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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부대시설 계약서류 제출 거부한 미래한강본부·SH에 자료 제출 촉구
2026-11-05 17: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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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권태익 의원 , 장애어르신 쉼마루 운영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 김해련 도의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역·관내 배차 불균형 해소해야”
- 이건한 경기도의원, “전임 교육감의 기금 2조 9,853억원 사용… 재정 안전판 약화 책임 따져야”
- “장애인 배움터는 늘었는데, 지킬 사람은 줄었다”… 황수영 의원, 평생교육사 확충 촉구
- 김지호 의원, “규제는 시대에 맞게, 재정부담은 공정하게
- 김명숙 경기도의원 “아이의 첫 식사부터 건강한 성장까지… 영아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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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부 서울시의원 “감사의 정원, 대한민국의 품격을 세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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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의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의무교육으로 의원들의 성평등 인식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상호 존중하는 의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박미애 한국인재양성연구소 소장의 강의로 진행됐다.박 소장은 이틀간 총 4시간에 걸쳐 4대 폭력의 주요 유형과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예방 방안을 설명했다.특히 일상과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문제를 중심으로 성평등 인식과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다뤘다.남종섭 의장은 “성평등과 인권 존중은 건강한 의회문화를 만드는 기본 가치”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의원 모두가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의정활동 전반에서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4대 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방지 관련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도의회는 의원들의 인권 감수성 제고와 상호 존중하는 의회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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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경기도의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중단 우려… 어르신 돌봄안전망 지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2027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편성과 지역사회 노인돌봄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2027년도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의 도비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기존 돌봄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어르신을 발굴하고 상담과 사례관리, 긴급지원 및 지역자원 연계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인복지사업이다.협회 관계자들은 현재 경기도 내 51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이 지역사회 돌봄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도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시군의 재정부담 증가와 기관 운영의 어려움, 종사자 고용불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도비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시군의 예산 편성과 사업 유지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만큼, 도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역에 따라 서비스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또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이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어르신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민간자원 연계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기존 51개 기관이 축적해 온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전문인력을 통합돌봄체계에 적극 활용하고 기관별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해 지역사회 돌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이건희 도의원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견하고 위기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지원하는 중요한 지역사회 안전망”이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단순히 사업비의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지원이 중단될 경우 어르신과 현장 종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미 지역에 구축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의 경험과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기존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례관리와 지역자원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시군의 재정부담과 현장의 운영 여건을 함께 고려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번 정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예산 편성 상황을 확인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항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2027년도 예산 복원을 요청하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 주변에서 1인 시위 등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3일 기자회견, 서명운동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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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부위원장, 좌초 위기 ‘광명2구역 민간 재개발 지역’ 학교 신설 돌파구 찾았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은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독서·예술·스포츠 교육 공간 조성 실태를 점검하고 유휴교실 산정 방식의 맹점을 개선해 광명 뉴타운 재개발 구역의 학교 신설 심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민선 9기 첫 정례회의 더불어민주당 첫 일문일답 주자로 나선 최 부위원장은 도교육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문예체 교육 분야에 기존 385억원과 신규 50억원 등 4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된 현황을 짚었다.이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RAS 전체 예산 규모가 1761억원이라고 밝히며 시설 예산의 경우 전용 가능한 기존 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하드웨어보다 교육의 질에 투자하되 부족할 경우 신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최 부위원장은 과밀학교 학생이 인근 학교의 유휴교실로 이동해 RAS 교육을 받는 방식인지 확인하며 경기도 전체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완료 여부를 물었다.안 교육감이 현재 각 교육지원청별로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하자, 최 부위원장은 도내 빈 교실이 550여 곳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공간들이 단순한 유휴교실에 머물지 않고 교육감의 핵심 사업인 AI 교육의 장이자 미래형 교실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또한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기보다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통학하며 25개 교육지원청 산하 교육시설마다 실질적인 RAS 교육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 안 교육감은 지자체가 빈 교실을 리모델링해 노래방·밴드실 등을 조성한 수원시 사례와 초등학교 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한 수원 서호초 사례, 유휴교실을 활용한 연극 공간 조성 구상 등을 소개하며 이를 경기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최 부위원장은 이러한 유휴교실의 개념 전환을 광명 뉴타운 재개발 구역의 학교 신설 지연 문제와 연결해 해법을 제시했다.최 부위원장은 과거 본회의 질의를 통해 일조권 문제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재개발 구역 내 학교 설립 사안을 옥상 운동장과 시·군 협약 복합시설을 갖춘 건물형 학교 신설 방향으로 풀어냈던 경과를 짚었다.