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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형 미래과학협력위원장, “반도체 미래인재, 직접 체험하며 꿈 키워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9월 4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2026년 제3회 학부모와 함께하는 반도체 교실’에 참석해 학생들의 수료를 축하하고 미래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한 체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반도체 교실은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함께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도내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됐다.특히 올해 프로그램에는 총 151개 팀이 신청해 12개 팀이 선정되는 등 12.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최종 선정된 학생 12명과 학부모 12명 등 총 24명이 참여해 9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함께 진행했다.교육은 반도체의 기본 원리부터 노광, 증착, 식각 등 주요 반도체 공정에 대한 이론교육과 클린룸 안전교육, 실제 반도체 장비를 활용한 실습으로 구성됐다.참가자들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보유한 반도체 장비를 활용해 직접 회로를 형성하고 웨이퍼를 관찰·취급하는 등 반도체 공정을 체험했다.또한 자녀 반도체 진로특강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다양한 진로와 미래 전망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김태형 위원장은 “반도체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직접 보고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반도체 교실이 학생들에게 반도체라는 미래산업을 보다 가까이 이해하고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도 학생들이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한 진로를 경험하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정책과 현안을 점검하고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인재 양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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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화 의원, 3년간 지속적인 감액에 ‘잘못된 재정설계’ 문제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황은화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3년 연속 추경 삭감 패턴과 경기컬쳐패스의 성과 우수에도 불구한 30% 감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먼저 황은화 의원은 콘텐츠산업과 소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사업이 본예산 30억원에서 15억원이 삭감되어 조성 대상이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었다고 지적하며 3년 연속 추경에서 대폭 삭감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황은화 의원은 ‘본예산에서 부풀려 편성한 뒤 추경에서 깎는 것이 반복되면, 처음부터 다른 곳에 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감액용 예산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관광산업과 소관 ‘경기컬쳐패스’ 사업과 관련해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에서 위원들이 플랫폼 30억 확보에 대한 예산 과다를 지적했을 때, 국장이 직접 나서서 필요성을 역설하고 예산 확보를 주장했다’며 ‘그렇게 지켜낸 누리집의 4분기 운영을 1년도 되지 않아 중단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집행부는 ‘이전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확보한 예산이며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일몰할 예정’ 이라고 답변했다.황 의원은 ‘자체평가 우수, 사용률 3.7배 개선, 만족도 90%인 사업을 일몰한다면 집행부 스스로 사업을 제대로 기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셈’ 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아울러 ‘1400만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의 존폐가 누가 시작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면,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정치를 위한 행정’ 이라고 지적했다.황은화 의원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일몰을 예고 하는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문화·체육·관광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 도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민생 그 자체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 서비스를 끝까지 챙기는 것이 집행부의 책무”고 강조했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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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재정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터 줄여선 안 돼…도민 행복 기준으로 살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이번 추경안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보다 536억 1851만원, 8.8% 감액된 5548억 7157만원으로 편성됐다.반면, 경기도 전체 제2회 추경 규모는 42조 2420억원으로 기정액보다 5621억원 증가했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대규모 감액이 이뤄진 배경과 사업별 감액 기준,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특히 예술인·체육인 지원사업과 장애인 생활체육, 경기컬처패스, 공공기관 출연금, 국제문화행사 등 주요 사업의 감액이 적정했는지를 놓고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채신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모든 정책과 예산은 결국 도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사업을 단순히 예산 절감의 대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해서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은 창작활동의 동기부여가 되는 의미 있는 지원”이라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너무 쉽게 판단한 것은 아닌지 반성도 많이 된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추경 과정에서 많은 자료가 요구된 점을 언급하며 “사전협의가 얼마나 안 됐으면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요구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예산을 편성·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위원회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주요 사업의 감액이 실제 현장의 사업 축소와 도민 문화향유권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면밀히 살피는 한편 예산의 규모뿐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 도민 체감도,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마지막으로 채 위원장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일 것인가뿐 아니라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에 직결되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정책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예산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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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위기 극복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감면·유예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 심사에 나섰다.먼저, 이날 심의에서 위원회는 수도권 3개 시·도에 집중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담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기도가 재정위기 비상상황을 극복할 때까지 도의 출연의무를 감면 또는 유예시켜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아울러 경기도가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수도권 3개 시·도 출연액의 약 45.7%인 3조 4786억원을 부담해 온 만큼, 국가 책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조정과 균형발전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오후에 진행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통합채용 대행업체가 장기간 계속 위탁을 수행해 온 구조와 채용 사무의 공정성·책임성 확보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위원회는 공공기관 통합채용과 관련해 매년 약 8억원 규모의 사업을 동일 민간기관이 장기간 수행해 온 점,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과 산출근거가 제출안에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논의했다.