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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의원, “성과사업은 자르고 집행 어려운 사업은 유지…예산 구조조정 기준 바로 세워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지혜 의원은 9월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성과가 확인된 사업은 감액하면서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예산은 유지한 경기도의 예산 구조조정 기준을 지적했다.이지혜 의원은 특히 안중근 의사 유묵 ‘독립’환수 사업비 13억원을 사례로 들며 사업 추진 가능성과 예산 유지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해당 사업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뒤 명시이월됐으나, 일본인 소장자와의 협상이 장기간 진전되지 않아 실제 집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이 의원은 “구조조정이라면 무엇보다 사업 간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서는 성과가 있거나 이미 계속 추진 중인 사업도 상당 부분 감액됐는데, 정작 장기간 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안중근 의사 유묵 ‘독립’환수 사업비 13억원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본인 소장자와의 협상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가격과 인도 조건 등 핵심 사안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는지를 물었다.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안시현 의원과 김승기 의원도 안중근 의사 유묵 환수사업의 추진 상황과 집행 가능성을 두고 유사한 문제를 제기했다.장기간 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으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이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현재 소장자와의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며 사실상 사업비 집행도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해당 사업 예산 13억원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의원은 추경의 목적이 한정된 재원을 보다 시급하고 효과적인 곳에 재배분하는 데 있는 만큼 단순한 일률적 감액보다 사업의 성과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예산 편성 이후 집행 여건이 달라졌거나 사업 추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재검토해 다른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지혜 의원은 “성과가 확인된 사업을 줄이면서 집행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을 그대로 두는 것은 합리적인 구조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업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잇따른 만큼, 앞으로는 성과와 시급성, 실제 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명확히 세워 도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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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경기도의원, “AI 예산 47억 삭감…AI국, 재정 기조에 순응만 해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은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AI국 예산이 약 47억원 감액된 데 대해 재정 기조에 단순히 순응할 것이 아니라 핵심 AI 사업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방성환 의원은 “470억원이 증액돼도 시원찮을 판에 47억원이 이번에 또 삭감됐다”며 AI국의 감액 기준과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물었다.특히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을 지적했다.해당 사업은 지난 6월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를 마치고 추진을 준비해 온 만큼, 전면 중단하기보다 규모를 조정해서라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방 의원은 “AI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청소년이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이라면 오히려 더 증액해 달라고 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AI국의 중요도를 놓고 봤을 때 세 손가락 안에는 들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AI 휴머노믹스 박람회와 AI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등의 감액도 짚으며 “경기도가 세계적인 AI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사업들이 단순한 행사성 사업으로 취급돼 축소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방 의원은 AI국의 태도 변화도 주문했다.“집행부에서 하려는 의지가 없는데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무엇을 하겠느냐”며 “이런 태도면 본예산 때 자체 직접지원 예산이 거의 없어지고 기계적으로 국비 매칭과 행정운영비만 하는 사업부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끝으로 방 의원은 “상임위와 함께 예결위까지 발이 땀 나도록 다니고 설득해 달라”며 “AI국과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함께 소통하면서 꼭 필요한 AI 사업과 예산을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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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하 의원,“청년 AI 정책, 삭감 아닌 재설계로 이어가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인하 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AI국을 상대로 ‘경기 청소년 AI 바우처’ 사업의 재설계와 AI국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은 청소년 대상 AI 서비스 구독료를 지원하려던 사업으로 본래 12억 편성되었으나 사업 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전액 삭감안이 올라왔다.이와 관련해 서인하 의원은 지난 7월 AI국 업무보고 당시 경기도의 일방적인 일몰 추진을 지적했고 지난 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AI 정책 후퇴를 비판한 바 있다.서 의원은 “사업이 전액 삭감된 채 끝나서는 안 되며 사용료 지원에만 머물지 않고 활용 교육과 현장의 문제 해결까지 아우르는 사업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부가 취약계층·지역 대상 고등학생에게 제공하는 ‘AI 온이음 사업’을 예로 들어, “중앙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과 같은 정책 사각지대를 경기도에서 살피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제언했다.또한 서 의원은 다른 사업국의 AI 관련 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을 짚으며 “AI국이 사업의 시급성과 소관을 판단해 중복 예산을 조율하는 실질적인 주무 부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향후 사업계획을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AI 정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끝으로 서인하 의원은 “2024년 전국 최초로 AI 전담부서를 신설한 경기도가 지자체 간 AI 경쟁을 선도해야 한다”며 “올해 안으로 컨트롤타워로서의 관리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한 운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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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도의원, 후계농어업인단체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해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농어업 인력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이끌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후계농어업인단체는 농어업인의 역량 강화와 권익 증진, 공동활동 등을 통해 미래 농어업 인력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최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육성을 위해 금전이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경기도 조례에 반영해 법령과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존의 포괄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개정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와 시설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과 