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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부대시설 계약서류 제출 거부한 미래한강본부·SH에 자료 제출 촉구
2026-11-05 17: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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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권태익 의원 , 장애어르신 쉼마루 운영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 김해련 도의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역·관내 배차 불균형 해소해야”
- 이건한 경기도의원, “전임 교육감의 기금 2조 9,853억원 사용… 재정 안전판 약화 책임 따져야”
- “장애인 배움터는 늘었는데, 지킬 사람은 줄었다”… 황수영 의원, 평생교육사 확충 촉구
- 김지호 의원, “규제는 시대에 맞게, 재정부담은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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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부 서울시의원 “감사의 정원, 대한민국의 품격을 세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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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의원, “불합리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은 4일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한 경기도의 현실을 짚고 수도권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비수도권 지원을 위해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출연하는 제도다.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가 부담한 금액은 3조 4786억원으로 수도권 전체 출연액의 45.7%에 달한다.김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8월 도세 급감으로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고 일반회계 중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9.8%에 불과한 실정임에도,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묻는 조항 없이 16년 전과 동일한 35%의 고정 출연 비율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진정한 상생을 위한 조건으로 ‘책임’, ‘형평’, ‘지속’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그는 “헌법상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의무임에도 이 기금에는 중앙정부의 출연금이 전혀 없어 국가의 책무를 지방정부 세 곳이 대신 감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재정자립도 격차가 크고 오랜 기간 군사 규제를 감내해 온 북부·접경 시·군까지 일률적으로 ‘수도권’ 으로 묶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하며 “주는 쪽이 무너지면 상생도 멈춘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김 의원은 △중앙정부의 기금 재원 참여 및 수도권 출연률 인하 △재정 비상 등 객관적 요건 충족 시 출연금 감면·유예·분납 조항 시행령 명시 △지방소비세 배분과 기금 출연의 이중 조정 체계 정비 등 3대 개선안을 공식 제안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를 향해 “이제 건의를 넘어 서울·인천과 함께 공동의 개정안을 마련해 달라”고 연대를 주문하며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발언을 기점으로 3개 시·도가 공조해 불합리한 기금 구조를 개편한다면, 도의 재정난 해소는 물론 확보된 재원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민생 예산에 온전히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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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동용 의원, “70년 안보 희생 동두천, 더 이상 기다리게 해서는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은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5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동두천의 현실을 지적하며 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과 정당한 보상, 이를 위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심 의원은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을 인용하며 발언을 시작한 뒤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11조의 평등권을 언급하며 “국가가 보장해야 할 헌법적 권리가 동두천시민에게도 온전히 실현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동두천은 70여 년간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도시 전체 면적의 42.5%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지역개발은 제약받고 지역경제와 재정, 고용 등에도 오랜 부담이 누적돼 왔다”고 지적했다.특히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약 70%가 동두천에 집중돼 있고 이미 반환된 부지 역시 상당 부분이 산악지형으로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의 반환 지연을 비판했다.심 의원은 “2004년 개정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반환 대상으로 포함됐음에도 주요 미군기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변화하는 한미 안보환경에 맞춰 반환 협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경기도도 반환 즉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발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1996년 동두천 쇠목마을 주민들이 미군의 탱크사격장 설치에 맞서 벌인 공여지 반환운동과 이를 기념해 2005년 세워진 공여지 반환운동 기념비를 언급하며 미군 공여지 문제가 오랜 기간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권리의 문제였음을 환기했다.심 의원은 “쇠목투쟁은 미군 공여지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행동한 역사적인 운동”이라며 “이제는 그 희생의 역사에 걸맞게 실질적인 반환과 지역 발전으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보존과 활용 문제도 제기했다.심 의원은 2022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위법행위와 배상책임이 확정된 점을 언급하며 “옛 성병관리소는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역사를 보여주는 현장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관계기관과 시민단체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이전·보존 방향에 의견을 모은 만큼 중앙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고 향후 전쟁과 분단, 국가폭력의 역사를 성찰하며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알리는 박물관이나 연구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끝으로 심 의원은 “동두천시민들은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오랜 세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희생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국가와 경기도가 답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이어 “더 이상 동두천시민들이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전략적으로 협력해 미군기지 반환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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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서울시의원, ‘서울별빛명소’ 흑석수변길 선정 쾌거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이희원 의원은 어제인 11월 3일 동작구 흑석수변길이 ‘2026 서울별빛명소’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최대 1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흑석동 한강변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야간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동작구 및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서울별빛명소는 동네 공원과 하천, 산책길 등에 지역 특성을 살린 야간경관과 여가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다.