특히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 만큼,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자체 추진 가능성 및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경기연구원과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성격과 규모가 다른 출연계획을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 행정편의적으로 제출한 방식, 각 출연의 필요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 등이 주요 쟁점이 됐으며 위원회에서는 도의 재정위기 상황에서 예산 재배분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 2건을 보류했다.김창식 위원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한 부담구조는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개선해야 할 과제”며 “위원회는 경기도의 재정 여력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민간위탁과 출연계획 역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관행이나 행정 편의가 아닌 공정성·효율성·재정책임의 기준에서 충분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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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의원, “추경, 숫자 줄이기에 그쳐선 안 돼… 사업 실행력·재정 지속가능성 함께 점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은 7일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예산 감액과 반복적인 이월·불용, 지방채 편성 등 주요 사업의 재정운용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먼저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도시공원 분야 사업 점검 결과 실시설계 미추진과 시·군비 미확보 등으로 11개 사업, 도비 7억 7673만원이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임유진 의원은 “사업 선정 이후 시·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다시 감액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정 단계에서 재원 확보 계획과 실제 추진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는 차등 지원이나 보조율 보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환경보건안전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과 기술교류를 위한 ‘경기환경보건안전포럼 개최’예산 1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는, 포럼 대신 시·군 담당자 대상의 소규모 회의를 별도 예산 없이 추진하기로 한 만큼 기존의 정책 소통 기능을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점검했다.임 의원은 “공모전이나 정책 홍보까지 기능이 확대된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를 함께 살펴 사업 필요성과 기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자원본부 심사에서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반복적인 이월·불용 문제를 지적했다.해당 사업은 2023년 3억 3900만원 전액 이월에 이어 2024년 2억 5382만 8천 원, 2025년 8억 1470만원이 불용됐다.임유진 의원은 “국비 미교부만을 원인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시·군별 공정률과 행정절차 지연 요인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서 도비 부담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한 만큼, 지방채가 반복적인 재원 조달 수단이 되지 않도록 중장기적 재정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유진 의원은 “추경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올해 드러난 사업 관리 문제를 개선하고 필요한 사업은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리 체계까지 함께 보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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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화 의원, ‘법적 근거 오류, 공식 석상서 바로잡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은화 의원은 7일 제393회 정례회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앞서 지난주 금요일에 논의되었던 ‘의안 제74호 경기도 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의 법적 근거 오류를 의사발언을 통해 공식 석상에서 재확인하고 추가질의를 통해 경기도 외국인 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 관련 사업의 부재를 지적하고 확대를 당부했다.황은화 의원은 지난 상임위에서 해당 동의안의 위탁추진 근거 법률 표기가 잘못됐다을 지적한 바 있다.당시 집행부는 ‘그럴 리가 없다’며 반박했으나, 회의 직후 실무진을 통해 지적이 맞았음을 인정했다.황은화 의원은 이 문제가 사적으로 보고받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상임위 회의록에 남는 공식 석상에서 바로잡아야 할 절차적 문제라고 판단하고 재질의에 나섰다.황은화 의원은 ‘수탁기관인 경기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이므로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라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의안의 법적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7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혼선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경기관광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이면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연기관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고 답변하며 향후 두 법률을 함께 명시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황은화 의원은 출자·출연기관법 제2조가 지방공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만큼, 법적 근거 오류에 대한 명확한 시정 절차가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또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체육 관련 사업 현황을 추가로 질의했다.황은화 의원은 ‘문체위 소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체육에 대한 별도 사업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안산에만 10만명이 넘는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시흥·부천 등 경기도 전역에서 외국인 주민이 빠르게 증가해 경기도 전체 외국인 주민이 약 84만 5천 명에 달하는 현실을 강조했다.집행부는 외국인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의 형태를 띈 2025년 3건, 2026년 4건에 그쳤다고 답변하며 앞으로 관심을 더 갖겠다고 밝혔다.황은화 의원은 ‘외국인 주민을 함께 살아가는 경기도의 구성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외국인 주민의 체육 참여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자비로 체육 행사를 개최할 정도로 수요가 큰 만큼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아울러 체육을 통한 관광·상권 활성화 효과까지 고려해 본예산 심의에서 이 부분을 적극 다루어 주기를 당부했다.황은화 의원은 ‘행정의 기본은 법적 근거다.적용할 수 없는 법률을 근거로 제출된 동의안은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또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체육·문화 행정에서도 이분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상호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본예산 심의에서 외국인 주민 생활체육 지원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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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형 경기도의원, 공무원 사기 진작 위한 복무제도 개선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재해·재난 대응과 주요 도정업무 수행 등에 대한 포상 성격의 특별휴가 부여 사유를 구체화하고 부여 가능 일수를 현행 3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현행 조례는 재해·재난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하거나 도정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정안은 특별휴가 부여 사유를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 △도정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특별휴가 부여 가능 일수를 확대했다.