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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부대시설 계약서류 제출 거부한 미래한강본부·SH에 자료 제출 촉구
2026-11-05 17: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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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권태익 의원 , 장애어르신 쉼마루 운영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 김해련 도의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역·관내 배차 불균형 해소해야”
- 이건한 경기도의원, “전임 교육감의 기금 2조 9,853억원 사용… 재정 안전판 약화 책임 따져야”
- “장애인 배움터는 늘었는데, 지킬 사람은 줄었다”… 황수영 의원, 평생교육사 확충 촉구
- 김지호 의원, “규제는 시대에 맞게, 재정부담은 공정하게
- 김명숙 경기도의원 “아이의 첫 식사부터 건강한 성장까지… 영아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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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의원, 경기 레벨업 데모데이 참석… “콘텐츠 기업 성장 지원 확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지혜 의원은 11월 4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 경기 레벨업 데모데이’에 참석해 도내 콘텐츠 기업들의 도전을 격려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약속했다.경기콘텐츠진흥원이 추진한 이번 행사는 ‘2026년 경기 레벨업 통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내 유망 콘텐츠 기업과 민간 전문 투자사를 연결해 실질적인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콘텐츠 분야 전문 투자사와 지원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했으며 기업 투자유치 발표, 투자사 협약 및 투자성과 세리머니, 콘텐츠 산업 전망 강연과 투자 전략 토크콘서트 등이 진행됐다.특히 이 의원은 환영사에 이어 경기 레벨업 인베스트 파트너스 협약 및 투자성과 세리머니에 참여해 패널을 수여하며 도내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응원했다.이 의원은 환영사에서 “경기 레벨업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도내 콘텐츠 기업의 1256억원 투자유치로 이어졌다”며 “경기도가 마련한 지원 기반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고 그 투자가 다시 도내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어 올해 경기 레벨업 프로그램에 358개 기업이 지원했지만 최종 선정된 기업은 44개에 그쳤다는 점을 언급하며 유망 콘텐츠 기업들의 높은 투자유치 수요에 비해 지원 기회가 제한적인 현실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적은 재원으로 이만큼의 성과를 거뒀다면, 지원을 확대할 경우 더 많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추고도 지원 기회를 얻지 못하는 기업들이 없도록 정책적 관심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사업과 예산을 살피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기업들의 목소리를 향후 정책과 예산 심의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이 의원은 “창업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을 견뎌야 하는 외로운 길”이라며 “더 많은 기업이 이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일에 앞장서겠다. 콘텐츠 분야 예산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상임위에서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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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삭발한 채 본회의장서 농정조직 통합 철회·예산 복원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위원장은 4일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삭발한 모습으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경기도의 농정조직 통합안 철회와 2027년도 농정예산 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서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경기도 농정조직 통합에 반대하는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정호 협의회장,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이연묵 회장과 함께 삭발했다.이후 본회의에서 농정예산 감액과 농정조직 통합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현장 대응에 미칠 영향을 지적하며 두 사안에 대한 경기도의 재검토를 요구했다.서 위원장은 “2027년도 본예산 2차 조정안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이 올해 1조 916억원에서 7614억원으로 30.3% 감소했다”며 “경기도 전체 예산은 증가하는데 농정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농어민 기회소득과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긴급 가축방역비 등 주요 사업의 예산 감액을 지적하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농어업인에게 먼저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을 하나의 농축수산생명국으로 통합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서 위원장은 “현재 두 국에 속한 9개 과와 5개 사업소, 정원 446명 규모의 조직을 국장 한 명이 총괄하게 된다”며 농업과 축산, 해양수산, 동물복지 등 업무 성격이 다른 분야를 하나의 국에서 총괄할 경우 전문성이 약화되고 현장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가축전염병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직 통합으로 의사결정과 현장 대응이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축산농가와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아울러 농축산단체와 수의사회에서도 조직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위원장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의 통합안을 철회하고 현행 두 개의 국을 유지하는 한편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재해 예방, 가축방역 등 필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끝으로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일 것인지보다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경기도 농정이 예산과 조직에서 동시에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지사님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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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순 의원, “김포 평화경제특구 지정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은 4일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후보지 선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신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규제와 개발 제약을 감내해 온 김포의 현실을 짚으며 평화경제특구를 통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경기도가 그리는 평화경제의 지도에 김포가 감내해 온 부담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함께 담아야 한다”며 “김포의 산업기반과 한강하구의 지리적 강점을 실행 가능한 개발계획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신 의원은 김포가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돼야 할 근거로 △풍부한 제조업 기반 △대곶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와의 연계 가능성 △한강하구와 접경지역 자원의 활용 가치를 제시했다.신 의원은 먼저, 2023년 기준 김포에는 약 1만 3천 개의 제조업 사업체에서 8만여명이 일하고 있으며 제조업 사업체 수는 경기도 내 접경지역 가운데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특구의 세제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을 활용해 기존 기업의 생산환경 개선과 기술 고도화를 뒷받침하고 첨단기업 유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을 추진 중인 김포시 대곶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에 대해서는 기존 개발사업과 특구 구상을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산업용지 배치와 기반시설 확보 방안, 기업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면 특구 조성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또한 애기봉평화생태공원과 한강하구를 연계한 평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향후 남북교류협력에 활용할 평화 관련 시설을 계획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를 통해 접경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지역 상권과 주민 일자리에 기여하는 자산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신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와 경기도에 김포를 2027년 2차 지정 건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아울러 후보지 평가 과정에서 김포의 접경지역 특수성과 제조업 기반, 기존 개발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완성도 높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 자문과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끝으로 신 의원은 “김포가 오랜 시간 감내해 온 안보 부담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응답해야 한다”며 “김포의 강점이 