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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병근 도의원 “예비비 집행보다 더 큰 문제는 집행부의 설명 부족과 반복되는 결산 관리 미흡”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병근 도의원은 17일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 집행 및 결산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사전 소통을 주문했다.문 의원은 먼저 복지국의 경로당 냉방비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 “기후변화로 9월 폭염이 예상되고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 역할을 하는 만큼 추가 지원의 필요성은 이해된다”고 밝혔다.다만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와 목적 예비비가 구분되는 만큼, 집행부가 어떤 근거와 판단으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문 의원은 “의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매년 유사한 방식으로 예비비 집행이나 결산 관련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와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AI 노인 말벗 서비스와 스마트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도 문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집행 과정에서 인건비와 홍보비 등 비용 구조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실제 노인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또한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비비 미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결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인 만큼 집행부가 개선 의지를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복지국장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제재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보건건강국 소관 사항으로는 완화의료 병동 증축 공정 지연 문제와 경기도의료원 결산자료상 퇴직연금 운용자산 표시 방식에 대한 설명 부족 문제를 질의했다.문 의원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집행률이 낮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추진 가능성과 절차 이행 기간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경기도의료원 재무상태표상 퇴직연금 운용자산 표시 방식과 관련해서는 “회계 원칙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은 이해되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됐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의원은 “경기도는 인구는 늘고 있지만 세수 여건은 어려워지고 부채 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각 실국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과 필요성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결산 심사가 단순히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다음 예산 편성의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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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경기도의원, 광주시장인수위원회에서 최보라 도의원 당선인, 윤기서 시의원 당선인과 함께 ‘퇴촌 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 제시
[한국Q뉴스]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의 청정 자연을 품은 ‘퇴촌 자연휴양림’ 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경기도를 대표하는 친환경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적인 청사진이 제시됐다.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은 16일 박관열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최보라 경기도의원 당선인, 윤기서 광주시의원 당선인, 그리고 광주시청 기후산림국 산림과 관계자들과 함께 ‘퇴촌 자연휴양림 조성 및 활성화 방안 검토 회의’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임 의원은 휴양림의 사업성을 극대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지형을 활용한 혁신 건축과 자립형 사업구조로의 전환 제안 임창휘 의원은 “퇴촌 자연휴양림의 가파른 급경사 지형을 개발의 걸림돌이 아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압도적인 숲속 파노라마 조망을 선물할 최고의 자산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인식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현행법의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사업성은 높일 수 있는 스마트 건축 혁신안을 제안했다.임 의원은 “건축 혁신을 바탕으로 기존에 계획된 30호 규모의 숙박시설을 100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명실상부한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아울러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이 시설비를 투자하고 20년간 운영 권을 보장받는 BOT 방식을 전격 검토할 것”과, “곤지암리조트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고품격 기업 워크숍 세미나실을 확충해 주중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특히 “대규모 행사 유치 시 숙박과 식사를 주변 민박 및 로컬 음식점과 연계해 퇴촌면 주민들과 상생하는 골목 경제 활성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 청소년야영장과의 상생을 위한 통합 운영 방안 피력 또한, 휴양림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 운영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도 제안됐다.임창휘 의원은 “인접해 있는 경기도 청소년야영장과 너른고을 자연휴양림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운영 방안을 수립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두 시설의 행정과 관리 인력을 최소화하고 매력적인 산림 치유 레포츠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해 운영한다면, 중복 투자를 방지해 운영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동시에 두 공간의 활용도를 극대화해 경기 동부권 최고의 거점 휴양지로 도약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피력했다.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 방안 포함한 장기 발전 과제 제시이 자리에서는 광주시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포함한 세 가지 장기 과제도 함께 제안됐다.최보라 도의원 당선인은 “퇴촌면 우산리와 곤지암읍 건업리를 잇는 추가 도로 신설을 검토해 교통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곤지암 관광벨트와의 시너지를 창출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휴양림 내에 등산학교 등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교육 체험형 특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발전 계획 수립과 함께, 퇴촌면이 가진 천혜의 자연과 역사·문화 자산을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천진암 관광특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긴 안목의 마스터플랜을 다 함께 그려나갈 것”을 제안했다.철저한 예산 계획을 통한 2027년 10월 안정적 준공 준비 주문 마지막으로 윤기서 시의원 당선인은 휴양림의 성공적인 완공을 위해 선제적이고 철저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윤 당선인은 “총사업비 479억원 중 공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시비 약 250억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를 위해 “광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다각도로 고려한 연도별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국 도비 연계 방안을 포함한 효율적인 재원 투입 전략을 마련해 오는 차질 없이 2027년 10월 준공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 임창휘 의원, 최보라 도의원 당선인 그리고 윤기서 시의원 당선인은 ‘퇴촌 자연휴양림’ 이 광주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광주시 그리고 경기도의회와 광주시의회가 원팀이 되어 예산 확보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뜻을 모았다.전문적인 도시 건축적 통찰에 따뜻한 감성을 더해 제안된 이번 활성화 방안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된다면, 다가오는 2027년 가을 광주시민의 삶에 풍요로운 쉼표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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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의원, “주먹구구식 사업 변경과 행사성 예산 폭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은 16일 열린 2025회계연도 사회혁신경제국 결산 심사에서 철저한 사전 검토 없는 예산 편성과 사업 운영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도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이날 심사에서 남경순 의원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의 잦은 세입·세출 운용 계획 변경을 우선적으로 지적했다.남 의원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한 사업에서 세 번이나 사업 변경을 한다는 것은 당초 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증거”며 “실적에만 급급해 예산을 먼저 신청할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해당 사업의 세부 지침 완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조목조목 꼬집었다.신청 서류를 19종에서 8종으로 줄인 점을 비롯해, 사업별 지원 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없애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기업 쏠림 현상을 우려했다.