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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장애인 여행, 예약부터 시간까지 장벽 없어야”
2026-09-21 10: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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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식 의원, 전국 최초 ‘농식품 부산물 고부가가치화’ 조례 제정… 버려지던 껍질·줄기가 제품 된다
- 김영희 의원,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박은주 의원, “0세아전용 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영아 보육 현장 목소리 청취”
- 이기대 경기도의원, 사회적경제동료학습과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정책 간담회 실시
- 김영희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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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금 경기도의원, 화성 동탄3동·반월동 교육현안 안민석 교육감에게 직접 전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은 17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화성시 동탄3동·반월동 지역 학교의 교육 현안과 건의사항을 직접 전했다.최 의원은 이날 교육행정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간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안 교육감에게 화성시 학생·학부모·교육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화성 동탄3동·반월동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현안에 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 자료에는 지난 15일 최 의원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기산초등학교, 능동중학교, 화성반월중학교, 화성반월고등학교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논의된 학교별 현안과 건의사항이 담겼다.최 의원은 현장의 의견을 들은 지 이틀 만에 교육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며 신속한 후속 대응의 물꼬를 연 것이다.최 의원은 “경기도민과 도내 학교가 처한 여건과 필요한 지원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직접 청취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도의회와 집행부가 신속하게 논의해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에 제시한 학교별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소관 부서와도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화성시 학교 일선에서 확인된 현안들이 일회성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인 예산과 제도 개선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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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순 도의원 “출연기관 인건비 부족 알아서 하라는 경기도, 말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출연기관 인건비와 경기연구원 출연금 등의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여건만을 앞세운 일률적인 예산 삭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경순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의료원 등의 인건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다른 사업도 아닌 직원들이 일한 대가인 인건비 문제”며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 산하 기관에서 임금 지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기획조정실장이 기관 내 재원 활용이나 차입 등의 방법도 가능하다고 언급하자 최 의원은 “인건비 부족 문제를 기관이 알아서 해결하거나 차입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건비 증액을 결정한다면 집행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최경순 의원은 경기연구원 출연금 56억원 감액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경기연구원의 자체기금과 수탁과제 수입, 경상경비 절감액 등으로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당장의 부족분을 자체재원으로 메우는 것은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경기도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정작 정책연구의 중심인 경기연구원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최 의원은 도정업무평가 인센티브 예산 삭감에 대해서 “같은 좋은 실적 평가를 받고도 상반기에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인센티브를 받고 하반기 기여 공무원은 받지 못한다면 공직사회의 사기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모두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요구하려면 집행부와 의회를 포함해 위에서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최경순 의원은 경기도 인구정책위원회 예산이 절반으로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인구정책 기능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출생률의 소폭 반등만으로 인구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고려인을 비롯한 이주배경 도민과 아동·청소년까지 포괄하는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청의 역할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기획조정실은 각 실·국의 예산을 단순히 줄이는 부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책임 있게 판단하는 부서”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의회와 충분히 사전 소통하고 인건비와 정책연구 및 인구정책 등 경기도의 기본 기능을 지탱하는 예산은 안정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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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기획재정위원장, 남양주 ‘불암천 산책로 연결사업’ 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위원장이 17일 남양주시 별내동 ‘불암천 산책로 연결사업’현장을 찾아 공정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 점검을 실시했다.이날 현장 점검에는 김창식 위원장을 비롯해 남양주시 하천정비팀 관계자 등 4명이 참석해, 오는 10월 준공을 앞둔 공사 추진 상황과 보행 안전 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폈다.‘불암천 산책로 연결사업’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투입해 불암천1교 및 불암천2교 하부의 단절된 둑마루 산책로를 잇는 사업이다.총연장 206m, 폭 2m 규모의 연결 경사로 2개소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 7월 착공에 들어갔다.그동안 해당 구간은 산책로가 끊겨 있어 하천 주변 무단횡단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김창식 위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사업 추진을 위해 남양주시와 긴밀히 협의를 이어왔으며 마침내 도비 전액을 확보해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사업이 완료되면 별내역과 인근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무단횡단 사고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창식 위원장은 “불암천은 별내동 주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위해 자주 찾는 생활 밀착형 공간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한 보행 동선 확보가 중요하다”며 “안전휀스를 꼼꼼히 설치하고 산책로 포장 구간의 유효 폭을 최대한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김병주 국회의원의 특별교부세 4억원 확보로 추진된 불암천 조명 설치 사업이 지난 6월 완료된 데 이어 10월 중 완공될 이번 연결사업으로 온전한 주민 친화형 산책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주민 편익으로 이어지도록 공사 품질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마무리 단계까지 주민 불편이 없도록 현장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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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희 도의원,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위촉… “현장 교원 고립 막는 실효적 안전망 구축할 것”