올해는 21개 자치구가 제출한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가 진행됐으며 흑석수변길을 포함한 10곳이 최종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동작구가 제안한 사업명은 ‘별, 달, 강을 품은 흑석수변길’이다.흑석동 260-5일대 교량 아래 유휴공간을 정비해 주민들이 저녁에도 한강을 찾고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한강을 가까이 두고도 어두운 환경과 부족한 휴게시설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공간의 이용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사업을 통해 교각에는 미디어아트와 경관조명이 설치되고 강변에는 휴게공간과 무장애 산책로 러닝트랙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주민들이 한강의 야경을 감상하면서 산책과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한다.흑석역에서의 접근성과 흑리단길·흑석시장 등 주변 상권과의 연계도 활성화될 전망이다.서울시는 세부 사업계획과 행정절차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해 대상지별 최대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실제 조성은 필요한 심의와 관련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이 의원은 “흑석수변길이 서울별빛명소로 선정돼 진심으로 뿌듯하며 서울시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사당1동 별빛 야장 사업에 이은 쾌거이자, 그간 흑석수변길 선정을 위해 동작구 및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온 결과”고 말했다.이어 “흑석동 주민들을 넘어 인근 주민들께도 사랑받는 한강 명소로 거듭나도록 지역 시의원으로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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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의장,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지방의회법 제정 협조 요청
[한국Q뉴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원내 지도부의 협조를 요청했다.남 의장은 이날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한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이번 정기국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의 중요한 분기점인 만큼 법안 제정 논의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면담에는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장,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도 함께했다.남 의장은 지방의회법의 제정은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내 지도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다.남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회가 입법으로 답해주길 기대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원내 지도부에서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기반을 강화하는 길”이라며 “전국 지방의회의 뜻이 실제 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에 한병도 원내대표는 “과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시절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주도했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고 화답했다.이어 “원내 차원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남 의장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전국 지방의원 2천400여명이 참여한 ‘전국 지방의원대회’를 열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의지를 결집한 바 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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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경기신용보증재단 현장방문… 소상공인 지원 최일선 현장 소통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4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금융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현장방문은 제12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의 주요 현장 소통 일정의 일환으로 장태환 위원장과 최민·장윤정 부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 14명 과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남궁웅 경기도 지역금융과장 등 총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경기신보 수원사옥 1층부터 4층까지 마련된 주요 시설을 라운딩하며 도민을 맞이하는 일선 업무 환경을 면밀히 살폈다.이어 14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차담회에서는 재단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진 자유 소통 시간에서는 3고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방안 등 재단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장태환 위원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제12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는 앞으로도 재단과 긴밀히 소통하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1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45일간 진행되는 제395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돌입했다.오는 11월 6일 경제실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20일부터 24일까지는 2027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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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경기도의원, 추미애 지사에 ‘사실상 부도’ 발언 철회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은 4일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사실상 부도'발언의 철회를 요구하고 예산·인사·조직 등 도정 운영 전반의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방 의원은 “지금 경기도는 예산은 줄고 인사는 멈추고 조직은 흔들리고 있다”며 재정위기 진단의 객관성과 도정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먼저 추 지사의 '고름 덩어리', '재정 빨대', '사실상 부도'등의 발언을 거론하며 재정위기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따져 물었다.