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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안정 운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운영을 점검하고 정부의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장민수 의원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 추경 편성과 관련해 당초 예산 편성 과정과 추가 증액 배경을 점검하며 향후 보다 정교한 수요 예측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보편지원 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예측하고 현장의 집행 여건까지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시군 현장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시군 간 협의와 집행 관리도 더욱 촘촘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추경 예산은 필요성과 시급성을 바탕으로 편성된 만큼 연내 차질 없이 집행돼 사업 효과가 충분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며 안정적 예산 운영을 주문했다.특히 장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장 의원은 “정부 정책 발표 이후 도민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광역과 기초의 역할, 국도비 매칭 여부 등 제도 운영 방향을 조속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관련 정책을 선도해 온 만큼 이번 시범사업 역시 주도적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존 생리용품 지원 사업과 신규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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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후속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결과 보고 후속 정담회를 열고 학교 급식실 종사자 대표들과 함께 현장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급식종사자 대표들과 환기설비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실제 근무환경에서 체감되는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 됐다.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이 참석했다.앞서 장윤정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형 환기설비가 설치된 123개 학교를 전수 점검한 결과를 보고했다.점검 결과 설비 성능은 전반적으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한 급기로 인한 춥고 더움 문제 등 현장 개선 과제도 함께 확인됐다.이와 관련해 최진선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경기도형 환기설비 도입 이후 체감하는 근무환경이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았다”며 “설비 성능과 현장 체감 사이에 여전히 간극이 존재해 아쉽다”고 말했다.TF 점검에 참여한 박화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일부 공기질 측정기가 출입문 인근에 설치돼 측정값의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보다 세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백성열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강한 급기로 인한 춥고 더움 문제 등 10가지 주요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며 “특히 냉난방 보완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검토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미비점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장윤정 의원은 “경기도형 환기설비가 설치된 123개 학교를 전수 점검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며 “이제는 점검 결과를 실제 근로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장윤정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 근로자,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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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경기도의원, 추경안 순세계잉여금 반영 적정성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27일 제389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하며 순세계잉여금 반영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신뢰성 문제를 점검하고 신중한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에 순세계잉여금 594억원이 세입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해당 재원이 2025회계연도 결산 이전 단계에서 산출된 추정치라는 점에 주목했다.이에 따라 의회 결산 승인 이전에 세입으로 반영된 배경과 산출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질의했다.또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잉여금이 지방채 상환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순한 세입 편성을 넘어 보다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재원 부족으로 일부 지출이 감액된 이후 단기간 내 대규모 잉여금이 발생한 점을 짚으며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대외 신뢰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이 추정치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추계 오차로 인한 재정 공백이나 사업 차질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특히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자체 투자재원이 약 4조 1천억원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지방채 및 융자금 상환 비율이 2028년 34.3%, 2029년 41.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잉여금을 부채 상환 등 재정 안정성 확보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중장기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이에 대해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가결산 기준 금액으로 실제 결산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추경은 외부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편성이고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결산 이전 잉여금 반영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 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과의 신뢰 문제인 만큼, 납득 가능한 설명과 함께 명확한 재정 운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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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고유가로 신음하는 택시·전세버스 업계. 지원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4일 열린 2026년 제1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고유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 및 전세버스 업계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유가로 인해 국제 시장에서 유류뿐만 아니라 부탄가스 가격이 40% 이상 폭등하는 등 택시와 전세버스의 연료비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현재 정부와 국회는 6월 말까지 LPG 유류세 인하를 결정하고 전세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타 지방자치단체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서울시와 인천시는 노후 택시 대폐차 지원 물량 확대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등의 대책을 마련했으며 제주도 또한 자체 추경을 통해 전세버스 업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이번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택시와 전세버스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이 없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택시는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도민의 발이 되어주고 전세버스는 노동자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등하교를 책임지는 대중교통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 추경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빠진 것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다른 광역 지자체들이 선제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경기도도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택시와 전세버스 업계를 살릴 수 있는 고유가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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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결정 미루는 중앙, 떠안는 지방’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4월 24일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역교통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는 방향 없이 대응하고 있고 국가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며 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먼저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김포시와 인천시 간 노선 및 역사 위치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경기도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조정 전략이 부재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안명규 의원은 “노선은 이미 공개됐지만, 경기도가 어떤 기준으로 갈 것인지 방향이 없다”며 “이대로라면 사업이 정치적 변수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 간 재정 구조의 불균형을 짚었다.