”이라며 “이들과 함께 한국 사회에 들어오는 중도입국 자녀들의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고 지적했다.또한 최 의원은 핵심적인 문제로 ‘한국어 능력 시험’준비의 어려움을 꼽으며 “현재는 우리가 인력 도입의 시급성만을 강조할 뿐, 입국 전 언어·문화 교육 등 사전 준비 지원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사후 교육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입국 전 단계부터 언어와 문화 장벽을 낮춰야 실질적인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최 의원은 “중도입국 자녀들 역시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며 “이번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선제적인 교육 지원 예산을 적극적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주민 아동들의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앞으로 입국 전 사전 준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앞으로도 이민사회 발전을 위한 기존의 지원 체계를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중도입국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민사회국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최효숙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제기된 사안들이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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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 “미래세대에 청구서 떠넘기는 지방채 발행, 의회 동의 어렵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23일 경기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눈앞의 상황만을 고려한 채 중장기적 재정 부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지방채를 무분별하게 발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경기도는 고유가 따른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1조 6237억원의 증액 편성한 추경안을 제출했고 정두석 기조실장은 경기도의 전반적인 추경사업에 대해 설명했다.최승용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지방채 발행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며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가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 “해당 사업들이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의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또한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사업별로 명확히 소명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최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1979억원을 발행하는 것과 관련해 도의 재정 상태를 점검했다.현재 경기도가 상환해야 할 지방채와 도융자금은 총 6조 9439억원에 달하며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르면 2028년과 2029년에는 각각 1조 원이 넘는 규모를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 의원은 “일반회계에서 이미 용도가 정해진 재원을 제외하고 도가 실제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 대비 상환액의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 도민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 아니냐”고 질책했다.이에 정두석 실장은 “도 재정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 초과세수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지만, 도는 불교부단체로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세출 측면에서는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투 트랙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특성상 남은 임기 동안 민생지원 추경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며 “그때마다 경기도는 지방채를 찍어내 재원을 메울 셈이냐”고 날을 세웠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도로·상하수도 등 장기 인프라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사용세대가 곧 상환세대가 되는 구조’ 가 될 수 있지만,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로 편성된 사업들은 오히려 미래세대에게 일방적으로 청구서를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별 지방채 편성 근거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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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재정 책임 회피한 추경. 차기 도지사에 부담 이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27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번 추경이 차기 도지사에게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로 편성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윤 의원은 특히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세수 감소를 이유로 복지·농정 등 다수의 자체사업을 9월까지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을 통해 정상화하겠다고 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문제를 제기했다.윤 의원은 “당시 경기도는 추경을 통해 연말까지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추경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국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미뤄지고 그 부담은 다음 재정으로 이월되는 구조”고 지적했다.이어 윤 의원은 “복지와 농정 사업은 연속성과 안정성이 핵심인데, 10월 이후 예산 공백이 발생할 경우 현장 집행 차질과 정책 신뢰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전반기 추경에서 정상화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도정 책임성의 문제”고 강조했다.또한, 윤 의원은 이번 추경이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등 외부 충격 대응을 명분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매칭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점을 함께 문제 삼았다.윤 의원은 “외부 충격 대응이라면 경기도 차원의 자체 대책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이번 추경은 중앙정부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면서도 자체 대응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결국 경기도가 위기 대응의 주체가 아니라 단순 집행기관으로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여건상 국비매칭 사업 중심으로 우선 편성했으며 미반영된 사업은 향후 세입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당초 정상화하겠다고 한 사업을 이번 추경에서 반영하지 않고 하반기로 미루는 것은 결국 차기 도정이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라며 “이번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자체사업 정상화와 실질적인 민생 대책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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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의원, 약 42조 예산에 재정 기준도 없이 편성된 지방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은 2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불투명한 지방채 발행 기준과 실효성 없는 예산 편성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재정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예산 심의를 촉구했다.이번 심의에서 김 의원은 경기도가 지방채 발행 적정 규모를 판단하는 자체 기준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집중 지적했다.집행부는 “경기도 채무 규모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 수준으로 양호하며 행정안전부의 재정 위기 단체 지정 기준에도 크게 미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또한 최근 세수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악화를 이유로 들었다.그러나 김 의원은 이를 “매년 반복되는 무책임한 수사”고 일축했다.김 의원은 “4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운용하면서 은행의 부채 비율 200% 기준과 같은 명확한 자체 기준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단순히 임기 내 채무를 유지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운용해야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집행부가 현재의 물가 상승 등 경제 어려움의 원인을 지난 2월 발발한 전쟁으로 돌리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전쟁이 발발한 지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현재의 모든 경제적 고통을 전쟁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쟁 이전부터 이미 고환율 등으로 민생 경제는 고사 직전이었다”고 지적했다.특히 ‘민생 방파제’라는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중 실제 민생과 무관한 항목이 다수 포함된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식당에는 손님이 끊기고 비닐하우스 농가들은 일손과 자재 부족으로 신음하는 등 현장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정작 시급한 곳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에 납득하기 어려운 끼워넣기식 항목이 섞여 예산안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또한 지난 4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후 17일 의회에 제출된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짧은 준비 기간을 들어 미진한 부분을 정당화하려는 집행부의 태도도 경계했다.“경기도의회는 집행부의 예산안을 추인하는 거수기가 아니다. 도의원들은 각자의 판단과 지성을 바탕으로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심의 주체”임을 분명히 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명분 없는 한두 개의 예산 항목 때문에 전체 민생 예산 심의가 표류해서는 안 된다”며 원활한 심의와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집행부 스스로 부적절한 항목을 조정하는 결단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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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주원초 신설대체이전 추진… 회천신도시 교육수요 대응과 이전적지 활용 논의 본격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은 27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원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회천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역은 공동주택 입주와 인구 유입에 따라 초등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그동안 회천지구 내 안정적인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중점 추진 대상교인 주원초등학교, 양주시 고암길 242를 양주시 회정동 598일원, 가칭 회천2초 예정부지로 신설대체이전해 2029년 9월 개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신설대체이전은 학생 수가 증가하는 지역에는 필요한 학교를 배치하고 학생 수가 감소하는 기존 학교는 적정규모화를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 재배치 방식이다.이번 계획은 회천신도시의 초등학생 배치 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기존 주원초 부지의 향후 활용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관심이 높다.회의에 참석한 김민호 부위원장은 “주원초 신설대체이전은 회천신도시의 교육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고암동 일대 기존 학교 부지를 새로운 교육 인프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생활 기반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 인프라”며 “앞으로도 회천신도시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고암동 일대의 새로운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과정 전반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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