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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경기도의원, “손쉽고 안일한 ‘빚내기 추경’보다 합리적 자구책부터 찾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27일과 28일 양일간 열린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날카롭고 예리한 검증을 선보였다.이 의원의 문제의식은 선명했다.‘쉽게 빚을 내어 예산을 짜는 관행’에 단호히 제동을 건 것이다.27일 심사에서 이병숙 의원은 지방채 발행의 당위성을 엄격하게 따져 물었다.국비 매칭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더라도, 경기도 자체 신규 사업이나 30% 이상 대폭 증액된 사업까지 빚을 내어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사안 하나하나는 꼭 필요해 보일지라도, 지방채 발행 사유에서는 벗어나는 것들이 아주 많다”고 짚었다.이어 집행부를 향해 무분별한 편성 대신 면밀한 재검토가 선행되었는지 강하게 따져 물었다.28일 농업기술원 심사에서는 한층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청사 유지 관리비와 공공요금 부족분을 지방채로 충당하려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이병숙 의원은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며 엘리베이터 보수나 감리비 등을 감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단순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빚을 낼 것이 아니라, 다른 목에서 예산을 전용해 버티는 등의 자구책부터 찾아야 한다”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예산 전용이 어렵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이 의원은 “어떻게 계약이 다 체결되었는지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며 철저한 후속 확인을 예고했다.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손쉽게 지방채에 의존하는 행정 편의주의는 끝내야 한다”고 단언했다.아울러 “도민의 빚으로 치르는 추경인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앞으로도 검증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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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318만명에 관리단 576명…최승용 의원 “조세정의 실현, 현장 실효성부터 확보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23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체납이도 재정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원 배정 가중치 설정의 검토를 주문했다.도는 시군 위임사무인 도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체납징수율을 높이고도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사업에 17억 2천800만원의 증액 추경을 편성했다.도가 제출한 시군별 체납관리단 배정현황에 따르면, 인원 배정 시 지방세 80%, 세외수입 2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승용 의원은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 체납 비중이 높은 시군이 일부 확인된다”며 “현재 같은 가중치 구조가 해당 시군의 인원 배정을 오히려 빠듯하게 만들 수 있는데, 현장에서 어려움은 없느냐”고 질의하자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내년에는 지역적 특성을 파악해서 가중치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자치행정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체납관리단 인원은 총 576명으로 지방세 체납자 171만 5528명과 세외수입 체납자 147만 1109명을 합산하면 체납자는 총 318만 6637명에 달한다.이를 기준으로 체납관리단 1인당 약 5532명의 체납자를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 의원이 “내년부터 인원이 확대되지만 현재 인원으로 실질적인 체납징수가 가능하냐”고 질의하자, 조병래 국장은 “체납관리단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하는 경우에는 직접 징수를 통해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본 사업은 조세정의 실현과도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증액 추경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군의 징수 노력을 적극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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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결산검사…“내부 연구역량 강화 및 타임시트 도입으로 투명성 확보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이 28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수탁연구 운영 현황과 연구 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연구 내실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이날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방향성에 대해 ‘집중’과 ‘다양성’을 화두로 던졌다.임 의원은 “다양한 교육 분야의 연구를 위해 외부 연구진을 확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내부 연구진의 역량이 저평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교육 정책의 철학을 담은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연구는 내부 연구진이 중심이 되어 전문성을 갖고 집중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임 의원은 외부 인력 활용 시 연구진과 자문위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촉구했다.특정 전문가가 여러 과제에 중복으로 참여해 제도가 악용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하며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 그룹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특히 이날 결산검사에서는 연구자별 ‘연구 투입 시간’관리에 대한 구조적 한계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현재 교육연구원은 통합 관리 전산 시스템 없이 연구계획서에 의존하고 있어, 투입 시간 대비 연구 효율성이나 인건비 배분의 합리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대해 임 의원은 “연구자별, 과제별 투입 시간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타임시트 시스템’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임 의원은 “특히 관리직의 경우 연구 시간과 행정 업무 시간을 구분해 기록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러한 관리 시스템 구축을 단순히 외부의 감시 수단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내부 인력의 연구 활동을 보호하고 적정한 업무 배분과 예산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 장치로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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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경기도의원,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도비 선투입 타당성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28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관련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도비 편성 타당성을 점검하고 국가사업 체계에 부합하는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추경안에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도비로 선제 편성됐다.해당 사업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국가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된 국가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주도해야 한다.