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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신설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 검토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9일 제388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 필요성과 더불어 교통 열악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학교 설립 방안을 검토하도록 촉구했다.성남 고등지구는 LH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중학교 신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지속됐다.하지만 단설 중학교 설립은 지난 2016년 설립 기준 을 충족하지 못해 자체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았고 2019년 초·중학교 통합학교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부지가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초등학교 부지 내 중학교 설립을 권고받았지만 이마저도 학교 운동장 부지 보존 문제 등으로 무산됐다.문승호 의원은 "성남 고등지구의 경우 섬처럼 고립되어 있고 중학교가 없어 분당, 판교 내 위치한 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학생 원거리 통학 기준인 대중교통 편도 30분 소요 이내, 인근 중학교 유휴교실 배치 등 행정상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없지만 매일 1시간 이상을 도로 위에서 보내야 하는 학생들과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명백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문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도시형 캠퍼스'제도에 대한 교육청의 준비사항 질의를 통해 "학교 설립 요건이 애매한 상황에서 '도시형 캠퍼스'관련 특별법과 조례가 중학교 설립의 방법론 중 하나로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성남 고등지구 사례와 유사한 교통 열악 지역의 교육 인프라 구축 기준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문 의원은 "교육청에서 '도시형 캠퍼스'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의 특수성이 반영된 세부 기준과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며 "제도의 취지에 맞춰 원거리 통학, 과밀학급 등 교육 인프라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는데 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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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청소년 교통비 카드로 PM결제 안 돼.교통안전·통신망 이중화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병근 도의원은 9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의 개인형 이동장치 결제 차단 여부, 똑버스 노선 운영, 교통정보센터 통신망 이중화 등 교통국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도민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문병근 의원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와 관련해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청소년 교통비 카드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요금 결제가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청소년 교통비로 지급한 카드로 PM 결제가 가능하다면 사고 위험과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따져보고 결제가 된다면 반드시 분리·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개인형 이동장치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구조라면, 교통비 지원이 자칫 미성년자의 PM 이용과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결제 연계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결제를 제한하는 등 제도 정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수원 권선구 지역 똑버스 운영과 관련해 "실제 현장에서는 반경 100m도 안 되는 인근 아파트 단지가 노선에서 제외되면서 민원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똑버스 조례 범위 안에서 노선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수원시와의 협의를 통해 구역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교통정보센터 통신망 이중화와 관련해서도 "요즘처럼 통신망 장애나 다운 현상이 잦은 상황에서 교통정보센터와 같은 핵심 시설은 통신사 이중망을 갖춰야 한다"며 "KT 광케이블만 하나 들어가 있는 상태를 이중망이라고 볼 수 없고 KT망과 별도로 SK·LG 등 다른 통신사의 회선을 함께 구축해 한 회선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일부에서는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이중망의 기본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AI와 통신 기반 행정이 확대되는 만큼, 도민의 안전과 행정 공백 방지를 위해 통신망 이중화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문 의원은 특히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 똑버스, 교통정보센터 통신망 이중화는 모두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교통정책을 설계할 때 단순한 예산·편의 논리를 넘어서 청소년 보호와 대중교통 접근성, 재난·장애 상황에서도 끊기지 않는 행정 서비스 구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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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양주시 경기도의원 정수 두 배로 증원해야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의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가 여전히 2명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도의원 정수를 4인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양주시 인구는 2025년 말 기준 30만6448명으로 지난 2000년 10만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15년 만에 인구 30만명을 돌파하며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중견 도시로 성장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의 도의원 정수는 여전히 2명에 묶여 있어 인구 규모와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실제로 △광명시와 △군포시는 각각 도의원 4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리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등은 도의원 2명을 보유하고 있다.양주시는 이들보다 인구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거나 오히려 적은 정수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양주시 제2선거구의 인구는 약 19만3천 명으로 경기도의회 선거구 획정 기준상 인구 상한선인 14만4천 명을 크게 초과한 상태다.이는 한 명의 도의원이 대표해야 하는 주민 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의미로 주민 대표성 약화는 물론 의정활동의 질 저하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지방의회 구성의 출발점은 인구 비례에 따른 공정한 대표성"이라며 "인구 30만 도시인 양주에 도의원 2명만 배정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자 양주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처사"고 비판했다.이어 "양주시 인구 규모와 선거구 인구수를 감안할 때 도의원 정수를 4인으로 증원하는 것은 필수"며 "양주시민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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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심사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세대가 단절된 지역은 고령자의 고립과 돌봄 공백을 심화시키는 반면, 세대가 통합된 지역은 일상적인 교류와 상호돌봄을 통해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세대통합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형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모델'을 마련·확산하도록 했다.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전국 최초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소통하는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인 '경기유니티'를 개소한 바 있다.'경기유니티'는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목표로 한 공간복지 혁신사업의 실증모델로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유 의원은 "지역별 생활인프라 격차가 큰 경기도의 여건을 고려할 때 경기도형 도시공간 모델의 확산은 균형 있는 생활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고령자와 청년,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적인 지역공동체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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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자연보전권역·공공주도 도시개발 면적 제한 해제 제안.30만㎡ 규모 첨단산업단지 추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6년 업무보고에서 규제에 묶여 소외되었던 광주시의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30만㎡ 데이터 클러스터 시범단지'조성과 '공공주도 도시개발 면적 제한 해제'를 강력히 주문했다.임창휘 의원은 "지난해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지침'개정으로 여주 가남에 대규모 산단이 확정된 것은 고무적인 성과"고 평가하며 "이제는 그간 수지와 판교, 용인의 발전을 위해 물과 전기를 공급하며 희생해 온 광주시가 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차례"고 포문을 열었다.임창휘 의원은 광주시를 판교와 용인·이천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정의하고 개정된 지침을 적용한 '30만㎡ 데이터 클러스터 시범단지'추진을 제안했다.임창휘 의원은 "광주가 인근 도시의 인프라 통로 역할에 머물지 않고 첨단 산업의 데이터 거점으로 거듭나야 지역 경제의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임창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내 고질적인 문제인 '빌라 난개발'의 해법으로 '공공주도 도시개발 면적 제한 해제'를 제시했다.