후보지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고 기업 투자와 시민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김포시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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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대 경기도의원, “시대를 역행하는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폐지와 예산 삭감 멈춰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은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사회혁신경제국 폐지와 사회연대경제 예산 삭감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이기대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사회적경제조직의 20%가 밀집된 거점이자 약 1만 4000명의 취약계층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전국 1위의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며 “도민 71만명이 돌봄·보건·교육 서비스를 누리고 지난해에만 전국 최대인 160억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주역이 바로 사회연대경제기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행정과 시장의 공백을 메울 현실적 대안을 경기도 스스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이어 이기대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예산이 567억원에서 247억원으로 반토막 나고 사업 수도 51개에서 31개로 줄어들었으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목적사업비 82억 76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며 “불과 열 달 전 지원 필요성을 진단해 두고 기관의 사업비를 통째로 없애는 것은 ‘처방전을 받아놓고 약을 끊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특히 이기대 의원은 과거 정부의 예산 삭감 사례를 언급하며 “2024년 정부 예산 삭감 당시 취약계층 일자리가 633명 감소하고 협동조합들이 적자로 돌아섰던 뼈아픈 실패를 경기도가 답습하려 한다”며 “무너뜨리는 데는 1년이면 족하지만 다시 세우는 데는 수 배의 시간과 비용이 들며 기본법 시행 후 국비와 교부세를 확보할 창구를 없애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 기회를 걷어차는 일”이라고 꼬집었다.이에 이기대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전담 조직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비 복원과 31개 시·군 연계 민생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이기대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사회연대경제 현장에서 지역의 문제는 지역의 힘과 연대로 해결할 때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다”며 “중앙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때 경기도가 홀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과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이기대 의원은 5분 자유발언 과정에서 경기도의 사회연대경제 위상 지표, 중앙부처의 예산 확대 추이, 과거 예산 삭감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 감소 현황 등을 시각 자료로 제시하며 집행부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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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은 11월 3일 열린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광장 사용승인 기준과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 이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이용구 부위원장은 2024년 3월 법원 판결이 서울시가 ‘잔디 관리’를 이유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불수리한 처분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한 점을 언급했다.당시 법원은 행사 일정과 잔디 관리기간을 조정할 여지가 있었고 잔디광장뿐 아니라 화강석광장을 활용하는 대안도 검토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2024년과 2025년 세계여성의 날 행사가 잇따라 ‘잔디식재기간’을 이유로 불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부위원장은 불수리 사유의 일관성과 투명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서울시 제출자료에는 2023년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불수리 사유가 ‘타 일정 중복’ 으로 기재돼 있지만, 관련 언론보도와 소송자료에서는 ‘잔디 관리’ 가 주요 사유로 제시된 만큼 실제 판단 근거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타 일정 중복’을 이유로 불수리된 기간 중 별도로 수리된 행사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아울러 서울광장 사용 가능 기간 자체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다음 연도 사용일을 연간 30일 이내에서 사전 확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별도의 사용제한 기간까지 합산하면 시민이 실제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다.이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관리기간을 폭넓게 설정한 뒤 광장 전체의 사용을 일괄 제한하는 방식은 시민의 이용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용구 부위원장은 “서울광장은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열린 공간인 만큼, 불수리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행사 전체를 불수리하기에 앞서 잔디구역만 제한하거나 화강석 구역을 활용하고 행사 규모·시설물·시간을 조정하는 등 가능한 대안을 먼저 검토하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사법부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 사용제한 기준과 실제 통제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시민이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하고 일관된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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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학교사회복지 안정적 운영으로 위기학생 지원 공백 막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3일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위기학생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학교사회복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김숙기 사무국장, 경기도학교사회복지사협회 양은영 회장과 이은정 부회장을 비롯한 학교사회복지사 및 관계자 9명이 참석해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운영 실태와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다.전자영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의 심리·정서적 어려움뿐 아니라 가정환경과 경제적 문제까지 살피며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안정적인 사업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간담회에서는 경기도 내 학교사회복지사업이 9개 시·군, 117개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별 사업 규모와 운영방식에 차이가 크고 단년도 계약과 사업학교 재지정 등으로 지원의 연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특히 용인시는 전체 192개교 중 6개교에서만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전자영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생과 학교사회복지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정책”이라며 “매년 사업학교가 변경되거나 전문인력이 교체된다면 그 불안은 결국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전 의원은 “올해부터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시·군이 함께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학교사회복지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전자영 의원은 “학교사회복지는 단순한 복지서비스를 넘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안전망”이라며 “오늘 현장에서 제안한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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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수연 의원 “경기북부 가구산업 지원사업 지속 위한 예산 확보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도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권재형 미래성장본부장 등 관계자를 만나 가구산업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예산 확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날 관계자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지역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소개한 뒤, 가구디자인창작공간 운영사업과 가구 제조공정 자동화 및 인증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설명했다.가구디자인창작공간 운영사업은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를 통해 가구 분야 스타트업과 소공인에게 작업공간·공동장비, 시제품 제작, 홍보·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고 예비 창업자 전문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이다.