또한, 4대 보험 가입 필수 조건의 예외를 인정해 근로자의 사회 안전망을 훼손한 점과 지방세 미납 기업에 대한 참여 제한 규정을 폐지한 점을 들며 사업의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이와 함께 ‘베이비부머 인턴십’ 사업의 방만한 예산 운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과거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에서 명칭이 변경된 해당 사업은 전체 예산이 2023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나, 정작 참여자를 위한 직접 지원 예산 비중은 2023년 85.1%, 2024년 84%에서 2025년 73%로 매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역량 강화 예산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등 행사 추진비 명목의 간접성 예산은 1억 8500만원에서 6억 2100만원으로 무려 3.35배나 폭증했다.남 의원은 “사업 확대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실질적인 지원금이 아닌 행사성 예산이 기형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다”고 꼬집었다.한편 질의를 마무리하며 남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약 20년간 이어온 의정활동의 소회를 담담히 밝혔다.남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위원장을 거쳐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실장님, 국장님, 공공기관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이다”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이어 “도민의 대표로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길에서 뵙더라도 반갑게 인사 나누길 바란다. 모든 분들의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이며 훈훈하게 심사를 마무리했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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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경기도의원, 양평군 현안사업 결실 맺도록 경기도 적극 역할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최근 열린 건설국·건설본부·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 결산심사에서 양평군 주요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교통복지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박명숙 의원은 먼저 건설국 소관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 “시군 대행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천정비사업들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며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흑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조속한 사업 완료를 위해 서는 추가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양근대교 건설사업과 관련해 “경기지사 방문 당시 조속한 착공 의지가 밝혀졌음에도 아직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업 지연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강상~강하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서 사업비 36억 1600만원이 전액 삭감됐지만, 보상 절차만큼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보상비가 부족할 경우 추가 확보에 나서고 향후 사업비도 확보해 양평군민과 수도권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양평대교·양근대교 안전펜스 설치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현장점검 이후 절차를 거쳐 드디어 끝 구간부터 설치가 시작됐다”며 “여름이 오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교통국을 향해서는 농촌지역 교통복지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현재 광역교통 정책이 인구가 많은 도심지역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농촌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인구 증가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양평군의 현실을 고려해 ‘똑버스’ 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양평군과 적극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철도항만물류국에는 용문역 KTX 정차 추진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신규 노선 설치가 아닌 기존 운행 중인 KTX 일부 열차만이라도 용문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도권 동부지역 주민들의 철도 이용 편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박명숙 의원은 “그동안 양평군민의 뜻을 담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업들이 반드시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며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 양평군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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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결산 심사 마무리 소회 소상공인 아픔 공감, 도민 명령 받드는 책임 행정 펼쳐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16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경제실, 노동국, 사회혁신경제국 결산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며 그간의 소회를 밝히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했다.한원찬 의원은 이날 상임위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친 뒤 진행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제노동위원회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표현했다.한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전통시장 출신 의원이며 가족들 역시 소상공인으로서 생업을 꾸리고 있다”며 “그렇기에 소상공인의 현안과 민생 경제 내용을 누구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부와 치열하게 토론하며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한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날카로운 지적들에 대해 도민 대변인으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하며 공직자들의 이해를 구했다.한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살아가는 곳인 만큼, 다양한 계층과 직종을 아우르는 밀착형 프로그램 관리가 필수적이다”고 짚었다.이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약간의 실수나 착오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잡아달라는 도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고이 자리에서 있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다”며 “결산 심사 과정에서의 지적들이 오해 없이 도정 발전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경상도 출신 특유의 억양과 사투리가 섞인 질의에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협조해 준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했다.한원찬 의원은 “이제는 안에서가 아닌 밖에서 도정을 더욱 세심하게 챙겨보겠다”며 “집행부는 항상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1420만 도민 모두가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하며 위원회 안팎의 모든 공직자들의 건승을 기원했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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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송도 세브란스병원 더 이상 지연 안 돼. 연세대 책임 있게 나서야
[한국Q뉴스]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은 지난 5월 29일 송도 세브란스병원 지상층 건축 시공사 2차에 걸친 입찰이 유찰된 사태를 두고 “연세대학교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방치가 낳은 참사”며 강력히 질타했다.정 의원은 “송도 세브란스병원은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뼈저린 숙원사업임에도, 연세대는 탁상공론식 대처와 형식적 규정에만 얽매여 금쪽같은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이어 “당장 신속한 공사 재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고 예정된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한다면, 연세대는 송도와 인천 시민들의 거센 분노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송도 세브란스병원 사업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일대 약 8만 5800㎡ 부지에 800병상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매머드급 핵심 사업이다.2006년 협약 이후 무려 2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게 표류하다 2022년에야 간신히 첫 삽을 떴지만, 현재 토목 및 지하골조 공정만 마무리되었을 뿐 지상층 공사는 기약 없이 멈춰 선 상태다.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나 진행된 지상층 건축 시공사 입찰이 1개 업체만 참여를 해 모두 유찰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현재 연세대가 6월에 3차 입찰을 진행했으며 이달 내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결과를 발표한다고는 하나 공사 일정은 이미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무엇보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다.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당초 4000억원 수준이던 총사업비는 자재비와 인건비 폭등으로 7000억원 이상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연세대의 늑장 대처가 막대한 비용 낭비와 준공 지연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정 의원은 “송도 세브란스병원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천과 송도 시민들의 생명권, 건강권과 직결된 절대적인 생존 인프라”고 강조하며 “2006년부터 이어진 기약 없는 희망 고문으로 연세대를 향한 송도와 인천시민들의 신뢰는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송도 세브란스병원이 더 이상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행 상황을 낱낱이 파헤치고 지연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단호히 밝혔다.