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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부대시설 계약서류 제출 거부한 미래한강본부·SH에 자료 제출 촉구
2026-11-05 17: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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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권태익 의원 , 장애어르신 쉼마루 운영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 김해련 도의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역·관내 배차 불균형 해소해야”
- 이건한 경기도의원, “전임 교육감의 기금 2조 9,853억원 사용… 재정 안전판 약화 책임 따져야”
- “장애인 배움터는 늘었는데, 지킬 사람은 줄었다”… 황수영 의원, 평생교육사 확충 촉구
- 김지호 의원, “규제는 시대에 맞게, 재정부담은 공정하게
- 김명숙 경기도의원 “아이의 첫 식사부터 건강한 성장까지… 영아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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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예슬 경기도의원, 세교3지구 자족도시 조성·덕절리 물류센터 교통대책에 경기도가 나서야
- 최종부 서울시의원 “감사의 정원, 대한민국의 품격을 세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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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9호선 연장 부실시공 방지 특별조항 및 왕숙산단 교통대책 강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11월 4일 열린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 도정질문에서 9호선 연장 사업의 부실시공 방지 대책과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유 의원은 첫 번째 현안으로 총사업비 1조 원이 넘는 9호선 연장 공사 입찰이 수차례 유찰되며 사실상 수의계약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상황을 몰고 왔다”며 작년 유찰 이후 분리발주를 결정했으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빠른 착공이 가능했을 것임을 지적했다.특히 수의계약이 유력시되는 업체가 과거 타 지역 철도 공사에서 부실시공 논란을 빚었던 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 과정에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특별조항을 반드시 추가하고 철저한 감리를 담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추미애 지사는 “지금 수의계약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계약 방식에 대해 고심 중인 것을 밝힌 뒤 “가장 신경 쓰는 것은 공사 감리의 문제이고 턴키 방식으로 하면 감리가 부실해지는 등 부실공사가 일어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며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법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남양주 내 91만㎡ 규모의 왕숙 공공주택지구 진건 추가 편입 지구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유 의원은 “남양주가 단순한 베드타운으로 남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이 산업단지에 있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경기도가 구상 중인 동북부 로봇 산업 클러스터 거점으로 해당 산단이 성공하려면 출퇴근 편의 등 획기적인 주거 및 교통대책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이에 유 의원은 현재 남양주시가 진행 중인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전 타당성 용역’결과가 도출되면 경기도가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고 추미애 지사로부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 약속을 이끌어내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날 질문을 통해 남양주에서 태어나 남양주에 살고 있고 지금은 남양주의 경기도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챙길 뜻을 밝혔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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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부위원장, “행안부 교섭 다시 시작해야”… 재정위기에 진단과 처방 내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은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선 9기 첫 정례회 민주당 첫 일문일답 도정질문 주자로 나서 경기도 재정위기에 대한 진단을 바로잡고 단순한 긴축재정을 넘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지방교부세 교섭’ 이라는 실질적 처방을 제시했다.최 부위원장은 지방교부세가 ‘교부금’ 이 아니라 ‘교부세’인 이유부터 짚었다.1961년 지방교부세법의 입법 취지는 징수는 중앙정부가 하지만 그 몫은 지방의 것임을 명시하는 데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런데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뺀 내국세의 19.24%를 교부세로 산정하려 해, 전체 규모로 30조 5000억원가량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최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서울을 뺀 최대 광역지자체로서 “자치분권의 마지노선”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의회의장·시군자치구의회의장 4대 협의체를 통해 지사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시도협의체에서 이미 두 차례 이상 우려를 전달했다고 답했다.경기도 재정위기의 진단도 바로잡았다.재정위기의 근거가 된 7조 원은 기금 차입 약 4조 6000억원과 지방채 약 1조 6000억원 등으로 기금은 ‘집안에서 빌린 돈’ 이고 정부 재정위기 단계 기준으로도 경기도는 13.71%로 ‘주의’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최 부위원장은 “우리는 빚이 많다기보다는 당연히 들어와야 될 월급이 줄어든 그런 과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3조 원 규모로 출렁이는 취득세라고 진단했다.처방은 교부세 교섭이다.불교부단체는 법적 지위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산정의 결과일 뿐이며 경기도도 과거에는 교부단체였고 인천·수원·용인 등 교부-불교부가 바뀐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행안부가 세입을 과대 추계해 놓고 그 오차 보전 비율은 비고 규정으로 재량껏 정한다는 점을 들어 “불교부 단체를 유지시키려고 행안부는 전략적 구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신설되는 재정국을 중심으로 “행안부 교섭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주문했다.지사는 “정확한다”며 세입 추계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줄이자고 정부에 주장하고 있고 행안부 재정 분야 경험이 있는 행정1부지사를 지원군으로 데려왔다고 답했다.최 부위원장은 수요 축소 일변도의 위험도 경고했다.내년 예산 초안에서 노동국 80%, 사회혁신경제 분야 56%가 감액되고 노동안전지킴이·상권매니저 등 민생사업이 ‘0원’ 이 된 사례를 들어, 허리띠만 졸라매면 행안부가 쓸 돈이 없는 단체로 판단해 교부세에서 더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지사는 가용재원이 1조 6500억원 수준이라며 “가용 재원을 더 확보를 할 것이고요”고 답했고 최 부위원장은 의회와의 교섭에서 백지가 아니라 전략적 예산서를 놓고 밀고 당기는 노력을 요구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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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욱 의원, “피터팬은 어른이 되지 않지만, 부모는 늙습니다”…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호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은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우 의원은 지난 9월 세상을 떠난 ‘피터팬 아빠’고 전경철 작가의 사연으로 발언을 시작했다.