올해 사업비는 총 6억원으로 경기도와 포천시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가구 제조공정 자동화 및 인증지원 사업은 도비 6억 1천만원을 투입해 설계·생산 자동화 프로그램 구축과 활용 교육·컨설팅, 제품 안전성·품질 검증을 위한 시험분석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올해 자동화 시스템 구축은 12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인증 시험분석은 10월 말 기준 184개 기업에 1312건을 지원했다.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업 지원뿐 아니라 전문인력과 시설·장비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도비·시비 연계사업은 도비 미확보가 시비 편성에도 영향을 미쳐 입주기업의 생산활동과 창업 기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협조를 요청했다.권재형 본부장은 “가구산업 지원이 경기북부 기업의 경영과 일자리에 연결돼 있다”며 “지역 산업 여건을 고려한 정책적 관심”을 요청했다.또한 “사업 중단으로 축적된 전문인력과 지원체계가 약화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유지할 필요성”을 전달했다.유수연 의원은 교육생의 실제 창업 비율과 입주기업 선정 방식, 자동화 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질문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살폈다.아울러 제품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분석 지원의 역할과 예산 미확보에 따른 현장 영향을 확인했다.유수연 의원은 “가구산업이 경기북부의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한 번 사라진 지원 조직과 기반을 다시 구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예산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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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삼 경기도의원,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 위한 정책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성삼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 의용소방대 발전 방안 정책 연구회’는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지역재난 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는 의용소방대의 고령화와 신규 대원 확보의 어려움,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활성화와 정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보고회에는 강성삼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연구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연구진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 방향과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연구진은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운영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인력 확보와 조직 활성화 △정년 및 활동수당 등 처우개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체계 개선 △재난대응 역할 재정립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진 논의에서는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과 고령 대원의 활용방안, 소방서 원거리 지역의 초기 대응체계 강화, 재난활동 중 사고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소방서와 의용소방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현장의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다.특히 참석자들은 의용소방대원뿐만 아니라 소방서 관리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역별 운영실태와 우수사례를 비교·분석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강성삼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역의 화재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인력 감소와 고령화, 열악한 활동 여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연구가 단순한 현황 분석에 그치지 않고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조직 활성화와 처우개선, 재난대응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강 의원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례 개정과 제도개선, 예산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해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 안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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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재개발·재건축 교통대책 사전 마련 위한 정책연구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3일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계획 심의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중교통 대책이 사전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날 연구계획을 설명하며 “아파트는 새로 지어졌는데 주민들이 이용할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은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재개발·재건축은 단순히 노후 건축물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환경과 도시의 교통체계를 변화시키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박 의원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행정절차가 빨라지는 것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줄어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며 대중교통 대책의 사전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어 기존 교통영향평가와 정비사업 심의 과정에서 대중교통 분야가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정비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와 교통수요를 예측해 입주 시기에 맞춰 버스 노선 신설이나 증차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앞서 경기연구원과 함께 부천 서부권의 남북축 교통 문제를 검토한 경험을 언급하며 개별 정비사업 단위의 교통 검토를 넘어 인접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바라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부천을 비롯한 경기도 내 원도심 지역은 기존 교통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어, 정비사업 완료 이후 발생하는 교통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연구에서는 정비사업 지역의 대중교통 현황과 주민 불편 사례를 살펴보고 교통수요 검토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검 기준과 관계기관 간 사전협의 절차를 모색할 계획이다.아울러 경기도와 시군, 경기교통공사 등이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대중교통 확보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제도와 조례의 개선 방향도 살펴볼 예정이다.심의 과정에서는 연구 대상 지역의 선정 기준과 주민·운송사업자 의견수렴 방법을 구체화하고 교통영향평가와 연구과제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박 의원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연구 수행 방법과 과업 범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끝으로 박 의원은 “대중교통 대책은 주민들이 입주한 뒤 불편을 호소하면 뒤늦게 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비사업 초기부터 교통수요를 검토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대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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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2026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14일간의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실·노동국 등 소관 4개 실·국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킨텍스 등 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8월부터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경기도기술학교, 킨텍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을 방문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를 이어왔다.경제노동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골목상권 활성화 △중소기업 성장지원 및 산업경쟁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추진 △소관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 등 주요 정책과 사업의 추진성과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사업들이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감사 결과를 2027년도 본예산 심사와 연계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장태환 위원장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정책은 민생경제와 일자리, 노동환경 등 도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문제를 지적했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가 얼마나 의미 있는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번 감사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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