기부를 통해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자립 기반과 재정 여건을 넓힐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서광범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하는 후계농어업인단체가 흔들림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기반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은 단순히 단체 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농어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에 뿌리내리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이끌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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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석 경기도의원, “시행도 못 한 청소년 AI 바우처 12억 전액 삭감…경기도형 사업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남석 부위원장은 7일 열린 AI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비 12억원이 사업을 한 번도 시행하지 못한 채 전액 삭감된 문제를 짚고 중앙정부 사업과 차별화된 경기도형 사업으로 재설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는 만 13세부터 24세 이하 청소년·청년 1만6500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와 업무용 AI 에이전트 서비스 구독권, AI 활용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그러나 2025년 12월 12억원의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도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공기관 위탁을 위한 의회 동의 절차 등이 이어지면서 실제 사업은 시작되지 못했다.결국 집행률이 0%에 머물면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사업비 전액이 삭감됐다.오 부위원장은 이날 AI국에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전액 삭감됐다”며 정확한 삭감 사유와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했다.특히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오 부위원장은 “단순하게 AI 구독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의 AI 활용역량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또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AI’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했다.이에 AI국은 경기도 사업을 단순 AI 이용료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실전 프로젝트, 취업·창업, 지역문제 해결 등과 연계해 AI 활용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오 부위원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부위원장은 생성형 AI가 청소년의 일상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AI 활용역량을 높이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오 부위원장은 “중앙정부의 ‘모두의 AI’ 와 차별화된 경기도만의 특별한 시스템을 마련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했으면 한다”며 “경기도 청소년과 청년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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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희 도의원, “사회적 갈등 해결할 민주시민교육”…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이 9월 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1에서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입법정책토론회를 열고 좌장을 맡았다.이번 토론회는 정치적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어갈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안민석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지면 축사를 통해 뜻깊은 토론회를 축하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위원장과 교육행정위원회 김성수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회·교육청 관계자, 교원, 학부모, 도민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윤도희 의원이 대표 발의를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학교 안팎에서 단편적으로 이뤄지던 민주시민교육을 전담 기관이 총괄하고 그 대상을 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학부모·지역사회까지 넓히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주제 발표를 맡은 장준호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만들어온 소중한 이야기로 끊임없이 배우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강조했다.장 교수는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 스스로 가치를 판단하는 힘을 기르는 고유한 교육 방법론과, 경기도의회·31개 시군을 잇는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교육청의 적극 행적을 당부했다.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제도적 지속가능성과 운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도 있는 제안들이 쏟아졌다.최영돈 한국독일네트워크 이사는 독일 16개 주 정치 교육원 사례를 바탕으로 여야 의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독위원회'설치를 통한 초당파성 확보를 주문했다.유병수 도의원은 이념 갈등을 넘어 지속성을 확보할 헌법적 가치 기반의 사회적 합의를 제안했고 오승훈 나날 책방 대표는 도-교육청 간 공동 거버넌스 구축 및 명칭 유연화를 제시했다.김민영 우숨터 대표는 13년간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학부모 대상 자기성찰적 독서 기반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환기했다.집행부 토론자로 나선 김은정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과장은 학교 현장의 혐오 표현 및 갈등 심화 문제를 짚으며 “시민교육원은 직접 행사를 치르는 기관이 아니라 학교 수업과 연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사 전문성 연수, 지역사회 31개 시군 전문 기관을 연결하는 공공 플랫폼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윤도희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불신, 혐오와 차별의 고리를 끊고 성숙한 시민성을 기르는 일”이라며 “정권이나 정치적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오늘 나온 의견을 조례와 운영 방안에 반영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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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규진 의원, “미의결 감액안을 확정예산처럼 적용…있을 수 없는 일” 의회심의의결권 무력화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은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의사진행발언과 본질의를 통해 집행부의 부실한 예산안 사전설명과 도의회 의결 전 사업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최 의원은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문화체육관광국의 일관성 없는 추경예산안 사전설명 방식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최 의원은 “당초 한 부서에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러 오겠다고 해 해당 부서 소관 예산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당일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사업 목록을 가져왔다”며 “다른 부서 사업은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해당 부서 소관 예산만 설명해 달라고 했고 실제로 그 부서의 예산만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특히 최 의원은 “다른 예결위원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뒤 문제를 제기하자, 기존에 보고한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들로부터 찾아뵙겠다는 연락이 잇따랐다고 들었다”며 “이는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상임위원회를 무시한 처사”고 지적했다.