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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지역화폐·전통시장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더 촘촘히 관리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17일 제391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전산개발 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를 점검했다.문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도비 사업과 관련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192억원이 불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불용 사유와 반납 여부를 확인했다.이어 “예산이 실제로 증발한 것은 아니지만, 국비 사업 신설 등 재정 여건 변화를 보다 면밀히 살피지 못해 결과적으로 가용재원이 일정 기간 묶인 것은 문제”며 반납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문 의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실집행률이 2023년 35.5%에서 2025년 4.4%로 매년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관심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문 의원은 노동국 소관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전산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12억원 예산 중 2억 9천만원만 집행되고 6억 4700만원이 사고이월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클라우드 시스템 연계와 기술적 검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지금은 충분히 정리되고 있는지,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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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이천 주요 도로사업 이월 반복…반도체 클러스터 교통망 차질 없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이천 지역 주요 도로사업의 명시이월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과 지연 원인별 관리계획 마련을 주문했다.허원 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천 지역 도로망 확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결산자료를 보면 여전히 보상비 잔액 이월, 용역비 잔액 이월, 설계 지연 등으로 사업비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허원 위원장은 이천 덕평-매곡, 일죽-대포, 관리-유정, 금당-선읍 도로사업을 언급하며 “이들 사업은 단순한 지역 도로사업이 아니라 이천의 산업·생활권과 직결된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천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결되는 경기 동남부의 핵심 지역”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를 말하면서 도로가 늦어지면 산업도, 물류도, 주민 불편 해소도 함께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허원 위원장은 “공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천 주요 도로사업에 대해 별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상·설계·착공 등 지연 원인별 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결산 때마다 ‘집행시기 미도래’라는 표현으로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업별로 어떤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지, 언제까지 보완할 것인지, 경기도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금당-선읍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완료가 2027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역 입장에서는 상당히 늦은 일정”이라며 “가능한 절차는 앞당기고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와 향후 일정을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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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열심히 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사회”
[한국Q뉴스] 강득구 국회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과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1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 한국 미래세대 꿈 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AI 시대 미래세대의 꿈과 진로 디지털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AI 시대 디지털 격차 해소, 꿈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약자의눈'연구책임의원 김예지·강경숙, 신성범, 김현·박성준·박지혜·서미화·서영석·이정헌·채현일·최민희, 최혁진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교육·복지 현장 실무자, 아동·청소년 당사자 등 3백여명이 참여해 미래세대 꿈 지원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이번 포럼은 월드비전이 발표한 제4차 한국 미래세대 꿈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연구진은 전국 아동·청소년 57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꿈과 발달의 관계, 빈곤과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디지털·AI 환경이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구체적인 꿈을 가진 비율은 감소하고 미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구체적인 꿈을 가진 아동·청소년은 진로성숙도와 행복감,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성장마인드셋 등 주요 발달지표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특히 AI 시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격차 역시 단순한 기기 보유 여부가 아닌 정보 활용 능력과 AI 리터러시 역량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연구 결과 꿈이 구체적인 아동일수록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과 AI 활용 역량 수준이 높았으며 빈곤과 부정적 생애경험이 결합될 경우 정서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연구는 동시에 중요한 희망의 가능성도 확인했다.빈곤 환경에 놓인 아동이라도 구체적인 꿈을 가진 경우 행복감과 희망지수,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등이 꿈이 없는 빈곤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꿈이 어려운 환경과 부정적 생애경험의 영향을 완화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축사에 나선 강득구 의원은 “AI 시대 디지털 격차와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며 “열심히 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어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고 격차가 해소되는 길”이라고 말했다.또한 월드비전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꿈 지원 정책이 일회성 사업을 넘어 제도와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숙 의원은”아이들의 꿈이 현실적인 벽에 의해 좌절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격차를 해소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채현일 의원은”AI 시대에 가더라도 꿈을 갖기 위해 서는 자기 주도성 주체성 창의력 결국은 사고력을 키워야 되며 답은 인간에게 있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기술은 누군가를 배제하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아동과 나아가 더 취약한 사람들의 꿈까지도 넓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최혁진 의원은”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 지가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면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나라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아동 진로발달권 보장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포럼에서는 월드비전의 새로운 미래세대 지원 모델인 '꿈꾸는 아이들 3.0'도 함께 발표됐다.월드비전은 기존 진로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마음돌봄 △성장마인드셋 △디지털 역량 강화를 핵심 축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하며 AI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세대 성장 지원 체계 구축 계획을 밝혔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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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 파격적인 캐스팅 … 변화하는 콘텐츠 소비 방식에 적극 대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제작하는 2026년 신규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 이 주요 캐스팅 라인업을 최초로 공개하고 17일 대본 리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이번 작품은 디지털 콘텐츠·숏폼 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기획된 웹드라마로 캐스팅부터 파격적이다.