이에 김 부위원장은 도비 선투입의 배경과 중앙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경과를 질의하며 도비 투입이 국비 부담을 대체하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재정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노선과 정차역 선정이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협의 없이 용역이 추진될 경우 갈등 심화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그리고 관계 지자체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간 협의 현황과 향후 조정 계획을 확인했다.이에 대해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도비 투입 재정은 향후 정부로부터 보전받을 계획이며 경기도와 인천시, 김포시 안이 논의를 거쳐 현재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중재안을 중심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지자체 간 이견 조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김창식 부위원장은 용역이 국토교통부 기본계획과 중복되지 않도록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경기도 입장을 반영하는 보완적 성격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광역철도 사업은 속도보다 국가사업 체계 내 정합성이 중요하다. 도비 선투입의 타당성과 향후 추진 로드맵을 명확히 하고 관계 기관 간 협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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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134건 연구용역 심의 마치며 활동 ‘성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가 28일 ‘2026년 제2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제11대 후반기 심의위원회는 지난 2024년 9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1년 8개월 동안 총 9회에 걸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연구용역 계획, 활동결과 평가 등에 대한 활발한 심의 활동을 이어왔다.위원회는 그동안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목표로 총 134건에 달하는 연구용역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회의 정책 및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연구 성과 도출에 기여했다.특히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를 토대로 전국 최초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파수꾼 역할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심신 치유,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김진경 의장은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활동이 경기도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됐다”고 평가하며 박덕동 위원장을 비롯한 심의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이어 “의원들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을 뒷받침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과 정책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 활동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한편 도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과 입법 역량 향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의원 연구활동의 질적 수준과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제12대 의회에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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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저상버스 늘려도 길이 막혀 있으면 무용지물… 이동환경 개선이 먼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중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상버스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이동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박재용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 사업과 관련해 “저상버스는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실제로는 정류장까지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동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현장 사례를 직접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박재용 의원은 “인도와 횡단보도에 턱이 존재하거나, 점자블록 위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경사로가 없는 구간이 여전히 많다”며 “결국 교통약자는 인도도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로 이동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환경에서는 저상버스를 아무리 늘려도 이용 자체가 어려워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동권은 단순히 차량 도입이 아니라 ‘집에서 정류장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 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재용 의원은 특히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이 센터는 보행로 횡단보도, 정류장 등을 점검하고 적합성 검사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교통약자의 실제 이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사업 지속이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저상버스 증차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이동환경 개선이며 이를 위한 기술지원센터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이동환경이 개선되면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근거리 이동 후 저상버스를 이용하고 다시 지하철 등으로 환승하는 구조가 가능해진다”며 “이는 장애인 콜택시 의존도를 낮추고 전체 교통체계 효율성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동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이라며 “경기도 전역에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오전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질의에서는 농업인과 어업인 간 면세유 지원 단가 차이 문제를 지적하며 자료의 정확성과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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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기도의원, 분당 안말초 석면 제거 공사 완료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위치한 안말초등학교의 석면 제거 공사가 지난 겨울방학 기간 동안 완료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공사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학교 내 석면 자재를 전면 제거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노후 건축자재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방학 기간을 활용한 집중 공사를 통해 학사 운영에 지장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완료됐다.이서영 도의원은 “석면은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무엇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제거가 중요하다”며 “이번 안말초 석면 제거 공사 완료는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석면 제거를 계기로 학교 시설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하탑중학교 학부모들의 석면 제거 민원을 계기로 안말초, 야탑초, 하탑중 등 분당 지역 학교의 석면 제거 사업이 관계부서와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이번 안말초등학교 석면 제거 공사 완료로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도 교육환경 개선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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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원, “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부실수사, 완전한 검찰개혁 필요해”