현재의 면적 규제가 오히려 기반 시설 없는 소규모 개발을 부추겨 학교와 도로가 부족한 기형적 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임창휘 의원은 "GH나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면적 제한을 과감히 풀어, 충분한 녹지와 인프라를 갖춘 계획적 자족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임창휘 의원은 수변구역 관리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도 요구했다.임 의원은 "단순히 하천을 차단하고 방치하는 현재의 방식은 오히려 오염원을 키우고 시민의 접근성을 막는 장벽이 된다"며 "도시개발 계획 안에 수변구역을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생태공원 등 친환경 시민 휴식 공간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놓았다.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의 '2026년 규제 합리화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수도권 규제 합리화 TF에 도의회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을 높이고 국토부를 상대로 권역별 맞춤형 전략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실질적인 규제 타파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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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의원, 포천사과 발전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도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사과영농조합법인 임원들과 '포천사과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포천사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번 정담회는 포천사과 산업이 당면한 현실적 과제를 공유하고 생산 기반 유지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사과영농조합법인 임원들은 포천사과의 재배면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과영농조합 부지 및 건물 활용 방안 마련, 품목별 농업 해외 벤치마킹 지원 등을 제안했다.김성남 도의원은 "포천사과는 지역 농업의 중요한 기반이자 경쟁력 있는 품목"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현장 중심의 논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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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부위원장, "스마트워크 시대, 조직 결속력 강화와 행정 투명성 확보 병행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은 9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에 따른 조직 관리 방안 마련과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김근용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광교 신청사 이전 후 시행 중인 자율좌석제와 스마트워크 운영에 대해 "업무 효율성과 직원 만족도가 높아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부서 내 결속력 약화와 부서 간 협력 저하라는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조직의 효율성이 높아진 만큼, 자율좌석제가 자칫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스마트워크의 장점은 살리되 소통 공백이라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청사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민간위탁 사업의 보고 체계 문제를 제기했다.현재 남부·북부청사의 통합관제실 운영 등이 민간위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계약관계라는 이유로 의회의 동의나 보고 절차가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청의 사례를 언급하며 "민간위탁이나 공공기관 대행 사업은 예산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보고 과정에서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내부 보안 사안이 아니라면 위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청도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의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마지막으로 김근용 부위원장은 "교육행정의 변화는 도민과 학생을 위한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행정 시스템의 고도화와 투명한 예산 운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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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동국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겸임교수 임용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겸임교수로 임용됐다.이번 겸임교수 임용은 동국대학교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서류 및 자격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고준호 의원은 "행정은 단순한 조직 운영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바꾸는 공적 결정의 연속"이라며 "조례 제정, 예산 심의, 정책 집행 점검 등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의 실제 작동 원리를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이어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에 행정은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변화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이론과 현장을 함께 이해하는 공공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은 '글로벌 리더를 향한 꿈의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갖춘 행정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준호 의원의 합류는 현직 지방의원의 실무 경험을 행정학 교육과 접목함으로써, 이론과 현실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강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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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구갈교 인근 도로환경 개선 이끌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361-1번지 일원의 구갈교 인근 도로환경 개선공사가 완료됐다고 9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가속차로 설치와 지장물 이설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됐으며 그간 출퇴근 시간대 상습적인 정체와 사고 위험이 제기돼 온 구간의 교통 흐름 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진행됐다.해당 사업에는 정하용 의원의 예산확보 노력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5천만원이 투입됐으며 2025년 9월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쳐 11월에 착공 및 2026년 1월에 한전주 이설까지 모든 공정이 차질없이 마무리됐다.이번 개선공사를 통해 차량 합류 구간의 구조가 개선되면서 교통 체증 완화는 물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정하용 의원은 "구갈교 인근은 주민 통행량이 많고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인 만큼,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했던 구간이었다"며 "이번 공사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정하용 의원은 "앞으로도 도비 확보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생활과 직결된 교통·안전 분야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그동안 교통안전시설 심의 과정에서 상하동 지석마을 그대가크레던스아파트 후문 일대에서 시청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 설치가 승인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다.이에 정하용 의원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올해 3월 좌회전 신호 설치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해당 조치가 완료될 경우, 인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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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월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낙상, 중독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손상을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닌 예방 가능한 공공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후 치료 중심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 대응 기반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손상관리사업 추진 책무 명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경기도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 근거 마련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아울러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과 상위법 체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폭넓게 수용해 일부 조문을 보다 정비하고 보완했다. 이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실행 가능성을 더욱 강화했다.이병길 의원은 “손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만, 그 위험요인은 이미 우리 일상 속에 존재한다”며 “이제는 사고가 발생한 뒤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줄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는 인구 규모와 생활환경이 매우 다양한 지역인 만큼, 광역 차원의 통합적인 손상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도록 해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은 경기도가 손상 예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데이터 기반의 위험요인 분석과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예방 중심의 공공보건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끝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기도가 손상 예방 정책의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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