방 의원은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020년 4.53%에서 2025년 12.86%로 증가한 사실을 제시하면서도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지급불능 상태라는 것은 다르다”고 강조했다.이어 “'사실상 부도'라는 표현을 취소하고 '재정이 어렵지만 극복 가능한 상황'이라고 정정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으나, 추 지사는 가용재원 부족과 지출 구조조정 필요성을 설명했을 뿐 명확한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2027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자체 확보한 잠정 자료를 토대로 가용재원이 약 1조 6천억원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2927개 사업 중 상당수가 감액·미편성됐으며 농정 분야에서도 대규모 삭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방 의원은 “민생·돌봄·안전, 계속사업, 미래 성장 투자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일률적인 삭감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이에 추 지사는 생명·안전 및 취약계층 민생사업 우선 추진, 지출 구조 개선, 미래 성장 기반 유지라는 세 가지 편성 원칙을 설명했다.특히 방 의원이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을 통한 추가 재원 확보 여부를 묻자, 추 지사는 이를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계획을 도의회와 협의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방 의원은 “예산 협의를 하려면 세입을 얼마나 더 확보하고 어떤 사업에 투입할 것인지 기본 자료부터 공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재원 확보계획 공개를 요구했다.인사 문제에서는 정기인사 장기 보류에 따른 승진 적체와 공직사회 사기 저하를 지적하고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 권한 집중, 농정 분야의 농정국 통합, 미래산업 조직 축소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이에 추 지사는 소통과 협치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간담회·차담회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하고 11월 2일 출범한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계기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방 의원은 정확한 세수추계, 중앙정부·국회 협의를 통한 세입 확충, 자체 세원 발굴, 공공기관 자구노력, 시군 보조율의 탄력적 적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방 의원은 “경기도 재정을 확충하는 것만큼 31개 시군의 자율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도정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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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경기도의원, 130만 고양특례시 자족기능 회복해야… “K-컬처밸리 아레나 내년 3월 공사 재개 및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성한 의원이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현안인 ‘고양 K-컬처밸리 아레나 건립 정상화’ 와 ‘고양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 및 인권평화벨트 구축’을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했다.이성한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현재 108만 고양특례시는 3기 신도시인 창릉 및 장항지구에 이어 최근 택지로 지정된 대곡지구까지 더해지면 130만명에 육박하는 거대 도시가 될 것”이라며 운을 뗐다.이어 “하지만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이며 접경지역으로서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온갖 중첩 규제에 가로막혀 고유의 성장엔진과 자족기능을 상실한 채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양의 미래를 약속하고 과거의 비극을 치유하는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성한 의원은 첫 번째 과제로 고양 K-컬처밸리 아레나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5대 문화강국 및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핵심공약으로 내걸었으며 특히 고양에 K-컬처밸리 아레나 건립을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산업생태계 기반 마련을 약속하셨다”고 상기시켰다.이 의원은 “오는 12월 기본협약 체결을 거쳐, 도민과 약속한 내년 3월 아레나 공사가 반드시 재개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만약의 협상 결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안을 철저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이어 이성한 의원은 두 번째 현안으로 고양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과 인권평화벨트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역사학자 E.H. 카의 말을 인용하며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며 “6·25 전쟁 당시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무고한 민간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현재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엄중한 책무”고 역설했다.이 의원은 “재판 없이 153명이 희생된 고양 금정굴 사건 역시 경기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조례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정굴 현장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공원 부지 매입 절차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고 그간 유족회 노령화 등으로 위축되며 지속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어 온 위령사업을 ‘합동추모문화제’로 확대해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이성한 의원은 경기도 다크투어리즘 관련 조례 등을 적극 활용한 광역 차원의 연계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정발산동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동북아평화자료원, 장항습지, 고봉산 철탑과 금정굴 평화공원을 유기적으로 잇는 ‘고양 인권·평화·역사벨트’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과 도민을 위한 맞춤형 평화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성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고양 K-컬처밸리 아레나의 정상적인 공사 재개와 과거의 상흔을 평화와 인권으로 승화시키는 금정굴 평화공원 및 평화인권벨트 조성은 고양시민과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되찾는 길”이라며 경기도 집행부의 과감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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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국내 제조기반 보호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제조기반을 보호하고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섬유패션산업은 1987년 국내 단일 업종 최초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 주력산업이다.그러나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과 원가경쟁력 약화로 국내 제조기반이 위축되고 있다.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섬유패션산업은 제조·유통·서비스 등을 포함해 약 29만 개 사업체에 69만명이 종사하고 있다.