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최종부 서울시의원“이재명 대통령, 집값 오른 게 오세훈 탓? 대출·세제 책임부터 설명해야” [한국Q뉴스] 최종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감소를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기와 연결해 설명한데 대해 “서울 집값을 이야기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착공 실적만 거론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대출·세제·금융 규제가 시장에 미친 영향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의 주택 공급 감소와 관련해 2022년 이후 허가와 착공 건수가 크게 줄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동시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공급·세제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재건축·재개발과 도시정비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대통령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듯 부동산 시장은 공급 하나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서울시장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관련 세제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금융규제와 세제 등 중앙정부가 행사하는 정책수단이 시장에 미친 영향 역시 함께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최 의원은 현재의 착공 물량을 평가하려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서울의 정비사업 기반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기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으며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잠재적 공급 규모를 약 43만호로 추산하고 있다.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의 주택재개발 신규 지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최 의원은 “박원순 시정에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고 주택재개발 신규 지정이 5년간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은 현재 서울의 공급 상황을 진단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라며 “이 같은 공급 기반의 변화는 외면한 채 몇 년 뒤 나타난 착공 감소 시점만 잘라 오세훈 시장의 책임으로 연결하는 것이 과연 정확한 진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재개발·재건축은 오늘 정책을 바꾼다고 내일 착공되는 사업이 아니다”며 “정비구역 지정과 각종 심의, 인허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착공이 감소한 시점과 그 원인이 발생한 시점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평균 약 3.5년, 실제 착공까지는 10년 이상 걸린다며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감소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최근 착공·준공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정비사업 착공 물량도 2016~2020년 연평균 약 2만 9천호에서 2021~2025년 약 1만5천호로 48.3% 감소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최 의원은 “서울시에는 서울시가 가진 권한 안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확대할 책임이 있다”며 “동시에 중앙정부에는 대출·세제·금융규제 등 자신이 직접 행사하는 정책수단의 결과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착공 실적을 말씀하시려면, 이재명 정부가 결정한 대출·세제·금융규제가 집값과 실수요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같은 잣대로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는 어느 한쪽의 숫자만 잘라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 진단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6-09-18
•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첫발…도민 삶에 쓰이는 예산 살핀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의 예산·재정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뒷받침할 ‘제12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가 출범했다.남종섭 의장은 18일 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도의원과 민간전문가 등 2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소속 도의원 13명과 재정·경제·행정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다.위원회는 도의원의 의정활동 경험과 민간전문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결산안 분석 및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된다.이를 통해 의회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위촉식에 이어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방성환 위원을, 부위원장에 김회철 위원을 각각 선출했다.이어 위원들은 위원회 현황과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남종섭 의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필요한 사업은 지키고 효과가 부족한 사업은 면밀히 점검할 수 있는 의회 자체의 분석·판단 역량이 중요하다”며 “위원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정 운용에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예산이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8
• 경기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구성…자치입법 역량 강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18일 의회 접견실에서 ‘제12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도의원과 외부전문가 14명을 위촉했다.입법정책위원회는 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입법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운영 상황을 살피는 기구다.필요한 조례와 의안을 발굴하고 입법 연구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이번 위원회는 입법 활동 경험을 갖춘 도의원 8명과 법률·행정 등 각 분야의 현장·학술 경험을 지닌 외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위원들은 연간 입법정책 방향 설정부터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운영, 입법활동 성과 평가와 개선에 이르기까지 자치입법 전반에 걸쳐 심의·자문을 맡게 된다.도의원 위원으로는 류기준·오현정·이진형·임유진·임창열·정용한·조명자·최경순 의원이 참여한다.외부전문가로는 김범수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김선희 한경국립대학교 부교수, 박인 용인시 법률자문관, 신원득 한국재정투자평가원 상임고문, 조완기 (사)자치분권연구소 정책자문위원, 허원 전 경기도의원이 위촉됐다.위원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다.남종섭 의장은 위촉장 수여 후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도민의 뜻을 조례와 정책에 담아내고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 부족한 부분을 고쳐 나가는 데 있다”며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위원들께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 삶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위촉식 직후 중회의실1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이진형 의원이 위원장으로 김선희 한경국립대학교 부교수가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위원회는 곧바로 첫 안건 심의에 들어가 ‘의원발의 우수조례’ 와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의 선정 기준안을 심의했다.이어 2026년 3분기 자치법규 51건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이진형 위원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 발전을 이끌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들과 지혜를 모아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입법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9-18