또한 이와같은 지연 사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인천시도 책임감을 갖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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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도의원, 북한산 119산악구조팀 개청 축하… 안전한 구조 환경 조성 노력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은 16일 ‘북한산 119산악구조팀’ 개청식에 참석해, 전담 구조팀 출범을 축하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대원들을 격려했다.북한산은 연간 약 753만명이 찾는 수도권 대표 명산으로 전체 면적 중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속해 있다.그러나 주요 등산로가 화강암 암벽과 암릉 지형으로 이루어져 산악구조의 난이도가 매우 높고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이번에 신설된 북한산 119산악구조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북한산에 특화된 전문 산악구조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축사에서 이영봉 의원은 “뜻깊은 산악구조팀 개청을 14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구조팀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현장 접근성을 높이고 산악 사고의 ‘골든타임’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개청의 의의를 강조했다.이어이 의원은 구조 임무의 최일선에 서는 대원들을 향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여러분이 계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하며 “대원 여러분의 안전이 곧 도민의 안전인 만큼,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임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산악구조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짐도 이어졌다.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품고 구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다”고 전하며 “대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과 예산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운영 기반을 마련한 북한산 119산악구조팀은 전문 인력 선발을 마치고 앞으로 북한산 탐방객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한 본격적인 현장 밀착형 구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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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불법 결혼중개 단속 사각지대 메운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불법 결혼 중개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온라인 결혼중개 영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최근 결혼중개 영업이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허위·과장 광고 위장결혼 알선, 미성년자 중개, 허위정보 제공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비대면 영업 특성상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차단하기 어려워 기존 단속 체계의 한계도 지적돼 왔다.성평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법 위반이 의심돼도 곧바로 조치하기 어렵다.여기에 일반 국민은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피해자나 내부 제보자도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이에 불법 결혼중개를 실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는 온라인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보완하고 신고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온라인 결혼중개 영업과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결혼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업하거나 광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와 신고번호 등을 게시하도록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온라인 광고의 거짓·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심의와 시정요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함께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결혼중개업법상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등록 업체뿐 아니라 무등록 업체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 신분 보호와 보상금·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이 밖에도 결혼이민 사증 문제로 입국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계약 전에 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고 확인서를 보관하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불법 결혼중개 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고 결혼중개 시장의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허영 의원은 “결혼을 꿈꾸며 중개업체를 찾은 분들이 허위 정보와 불법 중개로 피해입는 일이 없도록 신고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결혼중개시장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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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공정한 병역문화 확립 위한 3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비군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안과 병역법 일부개정안 2건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최근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의적인 신체손상 등의 병역면탈 범죄와 국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기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사회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현행 병역법은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등 속임수를 사용한 사람과 무단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 등에 대해 각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지능적인 병역면탈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법정형 하한이 낮아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이에 이만희 의원은 병역기피나 감면 목적의 도망, 신체손상, 속임수 등의 행위자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아울러이 의원은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군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현행법은 학생 예비군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직장 내 인사관리 담당자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개정안은 인사관리 담당자에게도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예비군 대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병역의무의 공정성 확보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병역면탈과 병역기피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예비군 역시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전력인 만큼 훈련 참가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존중받고 공정한 병역문화의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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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보조금 환수사태 경기도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키운 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보조금 부적정 집행 실태에 대해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체계 정비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경기도 합동조사 및 2025년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르면, 사업보조금을 수령한 단체는 최근 3년간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김선영 부위원장은 이날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은 그 단체의 회계 전문성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며 “사전에 명확한 세부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관행적인 정산을 묵인해 온 경기도의 안일한 행정 또한이 같은 대규모 환수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집행부의 책임을 물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교부 결정 내용을 위반한 집행 내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반환 조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서는 사후 적발과 환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조금 사용에 대한 촘촘한 지침을 마련하고 수탁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사전 회계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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