우 의원은 “간암 말기 투병 중에도 그는 중증 자폐 아들이 자신 없이 살아갈 곳을 찾아 전국 1000여 곳의 문을 두드렸지만, 받아준 곳은 한 곳도 없었다”며 “부모가 없는 세상에서도 우리 아이는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경기도는 어떤 답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우 의원은 경기도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현실을 짚었다.도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돌봄센터는 파주·수원·안산 세 곳뿐이고 정원 30명 가운데 이용자는 16명에 그친다.그런데도 센터마다 두세 명이 입소를 기다리고 있다.우 의원은 “자리는 있는데 들어가지를 못한다.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올해 추경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돌봄의 지원 목표가 300명에서 266명으로 줄고 약 15억원이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지난해 결산서에 적힌 사유는 제공기관 선정과 돌봄 인력 모집의 어려움이었다.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맞춤돌봄과 가족돌봄 사업의 일몰이 검토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경기도가 먼저 손을 놓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이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우 의원은 “사람이 없어 멈춘 돌봄에 필요한 것은 감액이 아니라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제도와 오래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라며 △최중증 돌봄 신청자·대기자·서비스 중단자의 시군별 현황 파악과 공개 △돌봄 종사자 이탈 원인 조사와 적정 보수, 교대·대체인력, 안전·치료 지원 마련 △2027년 본예산에 인력과 서비스 재원 우선 반영을 요청했다.끝으로 우 의원은 “피터팬은 어른이 되지 않지만, 부모는 늙고 언젠가 떠난다”며 “부모의 삶은 끝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 당연한 내일을 경기도가 책임져 달라”고 호소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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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택시업계 민생예산 지키기에 한목소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27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택시업계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비롯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 등 도민 민생과 관련된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됐다.특히 10여 년 넘게 도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해당 사업들이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은 물론 편리한 택시 이용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찬석 위원장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들은 “이슈가 되고 있는 예산들은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고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도민의 교통편의를 뒷받침하는 등의 중요한 민생사업”이라며 “예산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지켜야할 예산”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과 택시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되는 사업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자리에는 고찬석 위원장을 비롯해 김철환·윤순옥 부위원장과 김지호·김진후·오진택·유재수·이대한채명기·최수연 등이 참석해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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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경기도의원, 남양주 노인복지관장들과 정담회… “노인복지 예산 축소 우려,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장들과 정담회를 갖고 2027년도 경기도 노인복지 예산 편성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지역 복지시설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노인복지관 운영비와 노인상담센터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한 복지관장들은 현재 남양주시에서 운영 중인 4개 노인복지관에 대한 도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약 5700만원의 운영재원 감소가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특히 해당 예산은 전기료와 수도료 등 복지관의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인 만큼, 지원이 축소되면 복지서비스 운영과 시설 유지관리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노인상담센터 예산 지원이 중단될 경우 어르신들의 우울·자살위기 상담과 정서지원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담인력의 고용안정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복지관의 안전관리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관계자들은 남양주시 일부 노인복지관이 시설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전담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비 지원 축소가 시의 안전관리 인력 확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건립 예정된 남양주시 동부 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해, 노인복지 기능을 함께 갖춘 종합복지관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이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 수요를 함께 고려하고 지역 복지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현장 관계자들은 “도비 지원이 중단되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일수록 복지서비스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예산 부담은 나눌 수 있지만 노인복지에 대한 책임은 경기도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이건희 도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어르신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필수 복지서비스까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어르신들이 받는 복지서비스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노인복지관 운영비뿐 아니라 상담인력의 고용안정, 시설 안전관리 등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 기능을 연계하는 제안 역시 지역의 복지 수요와 시설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해 살펴볼 사안”이라고 밝혔다.