그러나 최근 뉴타운 입주 마무리 후 당초 600여명으로 추계했던 학령인구가 400여명에 그치면서 학교 신설 심의가 다시 지연되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최 부위원장은 특히 광명 지역에 유휴교실 44실이 존재한다는 점이 학교 신설 판단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실을 짚으며 “이 공간들은 단순한 유휴교실이 아니라 RAS 교육의 장이 될 미래형 교실”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교실을 중복해서 단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실제 RAS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빈 교실 수요까지 반영한 정합성 있는 전략 계획을 수립한다면 학교 신설 심의가 훨씬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안 교육감은 최 부위원장의 제안에 공감을 표하며 능평초 사례를 직접 검토해 광명에서 추진이 지체된 원인을 살펴보고 좋은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했다.또한 빈 교실을 RAS 교육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동의한다며 광명 지역에서 관련 사안을 준비해 온 심상록 도의원과 협력해 바람직한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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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농업예산은 ‘필수’를 넘어 ‘기본’… 농업 R&D·청년농 기반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4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및 관계 국장 등과 만나 농업 연구개발과 청년농업인 육성, 병해충 대응 및 디지털농업 등 경기도 농업의 미래 기반을 점검했다.이날 최 의원은 “농업예산은 민생 필수 예산이라는 표현을 넘어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본 예산”이라며 “기본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생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농업 정책은 당장의 성과뿐 아니라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농촌의 지속가능성까지 내다보는 중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병해충 대응과 현장 기술개발, 디지털·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업연구 등은 오랜 기간 데이터와 기술을 축적해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라며 연구와 기술개발의 기반을 꾸준히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문제도 짚었다.최 의원은 농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청년농업인이 농업에 진입하는 것만큼이나 영농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전문경영 컨설팅 등 사후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종자와 기술, 연구인력과 데이터, 청년농업인은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떠받치는 기반”이라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일 것인가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무엇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도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와 기술개발, 그리고 다음 세대 농업인이 뿌리내릴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회에서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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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승 의원, 경기도의회 소통위원 위촉…기초와 광역을 잇는 소통의 가교 역할 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은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5일 밝혔다.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에 근거해 도민과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시군 및 시군의회 간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이번에 소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이윤승 의원은 “기초의회에서 오랜 기간 의정활동을 하며 느낀 것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라며 “시·군과 경기도, 교육청이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긴밀하게 협력할 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소통위원회 활동이 단순한 의견 교환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오랜 숙원과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협력의 출발점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는 도민과 관계기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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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농업 R&D 중단되면 현장도 멈춘다”… 연구·기술보급 기반 지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4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과 국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농업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의 중요성, 향후 농업정책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김성태 의원은 농업 관련 사업을 일률적으로 일몰시키는 예산 편성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성태 의원은 “농업 분야 사업 하나하나는 현장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고 오랜 시간 축적돼 온 것”이라며 “중복사업은 조정할 수 있지만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면, 나중에 재정 여건이 나아져도 다시 복원하기가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특히 농업기술원의 연구·교육·기술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을 떠받치는 기초 인프라라고 강조했다.김성태 의원은 “농업 R D는 당장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미뤄도 되는 사업이 아니다”며 “연구가 지속돼야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 결과가 새로운 품종과 기술로 이어져 결국 농업인의 생산성과 안전을 지키게 된다”고 밝혔다.이어 “연구는 한 번 중단되면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와 경험까지 끊길 수 있다”며 “재정이 어렵다면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은 고민할 수 있지만, 농업 연구와 기술보급의 맥 자체를 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성태 의원은 농업정책의 예측 가능성도 주문했다.“농업인은 한 해 농사를 준비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믿고 계획을 세운다”며 “지원사업이 갑자기 사라지는 방식보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해 농업인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임 있는 농정”이라고 말했다.끝으로 김성태 의원은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고 농업기술은 그 생명산업을 지탱하는 기초체력”이라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서도 연구·교육·기술보급 사업이 단순한 선택사업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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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주거안정 등 주요 현안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사전보고’에 참석해 주요 사업 추진현황과 2027년도 예산안 등을 점검하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나섰다.이번 사전보고는 제395회 정례회에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소관기관의 주요 사업과 예산 편성 현황을 확인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사전보고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를 비롯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관기관이 참여했다.