[한국Q뉴스] 지난해 10월 20일 김창민 영화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 2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최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앞에서 진행된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부실수사 규탄 결의대회’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참석해 연대사와 함께 오체투지를 진행했다.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당초 피의자 1명만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 요구로 반려됐고 이후 재수사를 통해 공범을 추가해 다시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이에 부실수사 지적이 이어지자 올해 4월 7일 SNS 를 통해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관련, 초기 수사의 미흡으로 유가족과 국민께 큰 아픔을 드리는 일이 발생했다”고 사과한 뒤 “1차 수사에 대한 빈틈없는 보완으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열린 부실수사 규탄 결의대회에서 김 감독의 아버지 김상철 씨는 “가해자 가운데한 명은 범행 당시 특수상해로 집행 유예 상태였는 데도 불구속 송치됐던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분노를 표했다.유가족에 이어서 발언을 시작한 유호준 의원은 “검찰이 과연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사건 관련 검찰의 대응에 유감을 표한 뒤 “뒤늦은 보완수사 뿐만 아니라 초기 수사책임자에 대한 정확한 징계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야 한다”며 수사책임자 징계 필요성을 언급했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용민 국회의원께서 왜 완전한 검찰개혁을 주장하시는지, 이번 사안만 봐도 알 수 있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부실수사로 가해자가 거리를 활개 칠 수 있게 만든 수사책임자의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며 끝까지 유가족 등과 연대할 뜻을 밝힌 뒤 참석자들과 함께 오체투지를 진행했다.규탄대회 진행 도중 검찰이 가해자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규탄대회에 참석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과 유가족은 입을 모아 남은 가해자가 더 있다며 추가 수사와 법원의 구속 발부를 촉구했다.규탄대회 시작 전 유호준 의원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과 함께 남양주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로부터 남양주 지역의 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지원주택 확대 등 의제를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로 삼을 것을 약속했다.한편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 최연소 당선인 겸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 지역구 최연소 당선자의 기록을 썼던 유호준 경기도의원은 현직 경기도의원의 경험과 청년의 패기를 강조하며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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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경기도의원,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재정 안정성 확보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28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보건건강국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재정 운용 구조를 점검하고 추경과 지방채에 의존하는 방식의 개선을 요청했다.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1회 추경에 반영된 지방채 123억원 중 약 90억원이 2025년도 부족분 보전을 위한 재원으로 편성된 사실이 확인되어 감액 추경으로 조정됐다.해당 사업은 전년도 발생 비용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처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회계연도 독립 원칙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김 부위원장은이 사업이 지속 사업임에도 과거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지방채 발행으로 메운 점을 지적하며 재정 운용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특히 미래 재원을 활용해 과거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 지속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환 계획과 재정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또한 2024년부터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50% 초과까지 확대하면서 정책 대상은 넓어졌으나 오히려 2026년도 본예산 규모는 축소된 점을 짚으며 정책 확대와 재정계획 간 불일치 문제를 비판했다.그리고 사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재원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해당 사업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산을 예탁한 뒤 바우처 사용액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이용량 변동에 따른 지출 규모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족 시 추경 편성, 추가 부족 시 지방채 활용’방식이 반복되는 구조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이어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일수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며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한 재원을 반영하고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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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접경지역 중심 지역주력산업 키운다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8일 지역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현행법 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일반적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과 산업 구조를 반영한 전략적 육성체계나 기업 간 협업,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비수도권 및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을 ‘지역주력산업’ 으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인력양성, 판로개척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또한 시·도별로 지역중소기업 정책을 전담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설립·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연고산업 육성 과제를 발굴해 중앙정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산업 발전 모델을 강화했다.김 의원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산업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도의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완화하고 접경지역을 포함한 지역경제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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