정부는 연구용역비만 반영한 반면, 경기도는 본예산에 200억원을 반영해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상황이다.안명규 의원은 “중앙이 결정을 미루고 부담은 지방이 떠안는 구조”고 비판했다.또한 김포시의 통행료 지원 정책이 등록 차량 대비 신청률이 0.38%에 그친다는 점을 언급하며 “절차는 복잡하고 체감 효과는 낮아 도민이 외면하는 정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수도권 환승체계에 대해서도 구조적 모순을 강조했다.현재 정산 방식은 기본요금이 높은 교통수단에 수익이 집중되는 구조로 마을버스 등 단거리 노선은 이용객이 늘수록 수익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안명규 의원은 “특히 마을버스는 교통망의 ‘모세혈관’역할을 하는 핵심 수단인 만큼, 이 체계가 흔들리면 전체 대중교통 시스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아울러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친환경 2층 전기버스 운영 문제도 함께 짚었다.안명규 의원은 “2층 버스는 한번 고장 나면 한달씩 정비소에서 낮잠을 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며 운영 안정성 문제를 지적했다.특히 정비 인프라 부족과 부품 수급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고장률, 정비 기간, 탑승률 등 기본적인 운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행정 소통 문제도 드러났다.안명규 의원은 파주·고양 심야 공항버스 개통과 관련해 “지역구 의원조차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이어 “노선과 운행 정보조차 공유되지 않는 행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기본 방향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정책 추진 속도의 문제를 지적했다.특히 “2천만원 규모의 시범사업조차 상반기 내 추진 계획이 정리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준비 부족”이라며 “시군 의견 수렴과 기본계획 수립은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안명규 의원은 이날 질의를 마무리하며 “현재 교통정책은 갈등 관리, 재정 구조, 행정 소통 전반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문제를 인지하고도 결정을 미루는 정책은 결국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며 “경기도가 보다 명확한 방향 설정과 책임 있는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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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벤처스타트업 행정, 신뢰는 이미 파탄. 예산 낭비 막아야”
[한국Q뉴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6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행정 실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사업 본질 사라진 정책. 0원 삭감 사업 살려놨더니 딴판”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창업 혁신 공간 운영 예산 부족분 9억 7200만원의 발생 원인을 따져 물으며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의 부실한 기획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전 의원은 “애초 계획보다 예산이 부족했다는 국장의 답변은 변명일 뿐”이라며 “이는 애초부터 기획이 잘못되었거나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고 일갈했다.특히 전 의원은 지난해 판교 지역 내 하이테크 기업 간의 조직 강화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확정된 예산이, 올해 들어 ‘해외 연수’나 ‘일회성 네트워크 행사’등 관행적인 사업으로 변질된 사실을 폭로했다.전 의원은 “작년 예산 심의 당시 예산실에서 0원으로 삭감한 사업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간신히 살려놓았더니, 정작 사업은 본질을 잃고 산으로 가고 있다”며 “현장의 절실함은 외면한 채 공무원들의 선심성 행정으로 전락한 작금의 사태는 위험천만한 상태로 방치된 ‘고철덩이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강력히 질타했다.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온 전 의원은 행정의 비일관성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그는 “사업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이미 정해져서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만 반복하는 과장과 팀원들의 태도는 경기도민을 기만하는 행위”고 꼬집었다.전 의원은 인용구를 통해 “우리 스타트업들의 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단 1%라도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미 정해져서 바꿀 수 없다는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가 경기도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더 이상 벤처스타트업과를 신뢰할 수 없다. 즉시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애초 목적에 맞는 현장 중심의 사업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제도적 보완 및 시스템 개선 방안 강구 전석훈 의원은 이번 사태를 일회성 지적으로 끝내지 않고 향후 상임위 활동을 통해 경기도 벤처·스타트업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예고했다.전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 기획부터 집행까지 왜곡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제도적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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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경기도의원, “중대재해 예방, 규모보다 ‘현장 밀착형’ 전문성 확보가 우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은 23일 진행된 노동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역 중대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최민 의원은 영세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형 단체 중심의 사업 구조를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최민 의원은 약 25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지중해 사업’의 수행 주체로 선정된 특정 대형 기관을 언급하며 해당 단체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밀착 컨설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최민 의원은 “주요 타겟인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대형 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전문성과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초대형 기관은 자격증 관련 수익이나 대규모 사업장 관리에 특화되어 있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영세 사업장의 양태를 깊이 있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최민 의원은 “중앙정부가이 사업을 지자체에 넘겨준 핵심 이유는 접근성과 현장 방문의 용이성 때문”이라며 “단순히 사업 계획서만 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수행 주체가 실제로 현장을 얼마나 깊이 있게 다니며 실효적으로 운영하는지 경기도가 철저히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특정 영세 전문 업체가 대형 기관의 사업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분담해 해결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국장이 현장의 세밀한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최민 의원은 “현장에서는 이미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업체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정책 결정권자가 이를 모른 채 기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수행기관 선정 기준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관을 