[한국Q뉴스] 박순희 의원, “무너진 교실에 건강한 배움 없어 교원 보호는 공교육 정상화의 기본 토대”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순희 의원이 17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으로부터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위촉장을 수여받았다.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공식 출범시킨 바 있다.도교육청은 현장 중심의 신속한 5단계 대응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현장과 의회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명예교권보호전담관을 위촉하고 있다.이날 위촉장을 전달받은 박순희 의원은 “최근 교육 현장은 사소한 갈등마저 무분별한 악성 민원이나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면서 교사들이 가르치는 보람 대신 극심한 불안과 무력감을 마주하고 있다”며 “교원이 부당한 외압에 홀로 고립되지 않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단단히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교권 회복이 곧 학생과 학교를 지키는 출발점임을 분명히 했다.박 의원은 “교사가 불안과 위축 속에 서 있다면 아이들에게 온전한 교육이 전달될 수 없다”며 “교사의 교육권을 지켜내는 일은 특정 직역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 전제”고 설명했다.아울러 박순희 의원은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서 일선 학교 현장의 고충과 교원들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경청하겠다”며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교사들이 부당한 침해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오롯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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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한강중 찾아 고입·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은 지난 9월 9일 권영세 국회의원과 함께 한강중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고교학점제 이해 및 고입 진로·진학 관련 학부모 연수’에 참석했다.이번 연수는 2027학년도 고입을 준비하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연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한강중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학부모와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고교학점제와 고입 진로·진학에 관한 특강을 통해 변화하는 고입 제도를 이해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고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번 연수는 학생과 학부모가 진로·진학 방향을 함께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를 뒀다.학교 측은 학부모의 진로·진학 설계 역량을 높이고 학교와 가정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기대효과로 제시했다.이날 행사에는 용산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 권영세 국회의원도 참석했다.국회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지역 학교 현장을 찾은 만큼, 학부모와 학생에게 필요한 진로·진학 정보가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살펴보는 자리도 됐다.최유희 의원은 “고교학점제와 고입 제도가 변화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학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살피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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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의료기기산업 발전 위한 광역단위 연계 확대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 관계 부서 담당자 및 의료기기 관계자 등과 함께 해외 의료진 초청 및 의료기기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 기업 중심으로 추진해 온 사업을 경기도의 의료기관·기업·연구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주니어 의료진을 국내에 초청해 국내 병원 교수진과 매칭하고 의료기기 시연과 핸즈온 교육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한편 이를 경기도 차원의 협력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해당 프로그램은 해외 유통사를 통해 국가별 의료진을 선정해 초청하고 약 일주일간 국내에 체류하며 병원 방문, 의료기기 트레이닝, 기업 방문 및 지역 관광 등의 일정으로 운영돼 왔다.프로그램 참여 이후 현지에서 제품 발주 등 후속 비즈니스로 이어진 성과도 있는 것으로 설명됐다.박상현 의원은 국내 의료기기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보다 폭넓은 성과를 위해 기존 사업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범주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또한 경기도 주관의 해외 연수프로그램은 경기도 내 의료기관과 전문의료진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광역단위의 의료·산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회의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쇼룸과 교육공간을 활용한 핸즈온·드라이 트레이닝과 병원·연구시설 방문 등을 연계해 의료기기 기업의 기술 역량과 경기도의 의료 인프라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또한 해외 의료진 초청에 그치지 않고 현지 유통사와 의료기관, 인허가 관계자 등을 연계해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그램 참여가 실제 수출과 후속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충분한 교육과 교류 시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아울러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의료·산업 인프라와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체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사업 추진체계와 관련해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공모·선정 절차를 통해 참여 기업과 기관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교부 시기도 해외 의료진 초청 일정에 맞춰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박상현 의원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의료진, 연구시설, 해외 네트워크가 함께 연결되는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가진 의료·산업 인프라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해외 의료진 초청을 단순한 일회성 연수에 그치지 않고 국내 의료진과 기업이 교류하고 해외 시장과 연결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광역단위의 협력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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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의원, “소방청사·119안전센터 시설과 인력 연계한 중장기 전략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17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업무보고에서 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인력 확보와 소방청사 운영체계를 점검하며 청사 건립부터 인력 배치까지 연계한 전략적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이영봉 의원은 앞서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소방청사 건립과 관련한 사업비 증가와 향후 추가 소요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필요한 시설이 계획에서 빠질 경우 향후 다시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이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해당 사안을 다시 언급하며 “신축을 추진하다 보면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며도 “한번 계획에서 빠지면 나중에 다시 손대기 어려운 만큼 필요한 시설과 운영 요소는 처음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상황을 고려해 세척과 보호장비 착용 등을 위한 공간과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물류 동선과 접근성 등 실제 청사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소방청사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사업이 아니라 소방대원들의 근무환경과 도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이라며 “당장 예산 여건으로 추진이 어렵더라도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향후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119안전센터 신설과 개청에 따른 소방인력 확보 문제도 언급했다.