이어 “집행부가 충분한 설명도 없이 ‘날것의 예산안’을 제출했으니, 저도 오늘은 날것 그대로 질문드려도 되겠느냐”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이어진 본질의에서는 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산 감액 시점과 사업 축소 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경기도는 이번 제2회 추경안에서 재정 비상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을 이유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도비 지원예산을 당초 31억원에서 24억4700만원으로 6억5300만원, 약 21.1% 감액해 제출했다.최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 대한 도의회의 최종 심의·의결 전에 영화제가 개최되는데도 이미 집행부의 감액안을 기준으로 행사가 축소돼 추진되고 있다”며 “의회가 의결한 31억원이 아니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24억4700만원을 사실상 확정예산처럼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집행부와 영화제 측 모두 지난 업무보고 이후 의회에 감액 사유와 사업 조정 내용을 설명할 시간이 충분했지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도의회가 집행부 제출안대로 감액을 의결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사업부터 줄인 것인데, 앞으로도 사전설명 없이 깜깜이 감액안을 제출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예산안 사전설명과 사업 조정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의회와의 사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거듭 답변했다.최 의원은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사업을 축소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는 절차부터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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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손희정 부위원장,DMZ 평화마라톤 전면 중단에 “경기도 대표 평화사업, 충분한 대안 검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손희정 부위원장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심사에서 DMZ 평화마라톤 대회 전면 중단의 적정성과 의회 보고 절차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DMZ 평화마라톤은 2007년부터 이어져 온 경기도의 대표적인 DMZ 행사다.그러나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과 행사성 사업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올해 대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이날 평화협력국은 사업 중단 결정 전 이미 대행업체 선정과 계약이 이뤄졌으며 업체에 약 1억3천만원이 지급된 상태에서 사업 취소에 따라 이를 회수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손 부위원장은 “외부 업체를 공모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 사업비까지 지급한 뒤 사업을 취소하고 돈을 회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경기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고 지적했다.이어 “2007년부터 오랜 기간 이어온 사업을 단순히 ‘행사성 사업’ 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오랜 기간 정책적·지역적 가치를 축적해 온 사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손 부위원장은 전액 삭감 대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같은 DMZ 사업 가운데 전시 사업은 파주시와 협조해 추진방안을 마련한 만큼, 마라톤 역시 파주시와의 협력이나 관련 기금 활용 등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평화협력국장은 “이번 추경에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향후 본예산 편성을 위해 다른 기관과 공동 추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손 부위원장은 의회와의 사전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본예산 심의를 거쳐 계약과 사업비 지급까지 진행된 사업을 중단하면서 사후에 의회에 보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향후 주요 사업 변경·중단 시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끝으로 손 부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도의 대표 평화사업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규모 조정과 협력 재원 발굴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그동안 축적해 온 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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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삼 경기도의원,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 예우와 지원 확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성삼 의원 은 4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비상기획담당관 관계자들과 만나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강성삼 의원을 비롯해 비상기획담당관 팀장, 주무관 등이 참석했으며 병역명문가 관련 단체의 활동 현황과 지원 필요성,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선양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현행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특히 주요 행사 초청, 모범 병역명문가 감사패 수여, 안보 현장 시찰 등과 함께 예산 범위에서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강 의원은 “병역명문가 제도가 단순한 선정과 인증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가문이 실제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우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병역명문가 관련 단체가 병역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고 건전한 병역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동 기반과 지원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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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폭염 속 농사, 목숨 걸고 짓게 둘 수 없다” 온열질환 예방 지원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7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폭염 속에서도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해야 하는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최근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의 강도와 지속기간이 커지면서 농촌 현장의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특히 농작업은 한낮의 고온과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고령 농업인의 비중도 높은 만큼 열탈진·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이번 조례안은 폭염 등 고온환경에서 농작업을 수행하는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까지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경기도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아울러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 예방교육과 안전정보 제공, 농작업 환경 개선 및 현장 대응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김성태 의원은 “폭염이 심해졌다고 해서 농작업을 모두 멈출 수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라며 “농업인 개인에게 ‘더위에 알아서 조심하라’고 맡길 문제가 아니라, 폭염을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로 보고 행정이 예방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폭염과 농약, 각종 농작업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예방물품 하나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과 현장 대응, 작업환경 개선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김성태 의원은 그동안 기후위기와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향후에도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 실제 농업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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