하지만 2025년 섬유류 수출은 105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6.1% 감소했다.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원사·염색·가공 등 일부 필수 공정이 무너지면 산업 전체의 생산과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특별법안은 국내 제조기반 보호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우선 산업통상부장관이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생산역량이 감소하거나 소멸할 우려가 있는 필수 공정을 ‘핵심기반공정’ 으로 지정해 생산설비 개선과 에너지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제조·물류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아울러 디지털·친환경 전환과 첨단 산업용 섬유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가안보·국민안전 등에 필수적인 국내 생산 섬유제품의 공공부문 우선구매 근거도 담았다.이를 통해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생산기반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송재봉 의원은 “섬유패션산업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지탱해 온 중요한 산업이지만,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제조기반 약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핵심 생산공정을 지키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특별법을 통해 국내 제조기반을 보호하고 첨단 산업용 섬유와 K-패션 등 새로운 성장 기회를 살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제정안은 이인영·이광희·박홍배·이수진·박정·김문수·박정현·한준호·민병덕·이주희·김우영·이용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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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경기도의원, 운정신도시 119안전센터 건립 위한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은주, 손희정, 손성익, 김순현, 이종춘 의원이 운정 주민 안전을 위해 손을 걷어붙였다.파주 지역구 의원들은 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파주시 행정안전국과 간담회를 열고 운정신도시 119안전센터 건립을 요청했다.이날 간담회는 파주시가 운정신도시 119안전센터 추진 경과를 설명하면서 시작됐다.운정신도시 119안전센터는 당초 제11차 소방력 보강계획에 반영돼 있었다.그러나 예정 부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 소음 등 학습 환경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당 부지에는 특수대응단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현재는 특수대응단의 구급 기능을 강화해 운정 지역을 함께 담당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의원들은 이 방식으로는 운정 주민의 안전을 충분히 지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특수대응단은 대형 재난과 초고층 화재 등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파주뿐 아니라 고양과 의정부까지 출동해야 한다.현재 운정 119안전센터가 있지만 하나로 파주인구의 60%이상이 모여 사는 운정을 지금의 119안전센터 한 곳이 모두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운정신도시는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해 있고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몇 분의 차이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실제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출동이 늦다”는 목소리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으며 생활권 가까이에서 상시 대기하는 119안전센터가 필요하다고 짚었다.또한 의원들은 특수대응단 부지가 넓고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터나 훈련 부지를 조금 더 넓게 잡아 119안전센터를 지을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운정신도시의 소방 수요를 볼 때 119안전센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다만 센터를 새로 짓기 위해서는 제12차 소방력 보강계획 반영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 파주시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손성익 의원은 “운정신도시는 파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늘어난 생활권에 비해 119안전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금 특수대응단 설계 단계에서 센터 자리를 남겨두지 않으면 앞으로 부지를 다시 찾기가 매우 어렵다. 지금이 운정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고 강조했다.의원들은 “소방재난본부도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이제는 실제 건립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정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12차 소방력 보강계획에 운정 119안전센터가 반영될 때까지 파주 지역 의원들이 함께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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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석 경기도의원, “말은 미래, 예산은 후퇴… 지사의 약속, 예산으로 증명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남석 부위원장은 4일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미래산업 육성 약속과 2027년도 예산편성 방향의 괴리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투자 의지를 예산으로 증명할 것을 촉구했다.오 부위원장은 “지사님의 말씀과 지사님의 예산 중 어느 쪽이 진실입니까?”고 물으며 추 지사가 지난 10월 경기 스타트업 서밋과 피지컬 AI 대전환 선포식, 지페어 코리아 등에서 미래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을 강조한 점을 언급했다.이어 “아직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아 조정 중인 상황이지만, 현재 파악한 내용을 보면 국비 매칭사업을 제외한 미래성장산업국과 AI국의 자체 투자예산이 올해 본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특히 벤처기업, 스타트업 지원과 피지컬 AI 확산센터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수출기업 육성·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지페어 코리아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했다.오 부위원장은 “지사님이 기업인들의 간절함에 응답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내년도 지페어 예산은 ‘0원’ 으로 답하고 있다”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과 미래의 씨앗을 먼저 잘라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 비판했다.끝으로 “기업은 축사를 듣고 투자하지 않는다. 예산을 보고 판단한다”며 “재정이 어렵더라도 미래산업부터 일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성과와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을 지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오 부위원장은 “말은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예산은 후퇴를 이야기하고 있다. 지사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그것을 예산으로 증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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