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독특한 캐릭터와 유쾌한 소통 방식으로 사랑받아온 크리에이터 겸 배우 ‘닛몰캐쉬’ 가 합류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특히 ‘닛몰캐쉬’의 캐스팅은 기존 의정 콘텐츠와 차별화된 새로운 시도로 온라인 콘텐츠에서 보여준 감각과 개성 있는 캐릭터를 작품 속에 녹여내 보다 젊은 세대들이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또한 웹드라마 본편과 함께 주요 장면과 캐릭터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도 선보이며 변화한 콘텐츠 소비 방식에 맞춰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오는 9월 공개 예정인 ‘의원님은 라이브 중’은 ‘라이브 방송’ 이라는 소통 방식을 소재로 도민과 가까이 호흡하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도의원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무대 위 화려한 트로트 가수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린 이번 작품은, 유쾌한 상황과 현실적인 에피소드를 통해 의정활동이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직접 맞닿은 것임을 흥미롭게 풀어낸다.17일 열린 대본 리딩에는 주연 배우 ‘닛몰캐쉬’, 김명국, 정채원을 비롯,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배우들이 함께 참석했다.온라인 콘텐츠에서 쌓아온 ‘닛몰캐쉬’ 만의 개성과 에너지, 오랜 시간 다양한 작품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아온 김명국 배우의 안정감, 신예 정채원의 신선한 매력이 어우러지며 세대를 아우르는 배우 조합을 완성했다.이날 배우들은 첫 만남임에도 각자의 캐릭터에 빠르게 몰입하며 실제 촬영을 방불케 하는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한편 대본 리딩을 마친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은 오는 26일 첫 촬영에 돌입하며 9월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는 촬영 과정과 배우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비하인드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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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고양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점검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고양지역상담소에서 고양시 관계 공무원들과 업무협의 간담회를 갖고 2025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을 당부했다.이번 간담회는 2025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된 주요 사업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인애 의원은 임기 마지막까지 지역을 살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어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인애 의원은 “공릉천 수변공원 정비사업을 비롯한 각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안전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신속히 보완하고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이 의원은 “확보된 예산이 단순히 집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만족도와 지역 발전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재 고양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해 △공릉천 수변공원 정비사업 40억원 △지역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 경관조명 구축사업 4억원 △원신동·고양동·관산동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공사 3억원 △고양공원 등 근린공원 환경정비사업 1억원 △고양동종합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 3천5백만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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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신원고 학급 증설 및 고교 근거리 배정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고양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신원중학교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원고등학교 학급 증설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배정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번 간담회는 고양시 덕양구 지역 신원중학교 졸업예정 학생들의 고등학교 근거리 배정 여건을 개선하고 신원고등학교 학급 증설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인애 의원은 “고등학교 배정은 단순히 학교를 배정하는 행정절차가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권과 생활권, 통학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다”고 강조했다.이어이 의원은 “신원고등학교는 지역 내 학생 수 증가와 교육 수요를 감안할 때 학급 증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배치 계획과 학교 수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이 의원은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불편과 우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학생 배정 기준과 수용 계획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 학생 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원고등학교 학급 증설 가능성과 향후 학생 배치 계획 등에 있어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이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배정체계를 구축하고 통학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학부모들은 “최근 신원중학교 학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고등학교 수용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서 인근 학교가 아닌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 부담은 물론 학습권과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다”며 “지역 내 학생 수 변화를 고려한 선제적 학급 증설과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인애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와 신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이 참석해 지역 고교 배정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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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 3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급격히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따뜻한 안식처인 경로당을 ‘국가 책임 복지 거점’ 으로 혁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7일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식사 해결부터 건강 관리, 나아가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까지 아우르는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그간 많은 어르신이 경로당을 이용하면서도 매일 챙겨야 하는 점심 식사 문제로 고심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지 못해 건강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특히 경로당 급식은 지자체별 재정 격차와 현장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특히 냉난방비로 배정된 예산이 남더라도 보조금법상 타 용도 전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예산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해야 하는 행정 낭비와 현장의 비효율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이에 김 의원은 ‘경로당 주 5일 급식’을 전국 어디서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국가 표준 복지로 격상시키고 그동안 현장에서 묵묵히 고생하셨던 어르신들의 노고를 덜어드리고자 이번 패키지법을 마련했다.첫째, 노인복지법을 통해 경로당 주 5일 급식 근거를 명시하고 식사 준비를 돕는 ‘도우미 선생님’의 인건비 지원을 명문화했다.아울러 냉난방비 등 남은 예산을 부식비나 여가 프로그램비로 자유롭게 전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둘째,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보건소의 경로당 방문 진료를 의무화한다.의료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현장을 찾고 혈압·혈당을 상시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 건강기기’를 보급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셋째,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한다.