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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복지재단 극저신용대출 위한 특별회계설치, '도마 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경기극저신용대출 사후관리 특별회계'의 법적 근거와 자금 운용의 적정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진행했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며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치하는 것인데, 재단이 법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복지재단 재무관리규정 제3조에 명시된 '특별회계'의 법적 정의와 설치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복지국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이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구분해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복지국장의 답변에 대해 "법적 '특별회계'설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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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경기도의원, 교육연구원 자율·독립성 "기준과 책임 함께 가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역할과 운영 원칙, 기관장 리더십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이호동 의원은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해 "연구의 본질적 가치로서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공공 연구기관인 만큼 조직이 나아갈 방향과 성과에 대한 공동의 기준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둘러싸고 제기돼 온 조직 운영상의 혼선과 갈등을 언급하며 "구성원 개인의 자율성이 기준과 책임에서 분리될 경우 오히려 조직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기관장은 구성원의 자율을 보장하는 동시에, 조직 전체가 합의한 목표와 절차를 일관되게 관리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 연구원의 핵심 역할과 연구 독립성 문제를 함께 짚었다.경기도교육연구원이 교육청 출연기관으로서 재정과 인사 구조상 교육감과 교육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연구 결과가 교육청이나 의회의 기대와 다르게 도출되더라도 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연구원의 독립성이 '기관 수요와 분리된 연구'로 오해받지 않도록, 경기교육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 역시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호동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교육연구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호돼야 할 가치이지만, 그 자율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성과 구조 위에서 작동할 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연구원이 정책 싱크탱크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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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경기도의원, "경기광주역, 단순 공실 해소 넘어 '판교 DNA'심은 산업 거점 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9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경기광주역세권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단순한 공실 채우기를 넘어선 '광주형 혁신 산업 생태계'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임창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전국적인 지식산업센터 공급 과잉과 금리 여파로 인한 입주율 저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진단하며 "단순히 입주 업종을 확대하는 수비적 전략만으로는 기업의 질적 성장과 청년 유입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임창휘 의원은 그 대안으로 '광주형 혁신 생태계'도입을 제안했다.주요 내용은 △물산업·기후테크 등 특화 산업 관련 협회 선제적 유치 △스타트업을 위한 고성능 3D 프린터 등 첨단기술지원센터 구축 △GH 직접 투자 및 기회 매칭 펀드가 결합된 공공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이다.특히 임창휘 의원은 '직·주·락'의 완성을 강조했다.임창휘 의원은 "경기광주역세권이 잠만 자는 베드타운에서 벗어나려면 청년들이 머물며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미디어 스튜디오, 청년지원센터 등의 인프라가 집약되어야 한다"며 "판교의 성공 DNA를 광주에 이식해 경기 동부권의 경제 엔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임창휘 의원은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GH의 역할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2022년의 가격 폭락기에서 2026년 현재 가격 폭등 및 공급 부족이라는 정반대의 위기에 직면했음을 언급하며 △3기 신도시 등의 예측 가능한 주택 공급 로드맵 제시 △광명시흥 등 지연 사업의 보상 절차 단축을 위한 특단 대책 △상승기 공공재개발 갈등 관리 매뉴얼 마련 등을 촉구했다.임창휘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진폭을 줄이는 것은 공공의 핵심 책무"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스케줄을 제시하고 공공재개발 본연의 가치인 '주거 환경 혁신'을 위해 GH가 적극적인 갈등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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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 "태양광 안전기준 서둘러 마련해야… 사고 대비 매뉴얼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0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의 감전·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과 관련해 안전기준 마련과 대응체계 정비를 강하게 촉구했다.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의 감전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과 긴급 차단 장치 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다"며 "현재 구축 중인 플랫폼에 안전 점검 이력이나 사고 발생 이력, 신고 현황까지 포함돼 있느냐"고 질의했다.특히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확대와 관련해 "의무화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안전 기준이 선행되지 않으면 또 다른 위험을 낳을 수 있다"며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여부도 점검했다.또한 최 의원은 △긴급 차단 장치 설치 의무화 △태양광 모듈 사이 빗물 유입 방지 기능 의무화 필요성을 재차 제기하며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현재 관련 기준과 지침을 점검 중이며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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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도의원, 경기북부 공공예식장 10억원 예산."사전 보고·산출 근거 없는 예산에 납득 어렵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은 제388회 임시회 중 6일 열린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국에 경기북부 공공예식장 10억원 규모의 리모델링 예산 편성과 관련해, 사전 설명과 절차적 정당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김진명 의원은 "해당 예산은 업무보고 자료에 단 두 줄로 요약돼 있고 상임위 위원들에게 사전 보고나 충분한 설명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됐다"며 "리모델링 비용임에도 건물 특정, 추진 방식, 단가 산출 등 사업 필요에 관한 기본적인 사업 구조조차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10억원의 편성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단순히 예식장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없이 금액부터 맞춰 놓은 예산처럼 보인다"며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의도가 있는 예산 편성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장은 "현재 자료 조사를 진행 중이고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며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별도의 보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우리 위원회가 계약직원 처우개선 예산 등 당장 시급한 민생 예산조차 충분히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상임위 위원들조차 알지 못하는 예산이 사전 설명 없이 편성돼 집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가 2026년도 예산이 확정되기까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럴수록 행정은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진명 의원은 이날 △10억원 예산 편성 과정 △명확하지 않은 사업 내용 △산출기초 부재 문제 등을 잇따라 지적하며 상임위 위원들과의 적극적인 사전 소통을 통해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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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푸드뱅크 처우개선비 미지급 사례 지적… 추경 반영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0일에 열린 2026년도 상반기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종사자 처우개선비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보전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경기도는 도내 푸드뱅크·마켓에서 근무하는 푸드코디네이터와 전담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다만, 전담인력의 경우 시군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인력에 한해 도비 처우개선비가 지급된다.