이철형 의원은 “재난 대응과 주요 현안업무에는 높은 업무 강도와 책임이 요구되는 만큼, 공무원들의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뿐 아니라 업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제도 개선이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그치지 않고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로 이어져 결국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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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종춘 의원, DMZ영화제·안중근평화센터·평화누리 안전예산까지 ‘파주 현안’ 꼼꼼히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춘 의원은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 안중근평화센터, 임진각 평화누리 및 평화누리캠핑장 등 파주지역 주요 문화·관광사업의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먼저 이 의원은 올해 예산 감액으로 일부 프로그램이 축소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이 의원은 “올해 영화제가 예산 감액으로 차질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일회성 조정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사업 규모와 운영 방식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국제영화제이자 파주와 고양을 잇는 대표적인 평화·문화행사가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내년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 의원은 “원점 재검토가 영화제의 정체성과 지속성까지 흔드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올해 감액에 따른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내년도 영화제 준비와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안중근 의사 유묵 ‘독립’의 환수 지연이 파주 임진각에 조성 중인 안중근평화센터에 미칠 영향도 점검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던 유묵 ‘독립’의 환수가 지연되고 있는데, 안중근 의사의 유묵 영인본 전시를 중심으로 조성하는 안중근평화센터의 전시 구성과 개관 일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안중근평화센터는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임진각 평화누리와 평화누리캠핑장 시설보수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이용객 안전과 직결된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번 추경안에는 평화누리의 노후 데크·난간·침목 교체비 2억원, 모험놀이시설 보수비 1억500만원, 야외공연장 노후시설 보수비 4500만원 등 총 3억5000만원의 감액이 포함됐다.이 의원은 “행사를 한 번 줄이거나 홍보를 다소 축소하는 것과 도민·관광객이 실제로 이용하는 노후시설의 보수를 미루는 것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관광거점인 임진각 평화누리의 안전과 기본적인 이용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 안중근평화센터, 임진각 평화누리는 파주의 개별 사업을 넘어 경기도의 평화·역사·관광정책을 상징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재정이 어렵더라도 사업의 지속성과 이용객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예산은 끝까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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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예산, 원래대로 복원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7일 농수산생명과학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감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예산 복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해 도내 31개 시군 어린이에게 신선한 제철 과일을 공급함으로써 식습관 개선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경기도에서 재배한 과일의 안정적 소비 기반을 마련해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하지만 이번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총사업비 204억 8천만원 가운데 약 5억 7천만원이 감액되어 과일 공급이 일부 축소될 상황에 놓여 있다.안 의원은 먼저 그동안 ‘주 1회 정기 공급 월 1회 추가 공급’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사업이 9월 이후 ‘주 1회 정기 공급’ 만 남도록 축소됐다는 점을 지적했다.“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감액 사유를 ‘도비 유보액 및 시군 집행잔액’ 으로만 기재했는데 실제로는 과일 공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감액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경기도가 추경안을 의결하기 전인 지난 8월 시군에 공문을 보내 9월부터 월 1회 추가 공급 중단을 안내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사업 운영 과정에서 집행부가 사업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나, 예산안 심의에 앞서 공급 축소를 진행하고 이에 맞춰 예산 감액안을 올린 경위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안 의원은 담당 부서에 감액액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안광률 의원은 “경기도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건강과일 공급을 주 1회 정기 공급과 더불어 월 1회 추가 공급도 현행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 감액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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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명 의원, 예산 감액이 정책 성과 저하로 이어져선 안 돼… 사업 성과·후속관리 철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은 7일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의 감액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예산 조정이 정책목표와 사업 성과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먼저 기후환경에너지국 심사에서는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이 당초 200개 마을·24㎿에서 148개 마을·11.5㎿로 축소되면서 사업비가 128억 3700만원에서 60억 5700만원으로 67억 8천만원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안계명 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목표 물량을 첫해부터 채우지 못한 만큼 미선정·취소 마을이 다음 연도 사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전 사전점검과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1000개소 조성이라는 목표가 선언적인 숫자에 그치지 않도록 연도별 사업물량과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폭염·산사태·극한호우 등 경기도의 기후위험 정보를 분석해 정책에 활용하는 ‘기후데이터 분석 및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연구 인력과 사업비가 감축된 상황에서도 당초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 짚었다.안계명 의원은 생산된 데이터가 단순 구축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과 도민 체감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자원본부 대상 심사에서는 ‘평택·아산유역 중점관리저수지 물환경개선대책 수립’과 관련해 경기와 충남이 각각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수질목표와 사업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또 기흥·왕송·물왕·반월·남양 등 기존 중점관리저수지의 추진 경험과 평택호에서 이미 추진 중인 수질개선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선대책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안계명 의원은 “평택호 수질개선대책 수립은 기존에 추진해 온 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 역할을 유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 수질개선사업을 관리해 온 상하수과와 법정 물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수질총량과가 관련 자료와 추진현황을 충분히 공유해 중복은 줄이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달라”고 강조했다.안계명 의원은 “추경에서 예산을 조정하더라도 당초 세운 정책목표와 도민이 체감하는 사업 성과까지 함께 줄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에 확인된 사업별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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