임창열 의원은 “최근 경기도 내 주택 매매·전세가격 상승과 전세 매물 부족 등으로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경기 안심 부동산’ 사업과 함께 부동산 매매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경기 안심 부동산’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이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를 분석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장 점검 결과를 결합해 전세계약 전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분석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경기도는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임창열 의원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에서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며 “전세사기뿐 아니라 부동산 매매거래 과정에서도 사기나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매매거래 관련 피해 현황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임창열 의원은 “주택시장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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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화 서울시의원,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 점검… 신뢰성 있는 데이터 기반의 경제적 성과 요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은 11월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고 사업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와 주민·상인 간 상생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서울시는 지난 8월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 구상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연간 야간소비 5조 원 경제적 효과 창출을 목표로 야간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2027년도 예산안에는 달빛야장 10개소 조성을 위한 105억원을 편성했다.이와 관련해 손정화 의원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최근 관광객 증가와 물가 상승 추세 등 자연적인 증가분을 정책 성과와 구분해야지만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의 정책 성과가 명확해진다고 강조했다.특히 서울시 자체 조사에서 응답자의 81.5%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 만큼, 소비액과 생활인구 등 정량지표뿐 아니라 시민·소상공인·관광객 만족도를 반영한 구체적인 성과평가 기준 마련도 요구했다.사업 확대에 앞서 부서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신규 야간경제 거점의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과 사전 안전점검을 및 주민·상인 간 갈등 예방을 위한 상생협의체 운영과 민원 조정체계 마련을 주문했다.한편 손정화 의원은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상생특구 지정과 규제개선, 상생협의체 운영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야간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손정화 의원은 “야간경제 활성화는 서울의 문화·관광자원을 골목상권과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이라며 “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안전과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성과와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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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서울시의원, “수사 DB 접근권한·작업기록 관리 허술”…민생사법경찰 내부통제 강화 촉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은 4일 개최된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사법경찰국의 정보보안과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스쿨존과 치매 실종, 고령운전자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이용구 부위원장은 민생사법경찰국 감사에서 외부 용역업체 인력에게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이 작업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부여되고 최근 3년간 작업기록 일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특히 이 부위원장은 과거 행정자치위원회가 접근권한 관리기준 강화를 요구했음에도 실제 권한 범위 조정이나 계정 관리체계 개선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 제출과 재점검을 요구했다.이 부위원장은 “수사기록 관리는 단순한 행정 관리 문제가 아니라 사고와 오류의 재발을 막는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예산 집행 실태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국외업무여비가 수년간 반복 편성되고도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점과, 민생침해 예방·홍보 예산이 크게 증액됐음에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점을 짚으며 편성 근거와 실제 집행내역, 사업 성과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생활밀착형 정책의 실효성에 초점을 맞췄다.이 부위원장은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이 1600여 곳에 달하지만 야간 시간대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극히 일부에 그친다며 시민 여론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탄력운영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또한 최근 실종신고와 치매환자 관련 신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문 사전등록과 치매안심센터 연계 등 예방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정책도 단순한 교통카드 지원을 넘어 병원 방문이나 장보기 등 실제 이동수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용구 부위원장은 “자치경찰의 역할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치매환자 실종 예방과 고령자 교통안전, 스쿨존 운영처럼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발굴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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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경기교육 대전환 아닌 ‘급발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이 지난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조속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는 취임 후 이어진 ‘경기교육 급발진’정책과 불투명한 행정 실태를 집중 질타했다.이날 김선희 의원은 먼저 추미애 도지사를 상대로 용인·수원·성남·화성 등 경기남부 400만 도민의 숙원 사업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교통망”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본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책임 있는 실행력을 보여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이어 안민석 교육감을 답변석으로 불러 세운 김 의원은 “경기교육 대전환을 표방한 5대 핵심 정책을 살펴보면 설계보다 발표가, 내실보다 브랜드가, 검증보다 확장이 앞선 채 폭주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다.김 의원은 대표적으로 교권보호전담관 사업이 조례 공포 전 44일간 제도적 근거 없이 시행되어 ‘무면허 운전’비판을 받았고 제1호 결재인 ‘폰프리 스쿨’역시 1246개 학교가 참여하는 동안 실천 안내서는 석 달 뒤에야 배포되는 등 절차적 졸속성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또한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도 빠듯한 시기에 교육지원청 행사마다 ‘폰프리’, ‘RAS’, ‘벽깨기’등 교육감 시그니처 브랜드를 억지로 덧붙이며 3개월간 정책 홍보 행사에만 약 4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행정 투명성에 대한 송곳 검증도 이어졌다.김 의원은 지난 8월 만주·연해주 국외 공무출장 당시 사전 심사 대상에 없던 외부 역사 강사 등 4명이 기안문도 없이 동행하고 970만원의 교육 예산이 추가 집행된 점, 정산 내역과 결과보고서가 불일치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안민석 교육감은 “시작 단계에서 행정 비상 상황을 겪으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었고 질 관리가 필요한 점은 인정한다”며도 국외 출장 경비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다.이어진 질의에서 김 의원은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역사 강사의 특강을 교육부 등의 우려에도 강행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특히 강연 직후 교육감이 SNS를 통해 강연 취소를 요구한 학부모와 도민의 목소리를 두고 “한마디로 후졌다”고 비하한 발언을 거론하며 본회의장 답변석에서 거듭 세차례에 걸쳐 도민 앞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그러나 안 교육감이 “부당한 외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교육자치”며 “사과 대신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끝내 사과를 거부하자, 김 의원은 “다양성과 소통, 벽깨기를 강조하는 교육감이 정작 도민과 교육 가족의 정당한 우려에는 귀를 닫고 있다”며 ‘불통 행정’에 날카롭게 일침을 가했다.김선희 의원은 “행정의 중립성과 신뢰는 구호가 아닌 적법한 절차와 투명한 소통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며 “보여주기식 브랜드 확장과 졸속 행정을 즉각 멈추고 1425만 도민과 경기교육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책임 행정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단호히 강조했다.아울러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무리한 정책 확장 방지와 교육재정 집행의 투명성 강화, 경기교육 가족의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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