이에 자체 인건비로 운영되던 인력이 시군 보조금 지원 체계로 전환되면 해당 시군은 인건비 지원 변경 사실을 경기도에 보고해 지급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그러나 최근 안산시 한 푸드뱅크에서 인건비 지원 체계가 변경됐음에도 관련 보고가 누락되면서 지급 대상 인력 4명이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최만식 의원은 "정당하게 처우개선비를 받아야 할 종사자가 행정 절차 누락으로 지원받지 못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며 "시 차원의 우선 보전 조치 후 도비 추가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미지급분을 반영해 종사자들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인건비 지원 체계 변경 과정에서 유사한 누락 사례가 다른 시군에서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시행하고 관련 기준과 절차를 재안내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도 복지사업과는 시군 상황과 예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전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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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현장은 좁고 인재는 갈 곳 없다". 전석훈 의원, 경기도 AI·스타트업 정책 점검
[한국Q뉴스] 전석훈 의원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2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갔다."로봇 굴릴 공간도 없는 AI 랩. 적극적인 지원 필요"전 의원은 최근 직접 방문한 '성남 피지컬 AI 랩'의 실태를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전 의원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로봇 실증이 핵심인 공간에 책상만 빼곡히 들어차 있어 정작 기술을 테스트할 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단순히 공간을 내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입주 기업들의 체질을 개선할 스케일업 프로그램과 창업 자금 지원 사업을 즉각 연계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지원 태도를 요구했다."고사 직전의 특성화고 AI 전문고 전환으로 생존의 길 찾아야"교육 현장의 위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전 의원은 경기도 내 특성화고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며 교실이 텅 비어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아이들의 미래는 트렌디한 산업 변화를 얼마나 빨리 흡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전 의원은 "서울은 이미 AI 전문 고등학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경기도는 기존의 모빌리티·반도체 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교육청과 연계한 'AI 고등학교 전환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예산을 확보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판교 플러스 20, 겉핥기식 해외 진출보다 기업 간 결속이 우선"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도 정책의 본질을 꿰뚫는 지적이 이어졌다.전 의원은 '판교 플러스 20 클러스터'사업이 단순한 해외 연수나 교육 사업으로 치중된 점을 꼬집으며 "스타트업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해외 박람회가 아니라, 도내 하이테크 기업 간의 강력한 결속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생태계"고 정의했다.그는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네트워킹 강화 방안을 재설계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전 의원은 이날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각 기관에 공식 요구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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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시민들의 의견 듣는 뜻깊은 시간 가질 것"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1일 병천시장을 시작으로 천안 곳곳에서 '찾아가는 길거리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의정보고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천안 시민께 문진석 의원의 예산확보 성과, 입법 등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의원실 관계자는 "강당이나 체육관에서 개최됐던 다른 의정보고회와 달리, 오가던 시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전통시장, 백화점 주변 등 거리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천안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는 문 의원의 의지"라고 밝혔다.구체적인 일정은 △2월 11일 병천시장 입구, △2월 13일 청수동 하나로마트 입구, △2월 14일 천안 중앙시장 입구, △2월 15일 신부동 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앞 등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 ~ 오후 3시까지이다.문진석 의원은 "직접 천안시민을 만나 의정활동을 보고 드리고 소통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겨듣고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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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용소방대 재난피해 복구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제388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2월 10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이영봉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위기 심화로 집중호우와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이 잦아지면서 지역 기반의 재난 대응과 피해 복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보조를 넘어, 재난 현장에서 주민 대피와 구호, 복구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 의원은 "재난 초기 단계에서 의용소방대의 복구 지원 활동은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능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재난피해 복구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현장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용소방대가 화재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재난 대응과 복구 지원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영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가 재난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복구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은 물론, 지역사회 재난 대응체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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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시범사업 3년 차, '정성적 성과'로 지속 가능성 증명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9일 제388회 임시회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지속 가능한 안착을 위해 단순 수치를 넘어선 정성적 성과 입증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고은정 위원장은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와 진행 중인 3년 시범사업이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했다"며 "그동안 참여 공동체가 약 150개, 인원은 500여명으로 초반보다 6배 정도 증가하는 등 현장의 수요가 매우 뜨겁다"고 정책의 확산세를 짚었다.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성과 평가에 있어 단순히 활동 시간 같은 정량적 수치만 내세운다면 재협상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활동가들의 효능감과 참여자들의 만족도, 삶의 질 변화 등 정성적 평가를 분명히 병행해 사업의 목적 부합성을 데이터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사업 규모는 6배나 커졌는데 부정수급 방지나 관리 방식은 여전히 수동적이다"며 "이번 성과평가 용역을 통해 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만약의 협의 결렬 상황에서도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한 '플랜 B'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올해 예산이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데 늘어나는 대기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려된다"며 "복지부와의 재협상 결과가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만큼 추경 편성 등 예산 확보와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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