배제할 수 있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선정 이후에도 이러한 기준이 사업 운영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최민 의원은 지중해 사업이 중앙정부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중점 과제임을 상기시키며 노동국의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최민 의원은 올해 초 부임한 노동국장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민생 현장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회와 상시로 소통하고 깊이 있게 교감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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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원칙은 지키되, 현장 살펴야…” 균형 있는 교통·하천 정책 전환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4월 24일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천 관리, 도로·교통 정책, 철도사업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정책은 원칙 위에 서되, 현장의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하천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 이영주 의원은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와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일괄적인 기준 적용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생업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례가 많은 만큼, 단속 과정에서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속과 함께 생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단계적·합리적 관리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하천 정비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이영주 의원은 “현재 일부 하천 정비가 기능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지역에서는 자연친화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예산 제약으로 인공 구조물 중심 정비가 이뤄진 이후, 다시 자연형으로 재정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초기 설계 단계부터 자연친화성과 유지관리 효율을 함께 고려해 불필요한 예산 중복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연속성과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영주 의원은 “도민 펀드를 활용한 사업 추진 계획이 제시됐지만,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최근 중앙정부의 대표 정책펀드인 ‘국민성장펀드’ 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경기도가 추진하는 인프라 조성 펀드 역시 선례를 면밀히 검토해 안정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천 수질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이영주 의원은 “청담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수질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상류 구간 수질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시설 정비와 수질 개선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철도 분야에서는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한 주민 불안을 지적했다.이영주 의원은 “전동차 제작사와의 계약 해제 이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체 전동차 확보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연이은 부정적 보도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영주 의원은 이날 질의를 마무리하며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중앙정부 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지역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현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도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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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도의원 경기도 ‘예산 돌려막기’ 행정 질타… “예산 심의권 훼손 바로잡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4월 23일 열린 보건건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위법한 ‘예산 선집행’관행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행정 절차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이날 지미연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심사 중, 집행부가 2025년도 인건비 부족분 약 90억원을 의회 승인 없이 2026년 본예산에서 먼저 집행하고 이를 추경에 올려 사후 승인을 받으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 용어로 본질을 가린 명백한 ‘예산 돌려막기’ 이자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킨 행위”고 강력히 비판했다.심사 현장에서 보건국장이 행정 편의주의적 처사임을 시인하자, 지 의원은 “행정의 편의가 법과 원칙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이어 “예산 부족이 예상됐다면 작년 마무리 추경을 통해 정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적법한 절차”며 의회가 집행부의 사후 뒷수습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지미연 의원은 이번 사안을 반복되는 행정 편의주의의 결과로 규정하고 도 차원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강하게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쓰이도록 감시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을 무시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도민의 권익을 끝까지 보호하는 ‘생활정치인’ 으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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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인천 K-스마트항만, 장비는 100% 중국산?”
[한국Q뉴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K-스마트항만 중 2028년 준공 예정인 인천신항 1-2단계 부두에 도입될 크레인 등의 핵심 항만물류장비가 전량 중국산으로 채워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K-스마트항만 장비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천 신항의 크레인 장비 업체에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상하이 진화중공업이 낙점됐다.또 컨테이너를 옮길 무인운반차량에는 중국 기업인 웨스트웰이 계약 예정이다.K-스마트항만은 국내 항만의 물동량 확대와 물류경쟁력 증진을 위해 하역과 이송, 적재 과정을 완전 자동화하는 ‘한국형 4세대 항만’을 의미한다.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 이어 스마트항만 조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내 항만을 모두 스마트항만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국내를 넘어 K-스마트항만의 해외 수출까지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K-스마트항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산 장비 사용을 의무화한 규정이 없어, 중국산 장비가 국내 항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특히 민간 업체가 국가로부터 임대·운용하는 민간 운용 항만의 경우 국산보다 저렴한 중국산 자동화 장비가 대거 도입되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4월 진행된 ‘인천신항 자동화 크레인 장비’ 공모 당시 국내 업체는 민간 운용사가 제시한 가격과 납기 시기를 맞출 수 없어 입찰에 참여조차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컨테이너 이송 장비’ 공모에선 국내 A기업 1곳이 참여했지만 결국 가격경쟁력에 밀리면서 중국 기업에 자리를 내줬다.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항만이 중국 제품으로 채워지면 국내 항만 장비 생태계 붕괴는 물론, 정보 유출 문제도 제기된. 국가 물동량과 물류 정보, 군사 장비 이동 데이터 등이 타국에 유출될 경우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미국의 경우 지난 2024년 중국산 항만 장비에 대한 보안 조사를 실시해 무단 설치된 통신장비를 적발하기도 했다.아울러 보안 문제 등의 이유로 중국산 장비를 퇴출하면서 자국 항만장비 육성 정책을 함께 추진 중이다.서삼석 의원은 “국가 항만 장비의 경쟁력 확대와 물류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K-스마트항만에는 반드시 국산 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조달 계약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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