끝으로 이 의원은 “오늘 전달받은 현장의 목소리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공유하고 향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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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부위원장, 조직개편-예산심의 ‘엇박자’ 지적… 경기도지사, 이체 계획 의회 사전 설명 약속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은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선 9기 첫 정례회 민주당 첫 일문일답 도정질문 주자로 나서 경기도 조직개편안과 내년도 본예산 심의 일정 간의 엇박자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경기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30개 실·국 151개 과를 25개 실·국 141개 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의결되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최 부위원장은 그런데도 의회는 내년 예산안을 현행 조직 체제로 심의하게 돼, 곧 사라질 실·국과 과를 대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최 부위원장은 “의회 심의권을 형해화시키는 이런 구조에 대해선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며 예견된 조직개편은 이체가 아니라 수정예산안으로 의회 심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민선 7기가 개편안을 먼저 공개하고 그에 맞춰 예산 심의를 한 전례도 제시했는데,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감액 추경과 본예산 편성이 겹쳐 “다 섬세하게 하지는 못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입법예고 절차도 문제 삼았다.조례상 입법예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인데 이번 조직개편안은 단 5일에 그쳤고 그 짧은 기간에도 56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지적했다.지사는 “충분히 도민이 더 자세히 긴 시간 동안 알 수 있도록 제대로 잡아보겠습니다”고 답했다.최 부위원장은 조직개편 후 예산 이체가 제도상 사후 보고인 점을 들어, 어떤 실·국이 없어져 예산이 어떻게 옮겨가는지 그 계획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미리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고 지사는 “그렇게 하도록 한다”고 약속했다.최 부위원장은 질문을 마무리하며 “패배감이 감에서 멈추고 다시 기대감으로 바뀌는 경기도, 그 길에 저도 우리 의회도 함께한다”고 말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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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철 서울시의원 “사당21구역 처리 절차·사당18구역 추진 조건 명확화 요구”
[한국Q뉴스] 노성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11월 3일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당21구역과 사당18구역의 신속통합기획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이 향후 절차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서울시의 처리 기준과 일정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이날 감사 답변에서 사당21구역의 후보지 유지·취소 및 선정위원회 상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사당18구역은 지역주택조합 혼재 문제에 대한 보완 요청 상태로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 전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노 의원은 사당21구역과 관련해 동작구가 10월 28일 공문으로 선정 조건 이행이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선정위원회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점을 들어, 해당 공문으로 위원회 상정이 가능한지 질의했다.서울시는 입안권자인 자치구의 의견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노 의원은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로 필요한 의견과 후속 절차가 무엇인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의원실에 전달된 사전 설명과 감사 현장 답변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을 짚고 사실관계와 전달 경위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서울시에 추진 여부의 판단을 요청하는 것과 후보지 취소를 요청하는 것은 의미가 다른 만큼, 요청 내용과 실제 결정 여부를 구분해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다.사당18구역에 대해서는 지역주택조합 혼재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과 행정 절차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혼재 사항을 정리하도록 자치구에 보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노 의원은 ‘정리’ 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행위를 뜻하는지, 자치구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어떤 지원과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물었다.서울시 담당 부서는 조합원 모집신고를 직권으로 취소할 법적 권한에 한계가 있으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노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주민과 자치구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혼재 해소에 필요한 조건과 각 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역주택조합 혼재로 후보지 선정에 제약을 받은 서울시 전체 현황을 구역별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제출 항목에는 지역주택조합 추진 단계, 심사 결과, 해소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노 의원은 이번 문제가 동작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자치구에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 근거와 절차, 처리 주체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주민들이 시와 구 사이에서 불명확한 설명을 반복해서 듣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끝으로 노 의원은 사당21구역의 결정 절차와 일정, 사당18구역의 혼재 해소 조건과 처리 주체를 11월 13일 종합감사까지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주택실장은 자료 제출에 동의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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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도가 경기남부 광역교통망 구축 이끌어야”… 동탄트램 우선시공 착수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은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 1단계 우선시공분 착수를 환영하며 “경기도는 사업 승인과 관계기관 조정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남부 광역교통체계를 완성한다는 관점에서 동탄트램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11월 2일 화성시 장지동 동탄트램 차량기지 부지에서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 1단계 우선시공분 착수식’ 이 열렸다.우선시공분은 10월 30일 착공했으며 현장사무소와 차량기지 가설울타리 설치 등 초기 공정에 들어갔다.