이 의원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119안전센터를 건립하더라도 필요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으면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며 “기존 인력을 차출해 운영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특히 경기도는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과 함께 도농복합지역이 분포하고 있어, 지역별 소방 수요와 출동 여건을 고려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119안전센터 신설과 인력 확보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며 “센터 신설·이전 단계부터 필요한 인력 규모와 배치 시기를 함께 검토해 개청과 동시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의 소방 수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인력 확충 전략이 필요하다”며 “신규 119안전센터가 개청과 동시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 확보와 배치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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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경 경기도의원, 지역 스타트업 현장 애로 청취…소상공인 지원사업 연계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9월 16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지역소비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을 개발한 스타트업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고 서비스 운영 및 사업 확산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상담은 지역 스타트업이 개발한 기술을 소상공인의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에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공공 지원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스타트업 관계자는 영수증과 소비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플랫폼의 개발 배경과 운영 현황을 설명했다.아울러 초기 스타트업이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증 기회 확보, 판로 개척, 홍보 및 지원사업 정보 접근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참석자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소상공인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신규고객 유입과 재방문을 유도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을 살펴봤다.또한 서비스의 공공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의 정확성,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최혜경 의원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이 현장 적용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새로운 기술이 소상공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실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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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석 건설교통위원장, ‘교통약자 저상버스 이용환경 개선’ 간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찬석 위원장은 17일 용인·포천·의정부·시흥·안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보팀·버스관리팀·교통복지팀 관계자들과 함께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이용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경기버스정보앱 교통약자 승차벨 기능 개선 및 오류조사 △버스 운수종사자 장애인식 개선 및 휠체어 리프트 조작 교육 강화 △버스정류소 등의 탑승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요청으로 마련됐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은 “대기시간이 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막상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에는 휠체어 탄 승객을 거의 볼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저상버스를 교통약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정류소 환경과 버스 안내방송 등 시스템 마련, 운수종사자 및 도민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도 집행부 관계자들은 △교통약자 승차벨 시스템 성능 개량 및 운전자 알림기능, 안내방송 시스템 개선 △운수종사자 취업 전·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인식 교육 △버스정류소에 대한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통한 지속 점검 등을 통해 교통약자 저상버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찬석 위원장은 “저상버스 이용환경은 교통약자 이용객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교육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모두와 함께 관련 정책·예산을 마련하고 도와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고찬석 위원장을 비롯해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정태 센터장과 박은숙 사무국장,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기태 센터장, 의정부그루터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민선 센터장, 시흥안단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동국 센터장과 박찬우 사무국장, 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미경 센터장과 김세윤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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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부위원장, “재정 어렵다고 미래산업·청소년 지원까지 놓쳐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충식 부위원장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협력과 취약청소년 지원, 드론·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 사업의 감액 및 미반영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재정 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업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충식 부위원장은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의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에서 도비 61억원이 감액된 과정에 대해 교육청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했다.윤 부위원장은 “오랜 기간 심의와 협의를 거쳐 함께 결정한 사업을 도의 사정만으로 변경한다면 기관 간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앞으로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 조정 과정에서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확대’ 와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지원’감액에 대해서는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의 자립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윤 부위원장은 “일반 청소년도 독립 과정에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데, 더욱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소년에게 상담과 사례지원 등은 사회에 안정적으로 첫발을 내딛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재정 사정만으로 이러한 지원까지 축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는 ‘드론 아카데미 운영’과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 인력 양성’ 사업을 점검했다.윤 부위원장은 드론 아카데미 예산 감액에도 당초 목표인 150명 교육을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을 주문하며 “포천이 드론 방산산업 특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상반기에 이미 1480명을 교육한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 사업이 시흥시의 매칭예산 미편성으로 축소된 데 대해서도 “미래 핵심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은 오히려 확대해야 할 분야”며 도와 시군 간 약속과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특히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해당 사업은 국비 4억원을 확보했음에도 도비 8600만원을 매칭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이다.윤 부위원장은 “연천에서는 지역의 기대가 큰 사업인데 어렵게 확보한 국비마저 도비를 편성하지 못해 놓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남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국제협력국의 ‘경기국제포럼 운영’예산이 5억원에서 4억7천만원이 감액된 데 대해서도 향후 사업 방향을 점검했다.윤 부위원장은 단순히 사업을 축소하는 데 그치지 말고 기업 지원과 투자유치 등 실질적인 경제외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규모와 추진방식을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국제포럼의 성격과 목적이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보다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 명칭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윤 부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협의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취약청소년의 자립 기반과 미래산업 인력양성처럼 꼭 필요한 분야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특히 국비까지 확보한 사업이 도비 미반영으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각 실국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끝까지 예산 확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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