경로당에 식재료나 기기를 후원하는 기업, 단체, 소상공인, 이웃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 어르신을 모시는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김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삶이 깃든 소중한 쉼터이자 우리 공동체의 뿌리”며 “식사부터 건강까지 어르신들의 일상을 365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어르신들께 바치는 최고의 효도”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경로당에 따뜻한 밥 냄새가 끊이지 않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질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향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이번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 3법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국가 복지의 패러다임을 ‘단순 보호’에서 ‘일상의 책임’ 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입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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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경기도의원, 하남교육지원센터 현장 방문… “구리교육지원청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15일 교육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로 하남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 계획을 청취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정책의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이 의원은 하남교육지원센터 시설을 둘러본 뒤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지역 교육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정체계 혁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특히이 의원은 “구리교육지원센터와 하남교육지원센터는 모두 향후 독립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 여건과 교육 수요에 따라 역할과 운영 방향에는 차이가 있다”며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동안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1시군-1교육지원청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관련 법령 개정과 정원 확보 등 제도적 기반도 하나씩 마련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 신설은 많은 시간과 행정 절차가 필요한 과제이지만, 지역 주민과 교육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구리 역시 독립적인 교육지원청 설립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은주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구리교육지원청 신설과 1시군-1교육지원청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관련 토론회 개최와 건의안 발의,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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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미뤄진 예산 집행, 미뤄진 도민 안전” 속도감 있는 집행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지난 6월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건설국의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집행 부진과 파주 지역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정 관리, 건설본부의 미수납액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안명규 의원은 국지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도로건설사업이 토지보상,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며도 “해마다 같은 사유로 집행 부진과 이월이 반복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지적했다.안명규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집행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집행률이 낮은 7개 국지도 건설사업의 최근 3년 집행률은 2023년 71.1%에서 2024년 54.4%, 2025년 50.7%로 지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안명규 의원은 “2025년도 이월액이 약 690억원에 달한다”며 “이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사업별 병목 원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3년간 집행률 50%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국 차원의 별도 개선대책과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건설국장은 보상 지연과 행정절차 지연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현장 소통 및 관계기관 협의를 강화하고 사업별 여건에 따라 예산 조정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다음으로 파주 지역 동문천·문산천·금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추진상황도 점검했다.2025회계연도 기준 동문천은 집행률 21.7%, 문산천은 61.1% 수준으로 두 사업 모두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안명규 의원은 “동문천과 문산천은 파주시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된 하천 정비사업”이라며 “수용재결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더 이상의 지연 없이 공기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건설본부 세입결산과 관련해 미수납액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2025회계연도 건설본부 세입결산상 미수납액은 약 44억원 규모이며이 중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위약금이 약 30억원 규모로 전체의 6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명규 의원은 “건설본부 미수납 관리의 핵심은 에코팜랜드 위약금 회수”며 “근저당권 설정은 의미 있는 조치지만, 실제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서는 향후 판결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추가 담보 확보, 분할 회수 등 구체적인 회수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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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개정 이후 현장 작동이 중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회의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과 관련해 경기도 차원의 표준 가이드라인과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서성란 의원은 “도로점용공사는 일상적으로 반복되지만,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과 보행 불편, 안전 위험은 도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조례 개정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경기도 차원의 기준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서울시의 경우 도로점용공사장 관리와 교통소통대책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그동안 상당 부분을 시군에 맡겨온 측면이 있다”며 “도 차원의 표준 기준과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현장에서는 공사장마다 보행로 확보, 차로 통제, 안전시설, 안내체계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시군에만 맡겨둘 경우 지역별 편차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건설국이 중심이 되어 경기도형 표준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성란 의원은 “도로점용공사장은 교통 흐름과도 직결된다”며 “차로 통제, 버스 운행 지연, 보행자 동선 문제는 건설국뿐 아니라 교통국도 함께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철도공사와 역사 주변 공사에 대해서도 “공사 기간이 길고 도민 불편이 누적되기 쉬운 만큼 철도항만물류국과도 협력해 도로점용, 보행안전, 교통소통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서성란 의원은 앞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이 일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도로안전과 관계자들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이후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지난 개정안은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혼잡을 줄이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도 차원의 관리·점검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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