• 최지원 의원,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평화경제특구 연계한 ‘평화국제예술고’로 대전환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은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를 ‘평화국제예술고등학교’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파주시는 전체 면적의 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에 묶여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으나 실질적인 보상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최지원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1조 9천억원 규모의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환영하며 ‘평화경제특구법’상 개발계획에 포함된 ‘교육시설 설치계획’과 파주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최 의원은 향후 남북관계가 호전될 경우 북한의 우수한 문화예술 자원까지 함께 담아내어 남북 예술교류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공존에 기여하는 상징적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어 최 의원은 파주의 풍부한 문화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약할 구심점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평화국제예술고등학교 중심의 DMZ 평화 브랜드 및 K-컬처 융합 세계문화교류 허브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이를 통해 국내외 우수 예술 인재 유치와 파주시 문화자원 간 MOU 체결, 마을 전체를 오픈형 학교이자 복합 관광지로 확장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특히 최 의원은 대전환의 핵심 자산으로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를 지목했다.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파주캠퍼스는 2023년 32억원이던 출연금이 2025년 48억원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참가자는 16만 7천 명에서 9만 2천 명으로 45% 급감한 반면 대관 이용객은 15만 8천 명에서 35만명으로 2.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출연금은 늘어나는데 교육의 본래 기능은 잃고 단순 ‘대관 시설’로 전락한 실정”이라며 “설립 당시인 2006년에는 영어 교육이 시대적 요구였다면, 현재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예술이 세계적 화두다. 8만 4천 평의 완비된 부지와 인프라를 본래의 교육 목적에 맞게 ‘평화국제예술고’로 전환하는 것이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재정 고민을 해소할 최선의 대안”이라고 꼬집었다.끝으로 최지원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다음의 두 가지 핵심 과제를 공식 제안하며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첫째,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 주민 소통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 실무 TF’즉각 구성과 둘째, 이달 말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내 교육시설 설치계획에 파주캠퍼스를 활용한 평화국제예술고 설립 반영이다.최지원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의 ‘경기 북부 대전환’의지와 안민석 교육감의 ‘행정 장벽을 허무는 벽 깨기’ 공약이 상생 협력으로 결실을 맺을 적기는 바로 지금”이라며 교육감과 도지사의 대승적 결단을 거듭 당부했다.또한 최지원 의원은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주민 소통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 실무 TF’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며 “이달 말 정부에 제출할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의 교육시설 설치계획에 파주캠퍼스를 활용한 예술고 설립을 반드시 반영해 경기 북부 대전환의 결단을 보여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최지원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경기 북부 교육격차 해소와 현장 중심 교육행정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6-09-18
• 이은미 의원, “경기 연안 생태자원, 탄소중립의 자산으로”… 블루카본 조례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제정안이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내 연안에 분포하는 갯벌과 염습지, 잘피림 등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연안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특히 경기도가 도내 연안을 대상으로 염생식물과 잘피의 분포 및 탄소흡수 효과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연안 탄소흡수원의 현황과 탄소흡수 능력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보전·복원과 활용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조례에는 △5년 단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면적·서식환경 및 탄소흡수량·저장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 △연안 식생 조성·재조성 및 탄소흡수원 보전·복원 △탄소흡수력 개선과 모니터링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생태계 서비스 및 생태관광 사업 등의 추진 근거가 담겼다.이은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서해안의 넓은 갯벌과 염습지 등 다양한 연안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러한 자원을 단순한 보전의 대상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어 “블루카본 정책이 실질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안 탄소흡수원의 분포와 흡수·저장 능력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와 데이터 축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조사와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연안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탄소흡수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은미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통과는 경기도 블루카본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경기도가 보유한 연안 생태자원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경기도의 실효성 있는 블루카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9-18
• 이은미 의원, “국제개발협력 내실화 기반 마련”… 상위법 맞춘 제도 정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와 정의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맞게 정비하고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범위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국제개발협력의 정책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명확히 하고 경기도의 정책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 범위 구체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날’관련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이은미 부위원장은 “국제개발협력은 단순히 예산이나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보다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는 경제·산업뿐만 아니라 농업, 보건, 기후·환경, 도시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한 정책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강점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각 지역의 수요에 맞는 협력사업으로 연결한다면 경기도만의 경쟁력 있는 국제개발협력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이은미 부위원장은 “국제개발협력은 일회성 지원이나 단순한 해외 원조를 넘어 국제사회와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협력의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제개발협력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9-18
• 김미숙 부의장, “효율성은 높이고 신뢰는 더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 제도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 이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정책자료 조사·분석,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 등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서도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된다.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인공지능을 단순한 업무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정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부정확한 정보 생성과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 유출, 저작권 침해 등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활용 기본원칙 및 의장의 책무 △인공지능 활용 기본계획 수립·시행 △데이터 분석·시각화, 정책 연구 및 자료 조사·분석, 주민 의견 수렴·분석 등 인공지능 활용 업무 범위 △인공지능 도구 및 서비스의 공동 활용 등 인공지능 활용 사업 추진 △인공지능 도입·활용 및 관리에 관한 심의·자문 사항 등을 담고 있다.김미숙 의원은 “인공지능은 정책자료 조사와 분석, 데이터 활용 등 의정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만큼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책임있게 활용하기 위한 기준도 필요하다”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이어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가 아니라 의정활동에 얼마나 정확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느냐”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자료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철저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저작권 등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의정활동의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미숙 의원은 “조례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실제 의정활동 지원 업무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활용실태 점검을 통해 인공지능의 장점은 적극 활용하면서도 그에 따른 위험은 철저히 관리해,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6-09-18