신미숙 의원은 “오랫동안 기다려 온 동탄트램이 현장에서 첫발을 내디딘 것을 화성·수원·오산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동탄트램은 망포역·병점역·동탄역과 오산을 잇고 분당선·경부선·GTX-A·동탄인덕원선 등 주요 철도망과 연계해 경기남부를 대중교통 중심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동탄트램은 총연장 34.4㎞ 규모로 추진된다.1단계에서는 망포역~동탄역~방교동과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 등 두 개 축에 정거장 33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조성한다.2단계에서는 오산 연장구간 2.85㎞를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이번 착수는 1단계 우선시공분에 해당한다.실시설계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2027년 하반기 본공사에 착공하고 2031년 12월 개통하는 것이 목표다.트램 차량 제작·구매 계약은 2027년 상반기 체결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신미숙 의원은 “착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주요 공정과 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차량 계약부터 제작과 시험운행까지 공사 일정에 맞춰 관리해야 한다”며 “공사 중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정거장 접근성과 철도·버스 환승 편의를 높이는 한편 2단계 오산 연장도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동탄트램이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경기남부 광역교통망의 완성과 동탄트램의 적기 개통에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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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도의원, “정왕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부담 최소화와 지역 특성 반영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은 지난 2일 시흥창업센터에서 개최된 ‘시흥정왕 노후계획도시 시민협치위원회’출범 행사에 참석해 정왕지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과 주민 부담 최소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시흥정왕 노후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시민협치위원 20명과 경기도·시흥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날 위촉장 수여와 위원회 운영계획 안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 설명 및 주민 의견수렴 등이 진행됐다.이날 축사에서 이성원 의원은 “정왕지구는 1기 신도시와는 다른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가지고 있는 만큼, 획일적인 정비방식이 아닌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정비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특히 노후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주요 과제로 언급하며 “정비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주민들의 부담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성원 의원은 시민협치위원회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기관과의 소통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비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 현안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경기도는 시민협치위원회에서 논의된 주민 의견을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시흥시에 전달하고 계획 승인권자로서 시흥시와 협력해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고려한 정비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성원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단순한 도시환경 개선을 넘어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왕지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정비사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시민협치위원회가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로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주민 의견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살피고 경기도와 시흥시의 원활한 협력 및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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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부위원장,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효율화·경기교육 역사관 조성 필요성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예산의 적정성과 경기교육 역사자료의 체계적인 보존·활용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2027년도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예산과 시·도교육청 공동사업 분담금 산정방식, 교육기록물 보존시설 조성계획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먼저 김 부위원장은 나이스 등 교육정보시스템의 인프라 구축과 운영·보안·유지관리 예산이 각각 편성되는 구조를 확인하고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간 중복 여부와 비용 절감 효과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시·도교육청 공동사업 분담금과 관련해 학교·학생·교직원 수 등을 반영한 비례분담 방식이 교육 규모가 큰 경기도에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지 점검했다.아울러 매년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교육부 및 타 시·도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교육의 역사와 변천사를 학생과 도민이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교육역사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교육의 역사를 기록물로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과거의 교육환경과 학교생활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는 취지로 기록물 보존시설과 별도로 전시·체험 기능을 갖춘 공간 마련을 제안했다.특히 과거 학교에서 사용하던 교과서와 교복, 책상, 칠판, 책가방 등 교육사적 가치가 있는 실물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폐교나 오래된 학교에 남아 있는 자료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평택 안중의 기존 국제교육원 시설을 활용한 기록물 보존시설 조성계획을 설명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기록물 보존 기능을 우선 확보한 뒤 전시·체험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김 부위원장은 기록물 보존시설은 전문적인 보관·관리 기능이 중요하지만, 교육역사관은 학생과 도민의 접근성과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대규모 시설 건립만을 전제로 하기보다 경기도교육청 청사 등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소규모 전시공간을 우선 마련하고 향후 자료 수집과 운영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기교육의 역사는 단순히 보존해야 할 기록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직접 보고 배우며 이어가야 할 소중한 교육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 여건과 기존 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현 가능한 교육역사관 조성방안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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