• 김미숙 부의장, “후견 필요한 도민 적기에 발굴·지원”… 공공후견 통합지원체계 제도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전부개정안은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후견 수요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기존 성년후견 중심의 지원체계를 넘어 학대피해노인과 미성년자 등 공공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폭넓게 보호·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그동안 대상과 영역별로 분산돼 있던 공공후견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적기에 발굴해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공공후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이에 조례의 제명을 기존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범위를 성년후견 중심에서 미성년후견 등을 포함한 공공후견 전반으로 확대했다.주요 내용은 △공공후견제도 및 공공후견인 등의 정의 △4년마다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학대피해노인과 미성년후견이 필요한 미성년자 등에 대한 지원 △공공후견이 필요한 취약계층 발굴 △공공후견인·전문가후견인 양성 및 활동 지원 △법원·시군·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김미숙 부의장은 “공공후견은 단순히 재산관리를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도민이 필요한 보호와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도민을 제때 찾아내 적절한 후견서비스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시·군과 법원,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공공후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돼 제도화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다”며 “그 취지와 필요성을 이어 다시 추진한 조례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만큼, 실질적인 제도 운영으로 이어져 후견이 필요한 도민의 권익 보호와 자기결정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6-09-18
• 박은경 의원, 학교 동아리 활동 체계적 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 조례안’ 이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의 분야와 활동 기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의 여건에 관계없이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특히 조례는 교육감이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지역별·학교별 동아리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기본계획에는 행정·재정적 지원방안과 함께 인공지능·디지털 에듀테크, 기후위기 대응, 미래형 창업·발명 등 미래역량 분야 특화 동아리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또한 학교별 여건만으로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학교 간 공동 동아리와 학생 주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교육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동아리 활동 참여 기회의 보장을 위해 우선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대한 지원과 지방자치단체·대학·공공기관·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가능하도록 했다.박 의원은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참여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창의성과 소질뿐 아니라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키워가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라며 “이번 조례가 학교와 지역의 여건 때문에 학생들의 배움과 경험의 폭이 달라지는 것을 줄이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필요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18
• 이대한 의원, “3기 신도시, 기존도시와 함께 성장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대한 의원은 9월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정책의 범위를 주변 기존도시까지 확대하고 남양주 왕숙과 오남·진접을 하나의 연계생활권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이대한 의원은 “3기 신도시는 대규모 인구 유입과 새로운 교통수요를 만들어 주변 도로의 교통량과 주민의 이동경로 생활권 전반을 변화시킨다”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신도시 개발이 주변 기존도시에 미치는 변화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왕숙과 오남·진접을 잇는 교통축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현재 지방도 383호선 진건~오남 구간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4년 개통한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구간과 연결되면 왕숙에서 오남을 거쳐 수동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교통축이 형성된다.이대한 의원은 “도로는 본선만 개통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며 “새로운 도로의 효과를 충분히 살리려면 접속구간과 교차로의 교통 흐름은 물론 기존도로의 안전 문제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지도 98호선의 시작부인 오남교차로 입체화 사업이 당초 2023년 완료를 목표로 했지만 준공 일정이 거듭 지연돼 현재는 202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며 주요 접속구간과 주변 기존도로의 교통·안전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도로와 하천, 공원 등 개별 사업을 생활권 단위로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경기도가 추진하는 도로·하천 사업과 남양주시의 공원·보행·친수공간 계획을 연계해 기반시설 확충의 효과를 주변 주거지역까지 확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대한 의원은 “사업의 소관은 분명히 구분돼야 하지만 소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 간 연계까지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도의 기반시설 사업과 시·군의 지역계획이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 맞물리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왕숙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고 진접2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도 공정률 60%를 넘어선 반면, 주변도로 공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이대한 의원은 “주택은 들어서는데 교통망이 뒤따라오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도시개발 속도에 맞춰 도로와 철도 등 교통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신도시 입주 전후 주변지역의 교통병목·안전 문제·생활 변화 점검 △경기도와 시·군 사업을 초기부터 함께 검토하는 생활권 단위 협의체계 구축 △왕숙과 오남·진접을 ‘신도시 연계생활권’ 시범사례로 검토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이대한 의원은 “왕숙신도시가 새로운 활력을 얻는 동안 바로 곁의 오남과 진접이 상대적으로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새 도시의 성장이 기존도시의 부담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도록 3기 신도시 정책의 시야를 주변 기존 생활권까지 넓혀달라”고 촉구했다. 2026-09-18
<12345678910>>>

• 많이본 뉴스

  1고창군, ‘2026 고창군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 성황리 개최2꽃무릇 만개한 고창 선운사, ‘제18회 선운문화제’ 성료3고창군 아산면새마을부녀회, 어르신에 사랑의 손수건 150개 전달4고창군 흥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려운 이웃에 백미 전달5채수창 대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국민이 일상에서 기억하는 보훈 문화 확립할 것”6‘2026 천안 유니브시티 페스티벌’…12개 대학·시민 하나로 달궜다7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장애인 여행, 예약부터 시간까지 장벽 없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